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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10 19:03
중기중앙회 초청강연 전문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753595 그 전문중 일부분입니다. 대기업의 횡포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겠습니다.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신설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재벌의 횡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3배 보다 더 강화해 재벌의 갑질이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으로 [중소기업벤처사업부 신설], [중소기업의 R&D 지원], [추가고용지원제도], [약속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 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17/04/10 19:10
동감합니다. 김영란법때 말도 안되는 이유 들어가면서 반대기사를 어찌나 써대던지...
재계 반발 하는거보니 좋은 법이 될 것 같습니다.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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