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머리 미국인 친구가 하루 물어보았습니다.

"인터넷에 글 쓰는 사람들은 위안부에 대해서 뭘 원하는거야?"
"언제까지 일본이 사과만 해야 하는거야?"
"그냥 할 일 없어서 글 쓰는 사람 같아"

그 친구와 끝장 토론을 한들 바뀌는 건 없고.. NASA 에서 일하는 검은 머리 미국인일 뿐 그 친구에게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정보를 우겨 집어 넣는다고해도 딱히 의미는 없고 같이 인터넷에서 뉴스를 찾아봐도 정확히 합의된 내용도 제대로 나온 게 없고 한일 양국이 말하는 내용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면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만들지 않고 질질 끌었을 것 같다. 하지만 미국이 진행하는 전략에서 한일 양국간의 조속한 합의를 원하므로 모두를 납득할 수 없는 합의가 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에게 어떤 사과를 받아내야 할까 호기심이 생겨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 제가 배운, 한국에서 배운 지식은 국제 무대에서 전혀 쓸모 없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배운 이야기, 교육의 내용을 한국인이 아닌 사람에게 백날한들 우리는 제대로 설명하고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냥 일본놈 나쁜 놈들이고 조선을 침략했고 강제적으로 도장찍게 했다고 말을 해도.. 이런 일들은 그 당시 지구 반대편에서도 있었던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사람들도 그 당시 일본과 같은 방법으로 침략행위나, 식민지를 만들었던 국가들의 시민들일텐데.. 우리가 주장하는 논리로 말을 한다한들 이해는 해도 그 것을 지지해줄 수 있을까요?

1910년 8월22일 한일합방조약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해 부정되었으므로, 그 이후로 무효다. 라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백날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韓国併合ニ関スル条約)을 경술국치라 말하는게 맞다고 말을 한들.. 지금은 그렇게 효력있는 말은 아닙니다.
을사조약을 을사늑약이라고 바꿔 말한들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저 내용들이 글자를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옳은 내용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만큼 합의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저와 비슷한 교육을 받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의 주장일뿐입니다.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을 때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선언했다고 한국정부는 말을 합니다. 한국 정부의 해석대로라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본의 한국 지배는 국제법상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 지배가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을 통해 “이제 무효가 됐다”는 식으로 인식하고 그런 관점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정부는 이미 무효는 1945년 무조건 항복시부터 무효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죠. 이 해석에 따르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간의 일본의 한국지배는 국제법상 법적 근거가 있는 합법적 지배로 되게 됩니다.

쉽게 다시 말하면 한국정부의 해석에 의하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은 국가로서 소멸한 것이 아니라 주권이 제한된 임시 정부로서 존속한 것으로 되나, 일본정부의 해석에 의하면 동 기간동안 한국은 국가로서 소멸한 것으로 되고 1948년에 한국은 신생국으로 탄생한 것으로 됩니다.

어라 이거 건국절이네..길게 말할 것 없이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본 정부의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네요.

일본 제국주의가 했던 저 침략행위를 침략행위이고 무효이고 불법이라고 정확히 국제 사회에 말을 하지 않고 틀린 것들을 바로 잡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외교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 됩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비롯된 저 해석의 차이에서부터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를 나와 비슷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납득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국은 1910년의 한국이 아니며, 1965년의 한국도 아닌데.. 1945년부터 한일 양국간 있었던 조약이 무효라는 일본정부의 공식적 주장을 묵과하는 대한민국 외교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을 나 보다 더 잘 알면서도 귀찮아서 일 만들기 싫어서 모른 척 넘어가는 관료가 있다면 그들은 1910년 당시 매국노보다 한층 더 차원 높은 반민족적 부작위 매국노임에 틀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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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직무유기라고 해봤자 처벌이 형편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