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는 지난주 금/토에 있었지만, 실제 선거일은 바로 내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시장,구청장,시의원,구의원,시비례의원,구비례의원,교육감 총 7장의 투표를 해야합니다.
비교적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은 시장, 구청장, 교육감 후보들은 나름의 검증을 마치고 누구에게 투표할지 정했습니다만, 지방자치의원들에 대해서는 아는것도 없고 정보를 얻기도 어려워 고민이 길어집니다. 다른 지역은 출마한 후보자 중 병역.납세,전과만으로도 많이 걸러진다고 하던데(GTA인가 싶은 사람도 있더라고..), 제가 사는 지역은 점잖고 의무를 잘 이행하신 분들만 출마를 했는지 세항목으로는 걸러지지가 않네요.  
집으로 배달된 선거공보물을 미처 다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마눌님은 제가 다 읽은줄 알고 버려서 다시 폐지함에서 찾아 꺼내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읽어봐도 긴가민가하다는건 함정)
지방선거에 투표하는게 처음은 아닌데, 지난선거들은 별 생각없이 투표한 것 같고.. 뭐 그런점은 이번선거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나마 알아 볼 수 있는 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지방자치의원이 하는일이 뭔지를 알아야 그들이 적은 공약이 현실적인지 헛소리인지 판단 할수 있겠다싶어 지방자치의원이 하는일이 뭔지 검색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니까 의원들이 해야하는일과 할수있는일이 법으로 정해져있겠다 싶어 지방자치법(법률 제12280호)를 대충 읽어봤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은 빼고 대충대충 읽은 바로는 지방자치의원들은 국회의원의 하위호환 같군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정하고 법령을 공표하면, 시도의원(광역의원)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와 규칙을 정합니다. 그리고 구시군의원(기초의원)은 해당지역의 광역의회에서 정한 조례과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례와 규칙을 정할수 있나봅니다. 이때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2/3의 찬성에 의해 정해지는것 같구요. 국회에서 항목에 따라 위원회가 있는것처럼 지방의회에서도 위원회가 생성되는것도 같구요.
이렇게 정해진 기초의원의회의 조례는 광역단체장에게, 광역의회에서 정해진 조례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알리나봅니다.

이렇게 정해진 조례/규칙에 따라 행하는 일이 앞서말한 지방자치법의 3절9조에 나와있습니다.
역시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는거라 제일 중요한게 지방세징수및 예산편성/집행/감사/관리더군요.
예산으로 집행할수 있는것들이 1)주민복지사업 및 보건진료기관운영 2) 청소/오물수거처리 및 상하수도관리 3) 유아원~고등학교 운영 및 도서관체육관 등관리 4)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관련 등등이었습니다.
원래 법이란게 저같은 일반인(그것도 공돌이)이 읽기에 거부감이 느껴지는지라 내 머릿속으로는 왜곡+간소화해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내가 예비군 훈련 갔을때 실내교육시 에어컨 틀지 안틀지 정하는 사람들이 이사람들이구나. 우리 마누라 임신했을때 보건소에서 무료로 주는게 엽산뿐인지, 엽산+철분제+산모노트 세트인지 정하는게 이사람들이구나. 정도로요. 어찌보면 소소하지만 제 생활의 곳곳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인터넷에서 소방공무원의 아내가 소방장갑을 개인돈으로 아마존을 통해 구입했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소방관할 예산이 어디서 집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거라면 투표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를 도울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일을 조금이나마 파악하고 나니 공약들이 조금은 이해되는듯합니다. 이사람이 낸 공약이 어떤 항목에 속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 이행이되는지요. 다만 이렇게 읽어봐도 선택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개인 후보들이야 그나마 나 개인이보기에 좀 더 중요한 공약을 내세우거나 공약 이행의 신뢰성을 따져 선택하면 되겠지만, 비례대표들은 개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당의 의지와 개인의 의지가 합치하는지도 모르겠거든요. (당이 내세우는 공약이 두루뭉실한경우도 많은데 이러면 제 기준에선 가차없이 탈락)

어쨌거나 제 지도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처럼 개인은 평생 in the learning process 상태라고, 조금씩 배워나가는 중입니다. 선거는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또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가 되풀이 되겠지요. 이번 선거를 통해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함에 있어 부족한 점을 다음선거때 채워나가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의미에서 마눌님이 버렸다가 다시 회수한 선거공보들중 당선자들의 공보물은 보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방선거때 다시 후보로 나온다면 선택할때 참고자료가 되겠지요.

오늘 밤까지 누굴뽑을지 정하고, 내일은 조금 일찍 일어나서 마눌님과 같이 동사무소에 들려 투표한후 오랜만에 같이 조조영화나 한편 보러가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