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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0 22:24
철도공사랑 srt는 그냥 하나로 통합하는게 맞다고 보고, 철시공과 철도공사랑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사 상하분리된걸 통합한다 해도 어떻게 통합하냐도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17/04/21 00:00
원래 우리나라의 철도는 김대중 정부까지만해도 철도청이라는 정부기관에서 건설/운영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IMF 이후 신자유주의 열풍이 밀어닥치면서 철도도 방만경영에서 탈피해 민영화하자는 여론이 불었고 결국 2005년 노무현 정부에 철도청은 철도공사로 공사화되었고 철도의 건설과 유지보수는 철도시설공단에서 맡게 되면서 철도공사는 철도시설공단에 선로사용료를 내고 운영만 하는 '상하분리'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하분리 시스템이 생각보다 효율적이지도 않고 운영과 유지보수가 제각각이라 안전문제에 대처하기 어렵고 다른 국가에 비해 철도수주나 고속철도 수출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 부각되어 시민단체와 진보진영 등에서 재통합을 주장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명박근혜 정부는 요금인하와 경영효율화를 명분으로 그나마 KTX 수입으로 먹고살던 철도공사를 분리해 SRT라는 별도의 회사로 만들어 경쟁을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SRT는 KTX보다 좀 더 저렴하게 운영하지만 철도공사가 KTX 수입으로 근근히 운영하던 벽지노선은 적자가 가중되어 대폭 감축, 축소되고 신규 건설되는 전철인 경강선과 동해선도 적자를 이유로 운영을 거부해 정부가 민간업체에 입찰을 붙였지만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철도공사가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효율적인 구조를 없애고 다시 철도공사(+SRT)의 운영과 시설공단의 건설 및 유지보수 분야를 통합해 다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전을 재고하자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고 유력 후보인 문재인과 안철수는 공감했지만 유승민은 반대, 홍준표는 어물쩍 넘어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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