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하며 쟁점법안 5개의 처리를 촉구했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서명 참여 자체에 법적 문제는 없다. 그러나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국가기관의 지위를 생각하면 이는 상당히 부적절한 처사이다.

진정 법안 통과의 당위성에 대해 설득을 하고 싶었으면 여.야 대표를 불러 회동을 했어야 하는데 최근 들어 대통령이 한번이라도 회동한 적이 있는가? 오히려 연말에 선거구 획정안이랑 연계하여 직권상정하려는 꼼수를 부리다가 국회의장에게 제지당하지 않았던가?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운동 참가는 입법부를 무시하고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삼권분립과 대의제의 원리를 무시하는 행동이며 전형적인 독재자의 사고방식이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모두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정치적 정당성을 영유하며 양자의 지위는 기본적으로 대등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대통령의 부하직원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작년 6월 '배신의 정치' 운운하며 자신과 뜻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찍어낸 적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쟁점법안 5개가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야당은 이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여론도 회의적이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양자의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만큼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는 것이 순리이다.

어째서 쟁점법안 5개를 지지하는 것이 '선'이며 이에 반대하는 야당은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악'이란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대로 야당이 발목을 잡지 않는다면 국회는 '통법부'나 다름없으며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된다. 왜 법안이 통과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인데 모든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것인가?

40%라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자신의 모든 정책을 정당화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대통령은 연예인이 아니다. 국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직자이다. 지지율에 의존해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이다. 이는 국민투표로 유신헌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통과시키고 국민의 지지라는 명목으로 민정이양 약속을 배신한 독재자 박정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는 페어플레이를 통해 법안의 통과를 모색하여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가져야 할 품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