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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4 23:18
의대 증원의 반대이유로 가장 많이드는게 건강보험 재정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건보 재정을 방탕하게 쓰는것도 의사입니다. 필수과 수가 올려줬더니 개원의가 이득 많이 보는 쪽으로 수가 많이 올려버린것도 의사들입니다. 전 솔직히 이 이유만으로 의사들의 논리가 다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끼리도 돈 버는 쪽으로 다 분배해놓고 정부보고 파이만 늘려달라고 하는게 너무 이기적인거 아닙니까? 저번에 내부 교통정리를 어떻게 하냐고 일갈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자율권 주면 저러고 있는 집단 얘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24/02/24 23:22
(수정됨) 의협에서 주장하는 수가인상, 유인수요 모두 경제학 모델에선 전혀 안 먹힐 신기한 이야기죠. 개인적으론 김앤장 고문변호사의 틀림없이 요금을 어쩌고 하는거랑 똑같이 들립니다.
의사 옹호하는 댓글 다시는 분들이 그걸 정설인것처럼 주장하던데 해당 주장을 입증할만한 정량적 수치를 가져오는 인원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특정 닉네임을 거론하는건 좀 그렇지만 여왕의 심복 유저분도 유인수요에 대해선 솔직히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죠. 의협측 포지션인 교수도 불명확하다고 한건 근거가 될 순 없으니까요.
24/02/25 00:01
건보재정을 방탕하게 써온게
의사뿐이어겠습니까 실비보험에 산정특례를 이용해 도덕적 해이와 이게 함께 소득으로 엮이는 의사 중증질환 손실 뻔히 알면서 덮어두고 의사들 불만 묻고 가려는 복지부나 심평원 모두의 합의(?)로 이뤄진 결과물이겠지요.
24/02/24 23:27
2000년도 의정합의가 감원+수가인상하면서 의약분업 시행했었습니다.
증원하면서 의약분업도 파기한다고 하면 다들 찬성이신가요? 반대이신가요?
24/02/24 23:33
(수정됨) "자꾸 딴얘기 해봐야 알바아니고 그얘기를 지금 왜하십니까" 이죠 뭐
헤이즐넛커피님의 신분이나 직업은 모르겠으나 최근에 유게에서 봤던 글이 생각나네요 의사들이 뭐 물어보면 자꾸 딴얘기 하더라는 글요
24/02/24 23:49
의사증원은 하면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라고 글쓴 분이 적으셔서 댓글 달았었습니다.
본문에서 얘기하는 주제 중 하나인데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24/02/24 23:57
물어볼 수는 있는데 별상관 없어보이고 주제만 쏙 돌아가는 것 같아서요
그때 합의를 했든말든 지금 이슈랑은 별 직접 관련도 없어보이는 데다가 의약분업같은 큰 이슈를 지금 끌고와봐야 그냥 딴얘기로 새는 효과밖에 없어보여서 그 글이 생각난거에요 자꾸 딴얘기 하시더라는 글요
24/02/24 23:35
근대 그 당시 의사들이 의약분업을 반대한 논리는 뭔가요?? 지금 의약분업으로 딱히 문제가 없는데 그당시에는 무엇 때문에 반대했죠?
24/02/25 00:12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49701
저도 대충 찾아본거라 반박 가능할 수 있긴하지만, 조제료가 의약분업 이전 300원, 이후 3000원으로 늘었다고 하네요.
24/02/24 23:53
의약분업은 의사들의 반대로 유명무실하게 시행되었죠.
제대로 의약분업하려면 성분명처방이 되어야 하는데 그건 안됐잖아요. 그러니 아직도 의사는 처방으로 제약회사에게 리베이트 받고 약국에 인테리어 전가하고 하는 거죠.
24/02/25 00:04
상품명처방하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가 들어가고, 성분명처방하면 약사들에게 리베이트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둘 다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4/02/25 00:07
성분명처방을 하면 환자도 약국을 고를 수 있고 약국의 수가 많아서 약사에게 주는 리베이트가 과도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일상적인 소매 리베이트와 비슷해 지겠죠. 실제로도 슈퍼에도 영업사원이 판매장려금이라고 리베이트 주는데 그게 문제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환자에게도 리베이트 줬으면 좋겠네요.)
24/02/24 23:34
[필수과 수가 올려줬더니 개원의가 이득 많이 보는 쪽으로 수가 많이 올려버린것도 의사들입니다.]
흠 이건 의사분들 설명을 꼭 듣고 싶네요
24/02/24 23:41
의협에 소속된 의사중 비필수 개원의가 많으니
민주주의라 의협에서 협회장이되려면 개원의 의견을 따라야 하고 이게 병협(병원협회)랑 의협, 대전협 다 다른소리를 하는 이유입니다. 고양이 80마리 사자 10마리 비둘기 3마리 놓고 먹이 고르라고 하면 생선을 제일 많이 고르겠지요. 누가 좋고 나쁘고 선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들 정부, 사회와 우리 모든 구성원의 합의가 지금 상태입니다
24/02/25 00:47
(수정됨) 생선은 이미 생각보다 많은 상태라면,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때로는 고기를 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새모이(?)를 택할 수도 있겠죠.
게다가 이건 사자나 비둘기에게 맛있는 걸 주라고 했더니 어떻게든 생선에 가까운, 고양이가 더 맛있게 먹을 무언가를 택한 거니 비판 받을 수밖에 없는 거 같네요. 집단 이기주의란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24/02/25 01:35
사회구성원에게는 물어본적 없어서 합의가 성립이 안됩니다.
수가 문제가 전문성의 커튼 뒤에 가려져서 선거나 공식논의를 통해 시민들이 논의에 참여한적이 없는걸요.....
24/02/25 00:16
개별 수가 보다는 전체적인 병원의 운영 가능성 측면에서 바라보는게 낫겠네요.
가끔 문제로 보이던 몇몇 진료의 원가 보상율 얘기는 가려 듣겠습니다.
24/02/25 07:22
Cs이름 걸고 있는 로컬 수를 볼 게 아니라
Cs보드 가지고 개원하신 개원의 수를 봐야죠. 외과로 개원해서 하지정맥류 수술하시는 분들 말예요
24/02/24 23:41
3번에 관해서 한마디 얹으면 의협은 모든 의사가 당연가입되는 법정단체입니다(의료법 제28조 제3항). 따로 가입절차도 없고, 탈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의협이 의사를 대표한다는 말은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회비를 내지 않아 내부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 의협이 내는 목소리에 의사들의 목소리가 전부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의협이 의사를 대표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자기는 의사지만 의협 가입도 안했다 자기는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적어 봅니다.
24/02/24 23:44
이건 투표권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투표 안했으면 정치인이 뭘 하든 발언권이 약해지고 정치인이 내 이익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해도 비판할 당위성이 떨어집니다.
24/02/25 00:34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 단체가 맘에 안 드니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꼭 그렇게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단체가 실제 여론을 대표하지 않는다' 정도의 항변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4/02/25 00:25
저는 솔직히 의대증원에 관해서는 수치에 대한 감도 없어서 막연히 증원이 필요한 것 같다에 가까운데
오히려 전 필수의료패키지를 보다 중점적으로 메인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혼합진료나 실비공장 같은 본문의 모든 의사들의 PLAN B를 박살내는게 건보재정도 그렇고 훨씬 도움이 될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당장 최근에 안과들 유행처럼 수술 늘었다가 줄어든 것 처럼 이 기회에 여론을 등에 엎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진통 안 겪고 제한 걸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소득 뻥튀기 되는 것만 막아서 개원의에 대한 리스크를 만들수록 그래야 정상화가 많이 될 거 같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24/02/25 00:41
(수정됨) 솔직히 “혼합진료 변경 빼줄게 실비도 유지하자 그대신 정원은 2000명 늘리자”하고 정부가 딜하면 국민여론도 좋지 않겠다 “차마 환자를 버릴수 없었습니다!“ 외치면서 많이들 복귀한다에 한 만원 걸수 있을거같네요 크크
솔직히 현재 전공의들이 15년뒤 경쟁자 증가가 뭐가 그렇게 겁날까요 오히려 자기들이 부릴 미래의 직원 인건비 싸지고 자식들 물려주기 편하면 더 좋죠
24/02/25 01:17
이러다가 정원 늘리기는 적당 선에서 합의되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혼합진료 손보기 같이 실비 장난질 문제 해결은 그대로 냅둘까봐 걱정됩니다.
24/02/25 02:37
지방은 어떻게보면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인력 확보가 더 중요한거같아서 지방만 면허 허락하는 공공의대같은거 만들거나 공무원화 시키는 방향도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현 정책의 경우는 양쪽 다 선이라고 보기는 애매하다고 봐서 그냥 관망입장입니다.
24/02/25 08:00
답변 달아봅니다.
1. 의사들끼리 단합이 잘 되지 않는거 맞습니다. 당장 다음해에 과를 정해서 전공의 생활을 해야하는 인턴의, 과가 정해져서 전문의로서 대학병원에 남아 진료할지 개원을 할지 정할날이 다가오는 전공의, 대학병원에 남아있는 교수, 따로 나가서 자영업을 하는 개원의 혹은 봉직의 개원의 같은경우는 결국 자영업이 되는거고, 나머지는 결국 의료기관에서 월급받아서 사는 월급쟁이이긴 합니다. 어쩔수없는 경쟁관계처럼 보이지만, 결국 서로서로 적절한 비율을 유지해야 가장 이상적인 구조가 되긴 합니다. 그 과에 지원하는 사람이 모두 교수가 되는것이 아니기에, 교수가 되더라도 언젠가는 개원의가 될 가능성이 있기에, 인기과인지 정해지는것은 결국 개원할만한 미래가 보이느냐가 됩니다. 흉부외과 수가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건데, 결국 사람들이 흉부외과 나와서 개원도 힘들고 수술수가가 보장되지 않아서 대학병원에서 고용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결국 흉부외과 지원률을 높이는데에는 개원해서 할수있는 하지정맥류 수가를 조정해주는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고, 반대로 대학병원 수술 수가를 제대로 보장해주더라도 흉부외과 나와서 교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망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지원자 수급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걸 단편적으로 개원의 탓을 하며 악마화 하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조정에 있어서 정도차이가 있을수 있겠지만, 저희가 모두 그 협의과정 속에 있지 않는 한 최선의 정도가 어디인지는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두가지 모두 다 어느정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안에서 어쩔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두가지 모두 적정한 수가를 정하고 보장률을 줄이는 식으로 가야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가를 정하는데 그 의료행위 자체에 대한 산정이 필요한 것이지 돈이 모자르니 이걸 올리려면 저걸 깎아야한다는 방법부터 이미 틀린 방법인것이지요. 2. 비교적 많이 버는것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어도 제가 주위에서 다른 의사들 보았을때 미용gp로 빠지게 된 이유는 생각하시는것과 다릅니다. 수련환경이 열악하고, 어떤과를 수련해야할지 고민이 길어지고 하는 과정 등이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밟기 주저하게 되는 원인으로 생각하며, 결코 의대다닐때부터 돈 잘버니까 미용gp 해야지 생각하고 있는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 몇년새에 붐이 되어서 미용gp에 접근성이 좋아져서 많이 하고 있는건 맞습니다. 다만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수련환경을 정착시키며 기피과에 대한 유인을 높이는것이 중요할 것이지, 낙수효과를 이용한것은 부작용이 더크며 효과를 보기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구요. 3. 협회가 맘에 안들면 그걸 모두 회원들의 몫입니다... 라고 하신건 동의하기 어렵네요. 수준낮은 대통령이 나와서 비판하면 니들 국민들 몫이야라는 말이 누구에게나 좋게 들릴수 없는것처럼, 특정 협회 대표가 그 단체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일반 노동자들의 생각이 민주노총이 대변하지 못하고, 간호사협회가 간호사들 사이에서 민주적인 과정없이 날림으로 뽑히는 것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4. 수요가 그대로에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간다는것, 비급여 의료행위의 경우에는 맞는 말이겠죠. 연봉얘기는 결국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정책의 목적 자체가 연봉을 낮추기 위함이 아닌 이상 별로 논의를 개진하긴 어려울것 같습니다. 연봉이 몇억인데 블랙이라고 안간다 얘기는 애초에 그 직장을 제대로 영위할수 없는 조건이었을 겁니다. 시간이든 책임이든 위험성이든. 5. 페미니즘에 비유하셨길래, 저도 페미니즘에 대해서 비유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소송은 의사가 이기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지만, 애초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의료소송 건수가 많습니다. 이걸 함부로 의료소송에 대한 공포심이 과대평가 되었다고 하는건 어렵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의사 패소로 나오고 있구요. 남자에 대한 성추행 압박이 높아지면서 성추행 고소 건수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건수가 많아지며 다행히 무혐의 건수도 많아졌을테지만, 당연히 남자들의 의료소송에 대한 공포심이 높아질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걸 공포심이 과대평가되었다고 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고쳐나가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구조에요. 자주 나오는 말이지만 출산시 문제가 생겼을때 무과실에도 의사가 일부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과 시장이 경색될 수 밖에 없는거죠. 이 상황을 산과 의사 공급을 늘려야 할지, 혹은 소송리스크를 완화시켜줘야 할지, 어떤것이 산과의사들을 위한것일지 답은 자명할 것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당직을 서면서, 자기 병원 다니던 기록도 없는 어려운 출산케이스의 환자가 내원하여, 갑작스럽게 출산을 책임지고 맡아야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어느곳에서나 어느 산과의사에게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려운 케이스에서 안전하지 않은 출산이 발생할수 있고, 산모와 태아의 목숨이 위험한 순간이 있을 수 있으며, 누군가는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느낄때가 있습니다. 6. 간단한 처방에 대해서는 권한을 열어줘도 된다... 어떤것을 말하시는 걸까요.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따르는겁니다. 농어촌 지역 보건진료소에서 간호사가 만성질환약을 주기도 하지요. 다만 초기 처방은 의사가 하는것을 따르는것으로 기억합니다. 처방을 바꾸거나 했을때 생기는 사고는 간호사가 책임질수 없기 때문일 것이구요. 당연히 stable한 상태로 수십년간 같은약 계속 복용하며 다른 부작용 없는 사람에게 약을 반복처방하는것은 간호사가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런것을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거죠. 판단력의 lower limit은 의사면허로 막아두었는데, 만약 간호사에게도 약 처방을 허가한다면 그 lower limit은 간호사면허 소지자가 될겁니다. 잘하시는 간호사쌤들 많아요, 다만 간호사면허 소지자 아무나 다 약 처방가능하게 하면 그 부작용이 더 많아지지 않을거라고 확신하시나요? 7. 건보재정을 방탕하게 쓰는것도 의사다... 표현자체가 공격적이시라 기분이 나쁘게 들리는 멘트입니다. 건보재정자체가 급여처방에 들어가는 거고, 급여 처방으로 정해진것 자체가 의학적으로 타당한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의료행위가 필요해서 내원한 환자에거 건강보헙에서 인정된 처방을 해서 건보재정이 나간것을 왜 방탕하게 썼다고 표현하시는거죠? 표현하실거면 환자들이 방탕하게 썼다고 하는것이 맞습니다. 환자들이 내원률이 더 높아서 진료 케이스가 많아져서 의료행위가 많아졌으니까요. 다만, 저는 병원 오는 환자들이 아무리 경환이라도 다들 자기 기준에서 병원 갈만큼 힘들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실비보험때문에 아프지도 않은데 모럴해저드가 발생하는경우는 빼구요. 8. 지방의료 문제는 제대로 문제 인식을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의료는 공공재다, 면접볼때 무슨말을 했다, 이런 아무 의미 없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왜 지방에 의료가 부족한지를 생각해야합니다. 지방에 의사가 있어야한다? 이것도 결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지방에 병원, 의원이 있어야하는것이고, 그 병원 및 의원이 자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합니다. 지방에서 일하는 의사를 만들었다고 치면, 그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일해야하는지가 더 중요한것이지요. 그 의사에게 자기돈 들여서 지방에 개원을 하도록 강제할건가요? 말이 안되겠죠? 개원해서 망하면 보상해줍니까? 아니면 지방병원에 취업을 하도록 강제할까요? 지방병원이 없으면 어떡하죠? 지방병원에서 고용을 안하면 어떡하죠? 대략적으로 지방에 개원해서 수익이 날것 같으면 알아서 개원합니다. 개원해도 환자가 충분히 올거라는 보장이 없고, 월세랑 월급만 주다가 폐업할것 같으니 못하는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제 생각에는 결국 지방 의료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애초에 의료는 공공재라고 하면서 압도적으로 민간의료에만 의존하고 있는 정부가 한심하고, 그 예로 진주의료원이 얼마전에 문닫은걸 생각해보면 이게 지속가능한 시스템인지를 생각해봐야합니다. 아무런 디테일에 대한 고찰없이 막연하게 지방에 의사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건 뜬구름 잡는거죠. 지방 의료원에 대한 미래를 생각해볼까요? 결국 그 병원에서 맹장염 수술, 담낭염 수술, 골절 정복, 열상 봉합, 출산, 소아 병동 다 되는걸 원하십니까? 전문의들 일주일에 두번씩 당직서는걸로 생각해볼까요? 그러면 채용이 안되겠지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매일매일 밤에 당직의가 있으려면 정말 대충 잡아도 15~20명 필요하겠죠? 간호사들도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방사선사 ,조무사들 엄청 필요하겠죠? 그런데 환자가 없어서 파리날립니다. 월급을 많이 주자니 공공의료기관이라 정규직 채용하면 개꿀 자리라서 서로 가려고 경쟁할거고, 그러면 결국 정치인들이랑 친한 사람 꽂아주겠죠? 월급 제대로 안주면 의사든 간호사든 다 안갑니다. 당연히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에요. 9. 타의료직들 증원 간호사쌤들한테 물어보세요, 증원해서 좋은지 안좋은지. 사람이 많아져도 근무환경이 좋지 않으니 새로 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반복이고, 미숙한 짧은 경험의 간호사들 비율이 적지 않게 유지되고, 결국 환자 피해입니다. 결국 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건강수준을 높게 유지하는것, 지속유지가능한 시스템일것 이정도에 맞춰야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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