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JTBC 토론회는 이전보다 훨씬 품격있는 토론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들의 발언에 대해 외국에서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팩트체크에 대해
JTBC에서도 카카오플러스를 통하여 체크를 하였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아래 링크(jtbc팀)의 팩트체크를 요약하여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http://magazine.kakao.com/2017JTBC/tv18

홍준표-문재인-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의 발언순서로 팩트체크를 정렬하겠습니다.
---

[홍준표 후보]

1. 홍준표 후보 “대선 주자들이 민주노총 지지를 얻어 정치를 하고 있다” - [일부 사실]

민주노총의 지지를 얻음 - 팩트(문재인, 심상정)
그 기반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 모호

홍 후보가 지목한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인 것으로 보임.
민주노총은 최근 2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심상정 후보와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음.
하지만 민주노총 일부 지부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로 선언한 바 있기 때문임.
http://media.daum.net/v/20170425143057783 "진주서 문재인 지지 선언 잇따라..양 노총 간부도"

2. 홍준표 후보 “작년 500억불 이상 해외로 투자. 사내 유보금 수백조원 투자 안해” - [일부 사실]

작년 500억불 이상 해외로 투자 - 거짓
사내 유보금 수백조원 - 사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해외 직접투자액은 352억 달러(약 40조900억원)임.
재벌닷컴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 개별 반기 보고서상 10대 그룹 상장사의 사내 유보금은 6월 말 기준 550조원.
http://media.daum.net/v/20170403172505305 ""투자처 없어서 곳간만 가득".. 10대그룹 사내유보금 550조"

3. 홍준표 후보 “그리스가 망한 건 공공일자리 때문이다. 공무원은 그만두면 95% 연금을 준다” - [2009년 기준 사실]

그리스의 2009년 재정위기 발생 당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95.7% 로 사실,
하지만 IMF 구제금융 이후 개선되면서 2014년 기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73%로 하향
https://data.oecd.org/pension/net-pension-replacement-rates.htm "OECD DATA"

4. 홍준표 후보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 준 돈) 축적해 북핵 만들었다” - [거짓, 확인불가]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때 북한 핵 실험은 단 1번이었고, 3~5차 핵 실험은 박근혜 정부(2012~2016년) 시절에 이뤄졌음.
- 1차 핵 실험은 2006년 10월 9일(노무현정부)
- 2차는 2009년 5월(이명박정부)
- 3차는 2013년 2월, 4차는 2016년 1월, 5차는 2016년 9월임(박근혜정부 3차례)
또 핵을 만드는데 3~5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달라 추가 검증이 필요함.
http://media.daum.net/v/20160909111428267 "<北 핵실험> 북한 핵개발 주요 일지"

5. 홍준표 후보 “3%도 안 되는 강성귀족 노조 적폐를 없애야” - [거짓]

2015년 말 노동조합원 수는 193만 8745명으로, 전체 노조 조직대상 노동자 수(1902만7000명)의 10.2%임.
이 중 대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 수는 4.2% (조합원 수는 73.2%를 차지)
홍준표 후보가 지칭한 강성 귀족 노조가 대기업 노조인지, 어떤 근거로 3%라고 하는지 구체적인 제시 필요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14562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14562"

6. 홍준표 후보 “한ㆍ미상호방위조약은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  - [사실]

한ㆍ미상호방위조약은 방위를 목적으로 한 조약으로 한국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의 위협을 받을 때만 미국은 원조한다는 것.
그러나 군사행동은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르며 북한의 남침이 있을 경우 미국은 즉각 군사개입이 가능하지만 자동개입은 아님.
미국이 공식적으로 ‘자동개입’을 명시한 군사조약은 미국과 NATO 간의 ‘집단안전보장조약’이 유일해
http://media.daum.net/v/20170319150323272 "냉전 시대 대결 구도로 회귀하는 美의 한반도 정책"

7. 홍준표 후보 “일심회 사건 수사를 막았다. 문재인 후보가 비서실장할 때” - [거짓]

2006년 5월 = 문재인 후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하다 그만둔 상태였음
2006년 10월 = 김승규 전 국정원장 일심회 사건 수사 중단하고 사퇴
2007년 3월 =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청와대 복귀
http://media.daum.net/v/20070309161203808 "http://media.daum.net/v/20070309161203808"

8. 홍준표 후보 “(토론회 중 기용하고 싶은 인물) 누구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 선거법 위반이다.” - [거짓]

선거관리위원회는
“TV 토론회 도중 대선후보가 단순히 내각 구성할 때 구체적 실명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힘

9. 홍준표 후보 “노무현 대통령 박연차에게 직접 돈 요구했다” - [확인불가]

2009년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미화 합계 640만 달러를 뇌물로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힘.
그러나 검찰 발표 내용 등에 직접 요구했는지 등 포함되지 않음. 당시 이인규 중수부장이 직접 밝힌 바도 없음.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내사 종결됨에 따라 관련 사실 내용은 공식적으로 미확인.
http://media.daum.net/v/20170424153108661 "[팩트체크] 홍준표 "노무현 640만 달러 수수" 주장..진위는?"

10. 홍준표 후보 “아방궁’(이라고 부른 것)은 그 집 주변에 들어간 세금이 1000억원이 된다" - [거짓]

2008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1000억원에 가까운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했고,
이후 이에 대해 “그 보고가 잘못됐다면 사과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음.
홍 후보 캠프에서는 추가로 봉하마을 주변에 세금 1000억원이 투입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25555 "홍준표“노무현사저, 왜 아방궁이라 했냐면...”"

11. 홍준표 후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블랙리스트) 몰래했다” - [거짓]

홍준표 후보는 1차 토론회에서도 노무현 정부에서도 문화계 인사 배제했다고 발언한 바 있음.
당시 코미디언 2명이라고 했으나, 관련 인물을 밝히지 않아 배제했다는 사실관계 확인할 수 없음.
또 관련 내용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배제 관련해 공식적으로 문제가 불거지거나 형사 처벌된 사례가 없었음.

12. 홍준표 후보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이다.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 - [일부 사실]

1)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
따라서 “거부할 수 있다”는 홍준표 후보의 발언은 일부 사실임.  
2) 그러나 같은 법의 ②항은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결론 : 그동안 청와대 압수수색은 제110조①항을 사유로 거부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며,
청와대가 거부로 일관하면 물리적으로 영장을 집행할 방법이 없음.
단, 박근혜 게이트가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하는 경우인지에 따른 법 해석은 다름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 "형사소송법 조항"


[문재인 후보]

1. 문재인 후보 “노무현 정부 때 국방비 8.8% 증가. 이명박 정부 땐 5%대” - [사실, 수치만일부 다름]

김진표 의원실이 한국국방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인 2003~2007년까지 국방예산 증가율은 8.4%
이명박 정부인 2008~2012년은 6.1%,
박근혜 정부인 2013~2015년은 4.2%
관련자료 : 김진표 민주당 의원실 보도자료(2016년 9월 26일)

2. 문재인 후보 “노무현 정부 때는 초보적 핵실험했다” - [확인불가]

북한의 1차 핵 실험은 2006년 10월 9일 오전 10시 35분에 이뤄졌음.
측정된 지진의 강도는 주체별로 각각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규모 3.9/ 핵출력, 즉 위력은 1kt(1kt는 TNT 폭약 1000t의 폭발력) 정도로 평가됨.
이 실험으로 인해 북한이 세계 9번째 핵보유국인가의 공방이 벌어졌고, 아직까지도 확실한 평가가 내려지지는 않은 상황임.
http://media.daum.net/v/20050212123126046 ""北핵보유선언" 核 도미노현상 우려"
기사내용 - 독일의 권위있는 안보연구소 전문가는 "북한은 이미 최소 6-8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3. 문재인 후보 “미국도 전술핵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 [확인불가]

1) 미국은 1991년 한반도 전술핵 철수 이후 전술핵 재배치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백악관의 한 외교보좌관은 "현재 계획에 (전술핵 재배치는) 없다"라고 말한바 있음.
2) 다만, 최근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두 차례의 백악관 국가안보팀 회의에서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거론됐다고 보도한 적은 있음.
뉴욕타임즈 기사 https://www.nytimes.com/2017/03/04/world/asia/north-korea-missile-program-sabotage-korean.html?action=click&contentCollection=Asia%20Pacific&module=Translations®ion=Header&version=ko-KR&ref=en-US&pgtype=article "트럼프가 물려받은 유산: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비밀 사이버전(戰)"
위 기사내용 : 백악관 상황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팀의 2인자들이 회의를 연 건 두 번이었는데, 이 중 가장 최근에 회의가 열린 건 화요일이었다. 이 회의들에선 모든 위의 옵션들이 논의되었고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함으로써 극적인 경고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함께 거론됐다.

4. 문재인 후보 “안철수, 작년 11월에도 강력한 사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 - [사실]

[댓글내용추가]
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789890
매일경제 2016년 11월 13일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나와있습니다.
2_ 지난 해 11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안 후보는 "사드 배치 전격 발표 전에 '중국의 대북 제재가 중요한데 협조가 부족하면 사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한 스텝을 밟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면서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말한 바 있음.
(본문)
북한은 지난해 9월 9일 5차 핵 실험을 강행
9월 18일 인터뷰에서 안철수 후보는 “중국이 대북 제재를 거부한다면 자위적 조치로서 사드 배치에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며 조건부 찬성을 시사.
12월 27일 인터뷰에서 안철수 후보는 “다음 정부에서 사드 배치 철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사드 반대 당론 철회' 입장 밝힘.
http://media.daum.net/v/20161227193603061 "[단독] 안철수 "유승민·김무성과 연대 없다""


[안철수 후보]

1. 안철수 후보 “안랩 경영에서 손 뗀지 10년도 넘었다” - [거짓]

안랩이 포괄임금제 십수 년 해왔다, 증언들이 있다”는 심상정 후보의 비판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2년까지 경영을 했었던 것으로 보임 - 작년 대선이후로 약 5년되었음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안 후보가 2012년 이후 안랩에 대한 경영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만 말씀드린다" 라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아래 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는 1995~2012년 안랩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역임했고(중략) 절대적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2. 안철수 후보 “미세먼지는 크게 3가지에서 해법이 있어야 한다” - [사실]

안 후보는 4월 8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HIT관에서 열린 ‘기후변화대응 정책간담회’에서
국내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3대 요인으로 △중국발 미세먼지 △화력발전소 △생활먼지 및 배기가스를 지목.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금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현황 및 원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음
http://media.daum.net/v/20170408120345208 "안철수 "환경은 안보..미세먼지 해결 위해 중국에 할 말 할 것""

3. 안철수 후보 “문재인, 박근혜의 창조경제 좋은 정책이라 한 적 있다” - [사실]

문 후보는 지난해 10월 10일 벤처ㆍ스타트업 기업과 벤처투자업체 등이 입주한 서울 역삼동 ‘팁스(TIPS) 타운’을 방문,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비교적 그래도 가장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이 이런 벤처 창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가 싶다. 창업기업 수도 늘어났다.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음.
http://media.daum.net/v/20161011083857448 "박 대통령 창조경제 놓고 문재인은 칭찬, 안철수는 비판"

4. 안철수 후보 “트럼프 대통령은 와튼스쿨 동문, 아이스브레이킹은 될 것” - [사실]

안철수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동문인 것은 사실.
다만 안철수 후보의 EMBA는 최고 경영자 과정으로 주말에 수업을 진행하고 시험이 없음. 트럼프 대통령이 졸업한 학부와는 차이가 있음.
따라서, 아이스브레이킹(서먹한 사이를 깨는 것)이 될지는 미지수.
http://media.daum.net/v/20170413150503286 "안철수와 트럼프, '와튼 스쿨' 동문 맞습니다"

5. 안철수 후보 “현정은 말로는 안 된다. 공식적으로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 안전 보장해야 한다.” - [사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11일 남한 관광객이 피격돼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중단된 상태임.
정부는 이후 북한이 공식적으로 관광객 신변안전보장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밝혔음.
반면 우리와 달리 북한은 2009년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 방북 때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이 신변 안전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긴 했음.
http://media.daum.net/v/20151221233006712 "통일부 "금강산 관광 안전 보장, 민간에 한 약속 인정 못 해""


[유승민 후보]

1. 유승민 후보 “17만 4000명 공무원에 9급 초봉을 줘도 4조5000억원이다. 1년에” - [거짓]

유승민 캠프에서 구체적 근거 제시 필요.
지난해(2016년) 9급 공무원 초봉은 2059만원. 여기에 17만4000명을 곱하면, 3조5826억6천만원임.
http://media.daum.net/v/20160707115604534 "공무원 중에서도 고용안정성 높아.."매주 3번 이상 야근해요"

2. 유승민 후보 “줄푸세 하신 분은 문재인 후보님 캠프에 정책 맡고 계신다” - [사실]

유 후보가 언급한 인물은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임.
김 교수는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경제공약 설계를 총괄한 경제학자로,
현재는 문재인 후보 측 선대위 산하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음.
http://media.daum.net/v/20170316173406377 "김광두 "줄푸세· 경제민주화 상충 아니다"..김종인에 반박"

3. 유승민 후보 “(트럼프 대통령이) 황교안에겐 전화 한 통 안 해주고…” - [거짓]

하지만 황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식적으로 3차례 통화했음.
1차 : 2017년 1월 30일 트럼프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다” 발언
2차 : 2017년 3월 7일 통화 후 마트 토너 미국 국무부 대변인 대행 “미국은 앞으로도 한국의 변함없는 동맹이자 친구” 논평
3차 : 2017년 4월 8일 미-중 정상회담 결과 설명
http://media.daum.net/v/20170131104004784 "트럼프 대통령 "한국과 100% 함께 할 것""

4. 유승민 후보 “공무원 교사, 3년 육아휴가제 하고 있어” - [사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 1명당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2015년 11월 19일 시행.
여성 공무원은 2008년부터 자녀 1명당 최장 3년까지 육아휴직이 실제로 가능함. 최초 1년은 유급, 나머지 기간은 무급 휴직.
http://media.daum.net/v/20151207070320248 "[육아전쟁]공무원 3년, 민간은 1년..육아휴직도 '부익부 빈익빈'"

5. 유승민 후보 “안철수 후보의 근로시간 단축 공약(연간 1800시간)은 박근혜 정부랑 같다” - [일부 사실]

1)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근로 시간단축 공약을 낸 바 있고 이는 현 근로기준법에 반영함.
2) 현 정부가 1주일의 개념을 월 화 수 목 금까지로 한정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모두 52시간을 공약한 것은 맞음. 다만 주말까지 대상을 포함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비교하면 시간은 더 줄어들게 됨
http://media.daum.net/v/20170425170003998 "대선 후보 공약 모았더니,,,;박근혜 후보 공약집'?"


[심상정 후보]

1. 심상정 후보 “580만 자영업자 30% 매출 380만원 안 된다” - [사실]

통계청 2015년도 기준 자영업자의 약 30%가 월 매출 380만원 미만, 자영업자의 21%는 월 매출 100만원 미만임.
http://media.daum.net/v/20170116073034385 "[자영업자의 눈물①]10명중 2명은 100만원도 못벌어.."폐업 위기"

2. 심상정 후보 “OECD 공공부분 일자리 비율이 21%다. 우리는 1/3 수준” - [사실]

전체 고용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이 21.3%임. 반면 한국은 7.6%(2013년 기준)로 떨어짐.
수치상으로 보면 1/3이라는 심상정 후보의 발언은 사실임.
단, 일반 정부 지출 중 공무원 보수 지급에 쓰인 비율은 한국이 21%(2014년 기준)로 OECD 평균(23%)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임.
출처 : 외교부

3. 심상정 후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한 차별금지법, 그것을 후퇴한 문재인 후보에게 매우 유감스럽다.” - [확인불가]

노무현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추진.
법무부가 2007년 10월 입법예고를 했다가 무산.
그러나, 문재인 후보가 18대 대선 당시 찬성 입장.
허나, 군 동성애에 대해 문 후보가 반대 입장.
이에 대해 차별금지법 자체에 대해 후퇴했다고 보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캠프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이 필요함.
http://media.daum.net/v/20170223140100919 ""차별금지법 제정하라"..소수자 존엄한 삶 위한 최소한의 장치"

4.  심상정 후보 “전술핵 재배치는 실현 불가능하다” - [거짓]

오바마 정부에서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했고, 이에 맞게 핵 정책이 수립되었음. 따라서 불가능했음.
그러나 트럼프 정권은 핵 정책을 재검토 중이고 NPR(핵태세 검토보고, 미국의 핵 독트린)가 수정된다면 전술핵 재배치의 길이 열리게 됨.
단, 외교문제와 국회비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
http://media.daum.net/v/20170412221718111 "[팩트체크] '안보 프레임' 띄우는 홍준표..근거 보니"

5. 심상정 후보 “(문재인 후보 측이) 6조3000억원 더 걷겠다(고 한 건), 복지공약 태반이 공수표” - [일부 사실]

근거자료가 빈약하나,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각 후보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상정 후보는 110조 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힘 (조세개혁으로만 70조 원, 사회보험 인상과 연금 투자로 20조 3000억 원 등)
문재인 후보도 36조 추가재원 조달하겠다고 밝힘 (재정개혁으로 22조 4000원, 조세개혁으로 12조 2000억)

-----------

이상이 JTBC의 팩트체크 내용 요약입니다.
관련하여 수정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일하고 있어서 수시로 확인은 어렵지만 반영하겠습니다.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