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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15 03:48
제생각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무리 개념없는 판사라고 할지라도 '여자분이 담배를 피웠다'는 자체가 참작이유가 될수도없고 될턱도 없겠죠. 유게에 올려진 글의 답글중에도 그런생각을 가진분들이 있구요. 말그대로 유게의 제목 '여자분들은 거리에서 ~~' 이 제목 자체가 유머일 뿐입니다. 실제로 어느부분이 정상참작이되고 어느부분이 우발적이었다라는것이 정확히 그리고 투명하게 밝혀진다면, 글을 올리신 리눅스95님의 노여움도 가라앉으실거라 사료됩니다. (제 생각에도 분명 시비를 걸고 폭행에 이르기까지의 중간에 무언가 일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만일 무슨일이있었건 이건 말이 안된다..라고 하시면 제말은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 아시다시피 이 인터넷이란 공간이 지극히 일부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경우가 많은공간아니겠습니까.. ^^
05/09/15 03:58
어떤 보도를 보면, 오히려 여성분이 먼저 시비를 건게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기사에서 나간 보도가 사실이라고 해도 판결문 전문과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보지 않은 채로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자든 남자든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건 별로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안된다' 는 아니지만 '안하면 좋겠다' 정도로는 인식될 수 있겠죠. ps 삼성생명광고글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로 여성들 사이에서도 불쾌하다는 입장이 많았다고 할 수 없던 문제이고, 실제 광고의 목적도 성을 강조해서 상품팔아먹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힘드니까요.
05/09/15 03:58
전 유게에 올라갈 일이라 생각했고 또 실제로 웃었는데요.
별 미친-_-놈이 다있네.. 하고요. 사실 길거리에서 남자든 여자든 담배피는거 별 생각 없습니다. 단지 한국에서 여자가 길거리에서 담배피면,'오 한국여자치고 꽤 용기있는걸?' 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른나라에선 길거리에서 여자들이 담배피워도 아무렇지도 않았고, 저역시 다른나라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기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히려 제가 아는 한국여자들은 길거리에서 담배피는걸 꺼리던데요.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서 담배피는여자 봐도 별 생각 없습니다-_-..
05/09/15 04:02
사실 점점 세태가 바뀌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장년층 세대에선 여자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물고있는걸 곱게 봐주는 사람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폭력을 일으킨 사람도 나이 지긋한 아저씨고 말이죠. (물론 폭력이 정당하다는 소리를 말하고 싶은거라 들으시면 난감합니다-_-; 그냥 받아들여지는 시각이 틀리다는거죠.나이층에 따라서.)
05/09/15 04:08
여자가 담배 피웠다라는 이유로 정상참작을 하는 판사가 있다면 매장이죠 ;; 님은 너무 기사를 믿는 것 같네요. 기자가 쓴 건 어떻게 하면 이슈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낚을 수 있을까..수준의 글입니다.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다른 글을 보시면 다른 이야기들이 실려 있을 겁니다. 13101번 글이네요. 그걸 우선 읽고 말씀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인터넷에 나도는 기사를 너무 믿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사를 믿는 것도 문제입니다.
05/09/15 04:08
이곳이 합리적인 결론을 내야하는 곳도 아닌데 많은 걸 바랄 필요는 없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라면, 자세한 상황은 대부분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담배를 피우는 여자를 폭행했으므로 정당하다'는 주장이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겠죠. 그걸로 끝입니다.(하나 덧붙이면, '담배 피우는 사람'이었어도 문제가 됩니다. 방향은 조금 다르겠지만) 더 이상 얘기할 것도 논의할 것도 없습니다.
05/09/15 04:11
그리고 유게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웃었다면 그 이유는, 만약 그 기사가 사실이라고 봤을 때 너무 어처구니 없고 웃음거리밖에 안되는 일이기에 웃은것이겠죠. 누가 바보같은 이유로 판사를 옹호합니까?. 제 주위에는 담패 피는 여자분들이 더 많았고 저희 어머니도 태우시네요. 편견 가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05/09/15 04:11
어차피 기사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해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사 자체가 코메디였고 그래서 유머 게시판에 올라간 것뿐입니다. 그다지 문제될만한 것도 아니고요.
05/09/15 04:16
이곳에도 독특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담배를 피우는 여자를 폭행했으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에는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으시리라 봅니다. 최소한 그 정도의 상식은 갖추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말한 것, 그 이상 논의할 부분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이 사건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요.(그런 경우에는 정확한 - 정말로 정확한 - 정보가 필수겠지만, 그걸 갖고 계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네요) '겨우 이 정도 일'로 시끄럽거나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지만, 제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요.
05/09/15 04:17
유게에 판사의 의견이 올라간 것은 그 판사의 의견에 공감하기 때문에 아니라 이거 참 말 안 되는 코메디다라는 뜻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아무도 그 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데 괜히 혼자서 열올리고 계시는군요. linux95님이야말로 사과하고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05/09/15 04:19
그리고 제가 유게에 올라온 글을 보았는데요, 글을 쓰신 분이 제목을 비꼬는 식으로 썼다는 것이 글 내용에도 드러나네요. 글 쓴 분 또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제목만 보고 내용을 안보신 것은 아닌지.
05/09/15 04:23
원글에 올라온 용비불패님의 코멘트입니다.(용비불패님 죄송합니다.문제되면 지울께요)
흡연여성 폭행 사건 인터넷서 진실 공방 치열 target=_blank>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5/07/12/200507120067.asp 흡연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주 김모(41) 씨의 동거녀 김모(47) 씨가 피해자로 알려진 A(28)양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지만 경찰이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아 피해자와 피의자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동거녀 김모 씨는 한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A양이 먼저 담배 피우는 거 처음 봤어? 왜 쳐다봐"라는 얘기를 했다며 이후 A양이 다시 옆 테이블로 다가와 얼굴에 담배를 뿜어대며 "야 XX년아. 왜 째려보냐고"라고 말했다는 것. 화가난 김모(여) 씨가 A양에게 "너 누구한테 그랬어?"라고 말하자 A양은 "너한테 그랬어 어쩔래. XX년아"라고 말했다는 것. 이후 A양은 김모(여) 씨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기 시작했다는 것. 이때 A양의 일행인 두 남자(82년생)가 불쑥 튀어나와 "내가 맡을게"라고 말하며 김모(여) 씨의 왼쪽 팔목을 비틀며 맞은편 슈퍼마켓 구석으로 몰고가 한 남자는 왼팔을 비틀고 다른 남자는 복부 아래쪽을 발로 차면서 "회칼로 X를 떠 버릴 수도 있어"라고 말했다는 게 김모(여) 씨의 주장. 당시 화장실에 갔던 피의자 김모(남) 씨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며 "야, 이 자식들아 그 손 안 놔"라고 외쳤고 순간 A양이 "XX놈아 넌 또 뭐야"라고 말하자 김모(남) 씨가 발로 A양을 찼다는 것. 김모(여) 씨가 순간 112에 신고를 했고 옥신각신하던 중 도착한 경찰차가 현장에서 적절한 조사나 질문 없이 김모(남) 씨를 피의자로 오인해 일방적으로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경찰은 도착할 당시까지 두 남자가 김모(여) 씨의 팔목을 비틀고 있던 장면을 목격했지만 무시했다고 하소연했다. 허연회 기자([email protected]) 헤럴드 경제 펌입니다. ....이건 읽어보셨는지요?
05/09/15 04:25
리눅스님께서는 타겟을 거꾸로 잡고 계십니다 지금. -_-;; 해명을 요구하고 비판을 가하시려면 '감히 여자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걸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덜떨어진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분들을 겨냥해야지요. 유게의 해당글에 대한 리플들이 본의 아니게 판사를 옹호하게 된 것은 여자가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방식을 근거로 정상을 참작할만큼 판사라는 사람이 비상식적인 인간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상참작의 근거가 '여자가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올바르지 않다'에 있을 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요컨대 그런 사고방식 자체를 비상식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리눅스님의 우군들입니다-_-;;
05/09/15 04:33
피해의식은 여유를 빼앗아 갑니다.
다시 한 번 돌아볼 여유, 생각해 볼 여유, 대처방법을 고민할 여유... 여유없는 언행은 '홧김에 저지른' 언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오게 되지요. 언제나 여유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_^ 화내는 사람을 앞에다 두고 웃으면서 대응하거나 고개를 숙일 수 있다면 아마도 여유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05/09/15 04:33
저의 댓글에 화가 나셨나 보네요...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지송~ 머 할 말은 위에서 명쾌하게 다른 분들이 다 해주셨다고 봅니다.. 그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으며, 기분을 다잡으시길 바랍니다..꾸뻑~
05/09/15 04:36
여성이라는 이유로 길에서 담배 한대 핀거 가지고 폭행을 당했다. 그런데 판사가 정상참작을 말하며 2년의 집유로 풀어줬다. 이 정도면 비하인드 스토리야 능히 짐작가지 않나요? 대한민국이 조선이라도 된답니까? 판사가 성균관 유생이라도 된답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 그리 판결내렸겠죠. 여성부와 군대 얘기는 여성분이 꺼낼 문제가 아니고요. 적어도 그 두 문제에 있어선 남성이 피해자의 입장이니까요. 여튼 심한 말 한 분들 몇몇 계신가 본데 빨랑 해명합시다. 절대 결론 안나는 세가지 난제. 종교, 정치, 남녀평등
05/09/15 04:38
시퐁님 댓글을 늦게야 봤네요. 저게 진실이라면 오리혀 그 여자를 감방에 보내야할 상황이네요. 판사가 남자한테 집유일 망정 2년 때린거 보면 저것도 100% 진실은 아닐듯하네요.
05/09/15 05:22
우선 진정 하시고요. 기사를 100% 믿지 마세요. 언제나 자체 필터링을 하는게 좋습니다.
길에서 담배 핀 게 여성이기 때문에 정상참작한다는 판사의 말은 충분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좀 자극적으로 쓴 것 같더군요. 판사가 저 말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릅니다. 워낙 기사들이 부풀리기와 왜곡을 좋아하니 원 -_-;; 그 기사 자체가 코미디였기 때문에 유머게시판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발 피지알에서 종교, 정치, 남녀평등 문제로 글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가지는 끝 없는 논쟁만 유발할 뿐, 아무런 결론이 날 수 없거든요. 서로 기분만 상하고, 속만 쓰립니다.
05/09/15 06:43
판사는 언제든지 사실만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재판에서는 언제나 증거라는 것이 필요하죠... 헌데, '길거리에서 여자가 담배를 피웠으니'정상참작이 된다... 외에 다른 충분한 증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사에서는 그런걸 빼고 한거죠... 인터넷 기사 다 믿고 계시진 않을 겁니다. 그리하여 글 올리신 분도 어처구니 없는 내용으로 정상참작이 되었다에 초점을 맞추시고 기사 참 어이 없게도 쓴다.. 라는 의도로 유게에 올린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 글 보고 '저 기자 참 어이없네...'하면서 피식 했으니까요... 요즘 피지알 분위기가 왜 이렇게 논쟁쪽으로 치닫고 있는지...ㅠㅠ 안타깝네요... 암튼 모두들 즐거운 추석을~~~~
05/09/15 07:20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에서는 현재 상황으로는 여자가 길에서 담배피는거 안좋게 볼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폭행하거나 해꼬지 하는것은 말도 않되는 일이지요. 하지만. 저도 그러고 싶진 않지만 길에서 여자분이 담배를 피우고 지나간다면 안좋게 보일거 같네요. 그런 여자분이 많다면 적응이 되서 괜찮아 지겠지만. 아직 한명도 보지 못했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진 마세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현재로는 어쩔수 없잖아요.
05/09/15 07:47
언제까지나 진실들은 저 너머에 있습니다..당사자들만 아는거죠...여기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필요는 없다고봅니다.
05/09/15 08:22
여자건 남자건 사람많은 길거리에서 자랑스럽게 담배꼬나물고 퍽퍽 펴대고 가는 분들 보면 진짜 살인 충동 나오기도 합니다. 흡연자분들 자제하세요.
05/09/15 08:36
담배를 끊은지 꽤 됬지만 가면 갈수록 흡연자들의 입지가 줄어 드는군요 담배피는 사람들중에 요즘 누가 자랑스럽게 퍽퍽 펴대고 가겠습니까... 흡연자란 이유 하나 만으로 가끔 "죽일놈" 이 되어버리는 현실이 무섭군요 "굳이 안좋은걸 왜 피려고 하느냐 남에게도 피해 주는걸" 이라고 말하신다면... 글쎄요 -_-; 흡연자들에게도 먼가 대책을 세워주고 금연을 해나아가는 방향으로 해줘야지... 금연구역만 늘어나고 담배값만 인상하면 흡연자로썬 OTZ ....
05/09/15 08:38
linux95님, 가서 원글과 댓글을 찬찬히 다시 읽어보세요. 원글 쓰신분은 판사의 판결을 비꼬는 의도의 글이었고, 대부분의 댓글은 여성이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것이 그르다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linux95 님께서 판사를 옹호한다고 느끼신 글은, 여성이 담배를 길거리에서 피면 안된다의 입장이 결코 아니라, 기사에서 "범행경위가 참작할 여지가 있어..." 이 부분을 담배피는 여성을 제재했으니 참작했다는 둥으로 오독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판결문 전반을 보지 않고 참작된 범행경위를 그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피해자인 여성 쪽에서 거친 언어로 피고인을 자극했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판결문 없이 참작사정을 단 하나로 단정짓는다는 자체가 우스운 것입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글을 쓰실 때나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실 때는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소모적인 리플과 불필요한 해명의 글만 나열되게 된, 이것은 pgr회원 전체의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회원들의 귀중한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가 엉뚱한 곳에 투입되어 소모되니 이것이야말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글 쓰신 분께서 이 글을 삭제하시기를 희망합니다만, 그것은 글쓰신 분의 권한이니 글쓴 분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05/09/15 08:41
저는 남자건. 여자건. 길거리에서 담배피는자체가 꽤 꼴불견이던데요...
그리고 이번사건은 합의 가 이루어 졌다는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
05/09/15 08:43
다른분들이 잘 말하신듯.
매치배치 님의 덧글이 공감이 가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담배는 남자건 여자건 길거리에서 연기 흘리면서 가는건 꼴보기 싫네요.
05/09/15 09:13
제가 생각하기는 여자가 담배피우다 폭행 당했는데 판사는 2년집행유예 선고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 우끼지 않나요?
웃기니까 유게에 퍼온 겁니다.
05/09/15 09:47
글쓰신분은 남녀간의 인식차이를 우려하신것 같은데 다른분들의 댓글로 어느정도 해명이 되었을듯 합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광고는 이 사건과는 달리 개인간의 차이라고 봐야겠죠. 저도 그때 피지알에서 삼성생명광고 관련글을 읽고 의외로 여자들이 불쾌감을 느낄수 있구나하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주위 여성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결과는 불쾌감을 느낀 사람이 훨씬 소수 였습니다. 14명에 2명정도.. 그러니 삼성생명 광고는 남녀사이의 인식차이라기 보다는 그냥 개인간의 호불호 차이라고 보는게 맞을듯 합니다.
05/09/15 09:48
한가지 의문인점은.. 길가다 담배피는 사람들 보면 죽여버리고 싶다고 까지 하신분들은 어디가셨는지 궁금하다는 점입니다 -_-;;;;
여자라서 정상참작이 아니라 그런 심정을 이해한거고 합의가 이루어 졌음을 생각하면 가능할지도... =_-;; 단지 여자라서 여자이기 때문에라고 생각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남자였다면 택도 없었을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만약일 뿐입니다. 기사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건 좀 그럴거 같군요. 판결문이라거나 다른 정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한 그런 단정내리긴 힘들거 같군요...
05/09/15 09:49
집행유예 2년이 형량이 적은가요?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이고 단순 폭행에 또 합의까지 되었는데.. 집행유예2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도대체 어느정도의 형량을 기대했는지 궁금하군요.
05/09/15 10:16
좀 벗어난 얘기지만,, 여자든 남자든 앞에 걸어가면서 담배피는거 정말 싫습니다. 아침에 신선한 공기 마시려고 한껏 심호흡을 하는데 담배연기가 휙~ --; 자리에 앉아서 피웁시다 ^^;
05/09/15 10:49
그게 여자라서 담배핀다고 폭행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남고생들이 길거리에서 담배피다가 두둘겨 맞는경우가 훨씬 많을걸요. 남성들도 많이 맞습니다. 단지 이슈가 되질 않았을뿐이고....
그리고 판사를 무조건 옹호한다기 보단 워낙 신문의 허위과장 보도가 많았고 그렇기에 허위과장 내용보단 판사가 그렇게 판결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들 생각하는겁니다.
05/09/15 10:54
글쓴분은 지금 언론플레이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피건 남자가 피건 길거리에서 피는게 얼마나 개념없는 행동인지 아시나요? 담배 피는걸로 뭐라 안합니다. 제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개념없이 피지 마세요.
05/09/15 11:09
진실은 언제나 저너머에......
자세한 사건의 경황과 진실을 알지 못한체 분노하는것은 합리적이지 못하지만 그만큼 열정적일수 있다는것이기도 하겠죠. 그런분들의 열정으로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피해의식은 자신보다 더약한 사람들을 품을수 있는 마음을 만들기도 할겁니다. 아마도.....
05/09/15 11:31
뭐 여자,남자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거 보기 싫다고는 하지만 남자가 길에서 담배핀다고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여자는 일단 피면 안되죠.참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여자 주제에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뭐 저는 그런거 개의치 않게 생각한지 오래지만 일단 여자가 게임을 한다고 하면 거의 다 얕잡아 보거든요.맘에 안듬-_-..
05/09/15 11:32
전 쌩뚱맞게....... 사법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네요.
대법원 판사들 연령이 대부분 50대이상이지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50대이상의 가치관에 의해 이 나라의 자잘한 일상사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양심에 비추어 재판한다고 하고 그 양심은 '법적 양심'이라고 하지만........ '옳음'의 판단을 내리는데 자신의 가치관이 전적으로 배제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사 대부분이 조직의 룰에 순응하여 법원행정처를 거쳐서 현직에 오른 자들이니.......... 고리타분한 판결이나 때로는 사회적 법감정에 지극히 위배되는 판결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습니다. 전에 PD수첩에 보도된 '변호사가된 대법관이 사측변호사로 고용되었고 판결이 될시에는 사측이 불리한 쪽으로 해결될 것이 확실시되어 해고된 노동자의 판결을 2년 6개월이나 하지 않아서' 사실상 국민의 권리행사를 원천차단하는 대법원을 보고...... 이나라 사법제도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을 자신의 사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배심재판'제도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사실심'뿐 아니라 '법률심'에도 배심이 참여하는 재판제도로 가야한다고 보는데........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심'에는 배심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률심'에까지 배심재판을 할려면 개헌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일단 과도기적으로 현제도의 틀 안에서 배심재판 제도를 수용해서 배심원들을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계층들로 구성하면 가장 합리적인 수준의 재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판사혼자서 나잘났다고 혼자서 다 해쳐먹는 재판은....... 이제 NO입니다....... 사법제도의 민주화는 '배심재판'의 뒷받침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05/09/15 12:51
거참 그때 일은 그때 잘끝나면됐지
뭘 또 해명합니까. 이상한 분이시네.. 해명해서 피지알에 또 그런글 안올라온다는 보장이 있는것도 아니고
05/09/15 12:57
저도 기사를 읽다 짜증이 났지만..기사라는게 100%믿을수 없기에
기사 부분중 정당화라는 단어는 기자의 낚시질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이라면...후.....
05/09/15 12:58
4thrace님// 판사 혼자서 다 해쳐먹는 재판이라...대체 적게는 2~3년에서 많게는 수십년씩 사시 준비하고 합격해서도 2년간 연수원에서 공부하고 또 1년간 예비판사하고 나서 판사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률심까지 비법률가가 참여해야 된다는 건, 의사들 못믿겠고 지네들끼리 다 해쳐먹으니 이젠 수술에도 각계 사람들 다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애기랑 다를 바 있습니까?
배심제가 사법의 민주화를 불러온다고 하시는데 배심제는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만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모르십니까? 배심원 매수 문제는 배심제를 채택한 미국에서 쉴새 없이 제기되고 있구요 최근에만 해도 마이클 잭슨 재판이었던가에서도 배심원 중 한 명이 후에 매수 의혹을 제기했었지요. 님께서 예로 드신 노조와 사측의 대결? 100% 사측에서 이길 것 같은 사안이 아니라면 사측이 당연히 매수를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판결 선고를 연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예 뒤집어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05/09/15 13:00
진짜 피해의식 강하신 분이네. 그리고 글을 쓰셨으면 댓글도 다시고 무슨 말씀이라도 하시죠? 신종 낚시도 아니고 이거원..
05/09/15 13:16
여자이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점도 생각해야하지 않을까요?
길에 걸어다니면서 음식먹는거 남자들은 여자들 담배피는 거 만큼이나 하기 힘들죠. 번화가에서 여자친구하고 같이 다닐때나 가능하지만, 여자들은 그냥 혼자만 아니면 어디서나 가능하죠. 그리고 학교에서 별로 안 맞죠. 뭐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여자들은 잘 안때리죠. '여자가 어딜 담배를...'이 남녀차별이면 '남자는 좀 맞아도 되...'도 남녀차별이겠죠. 그리고 남자는 이런말하면 쪼잔하단 말을 들어야 하죠.
05/09/15 13:32
전 법학도이지만 솔직히 그 기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아무튼 글쓰신분 뿐만아니라 담배 피우시는 모든 여자분들 자신감 갖고 사세요! 아직까지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많이' 안좋긴 하지만.. 저처럼 쪼그리고 앉아서 같이 담배 한 대 피는 여유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그러기엔 음.. 지금까지 저 포함해서 딱 두 명 봤습니다;)
05/09/15 13:34
charcoal님//공감.
그리고 글쓴 분, 도대체 뭘 해명하란 겁니까? 여자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만큼, 남자들도 역차별이라고 느끼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 많습니다. 피해의식에 찌든 글들, 글쓴이가 남자든 여자든 그리 보고 싶은 글은 아니네요.
05/09/15 13:41
같은 여자입장에서 볼 때 linux님이 불끈~ 하셔서 쓰시기 전에 한숨 돌리고 쓰셨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리플 다신 아주 적은 몇몇 분들이 예뻐보인다는 건 아니구요... 우문현답의 센스가 넘치는 피지알이 그리워요.
05/09/15 14:28
슬픈눈물님// 배심제가 마치 '매수가 횡행'하는 재판인것처럼 얘기하시네요.
미국변호사협회가 1998년 국민들을 상대로 '배심제도가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가장 공정한 재판인가?'하는 질문에 78%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배심원 경험이 있는 분들의 89.1%가 재판 과정에 만족한다는 설문이 있습니다. 만약 판사 혼자 판단하고 판결 내리는 재판이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서구와 북구의 재판제도는 왜 단독심에서 배심제도로 발전했을까요? 삼법부중에.......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취약한 기관이 사법부 아닙니까? 몇년 골방 틀어박혀 공부해서 사법고시 합격한후 연수원 성적 잘내서 판사 임용되고...... 조직의 룰만 잘따르면 되는 조직입니다. 그 과정에 국민이란 어디에도 없지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설문에서 '재판이 공정하냐'는 설문에 공정하다는 대답은 30%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십년 골방에 틀어박혀서 공부해서 겨우 30%정도의 국민만 만족시켜주는 재판을 하는 거라면 좀 너무하는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미국의 89%에 비하면 너무 떨어지는 수치 아닙니까?
05/09/15 16:11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에서 재판받앋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30%에 불과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법제도를 안믿고 공권력을 무시하죠. 그리고 배심원 선임 문제 말인데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50대 있을거고 30대도 있겠죠. 판사들 50대 분만 있다고만 생각안하는데요.. 그리고 판사분들이 개인적인 사상으로 판결내립니까? 물론 그것이 안들어 간다고는 생각 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법 위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뭐가 문제인지 저는 모르겠군요. 님이 50대의 고리타분한 가치관에 의해서 세상의 자잘한 일들을 결정한다고 하시면 전 2,30대의 세상경험도 하지 못한 애송이가 무슨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겠냐고 반문할까 합니다. 그리고 판사분들도 국민입니다. 왜 외국인 취급하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_-;;
05/09/15 16:22
글을 쓰시기전에 먼저 독해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았을텐데요..
결과적으로 님은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PGR에 '엄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글을 잘못읽으시고 불쾌함을 느끼셨다는 것 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그것이 오해이고 그것이 피해의식에 의해 나온 부적절한 글이라면 그것을 읽는 사람도 불쾌합니다. 정확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05/09/15 17:01
라임O렌G님//님같이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ㅠ.ㅠ...
아는 오빠가 자기 친구들 오면 맨날 저랑 1:1을 붙이는데 아주 곤혹스럽습니다-_- 온라인이니 얼굴이 안보이니까 여자라고 밝히지만 않으면 여자인지 모르는데 그 오빠는 저를 여자라고 강조해서 친구들에게 말하더군요. 저 가스나랑 붙어라. 저 여자 이기면 내가 인정해 준다 등등.. 정말 싫습니다;그러면 꼭 그 사람들 눈에 불을 키고 1:1하자고 합니다. 저한테 지면 아주 자존심 상해하고...겜 할때도 일단 여자라는 편견을 가지고 하는것 같은데.. 그냥 여자인지 모른 상태에서 게임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게임을 할 수 있잖아요. 왜 꼭 여자라고 밝혀서 게임을 하게 하는건지..도통 모르겠습니다(갸우뚱)
05/09/15 17:10
강은희 // 그 아는 오빠가 님이 잘한다는 실력을 인정하는게 아닐까요+_+
일반적으로 프로게임계를 봐도 여성게이머가 남성게이머에 비하면 좋은 성적을 못 거두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스타에선 대부분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잘한거라는 생각들이 많은듯. 그점때문에.. 강은희님이 잘하니까 아는 오빠가 게임에서 진 친구들 약올릴려고 그러는게 아닐런지..^^;
05/09/15 17:19
봄눈겨울비님//글쎄요...; 약을 올린다라...그 친구분들중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간간히 지기도 합니다;
지면 제가 열이 받는..;하지만 이기고 나서 뻘쭘해지는 분위기는 정말 괴롭습니다-_- 제발 날 여자라고 밝히지 말란 말이다아앗...ㅠ.ㅠ...정말 약올릴려고 그러는 걸까요.왠지 생각하니까 웃긴다..;;; 가끔 여자분이랑도 붙이더군요.여자vs여자 끼리 붙어라~ 이러면서 1:1을 붙었는데-_- 뭐 제가 이기긴 했지만(울트라+저글링 셋트로).. 그 여자분 지고 나서 계속 저한테 붙자고 신청을..; 역시 여자는 꺾고 싶은 대상인 것인가...;OTL
05/09/15 17:22
강은희// 꺾고 싶은 대상이 아니라 그냥 선입견 같습니다.
여자들은 실력이 떨어진다는 선입견요. 워낙 프로게임계에서 남자들이 강세이다 보니 그런거 같네요^^;;
05/09/15 17:32
아 예 선입견..선입견때문에 그런것도 같아요.근데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1:1하면 정말 난감해 집니다.
저한테 지고 바로 스타 창 꺼버리고 밖으로 나가버렸던 사람도 있었거든요-_-..(아는 동생의 친구였음) 스타만 그런게 아니고 모든 게임에서 여자가 게임을?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용이 샛길로 새는듯한 기분이-_-..
05/09/15 17:35
4thrace님// 배심제도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8&article_id=0000296837§ion_id=102&menu_id=102 제대로 도입이 된다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현 사회수준에 비추어 생각해 볼때, 배심제도를 잘 꾸려갈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서양 대부분의 국가에서 배심제도를 계수해 온게 아니라, 영미법계 국가에서 주로 이루어진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법 기본틀은 대륙계로 이루어져 있어, (물론, 형사소송쪽은 양쪽이 난잡하게 얽혀있는 형국이지만요.) 배심제도가 현행 제도보다 낫다고 이야기 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퍼센트를 비교하는 것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저변, 문화, 사회수준등의 차이가 있으니, 미국의 퍼센트와 우리나라를 단순비교하는 것보다 사법부와 우리나라의 다른 국가기관들과 따져보는게 더 정확하겠죠.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5&article_id=0000558344§ion_id=102&menu_id=102 이 기사를 보면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타 국가기관보다 높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나저나 이 글 주제와 별 상관없이 70플이 가까워지네요..^^
05/09/15 17:59
글과는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linux95님은 이 글을 지우던지 해명의 꼬리말(?)을 올리던지 해야 할텐데 미끼만 툭 던져주고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으니 참 답답하네요.-.-
05/09/15 18:15
만선이네요. 란 말이 안나올수가 없네요.
가장 싫어하는게 글만 떡 하니 써놓고 나 몰라라하는 사람들인데.. 해명하라고 글을 쓰셨고 많은분들이 의견을 달아주셨는데 자신의 의견은 말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으시나요. 낚시가 아니라면 댓글하나 남겨주세요.
05/09/15 21:03
나 원 별 ..
그것을 왜 유게에 올렸냐고 따지는 거군. 어이가 없네. 여자가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꼴.. 난 나이가 그리 많은 것도 아니지만. 도저히 못 봐 주겠다. 당신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아빠 나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다녀도 돼?" 라고..... 아버지가 참도 "오냐 우리딸 그래도 됀다." 라고 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당신 아버지도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가 ? 단지 나설 용기가 없을 뿐이지. 혹시 모르지 . 술 한잔 걸치고 라면.... 대뜸 나설지도.. 나서서 귀빵맹이를 날려버릴지도....
05/09/15 21:08
글쎄요 전 배심원 제도가 우리나라 현실에 맞다고 보이지도 않고, 제도자체도 취지를 제외하고는 그 취지대로 운영하기 힘든점 때문에 별로라고 보는데요.
50대가 판결하니까 문제다..라는건 별로 반박할 가치도 없는 발언 같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면 되는겁니다. 자신과 의식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고리타분하느니 등의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건 별로라고 보입니다.. 판사에게 많은 걸 바라지마세요. 판사는 그저 주어진 법에 맞게 판결만 내리면 되는겁니다. 법적허용자체를 고민하는 건 입법부가 해야할 일이죠. ps 통계수치 너무 믿지 마시길..통계라는게 참 조작하기 쉬운겁니다. (조작이라는 말이, 몰래고친다라는 것도 있지만..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질문을 살짝만 다르게 던져도 답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05/09/15 22:38
흡연자에 대해서 했던말을 또하고 또 질책하는 몇줄의 글을 볼때마다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부 개념없는 흡연자들이라고 하지만 기호식품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조차 이제 눈치를 봐야하니 정말 힘드네요...
05/09/15 22:39
음.. 이제서야 제 글을 확인합니다.
dldlmam//AndJusticeForAll//Marriot Man..님 이글 낚시글 아닙니다. 직장 마치고 이제야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댓글 올라오는데로 답해주면 좋았겠지만 먹고 살다보니 그게 안되네요. 그린티// 님의 댓글은 생뚱맞네요. 이곳은 저의 유일한 취미공간이라 욕들어 먹어도 올 겁니다. 이런식의 댓글은 달지 마세요. 매치배치//님 저는 이글을 삭제가 생각이 없습니다. 님의 비판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공격적인 글로 비록 논란이 된다해도 남녀가 서로 생각차이를 조금씩 좁혀가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단어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해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글올리신 분들의 정확한 생각을 듣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시퐁님 댓글에 유게에 글쓰신 분이 제목을 비꼬는 식으로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보수적인 몇몇 댓글들과 그 글을 오해 해서 그간 pgr에서 여성관련 글들을 접하면서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제가 좀 흥분한 모양입니다. 처음에 그 글에 댓글을 달았다가 지우고 제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올린다는 것이 그만.... 하여튼 제 글에 불쾌하셨다면 죄송하고 저의 잘못을 지적해주시고 위로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05/09/16 00:13
키즈님 반론하겠습니다. // 먼저 지지부진한 사법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네요.
사법개혁위원회가 배심제로 가느니...... 과도기적으로 참심제로 가느니... 하면서 실제로는 배심제와 참심제 모의재판 한번씩 해보고 궁극적으로는 배심제와 참심제로 가야하겠지만 그러나 배심제와 참심제는 부작용이 참 많은 제도다... 이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기 싫다는 것이지요. 지금의 기득권을 그냥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키즈님..... 오해가 계신 모양인데 대륙법계인 독일과 프랑스도 참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같은 대륙법계의 일맥인 일본도 배심제도를 90년대말 도입했습니다. 북구는 전부 참심제고요. 배심제의 대표적 국가는 영국과 미국입니다. 대륙법계가 배심제와 친하지 않다는 말씀과 배심제가 마치 일부나라만 채용하고 있는 제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또한 최근 국회사무처기록을 살펴보시면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한 대국민만족도 조사기록이 나올 것입니다. 만족도가 30%대입니다. 법원행정처라면 사법부의 핵심기관입니다. 스스로 실시한 조사에서 만족도가 이정도라면 분명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돈많으면 사법제도가 지극히 만족스럽습니다. 대법원까지 법률심으로 올라가면 돈 많이 들여서 대법관 출신의 재판관을 고용하면 안될 재판도 승리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아주 유리한 쪽으로 법조항이 적용되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도 고법출신 부장판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 일이 술술 풀리지요. 일부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나는 착수금 2000이하인 변론은 맡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의 재판의 98%이상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재판입니다. 자신이 함께 판결을 했던 동료들이 판결하는 자리에 앉아서 판결을 내리는데 그 변호사님의 얼굴을 봐서라도 '전관예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통계적으로 꾸준히 괜챦은 판결들을 해주셔서 사법수요자들도 현재 전환예우 변호사님이 누구냐? 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전제는 돈만 있으면 입니다. 상대는 '전관예우'변호사를 고용했고 나는 전혀 상관없는 변호사다... 그러면 난감한 판결도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돈만 있으면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돈을 이렇게 재판 하나에 억대씩 하는 변호사 선임하고 성공사례비도 억대로 지불할수 있고 하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좋지요. 사법시스템의 고비용 구조의 원인중 하나가 사법계의 인맥 아니겠습니까? 재판과정에 그 인맥이 작용한다는 자체가 '공정하지'않다는 것입니다. 배심제로 가면 인맥이 관여할 수 있을까요? 사개위가 배심제로 가기전에 채택을 고려하고 있는 참심제로 얘기하겠습니다. 참심제는 사실 판단은 참심에 참여한 국민들과 재판관이 함께하고 법률적 최종판결은 재판관이 하는 제도입니다. 재판관은 참여한 배심원들의 사실 판단에 기속되므로 최종판결시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해야 합니다. 배심제나 참심제에서 '매수'문제를 제기하시는데 배심원단은 재판이 열리는 날까지 피고나 원고가 누구인지 알수 없습니다. 법원이 '배심원이 누구다'라고 가르쳐 주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한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매수가 가능하겠습니까? 매수가 어려운 이유는 참심의 '만장일치' 시스템에도 있습니다. 한두명이 매수되어 비합리적인 주장을 해도 다른 분과의 토론에서 깨지므로 그것이 수용될수 없는 겁니다. 배심제도도 문제가 분명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시스템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문제가 있는 제도라서 이것도 문제있고 저것도 문제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있는 것이 제일 낫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배심제도가 문제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현사법시스템보다는 훨씬 나은 제도다..... 이것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배심제를 도입한 일본의 예를 살펴보면 배심제를 도입한 이후 사법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이전에 비해 훨씬 상승했습니다. 또한 1인이 아니라 국민 다수에 의해 판결을 하는 것은 국민중에는 '소수의견'도 있고 '여성'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으면 '50대'도 있고 노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때 그 모든 '남성'이면서 '여성'이면서 '소수인종'이면서 또는 '장애인'이면서 '사용자'이면서 '농민'이면서 '젊은층'이면서 '노년층'의 이익을 모두 대변해줄 수는 없습니다. 배심제는 참여한 모든 분들이 토론을 벌이고 기본적으로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합의가 가능한 가장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편견'은 다른 분들에 의해서 교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심제는 판사까지 이 과정에서 의견을 내놓을수 있습니다. 즉 판사의 의견도 배심원단의 한 의견에 지나지 않지만 그 의견이 합리적이라면 다른 배심원단이 충분히 수용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판사 한분이 며칠전 같이 골프를 친 개인적으로 친분있는 한분의 변호사를 보고...... 개인적 판단이 가미될수 있는 상황속에서...... 혼자서 속으로 꿍~하니 생각해서 판결하는 것과 ........ 여러시민들이 법정에서 피고와 원고의 공격을 듣고 증거물을 확인하고 증인의 증언을 들은후 판사와 함께 다각도로 토론하여 '만장일치'의 어떠한 결론을 얻어내는 제도중 어느것이 보다 공정한 재판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05/09/16 00:44
매수 문제가 어렵지만 역시 불가능 한건 아니고, 그것이 종종 문제가 되죠. 물론 전관예우같은게 문제인건 사실이지만, 기존의 푸는 방식자체도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 판단함에 있어서 '의견' 은 반영될 수 있지만, 그 의견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고 객관적이며 그 세대나 집단을 반영할 수 있는가, 혹은 그 반영에 필요한 집단이 뽑히는가..이런건 보장할 수가 없죠. 법이란건 누굴 만족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두루 적용될만하게 입법부에서 만든 테두리 안에서 적용 될 뿐입니다. 전관예우문제가 문제시되는건 위에서도 말했듯 사실입니다만, 그것 하나로 모든 재판과정을 그런식으로 모는 건 무리가 있지요.
05/09/16 12:47
4thrace님/ 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에서도 배심제도를 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구요, 하지만, 이러한 배심제도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법적 절차나 논리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있을 때 가능한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독일이나 일본처럼 법학에 대한 연구나 제도적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덜렁 배심제가 도입되기엔 시기상조라는 거지요. 지금 국민들 배심원으로 데려다 놓고, 아무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이야기해봤자, 그들이 정말 그에 대한 고려도 없이 공정하게 판단을 할 정도의 법적 이해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범죄자의 인권보호보다는 엄정한 법적용을 원하는 것이 여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주의에 기반한 배심제도는, 재판을 스포츠화한다는 비판처럼 오히려 돈이 있는 자들에게 더 유리한 제도로 흘러갈 소지가 다분합니다. 마치 지금 미국이 그러하듯이요. 물론 현재 대법관들의 획일적 구성은, 다양한 사회의 소리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배심제를 도입하기엔 더욱 큰 혼란이 생길 것 같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거지요. 사실, 지금 배심제 도입하자는 사람들도 정말 도입될거라는 기대는 잘 안하고 있다고 들었구요. 특히 안정성이 중요시되는 법적 분야에서는 바로 당장 고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배심제를 도입하려면,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그에 맞는 준비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혼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배심제가 나쁜 제도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갖기엔 이른 제도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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