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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5 23:19
박근혜 후보의 공약들은 경제 정책이나 여타 다른 공약들까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새누리당 자체가 보수(솔직히 보수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인 측면에서 민통당에 비해서는 보수가 맞겠지요.)적이다 보니 현실 개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지요. 뭐 지금은 좌클릭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기에 경향신문의 평가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구체성은 잘 모르겠고...
문재인 후보의 공약들은 박 후보의 공약들에 비해 굉장히 개혁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점수를 높게 받는 건 당연하고, 구체성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게 구체적이지도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실현 가능성은 부족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박 후보와 문 후보의 공약들을 보면서 느끼는 차이점은 '선택적이냐, 보편적이냐'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 경제뿐만 아니라 박 후보의 공약들을 대체로 지지하는 편인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은 보편적인 복지를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문 후보의 공약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긴 하지만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까놓고 말해 동해안에서 유전이 터지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그런 불가능한 걸 밀어붙인다면 엄청난 사회적 반발과 비용이 예상되고요. 단적인 예로 감기약 하나 편의점에서 파는 걸 갖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100마넌에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겠다고요? 그것도 간병인까지? 지금 건보 한 해 적자가 조 단위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건 정말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 하네요. 그래서 저는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박 후보의 선택적 복지도 문제가 많긴 하지만 적어도 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정책이란 건 우선순위가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저소득층에 관한 관심이라고 보기 때문이지요. 박 후보의 반값 등록금, 의료 정책, 기타 등등을 뜯어 보면 취약 계층에 대한 보장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부터 촘촘한 그물망을 펼치면서 올라온다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론 이게 맞다고 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측면에서도 동의하고요. 경제 정책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소위 말하는 경제 민주화는 순환출자 하나 끊는다고 해결되지도 않을뿐더러 그게 정답이 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공정한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지요. 그 해답이 꼭 기존의 순환출자 금지는 아니라고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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