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출처 : https://www.nytimes.com/2023/10/31/realestate/nar-antitrust-lawsuit.html


기사제목 :
배심원단은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담합한 것으로 평결하며,
주택판매자들은 18억 달러의 (약 2.4조 원) 재판에서 이겼다.


기사내용
1) 화요일 (10.31.) 배심원단은 전미 부동산중개인 협회와
    대형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공모하여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올렸다고 [평결*]했다.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18억에 (약 2.4조 원) 달하는
    손해 배상금을 내도록 명령받았다.
    해당 평결은 법원이 해당 사안에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선고할 수 있으며,
    이는 손해 배상금이 50억 달러 (약 6.8조 원)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

* verdict (평결) : 확정된 배심원의 최종 판단 결과
* 미국의 경우, 배심원이 유/무죄에 대해 판단하고
  판사는 세부 내용을 판결한다.
  만약, 판사가 배심원의 결정에 반대하려면
  명백한 법적, 절차적 근거가 필요한다.
   - 출처 : https://www.voakorea.com/a/3991138.html

2) 기존 전미 부동산중개인 협회의 (이하 N.A.R.) 규정에서
   주택 판매자는 구매자를 대리하는 중개업체에게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판매자들은 과도한 수수료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평결에 따라
   주택 판매자들은 구매측의 중개업체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수수료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100만 달러의 주택을 판매하는 자는
    중개업체에게 $60,000 만큼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30,000는 판매자의 중개인에게
    나머지 $30,000은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낸다.

3) 해당 재판은 미주리 주 캔자스시티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피고는 N.A.R. 및 ‘Keller Williams’,
    ‘Anywhere (과거 회사명 : Realogy), ‘Re/Max’,
    ‘HomeServices of America’ 등 부동산 중개업체 들이다.

4) 재판 전 ‘Re/Max’, ‘Anywhere’ 사는 합의했으며,
    ‘Re/Max’ 사는 5500만 달러 (약 720억 원),
    ‘Anywhere Real Estate’ 사는 8350만 달러(약 1093억 원)
    배상액으로 냈다.
    반면, N.A.R.과 ‘Keller Williams’, ‘HomeServices’ 사는
    재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에서 패소한 N.A.R.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 재판이 어떻게 끝날지 지켜봐야 하지만,
    중개 수수료의 변화가 예상된다.
    ‘Redfin’사는 (온라인 기반 부동산 중개업체)
   이번 판결로 주택 거래자들이 5~6%의 중개수수료 표준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행을 따르던 부동산 중개 업체들은
    이제 의심의 여지없이 수수료 협상을 받아들이도록
    중개인들에게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택 구매자들은 구매 대리인에게 얼마나 지불할지
     결정하는 주체가 될 가능성도 있다.”
    ‘Redfin’사의 최고 경영자 ‘Glenn Kelman’는
    평결이후 성명에서 언급했다.

6) 미국에서 N.A.R.에 회비를 납부하는 중개인들은
   150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협회 내 성추행 혐의가 연달아 제기되면서
   올해 여름 협회장이 사임했으며,
   화요일의 평결은 협회의 영향력이 줄도록 위협하고
   회원 다수가 이탈할 수 있다.

7) ‘Compass’사의 부동산 중개인인 ‘Jason Haber’ 씨는
    협회 내부 성희롱 혐의가 알려지자
    전미 부동산중개인 협회 고위직의 사임을 요구하는
    [풀뿌리 조직*]을 설립했다.
    그는 중개인 수수료에 대한 담합이 없다고 믿으며
    전미 부동산중개인 협회는 재판에서
    강한 반론을 펼치지 못해 회원들을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회비를 납부하는 중개인으로써,
     협회는 저와 동료 모두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들은 재판에 집중해야 했으며,
     (성추행) 피해자인 여성을 입막음 하는데
    시간을 덜 썼다면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그가 말했다.

* grass-roots organization (풀뿌리 조직)
   :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결정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조직.
     인권이나 평등과 같은 거대담론 보다
     지역현안, 소속 단체의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8) ‘Capstone LLC’사의 금융분석가인 ‘Makenzy Mohrman’은
   사법부가 추가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독점은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줄 겁니다.”,
    “이번 평결은 부동산 중개업체에게 큰 타격을 주겠지만,
     완전히 결론 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법정 공방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9) 재판 전 합의를 선택한 중개업체들은 만족한다.
    “합의는 우리 회사와 소속된 중개인, 가맹점들에게
     이번 손해배상금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배심원 평결은 실망스럽지만,
     우리의 합의를 변하게 하지 않는다.”
     ‘Anywhere Real Estate’ 사의 대변인
     ‘Trey Sarten’는 이메일로 보낸 성명에서 말했다.

10) 이전 N.A.R.과의 소송에서 진 사람들은 기뻐한다.
     ‘REX Real Estate’ 사의 최고 경영자인 ‘Jack Ryan’은
     지난 8월 반독점 위반으로 전미 부동산중개인 협회와
     ‘Zillow’, ‘Trulia’ 사를 고소하고 패소했다.
     화요일 그는 문자로 이번 평결을
     “미국인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소식”으로 묘사했다.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다면,
      “모든 주택의 가격은 내릴 것이며
       일자리 수와 임금은 오를 것이고 세입은 증가할 것이다.
       사람들은 더 좋고 만족스러운 직장이 있는 곳으로
       쉽게 이사할 수 있다.”

11) 다른 소송들이 임박했다.
     평결이 나온 지 수분 만에 원고인의 변호인단은
     미주리 주 지방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3명의 신규 주택 판매자를 대표했으며,
     주택 판매자가 구매측 중개인에게도
     수수료를 지불하는 관행은  
     셔먼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피고로 전미 부동산중개인 협회와
     ‘Compass’, ‘eXp World Holdings’, ‘Redfin’,
     ‘Douglas Elliman’ 등이 포함된
     주요 부동산 중개업체가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