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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09/16 05:02:33
Name 레지엔
Subject 다수결이라는 것..
민주주의 사회에 대해서 배울때 꼭 다수결의 원칙이 나오죠. 모든 구성원이 동등(지적수준 및 환경 등을 모두 포함하여)하다고 가정했을때 여러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을 가능성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 원칙은 설득력을 가집니다.

네, 뭐 저 전제조건 때문에 중우정치니 우민정치니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다수결의 원칙은 선동가를 위한 최상의 전제주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일단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냥 무시하고 글을 쓸까 합니다.(개인적으로는 특별히 다수결에 대해서 호의도, 반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다수의 의견이라는 것이 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제제를 가할 수 있을까요. 다수가 원한다면 누가 얼마만큼 희생되든 그것은 용납되는 것일까요.

저희 동기들의 클럽 게시판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익명게시판에서의 일이긴 하지만...... 어떠한 '집단행동'을 하기로 결의가 된 상황인데, 그 행동에 '왜 100%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가 강요되느냐'라는 반발을 누군가 하면서 싸우더군요. 그 사람의 주장은 '다수의 행동이 개인에게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도여야 하며 헌법에서 보더라도 개인의 참여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의 권한에 있다. 이게 선거도 아니고 왜 내가 강요받아야 하는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들은 말은? 뻔하지요. '이기주의자' '기회주의자' '남 뒤에 숨어서 귀찮은 거 피하고 이익은 같이 보려는 놈' '싸** 없는 놈' '참여의식 없는 놈'.

뭐 저 사람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개인주의라는 말 뜻 그대로입니다)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분명히 정감갈 말투도 아닙니다만, 욕먹을 짓도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개인의 영역에 대해서 다수라는 이름으로 뭐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범죄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모두가 다수이기때문에 정당화시킨다는 것이고.

과연 다수 앞에서 소수, 내지는 개인이 지킬 수 있는 것, 지켜야 하는 선은 어디일까요. 싫든 좋든 무조건 따라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소신을 지키고 사는 것이 옳을까요? 다수라는 이름의 폭력, 사람만 모으면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가슴아픕니다 새삼스럽게. 처음보는 일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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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엔
05/09/16 05:02
수정 아이콘
개인정보 드러날까봐 무섭군요-_-;
오감도
05/09/16 07:38
수정 아이콘
음 맞는지는 모르나 대략 어떤공부를 하고 계신지는 추측할 수 있겟네요.^^;;'만장일치는 무효다.'라는 말이 참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일이 요즘엔 참 많더군요.집단적 결벽에 사로잡혀서 다른 의견은 무시하고 집단적으로 덤벼들어 '왕따'를 시킴으로써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드는...뭐 어쨋건 사회생활하다보면 자기 이익을 손해보아가며 집단을 위해 희생해야되는일이 조금은 있지요. 레지엔님도 뭐 많이 힘든일 아니라면 다수에 붙어서 사는것이 편하실텐데^^;;옳은지 아닌지와는 별개로 말이죠.
05/09/16 09:26
수정 아이콘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긴 합니다만..
그 동기들의 욕설(에 가까운 말)들은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집단주의,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물씬 풍기네요.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기보다는 사회주의 국가가 더 어울리며 집단, 전제국가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것도 꽤나 위험한 발언일지도.. 1인칭 소유격이 "우리"라는 말로 대체되는 언어는 별로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기본적인 합의가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에 전체가 같이 움직인다" 였기 때문에 그 친구의 행동은 잘 못 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 친구를 매도하는 다른친구들 또한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우리 사회가 어차피 집단을 아예 뒤집어버리던가 묻어가지 않으면 도태되버릴 수밖에 없기에 자기 앞가림도 바쁜 시점에 다른 사람들의 사정까지 생각해줄 여유가 아직은 부족한가봅니다.
Ms. Anscombe
05/09/16 11:31
수정 아이콘
여담이지만, 다수결의 설득력은 '대부분의 사람이 옳다고 얘기하므로 옳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있다기 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이므로'라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설득력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그 다음 문제겠죠.
하우스
05/09/16 11:37
수정 아이콘
권리에는 의무가 따릅닙다. 행동에 참여하기 전에.. 그러한 행동에 어떤한 의사를 표명했느냐가 중요할 거 같은 데요. 아무런 말도 없이 본문처럼 행동하셨다면 잘 못하신 거죠..
NaDa][SeNsE~☆
05/09/16 13:13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 즉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는 소리죠.
하지만 일일이 따지면 엄청 복잡해집니다.
과연 두명의 주권이 한명의 주권보다 우위에 있는 것일까.
이게 민주주의에 큰 패단에 하나죠.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소수를 일명 '다구리'시키는건 우습게 되버리는거죠.
예전에 토론수업중에 한번 논의 되었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배가 난파되었는데
정원이 100명밖에 안되는 배 한척만 남았다고 하죠.
그런데 사람수는 101명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죠.
어떤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명을 희생해서 100명을 살리겠습니까
아니면 101명 모두 죽겠습니까
다수결에 따르겠습니까?
물론 대다수는 100명을 살리는쪽으로 생각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100명에 본인이 포함되었을때하고
희생되어지는 1명이 자신이었을때하고의 상황은
천지차이라는 겁니다.
윗분말씀대로 희상하든지 말던지 선택은 본인에게 있는겁니다.
101명 다 살고 싶어서 한명의 희생도 없다면 모조리 죽는거고
아니면 다수의 의견에 따라 한명이 희생하고 나머지가 다 사는거죠.

결과론적으로 민주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입니다.

여러사람을 가르치거나 리드해보신분을 알겠지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개개인을 다 컨트롤할수 있는 능력은
기학흡수적으로 늘게되죠.
이때 가장 여러사람을 편하게하고 그 그룹을 이끌어나가기 좋은게
다수결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수를 따르던 본인혼자가던 선택은 자기자신에게 달린거니까요
닥터페퍼
05/09/16 14:34
수정 아이콘
자신은 단체의 행동에 참여할수 없다고 말한것 자체가 입장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민주주의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소수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어서는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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