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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22:21
수용자들한테 배상금을 줄게 아니라 수용시설을 늘리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일텐데 공무원 월급도 중박이상이라며 후려치는 마당에 범죄자들 시설에 세금 들여서 시설을 늘린다?
말도 안되는 일이죠 지금의 대한민국에선
23/11/04 22:26
교정이든 국방이든 공공영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동시에 군인 수를 줄이거나 엄벌주의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요. 그런데 세금은 소득에든 자산에든 더 걷으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요. 결국 바뀌는 건 없는거죠
23/11/04 23:06
범죄자들 죄다 평생 가둬놓을거 아니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 줄이는 환경은 만들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저런데서 살면 멀쩡한 사람도 흑화되서 나올 판이라..
23/11/04 23:07
이미 과밀수용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재 결정이 있어서 뭐 당연한 결과겠지요. 2제곱미터 미만이면 아무리 죄수라도 좀 심한 수준이고요. 그래도 침해에 대한 배상은 배상이고 그것과 별개로 교도소를 늘리든지 해서 해결해야 할 텐데요.. 교도소를 늘릴 수 없다면 형벌을 전체적으로 줄여서 수용기간을 줄이든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건 이거대로 부작용이 장난 아니겠죠..
23/11/04 23:43
병역과 교도소 과밀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도소 과밀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면 보상을 받아야지요. 교도소는 자유를 박탈하는 곳이지, 좁은 공간에 밀어넣어 고문하는 곳이 아니예요.
23/11/05 00:31
갈 길이 멀었네요. 유럽인권재판소는 면적 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배상액도 1년에 대충 1000만원 정도 인정해줍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좀 너무했다 싶을 지경인데 배상은 하면 안 된다니.. 전문지식을 갖춰야만 판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23/11/05 00:45
갑자기 병역 이야기가 왜 튀어 나오는지. 본인들 생각에 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는 집단이나 사람을 유리한 내용이 나오면(실제 정당한 요구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병역이야기 끌고오는 것 지긋지긋하네요.
23/11/05 12:02
(수정됨) 의외로 2003년에도 1인당 주거면적은 2.3제곱미터 였습니다.....
2제곱미터 이하라는건 군시절 주거면적보다 좁다는 이야기죠.
23/11/06 16:17
군대에서 불편함을 편안함으로 국방이라는 미명 아래 승화시키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죄없는 20대가 그런 격렬한 적응과정을 거쳤는데 하물며 범죄자들도 인권을 주장하며 보상금을 타가는 마당에 억하심정이 들지 않는게 더 이상합니다.
23/11/05 00:55
소송하는 개인에게만 배상해주는게 신규교도소 짓는것보다 더 저렴한 상황이라 바뀌지 않고 있지요....
배상을 높여야 말씀하신 지출 효과가 날듯 합니다....
23/11/05 01:33
(수정됨) 교도소에 있는 죄인이 모두 강력범도 아니고 닭장에 몰아넣듯이 처넣어져 개돼지 취급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런 과밀 공간에서 1년 있으면 없던 정신병도 생깁니다. 과밀 공간에 밀어 넣고 서로 죽이라고 할 거 아니면 무조건 개선해야죠. 본문에 토를 달자면 '그것을 당장 못한' 게 아니고 수감 시설 과밀 얘기가 나온 건 아주 오래전부터입니다. 그냥 한국 교정 시설의 고질병입니다.
23/11/05 11:30
교도소에서 수용자 분류하는 실무자입니다. 위 댓글을 통해 강력범은 개돼지 취급해도 되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의견인걸까? 그렇다면 강력범은 무엇일까 궁금한 겁니다.
왜이리 화난 말투인지 의아하나, 수용자는 크게 일반/강력/기타 등으로 나누고 입소시 강력을 구분하는 기준은 구글링에서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해서 약쟁이님의 의견이 궁금했던건데, 무튼 굉장히 무례하신 분인 것 같아 의견을 줄일게요
23/11/05 01:37
과밀수용은 단순히 수용자만의 문제가 아닌게 교도소를 지역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새로 짓지 못하니까 석면같은 위험한 방식으로 지어진 교도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진작에 허물고 새로 지었어야했는데 그렇지 못하니 헌건물이 남아있는거죠. 이러면 수용자만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교도관들의 건강도 악영향입니다.
사실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탈출할 일도 전혀 없다고 봐도 될정도인데 기피시설이라고 반대하든 말든 강제로라도 국가가 대거 새 교도소를 지어서 과밀수용도 해소하고 교도관 건강 문제도 해결해야합니다. 님비현상도 정도가 있지 실제로는 전혀 주민들의 치안에 문제가 될일이 전혀 없고 오히려 교도관들 주변에 살아서 더 좋으면 좋을텐데 말이죠.
23/11/05 09:45
교도소에는 악마같은 중범죄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혹은 피치 못한 실수로 옥살이 하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11/05 10:13
제소자한테 돈을 받아서 좋은환경 제공해 줄수 있다면 해야한다고 봅니다. 저사람들 위자료 받은거 좀더 넓은평수 지내게 하는데 쓰면 되겠네요 세금이 아니라요 세금있으면 교도관 충원이나 복지에 쓰고요
23/11/05 12:11
이제 인권이 제소만이 아니라 개와 고양이에게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동물권도 점차 사람과 동등하게 되면 앞으론 식물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하게되면 합성 식량을 먹어야 할 듯
23/11/05 12:27
집행유예 받는 꼴들 보면 교도소에 진짜 비강력범이 그렇게 많을까 싶지만 뭐 그 집행유예받는 인간들은 또 X룡인들인 경우가 많으니 그렇지 못한 비강력범도 교도소에 많다고 보면
현재 자원이 정해져있다면 비강력범이랑 강력범은 아예 교도소 단위로 나눠서 비강력범 환경은 개선해주고 강력범 환경은 누칼협했으면 좋겠네요 그쪽 교도소도 교도관들 근무환경은 물론 개선하고요
23/11/05 12:42
국가가 개인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당연히 배상해야되는 겁니다. 범죄자도 결국 사람인데 가끔 보면 아무 권리도 없는 짐승 정도로 여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들은 법에서 정한 형만 적법하게 채우면 돼요. 그 이상의 학대를 할 이유도 그럴 근거도 없어요. 국가에서 '정한' 형을 받는 거지 인권 박탈당하고 밑도 끝도 없는 고문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범죄자라고 '그 정도는 벌인데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라는 마인드시라면 뭐 하러 힘들게 교도소 짓고 관리합니까. 대충 아무 돼지우리에다 가둬놓고 밥이고 위생시설이고 면회고 싹 다 빼버리면 되는데. 벌이잖아요?
23/11/06 08:01
보통 2~3억쯤 사기치고 합의 안 하면 실형으로 6개월쯤 살더군요. 심지어 사기 전과가 있어도 말이죠. 한국에서 1년 이상 징역 산다는 건
특수한 몇몇 예외 케이스 빼곤 남의 눈에서 피눈물 뽑아간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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