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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1 21:23
인터뷰 보니 진짜 본인이 한 말이라면 실망인게 관행처럼 하는 일로 파면은 너무하다 뭐 이런 내용의 말을 했더군요
이시윤 인세비 보태준게 아까운....
17/03/11 21:59
혹시 링크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못찾겠네요ㅠㅠ 이시윤 선생님 그런말 할 분은 아니라 생각했는데 관행이라니... 제가 잘 몰랐거나 노망이 들었거나... 이 분 전관예우 비판한걸로 기억하는데...
17/03/11 22:17
이 전 재판관은 이날 방청객 자격으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을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법 위반이)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며 “그간 한국의 여러가지 관행적인 비리와 다르지 않은데 지금 시점에서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헌재가 가혹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01255001&code=940301#csidxfcda05a0fb01f95adb3ddece0ed22d7
17/03/11 22:37
[이 전 대법관은 국내에서 이름난 소송법 권위자로 꼽힌다.]
저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전 대법관에 이름난 소송법 권위자라니... 정말 실망이 크네요.
17/03/11 22:57
그런말도 하셨지만, 인터뷰 뒷부분
"헌재 결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법치주의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화로 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라는 말도 같이 붙여주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헌재 결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승복한다는 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인터뷰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수도 있으니까요
17/03/11 23:35
감사합니다. 법리적인 관점에서 법위반이 아니다는 충분히 할수있는 말인데 관행적인 비리니까 중대한 법위반이 아니다는 좀 심하네요.
17/03/12 10:15
관행적인 비리는 괜찮고 그렇지 않은 비리는 안괜찮답니까?
이런 사람들이 법관을 했으니 그 동안 비리가 안끊겼을거라는 생각마저 드네요.
17/03/12 10:35
감사원장의 마인드가 이따위니 고위공직자들 비리가 끊이지 않는거죠..
감사원이 비리를 감지하고도 '뭐 관행적인 비리네'라고 판단해버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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