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가 나올때마다 요동치는 주가...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 헌재의 밀당력 덜덜해... 국민을 들었다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