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들어와서
고xx기자님의 주옥같은 기사를 보며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LCK운영 규정집을 좀 찾아봤습니다.

http://e-sports.or.kr/lck/board.php?b_no=18&_module=proleague&_page=view&b_no=18&b_pid=9999513500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기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LCK또는 라이엇 규정 내의 공식적 이의제기 절차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지난번 가처분 글에서 얼핏 규정 자체에서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댓글도 봤어구요

일단
징계조치 부분은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9.1. 대회 행동 수칙
다음과 같은 행위 시 운영진의 재량에 따라 해당 팀 및 선수, 코칭스태프, 구단주를 포함한 팀 임직원이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에 대해서는 LOL 공식 홈페이지 내 공지된 GPI(Global Penalty Index)를 기준으로 페널티를 부과하고, 팀 에대해서는 본 규정집을 근거로 페널티를 부과한다. 단 개인과 팀의 페널티는 각각 또는 병행하여 부과할 수 있다.

9.1.4. 폭력적 행동
선수 및 코칭 스태프, 구단주를 포함한 팀 임직원은 본인의 소속 팀 내 선수 및 코칭스태프, 구단주를 포함한 소속팀 관계자, 상대 팀의 선수 및 코칭 스태프, 상대 팀 구단주를 포함한 상대 팀 관계자, 관중, 대중 또는 운영진에 대하여 폭 력적인 행동을 취해서는 안되며, 다른 선수의 신체나 소지품, 장비를 건드리는 등 무례한 행동을 취할 경우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9.2.8. 범죄 행위
선수 및 코칭 스태프, 구단주를 포함한 팀 임직원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금지 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관련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거나 그렇게 될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9.2.9. 부도덕한 행위
선수 및 코칭 스태프, 구단주를 포함한 팀 임직원은 운영진이 별도로 교육, 고지하는 부도덕하거나, 불명예스럽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윤리적 행위에 반한다 고 간주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9.5. 페널티 구분
운영진의 재량에 따라 해당 팀 및 선수, 코칭스태프, 구단주를 포함한 팀 임직원이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에 대해서는 LOL 공식 홈페이지 내 공지된 GPI(Global PenaltyIndex)를 기준으로 페널티를 부과하고, 팀 에 대해서는 본 규정 집을 근거로 페널티를 부과한다. 단 개인과 팀의 페널티는 각각 또는 병행하여 부과할 수 있다.

9.5.10. 참가 자격 박탈
9.6. 공표권
운영진은 선수 및 코칭 스태프, 구단주를 포함한 팀 임직원에 대한 처벌 내용을 공표할권리를 보유한다. 이 같은 공표의 대상이 되는 선수 및 코칭 스태프, 구단주를 포함한 팀임직원은 해당 공표 등을 이유로 운영진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1. 최종 결정권
본 규정의 해석, 선수 자격, 대회 일정, 부정 행위에 대한 페널티와 관련된 모든 최종 결정권은 운영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행사될 수 있다

본 규정의 해석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해결하며, 관계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상 관례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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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제기 절차
우선 징계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는 규정상 없습니다.
(경기내 판정과 진행방식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이의제기는 있습니다만..)

고용준 기자는 일반적인 법례에 따라 이의제기 하면 되는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규정이며
이 사건과 같은 사인간의 민사적인 사안에서 이러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그대로 준용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죠

예를들어 KBO 운영규정을 보면
24조에서 처벌규정(징계규정)을 규정해두고 25조에서 다음과 같이 징계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마련해뒀습니다.
제25조 재정신청의 절차
재정신청의 절차를 공식야구규칙 4.19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감독은 심판위원의 재정이 공식야구규칙에 위반되었을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4. 재정신청 경기가 성립되면 재정신청 구단은 익일 17:00까지 재정신청 사유서를 KBO에 접수시켜야 한다. 만약 정해진 시간내에 재정신청 사유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재정신청은 자동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5. 재정신청 사유서가 접수되면 총재는 재정신청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 다음 필요한 경우 규칙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KBO규정에서는 이외에도 24조의 처벌에 대하여 벌칙내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구요)

이러한 재심, 혹은 재정신청 또는 재심의절차가 없는 LCK에서는 과연 누구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누가 판단할 건지 아무것도 규정된게 없죠.
(규정집 마지막의 모든 결정권은 운영진에게 있다. 라고 되어있으니 운영진이 할거다. 라고 할수도 있겠군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공표에 대한 부분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공표 자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일 뿐 다른 징계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순 있죠.
근데 이의를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제기하여야 하는가? 는 없어요...

나름 법제나 정관작업 등을 조금 해본 사람으로서 LCK규정에는 틈이 너무나 많아요.
게임 내부의 디테일한 규정들은 보완되어온거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비어있죠.
최소한 타 스포츠의 운영규정등을 참고했다면 이런 일들은 없었을텐데..뭐 라이엇이 그럴의지가 있었을거 같지는 않네요

2. 규정에 없다면 어쩌란 거냐?
일반적인 법령상 징계 등의 페널티를 줄 때에는 이의제기 방법을 알려야하죠(행정법, 노동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이죠
규정에 없을지라도 이의신청 재심절차가 있다면 징계시에 이를 통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징계문(발표문)에는 징계 사항만 나와있고 이에 대한 내용은 일절 없어요
그런데 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느냐고 적반하장식으로 씨맥에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해결방법은
1) (라이엇측의 이의신청 절차가 있거나 최소한 지금이라도 만들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징계자에게 이 방법을 통해서 징계를 재심의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하구요,

2) 물론 이러한 통보가 없다면 결국은 민사법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