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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12 12:46
현 정권하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 될 거란 기대는 애초에 없었지만
판결문을 보니 다음 선거 때 얼마나 온라인 상의 흑색선전이 난무할지 가늠할수가 없다는게 문제네요. 사법부의 논리라면 비방 대상을 후보로 특정하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야당 누굴 비방해도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소리인데요..
14/09/12 13:24
당장 지방선거뒤에 세월호나 재보선관련해서
오히려 지선보다 이런저런 프로파간다가 광범위하게 나돌았죠. 지선같이 현장에서 뛸 수 밖에 없는 선거빼고 인력이 남는쪽은 이제 더 노골적으로 할겁니다. 물론 저도 주어는 없고, 의도도 없습니다.
14/09/12 12:48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선동을 해서 야당에 불리할 여론을 주도해라. 하지만 활동중에 물의를 일으킬 행동을 하지마라는 부분을 정치개입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해석해주는 사법부인데요 뭐..
그 글에서 활동중에 '물의를 일이킬 행동을 하지마라'는 '들키지 말아라'로 해석해야 하는데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나 봅니다.
14/09/13 00:43
수원지방법원이 좌천되는 판사가 가는 곳은 아니죠.
경기도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좌천된 판사들이 모여 있는 데서 재판을 받나요;;; 원래 법원은 경력 비슷한 사람들은 다 일정 지역에 있습니다. 위 부장판사 동기들도 다 경인지역에 있고 몇몇 특수한 보직(국회, 행정기관, 법원행정처 파견, 장기재판연구관 등)을 제외하면 아직 서울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14/09/12 12:54
한 마디 더 하자면, 개인적으로 민주주의는 애초에 정의도 뭣도 아니고 썩 마음에 들지도 않습니다. 국개 상태에서 답이 안나오는 제도라.
일종의 차선책일 뿐이죠. 하지만 민주주의보다 우월한 대체제도가 현재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결정한다는 대원칙을 가장 잘 실천하는 제도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양반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14/09/12 12:58
민주주의는 최선보다는 최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는 하지만..
최악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책(삼권분립)도 무너지고 최악을 감시하는 통로(언론)는 최악의 권력보다도 더럽고 마지막으로 최악을 견제해야 하는 집단인 국민 중 대다수는 어리석고 움직여야 하는 소수는 점점 스트레스와 좌절감에 정치를 멀리하니 할말이 업네요.. 저 판사님도 좌천되겠네요.. 용기 있는 목소리에 많은 걸 배웁니다.. 이민이나 탈출을 생각하는 저로써는 에휴... 슬프네요.
14/09/12 12:59
채동욱관련건에서도 그렇고.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니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꿔라라는 말이 얼마나 허황됐는지 느껴집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더니 좌천될 걱정이나 하고 있고 혹은 사생활 관련해서 짤라버리죠.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성인군자가 되어야하며, 얼마나 손에 똥을 뭍혀가면서 싹싹 아부하고 정의와는 먼 곳을 가야하는건가요?
14/09/12 13:13
원칙적으로 '판사가 다른 판사가 판결한것에 대해서 비판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립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 글은 대법원에서 직권으로 삭제가 가능한 글입니다...... 물론 사안이 사안이긴 하지만..
14/09/12 13:23
뭐 판결 자체가 유머인거지.. (정말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
판사가 판사의 판결에 서로 비판하면 그거대로 문제가 크니.. 정말 아이러니한건 판사는 판사한테 비판을 못하게 하고 국민은 판사를 비판하면 니가 뭘알아! 하고.. 뭐 판결에 반박할 창구가 없다는거 정도?..........
14/09/12 15:31
네이버 댓글란의 경우엔 사실 반 실명제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로그인해야만 쓸 수 있고 계정에는 개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실명화가 별 의미도 없다는 건 과거의 싸이월드나 현재의 페이스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4/09/12 13:52
이런 문제로 새누리당 지지자를 비판하면 '투표는 자유인데 그런걸로 뭐라하는 너희들이 싫어서 더욱 새누리당 투표할거야' 라는 논리도 나오더라고요.
투표야 누가 뭐라해도 자유죠.
14/09/12 14:2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4894.html?_fr=...
전문 나온 기사입니다. 본문에 전문 추가해 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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