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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10:15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왜 없어졌는지 역사적 인식이 없나보네요..
이제 국민들이 again 1987 을 외치면서 거리로 나서길 바라는 것인가... 다음 단계는 국가비상사태선포, 반국가세력 처단을 위한 계엄령 선포?
23/11/21 10:26
몰빵 지선과 다르게 절묘한 균형을 만드는게 특기인 총선이라 냅둬도 야당 200석 같은 건 나오지 않으리라 보지만 총선 전에 무슨 큰 기술이 들어갈지 기대되긴 합니다. 김포나 공매 금지 따위는 너무 약해서..
23/11/21 10:28
정치라는게 여당과 야당, 야당과 대통령간의 티키타카가 있어야 하는데 야당이 아무리 대통령을 불러도 답이 없죠.
현재 여당이 다수당이라면 이런 행태가 이해가 가는데 여당 단독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이러는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그 이후에 모든 일을 하기 위해 야당을 쌩무시 했던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려워 보이니..;;
23/11/21 10:29
사실 내각제에나 있는게 국회해산권인데 그걸 대통령 중심제에 넣은 3공화국 헌법이 이상했던거죠.
그리고 국회 해산권 넣으려면 조건이 대통령 퇴진이 조건이어야할겁니다. 해산권 있는 조건에 반드시 카운터로 들어가는게 내각총사퇴 (총리포함) 이니까 말이죠. 받고 대통령 재신임 투표 하자고 하면 재밌을것 같긴 합니다.
23/11/21 11:39
말씀을 들어보니, 국회해산권을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총 사퇴와 같이 엮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이는군요.
아... 그런데, 잘못하면 대통령 인기가 높은 시점에 대통령이 본인 인기를 바탕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치뤄서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뭐 그게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한다는 측면에선 안좋을지도...
23/11/21 11:43
(수정됨) 뭐 내각제가 아닌한 힘들죠...
그따위로 대통령제 운영할거면 뭐하러 대통령 선거를 따로합니까... 애초에 여소야대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통령제에서 그러면...답이...
23/11/21 12:04
사실 말도 안되는건데 지금 제도는 없는데 제도 상관없이,정치적으로 합의해서 한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저조건이면 야당도 받을만 할것 같거든요
23/11/21 10:31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41227?sid=100
["尹 지지율 0.9%p 오른 35.6%…4주 연속 30% 중반대" - 리얼미터] 2023.11.20.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고 2달정도만 빼고선 국정 지지율 40% 도 제대로 넘어본적 없는 정부라는걸 아는건지 모르는건지... 별 말을 다 하는군요. 하하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00322?sid=110 [김대중 칼럼 - 4월 총선 대차대조표] 2023.11.21. (조선일보) 국힘 패배하면 尹정부 기능 상실 ‘선장 없는 나라’ 혼란 피하려면 임기 상관없이 결단해야 할 것 조선일보조차 경고를 날리고 있는 시점인데 말이죠.
23/11/21 11:03
대통령의 권한은 무조건 덜어지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정부보다 훨씬 잘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그 중 아쉬운게 있다면, 이 잘못된 제도를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거의 손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기형적인 대통령제는 무조건 손봐야 해요.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백번 양보해 사람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번 정부같은 대통령이 나오면 이렇게 악용되기도 하는 제도고요.
23/11/21 19:31
여야 불문하고 그럴 생각 안할겁니다
자기 권력을 강화하려면 강화하려고 하지 그걸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는게 정치인이죠 그 맛으로 정치하려고 하는데 그걸 포기할리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력을 약화시켜야 하지만 그렇게 해줄리가 없죠
23/11/21 11:12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 이동관 방통위원장 예토전생을 상상할 순 없었는데
2023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이동관 씨의 말도 안되는 궤변이 기사로 나오게 한 것 자체기 어이없습니다
23/11/21 12:03
180 해봐야 거부권 시행령으로 하고싶은거 다 하는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는게 더 암담하군요. 이걸 멈추려면 200석밖에 없는데 그건 또 그거대로 위험하니...
23/11/21 13:13
크크..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 당시 생각도 그랬겠지만.... 물론 저는 민주당 폭주는 힘들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언론 검찰 견제해줄 세력이 너무 쟁쟁해서요.
23/11/21 15:16
(수정됨) 국회해산에 따라오는 건 내각불신임이죠. 요건은 탄핵과 달리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이고요. 150석만 넘으면 대통령 포함 내각총사퇴를 강제로 할 수 있어야 균형이 맞죠. 그러니 내각제에서나 말이 되는 제도고요.
유신헌법 같은 독재정권에서나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데, 내각불신임권은 없는 독재적이고 기형적인 제도를 만든 거죠.
23/11/21 14:21
국해해산이랑 대통령중임제랑 적당히 믹스하면 그럴듯한 제도가 나올것 같기도 한데 크크
해산시 첫임기 끝나고, 재신임시 두번째 임기 시작?
23/11/21 15:17
국회해산과 같이 오는 제도는 내각불신임입니다. 요건은 탄핵(3분의 2)과 달리 의회 단순 과반이고요. 중임이랑 아무 상관 없죠. 미국도 대통령제에 중임제인데 국회해산도 없고 내각불신임도 없잖아요. 내각제에서 같이 따라오는 제도입니다.
23/11/21 14:43
국회의원 임명권은 안 준답니까? 의석의 1/3은 너무 적으니 4/5 만큼만 임명하도록 하죠
아참 이참에 정당법도 손 좀 봅시다 애초에 이 조그만 나라에서 굳이 정당이 여러 개일 필요가 있습니까?
23/11/21 16:08
일단 현행헌법에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없으니 개헌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겠죠.
대통령에게 어떻게든 딸랑딸랑 아부하는 수준의 발언일 뿐, 정치적 의미를 가지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떠나서... 저런 아부성 멘트나 날리는 사람이 방송위원장이라니 참 기가 차네요. 어떻게 골라도 저런 인물을 고릅니까. 윤석열이 참 아부성 멘트 잘 치는 순서대로 요직에 앉혀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23/11/21 18:58
아니,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얻어야 국회해산권 같은 거 가져도 자기 권력에는 아무 탈이 없을텐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국회해산권까지 손에 넣는다? 박근혜 탄핵 된 일이 10년도 안 되었을텐데 말입니다...
23/11/21 19:06
지금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부여에 동의하냐고 설문조사하면 40% 이상은 찬성 나올 겁니다.
국회 혐오와 국회의원은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는 될거 같고, 그런 국회의원을 뭔가 심판(?) 하는 기능이라 생각하겠죠. MB계는 지금 어떻게든 부활하려고 아둥바둥 모든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하려 할 겁니다.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그걸 국회에서 날려? 참을 수 없지란 심정이죠.
23/11/21 19:55
곁이야기로 프랑스는 할 수 있기는 합니다. 남의 헌법에 대해 논할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하려고 하면 시행령이 아니라 입법을 해버리고 선거를 내무부에서 관리하죠.
물론 이원집정부이고 하원만 해산되며, 무엇보다도 프랑스인들은 불을 촛불 정도로 피우지 않습니다.
23/11/21 20:03
프랑스에 비해 대한민국이 못 해 본게 하나 있다면 길로틴으로 목을 날려버린 걸 못했을 뿐...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규정을 넣은 헌법개정안을 발의한다면, 개인적으로 박근혜 탄핵 시즌 2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촛불은 커녕 횃불이 용산 일대를 뒤덮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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