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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25 11:11:55
Name z23251
Subject [일반] 대선공약 이행예산 답변서, 문재인 178조, 홍준표 알수없음, 안철수204조, 유승민 208조, 심상정 550조


출처 : http://manifesto.or.kr/?p=5041

대선공약 이행예산 답변서, 문재인 178조, 홍준표 알수없음, 안철수204.5조, 유승민 208.3조, 심상정 550조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각 당 후보들에게 종합질문, 유권자 10대 핵심의제, 총 공약과 우선순위 및 대차대조표, 17개 시도별 공약 수용여부 등 4개 항목 45개 질문으로 구성된 공개 질의서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은데요.

=================================================

1. 문재인 178조
1) 주요공약 예산 (연 평균, 단위: 조 원)
        5년간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4.2
        저출산, 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18.7
        교육비 지원 5.6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2.5
        국방 등 4.6
총합 35.6
2) 재원조달 방법
가. 재정개혁 22.4
        재정지출 절감 18.4
        기금여유재원 활용 3.0
        융자사업 이차보전 전환 1.0
나. 조세개혁 13.2
        세법개정 6.3
        탈루세금 과세강화 5.9
        세외수입 확대 1.0
총합 35.6

=======================================================
        
2. 홍준표
답변서에 재원조달 및 재원소요 답변 내용 없음

=======================================================

3. 안철수 204.5조
1) 주요공약 예산 (연 평균, 단위: 조 원)
        교육 4.5
        복지 12.2
        주거 3.7
        노동 2.3
        환경 2.5
        농어업 2.7
        산업,중기,에너지 1.5
        성평등 1.1
        국방 3.5
        지역균형발전 6.9
총합 40.9

2) 재원조달 방법
        세수 초과징수 예상분 활용 7.3
        국세 비과세, 감면 정비 11.1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개혁 9.9
        공평과세의 구현 등 12.6

=======================================================

4. 유승민 208조 3,487억 (5년 총합, 단위: 조 원)
1) 주요공약 예산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50조 3,296억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 28조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 124조 9,524억
        창업하고 싶은 나라 -
        혁신 중소기업, 튼튼한 자영업자 -
        미세먼지, 화학물질, 원전불안 해결 -
        게임 체인지 선도하는 최강군 4조 6,023억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 10억
        1,2인 가구시대 소형주택 공급 확대 -

2) 감세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700억

3) 재원조달 - 재정여력 203조 + 기금활용
        세출예산 절감 28조
        증세 362조 (국민적 합의 통해 5년 간 단계적으로 조세부담률 21.5%까지)
        추가 세입증가 203조 - 재정지출 자연증가분 159조 제외
        교육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활용 5조 이상

========================================================

5. 심상정 550조
1) 주요공약 예산 (연평균, 단위 : 조원)
        청년 사회상속제 등 19.8
        실업급여 요건 완화, 기간 연장 등 0.1
        20~64세 농민 기본소득 등 4.6
        중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1.0
        아동수당 신설 등 11.0
        등록금 반값(국공립 무상) 등 8.2
        반값임대 공정주택 공급 등 5.7
        병원비 연 100만원 상한제, 보장률 80% 등 18.0
        기초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확대 등 14.0
        부양의무제 폐지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등 16.4
        지방재정 확충 및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등 8.1
        병사 월급 인상 및 국방개혁 등 3.1
총합 110.0

2) 재원조달 (연평균, 단위: 조 원)
가. 조세개혁 70.0
        소득세, 법인세 등 10~20% - 21.8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 10.6
        소득세율 개편, 주식양도소득 누진세율 적용 14.6
        과세표준 누진세율 상향 15.4
        상속공제 5억 한도 등 실효세율 강화 1.5
        에너지원별 탄소세 1.3
        복지확대 연동 비과세 감면 50% 축소 4.8
        부담금 감경 축소 및 현실화 1.0
        일몰 적용 및 통폐합 3.1
나. 사회보험 인상 연금투자 20.3
        고용보험 요율인상 1.3% -> 2.3% - 6.1
        건강보험 요율 소득별 부과 14.2
다.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확대 8.0
라. 재정개혁 11.7
        집행부진 사업 예산 축소 2.5
        중복사업 통폐합 2.0
        저효과 사업 예산 축소 3.1
        기금 일몰 및 통혜합 3.1
        부담금 경감 축소 및 현실화 1.0
총합 110.0

====================================================

쭉 읽어보니 각 후보별 준비 상황 및 현실 인지 상황이 대충 보이네요. 그리고 답변서에서 나름 주목했던 몇 부분이 있는데요, 홍준표의 재원소요 및 조달방안 없음, 안철수의 질문의 의도를 알 수 없음, 유승민의 섀도 캐비닛 추후 검토가 바로 그것입니다.

조기 대선이라 그런지 평소에 생각 안했던 부분이 다 드러나고 그것이 답변서에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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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수현은오하용
17/04/25 11:13
수정 아이콘
550조.. 덜덜해 저거 되요?
㈜스틸야드
17/04/25 11:15
수정 아이콘
못하죠. 올해 예산이 400조, 부채가 682조인데.
17/04/25 11:17
수정 아이콘
제가 재정학 배울때가 330조쯤 됐는데 550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장 2017 예산이 400.5조 인데 말이죠

그냥 운동권 종특입니다 일단 크게 지르고 야당한테 왜 이렇게 안해? 하는거
엔조 골로미
17/04/25 11:20
수정 아이콘
정의당이 공약한 정책 복지하는데 그만큼 돈이 든다는 얘기죠 일단 크게 지른다기보다는 저게 아마 현실적일겁니다. 사실 집권가능성이 큰데서 돈 얘기를 솔직하게 하기는 힘들죠
개발괴발
17/04/25 11:21
수정 아이콘
연 110조씩 5년간 550조네요.
제목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듯 합니다.
17/04/25 11:29
수정 아이콘
네 전부 5년 총합입니다
푼수현은오하용
17/04/25 12:24
수정 아이콘
아 그럼 뭐.. 깜짝 놀랐네요
17/04/25 11:14
수정 아이콘
심상정 안될거 아니까 막 지르는..
Janzisuka
17/04/25 11:15
수정 아이콘
전술핵배치하면 얼마 추가인가요....
17/04/25 11:19
수정 아이콘
유승민 답변서에서 국방관련 내용 찾아왔습니다

7순위
공약명: 게임 체인지(Game Change)를 선도하는 최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사드추가 배치
2포대 추가
- 2조원

▸한국형 GI Bill 프로그램추진
- 2조 5,500억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원 강화
- 532억원
17/04/25 11:17
수정 아이콘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다는건 뭐지...
아이지스
17/04/25 11:19
수정 아이콘
홍준표나 심상정이나 일단 막 지르는 점은 똑같네요
17/04/25 11:21
수정 아이콘
쿨준표는 쿨하게 나 이거 할게~ 근데 돈 얼마 들지는 나도 머름
심상정은 나 이거이거 할거임, 예산내역도 세세함, 어때 있어보이지?
아라가키
17/04/25 11:24
수정 아이콘
홍준표 팀컬러 확실하군요..
SwordDancer
17/04/25 11:33
수정 아이콘
의외로 문재인 공약 예산이 가장 적게 드네요.
아싸리리이
17/04/25 11:48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여태껏 몰아부치는 모습으로는 문재인이 제일 많은거 처럼 이야기하더니.... (아 심상성후보는 제외하고요 크크크)
17/04/25 11:40
수정 아이콘
안철수 예산이행 답변서에서 재원조달 부분에 초과징수 예상분 활용은 뭔가요?
연말정산할때 받는거 말고도 초과징수라는게 있는건가요?
아니면 증세의 우회적인 표현인건지... 아리까리하게 써 놨네요.
17/04/25 11:48
수정 아이콘
http://imgur.com/pqG74gW

답변서에 초과징수 나온 부분 발췌해왔습니다
17/04/25 11:45
수정 아이콘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못알아먹네..
오리아나
17/04/25 11:53
수정 아이콘
예산은 그렇다치고 조달 방법들이 전부 가당찮아 보이네요. 네거티브 말고 정책토론 했다간 후보들 모두 비명지를 것 같은데 차라리 네거티브 다툼하는 게 나아보입니다.
17/04/25 11:54
수정 아이콘
유승민이 경제전문가 라고 해서 기대하고 봤더니 이 양반도 영.. 하하
아싸리리이
17/04/25 11:55
수정 아이콘
저도요. 유가 경제전문가 라고 해서 살펴보니 재원 조달방법에 떡하니...
[세출예산 절감 28조] ........ 제일 애매한 방법이 제일 커요.
오리아나
17/04/25 11:57
수정 아이콘
그나마 대규모 증세를 명시해 두고 있는 입장이라 상대적으로 떳떳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 봤자...
17/04/25 12:25
수정 아이콘
홍준표는 정책은 없고 입으로만 하는군요
Arya Stark
17/04/25 12:31
수정 아이콘
심상정은 문재인한테 그렇게 예산 어떻게 만들거냐고 들볶더만 본인은 무슨 ....
Korea_Republic
17/04/25 13:25
수정 아이콘
언론에선 절대 보도 안하겠죠
인식의노력
17/04/25 14:04
수정 아이콘
심상정이 문재인한테 예산 들볶은건 예산이 실제 필요한 것보다 너무 적게 산정된 것이 아니냐는 거였고요.

믿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있나요. 믿고싶으면 믿고 아니면 마는거지..
내가 널 좋아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봐 수준의 질문이네요.
17/04/25 15:42
수정 아이콘
고부담 고복지 큰정부론자인 심상정으로는 당연한 그림 아닌가요? 뭐 그거 감안하고서라도 550조가 놀랍긴 합니다만 크크. 케인지언으로서 방향성엔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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