- 이 분석은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작성한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총선 기획]
20대 총선 원내정당 문화예술분야 공약 분석 <게임 분야>
1. 정의당 게임산업 분야 공약
-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조항 폐지를 통한 규제부처 일원화
- 게임 퍼블리셔 / 개발사 근로감독권 강화 및 근로조건 개선 (문화예술인 노동권 보장)
- 게임 퍼블리셔 / 개발사 간 수익 분배구조 개선, 플랫폼 회사의 수익 분배비율 축소를 통한 산업 독과점 완화
(영화, 음악 등 문화산업 독점 해소와 문화 다양성 확보)
- 게임 등급심의 관련 자율등급분류제도 확립 등 민간자율규제 방안 마련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 및 규제 개선)
2. 새누리당 게임산업 분야 공약
-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권역 별 특성화 지원)
3.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민주당 게임산업 공약
4. 요약 및 평가
1) 게임산업 각 부문 별 정당 공약 비교 분석| 구분 | 정의당 | 새누리당 | 더민주/국민의당/민주당 |
| 산업발전 전략 | 산업 독과점 해소 | 권역별 게임산업 육성 | 그런 거 없다. |
| 규제 완화 | 셧다운제 폐지 | 없음 |
| 노동권 보호 | 근로감독권 강화 및
근로조건 개선 |
| 표현의 자유 | 자율등급심의제도 |
2) 평가
- 정의당과 새누리당을 제외하면 게임산업과 관련한 각 정당의 공약은 전무함.
- 정의당의 경우 산업발전 전략으로 대형 게임사의 산업 독과점 해소를 중점적으로 제시
- 반면 새누리당은 콘텐츠진흥원 등이 제시해온 기존 정부안 (게임 혁신 클러스터 설치 등) 을 골자로 각 지역 별 기반을 가진
게임 산업체를 육성하겠다는 공약 제시
☞ 비판지점1: “지역기반” 게임산업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여 발전시킬 것인가?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는 어떤 게임사들을 육성할 것인가?
권역별로 기능성 게임/모바일 게임/VR 등을 나눈다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왜 정해졌는가? 에 대한 토론 필요
☞ 비판지점2: 대형 게임 퍼블리셔들이 과점하는 산업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게임 개발사 – 퍼블리셔 간의 산업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 필요
- 정의당의 경우, 향후 게임 개발자, PM 등 게임사의 많은 노동자들이 포괄연봉제도 하의 일상적 야근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근로감독권 강화의
구체적 방안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할 필요 있음
- 다만 근로조건 개선의 경우 5시 퇴근법과 포괄연봉제 제한을 통해 받지 못하는 야근수당을 최소화함으로써 비약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
- 표현의 자유와 관련, “자율등급심의”와 게이머들의 좋지 않은 여론이 존재하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규제의 조화에 대해 논의 및 세부 대책 필요
게임 공약이라는게 정당안에서 있을수 있다니...
감개가 무량하네요, 엠비씨 기자가 피씨방 전원내릴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런데 전병헌 협회장님 있는 더민주는 왜 게임공약이 없데요
비교분야가 게임산업 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컷오프 당...
아 눈물이...
jungkwon chin @unheim 3월 18일
김광진 의원은 필리버스터 이전에 안면이 좀 있죠. 의원들 중 게임에 대해 열린 마인드를 가진 몇 안 되는 분 중 하나로, 신의진 의원의 게임중독법에 맞서 국회에서 토론회까지 열어줬었죠. 그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했었습니다. 많이 아쉽네요.
그러고 보니 김광진 의원도 게임에 관심있는 의원이었죠...
이번에 불출마 선언한 최재천 의원도...
뭐 투표하실때 공약같은거 안보시는건 아시지만 적어도 PGR에서는 이건 체크하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혹여 국민의당 지지자 분들이나 더민주 당원분들 중에 우리당도 총선공약으로 게임공약 있다 라고 하시면
반영하거나 수정해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