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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30 08:33
여러군데에서 재구조화 한다고 난리지만 결과가 다들 신통챦기도 하죠. 최대한 비관적으로 봐도 투자처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자도로 타며 내는 통행료가 조금은 덜 아프게 느껴지는 효과도 있겠고(...)
14/01/30 09:12
맥쿼리 인프라군요.
강의시간에 어떤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진짜 정부가 멍청한 것 같더군요. 아니 어떻게 민자사업들을 간쓸개 다내주는 계약을 체결하는지.. 손실금의 보전은 이제 정말 최소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만 해도 대화 고속화 도로 그거 때문에 대전시가 한해 보전하는 손실액이 최소 수십억 단위던데..
14/01/30 10:25
멍청한게 아니죠. 보통 이런 계약은 실무자들이 윈윈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와서요. KT 위성건이나 맥쿼리 지분을 갖고 있는 검은머리 외국인의 예가 대표적이죠.
14/01/30 11:48
박시장보단 사실 박대통령이 더 무서울 수도 있......
박시장 양반은 어디까지나 자유주의 우파계열 시민운동가 출신인지라 '불공정 계약'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정도가 한계일거라서요
14/01/30 11:47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맥쿼리인프라에게 최악의 상황은 지방정부 '채무불이행' -> '파산' 선언 이후 사법체계에서 물먹는 경우인데
이게 실제가능한 나라라서......
14/01/30 18:19
예 그게 제일 무서운 상황이죠.
그래도 설마 한국의 챠베스가 나오진 않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크를 감당하는대신 수익을 얻는...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14/01/30 12:19
굉장히 괜찮아 보이네요 글 내려주세요 크크크크
주식하면서 차트는 그냥 배경화면정도로만 쓰지만 주간차트가 참 이쁘네요... 더 떨어지면 사고싶은데 더 떨어지기가 힘들듯;;
14/01/30 18:21
아마 광주시에게 패소해서 재구조화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든가 하면 신저가를 찍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 빚내서 살만한 주식이 될텐데 가능성이 낮군요 크
14/01/30 13:51
그놈의 민간투자 뽕이란 캬~~
지금이 경제대통령이 주가 3천을 외치며 외국계 자본유치를 통한 사회인프라 건설이 금융의 선진화 글로벌화의 초석을 닦으며 낙후된 한국금융산업이 세계로 진출할 교두보가 되는,,,, 뽕이 통하는 시대는 아니고 간단히 말해 이게 민영화죠.. 세금과 국민들의 이용료로 검은머리 외국인들 배에 기름칠좀 해주겠다는.. 그리고 위에 언급하신 리스크에 대한 걱정 전 안합니다. 자유시장경제의 수호자인 집권 새누리당과 조중동 한경매경을 위시한 메이져 언론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거나 동조하는 국민이 얼추 반수는 되는데.. 항상느끼는거지만 불법은 참 부지런합니다. 신경안쓰면 국민들은 제 주머니에서 만원짜릴 꺼내가는지 오만원짜릴 빼쓰는지 모르죠..
14/01/30 18:25
글쎄요, 전 오히려 민자 soc를 너무 나쁘게 보지 말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애초에 민자 쓸 거 아니었으면 지방채 발행했어야 했을텐데 지방채 발행으로인한 금융비용+건설업자가 가져갈 이득 을 하나로 묶어서 민자사업자에게 할인판매한거나 마찬가지거든요 Soc를 아예 만들지 말자는거면 모를까 남의돈 써서 만들었다면 계약서상의 보상은 해줘야 옳지 않을까요?
14/01/31 09:20
말씀하신 대로 민간 사업자 유치해서 SOC를 하나 지방채 발행해서 하나 결국 빚내서 하는건 동일하기 때문에 운영상 수익/이자비용을 지급하는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민자유치 계약서에는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손실이 나는 경우에도 그 손실분을 보장해주겠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넣는것은 상관없지만, 사업타당성을 진행하기 위해 무리한 예측을 줄곧 하는 정부가 있으니.. 우리들의 세금은 8:45......
14/02/01 01:27
MRG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적자 다 메꿔주는 조항 아냐" 인데 공무원들이 그런 계약서에 서명할만큼 멍청하진 않죠(사실 가끔 놀라우리만치 멍청한 짓을 벌이긴 하지만;).
MRG는 예상 [운임수익]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이자비용이나 기타 운영비로 인한 적자발생과는 무관하죠. 우면산터널이나 지하철9호선을 예로 들자면 오직 "통행료"/"지하철표값"만 가지고 MRG 발동 여부를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수요예측 부분은...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대부분 상당한 수준으로 잘 맞아떨어졌어요. 제가 알기로 지하철9호선의 경우 예상 이용 인원의 103% 수준으로 정확히 맞췄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요금인데, MRG는 이용인원 기준으로 발동하는게 아니라 이용인원이 구매한 표값의 총액, 즉 사용료를 기준으로 발동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선 MRG 발동시켜서 예상 운임수입의 9할을 약속받는것보다는 그냥 이용료를 적당히 올려서 94~96%를 받는게 더 좋죠. 이게 계약서 사인할 때 까지는 양측에게 모두 합리적인 약속으로 보였는데 문제는 정작 지하철 이용료를 인상하려하자 뭐 이런 나쁜놈이 다있냐며 서울시가 계약 깨고 막아버리는 바람에 -_-;; 하여튼 MRG 자체는 흔히 생각하는 "독소조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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