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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4 23:40
의사분들이 우리나라는 이미 아무때나 의사를 만날 수 있을 만큼 의사수는 충분하다고 주장을 하고 계셔서..
그러니까 이미 공급자가 포화 상태면 더 늘어난다 한들 수요를 유인 할 수 없죠. 그래도 늘기야 할텐데 의사분들 주장에 의거하여 건보파탄 어째고 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영향이 미미할것 같습니다.
24/02/24 23:58
여기는 급여 진료 내역만 나오니, 비급여 특히 피부나 미용 등 논란되는 공급자 유도가 가능한 의료 수요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워 보입니다만...
24/02/25 00:06
급여로 선심성으로 MRI든 PET이든 도수든 뭐 하나만 열어주면 귀신같이들 빼먹을겁니다.
저도 의사지만 이건 당연히 욕먹을 일이지요. 근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의사수만 늘리면 곳간 빼먹을 걸 노리는 사람 숫자 늘리는 거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게 필수과 의사들 입장입니다.
24/02/25 11:15
(수정됨) 그래서 그런 도수공장 같은 귀신같이들 빼먹을 것들 막으려고 특정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혼합진료도 금지하는 것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의사 및 의대생 분들은 정부 공식 문서에서 도수공장이나 백내장 예시를 들었음에도 마취나 산부인과 같은 이상한 다른 예시를 들고 오시던데, 그런 과잉 공장식 혼합진료 금지 대상을 정하는 협의체에 의협이 관여가 될테니 개원가 공장주 의사분들이 반드시 포함이 될텐데 자기네 수익 동력원들은 지켜내고 대신 엄한 다른 필수 수술 행위드을 넣는 방식의 정책 방해 행위만 막으면 되니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4/02/25 00:06
사실 사회과학이라는게 엄밀하게 통제가 안되어서 힘들긴 하죠. 일본이 의사 증원하고 의료비가 늘었다는데, 고령화나 다른 문제로 증가한건지 의사증원때문에 증가한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24/02/25 11:16
의사수 증가하면 의료행위 증가한다는 소위 유인수요는 100년 전 미국의사협회가 권리 방어를 위해 생성한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도 실증 사례좀 갖고오라고 까는 쉰 떡밥입니다.
https://m.yna.co.kr/view/AKR20231105000600072
24/02/25 12:28
(수정됨) 이것을 쉰 떡밥 치부하기에는 존재는 확실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 크기가 생각보다 적거나, 별 의미없는 수준이다, 라고 주장하거나 기타 요소(정부의 통제 정책 등)로 충분히 억제될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변인 통제를 확실하게 하고 연구를 하기 어려운 논제(사실상 불가능)기도 하고, 각 국마다 의료 환경도 다르고 소득이나 의료 분배, 의사의 권한이나 보험 제도 등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실증 사례를 가져오라는 것은 그냥 입증할 수 없으니 주장하지 말라는 소리처럼 들리긴 합니다.
그리고 인용해주신 AMA와 대가의 주장과 논쟁은 '비윤리적인 수요'를 지칭하고 있는데, 사실 의사 유인 수요에는 이 부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사요인수요가 있기도 합니다. 가령, 5일에 한 번 추적관찰 하면 될 수도 환자를 3일에 한번 씩 부른다면, 추가로 드는 비용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 까요? (이 사이에 걸쳐있는 경우, 이른바 회색지대가 꽤나 넓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환자한테 좋으니 이런 저런 세부 검사까지 싹 다 해주는 것은 과연 비윤리적인 것일지..) 의사의 걱정이나 판단이 비윤리적이지는 않은데, 의사의 의지로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거시적으로야 판단이 어려울 수 있지만 미시적으로, 현장에서는 의사유인수요가 있네 없네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있는걸(있을 수 있는걸)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물론 큰그림에서 너무 미미해서 무시할 수도 있다, 즉 의미없다 라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여담으로 저는 의사지만, 의사의 선의를 믿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일개 인간이고, 살짝 편법이나 비겁한 수를 써서 큰 돈을 벌 수 있으면 기꺼이 할 사람들이 의사 중에도 꽤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시스템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의사 수 증가와는 별개로 지금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는 비윤리적 의사유인수요(이른바 실비 빼먹기가 이런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를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할지가 핵심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4/02/25 12:39
(수정됨) 맞습니다. 저도 유인수요 자체가 말이 안되는 허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말씀주신 대로 정보 비대칭에 따른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두번째 문단 같은 수요가 실제 존재하죠. 다만, 저런 수요 유발 행위를 금지했다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대 증원을 해서 그로 인해 유인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은 유인행위를 하지 않다가 의대 증원이 되면서 하게 될 때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건데, 실제로는 지금도 저 유인수요 유발행위가 행해지고 있거든요. 마치 지금은 유인수요가 없는데 의대 증원하면 생긴다! 식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결국 지금은 먹고 살 만큼 벌때까지 유인수요를 발생시키다가, 증원 되고 먹기 힘들어지면 유인수요를 더 많이 발생시킨다는 건데 유인수요 유발행위의 '강도'에 대한 실증연구가 있지 않는 한 단순 의료비 발생으로 분석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임에도 당연히 존재하고 이 '강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전제로 까는 것에 회의감이 듭니다. 쉽게 말해 지금은 7일에 한 번 오라고 해도 될 걸 5일에 한 번 오라고 하고 있는데, 내 옆 빌딩에 병원이 하나 더 생겼으니 3일에 한 번 오라고 해야지! 라고 생각 한다는 것인데, 5일에서 3일로 줄이는 것은 양심의 문제이니 경제학적으로 행동하는 에이전트라면(그냥 나 돈 더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실제로는 그냥 지금도 3일에 한 번 오라고 하면 되고 실제로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를 실증 연구로 밝히려면 가상에 존재하는 위 사례에서의 '5일'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거나 존재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 문단에 동의하는게, 정책적으로 저 유인수요를 인정하고 이를 때려잡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감기약을 무조건 7일 이상 간격으로 처방해! 라고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말씀주신 대로 실비 뽑아먹는 공장들 제한하고 과잉진료 청구, 리베이트 등을 더욱 확실하게 잡고 면허 취소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는 제일 근본적인 방식인 모니터링 강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02/25 12:47
(수정됨)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건보 재정이나 의료자원 쏠림 현상(이른바 분배의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데, 참 어렵네요. 갑자기 내팽겨쳐지는 듯한 환자와 가족 분들의 분노도 이해가 가고, 밥그릇과 자존심에 갑자기 싸대기 맞아서 그로기인 학생과 전공의 들도.. (조심스럽지만) 마냥 쌍욕하기만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이지만.. 통증 실비로 미용시술하고, 생내장 해대던 의사들 혼좀 나야 합니다.. 당신들의 행동으로 후배들이 벌받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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