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절반 인구의 대만, 자본통제 공산국가인 중국 등 여러 주변국들보다 저평가된 우리 K-증시를 개혁하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기획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약 2달여 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공개 됐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우수 기업 표창장 수여']


네, 그렇습니다. 구조개혁도, 세제혜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표창장 하나입니다. 물론 이 표창장이 그저 종이 쪼가리만은 아닙니다. 엄청난 인센티브도 같이 포함 돼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란 무려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세금 컨설팅', '가업승계 컨설팅',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수립하고 잘 이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 기업가치 재고 계획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수립, 이행, 소통하고, 이를 거래소에 [자율적으로] 공시합니다. 와, 정말 강력한 인센티브와 정부의 장려책으로 많은 기업들이 너도 나도 계획을 세우고 공시를 하겠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코스피 5000이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하네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뭐 기대도 안했습니다. 정권이 정권인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 돼 있는 이유는 다름아닌 기업 지배 구조입니다. 일부 대주주가 정말 일부의 지분만 가지고 '오너'라는 명목으로 기업 전체를 지배하고, 경영하고, 승계까지 합니다. 다른 주주의 이익? 그딴 걸 왜 신경씁니까? '내 회사'인데. 주주란 회사에 돈 필요할 때 공짜로 쌈짓돈 갖다 바치는 호구들이지 기업의 주인이 아닙니다. 기업의 주인은 '오너'란 말입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체계 또한 이를 인정해줍니다. 상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는 '주주'가 없습니다. 회사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주주가 피해를 받든 뭘 하든 알빠노입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그렇고요. 그러니까 일부 대주주가 오너 행새를 하며 한 줌의 지분율로 개미 털어먹고 자기 지배력 공고히 해도 됩니다. 법이 그렇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왜 굳이 주주환원을 하고 배당을 합니까? 내건데.


하루이틀 나온 얘기도 아닌데 참 상법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하나 넣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법무부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한다면서도 절대 저거 안넣으려고 발악합니다. 맨날 '모호해서 별 효과가 없다'라면서 회피하고 자꾸 이상한 변죽만 울리죠. 혹자가 말하기를 '근본적인 구조 개선 없이 총선 때마다 먹이 던져주듯 조금씩 던져준다'더군요.


K-증시는 일부 재벌 대주주의 쌈짓돈입니다. 소액주주는 기업의 주인 취급조차 못받습니다. 은행 예금에 돈 넣으면 이자라도 주는데 우리 증시는 돈 넣으면 꽁돈 취급이나 받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어딜 감히 외국계 투기자본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경제를 등쳐먹으려고!



여러분 그냥 미장 하십쇼. 아직도 코스피 코스닥에 돈 넣는 흑우 읎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