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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20 21:59
네. 영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러나 박원순 시장과는 연락이 된다는게 확인되었죠.(박주신 씨가 어머니인 강난희 씨에게 성경구절을 인용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박원순 시장이 언급한 바가 있죠. http://news.donga.com/3/all/20150925/73868616/1) 박시장이 아내 분에게 연락처 물어보면 되니 당연히 연락 가능한 상태일겁니다. 법원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박주신 씨 출석 통보서를 보냈을테고 인터넷으로도 알 수 있으니 박주신 씨가 법원의 출석요구를 몰랐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16/01/21 01:37
출석요구를 아느냐를 떠냐서 이런 터무니 없는 일로 영국에 가 있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올해 저 사람들이 벌금형 받아도 내년에는 또 다른 강용석이 시비를 걸텐데 매 해 자비 들여서 귀국해야 할까요.
16/01/21 01:56
유죄 판결 확정되기 전까지는 돈을 청구할 권한이 없을텐데요... 설령 돈을 내준다고 해도 시간까지 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사람들이 그거 잠깐 못 오냐고 그러는데 영국에서 한국 왕복하는거 시차 적응 생각하면 거의 5일 가량 깨지는 일입니다.
16/01/21 01:59
그냥 준다고 그러더군요. 1억100만원은 재판부가 공인하는 신검한 후 무혐의로 드러나면 박원순 시장 계좌로 쏜다고 했고 그것과 별개로 검사 받으러 오면 비행기 값과 전세계 일주 할 수 있는 돈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16/01/21 02:04
재판 참석이 아니라 신검 받으라는 거잖아요. 처음 한게 뭔가 이상하니까 신검 다시 한거 아니냐 소리 듣게 하려는게 의도일거고요. 박주신이 왜 거기에 놀아나야 됩니까... 그리고 시간 뺏는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시네요.
16/01/21 02:39
여비를 차치한다 할지라도 쏟을 시간, 정신적 고통...
그냥 놔둬도 알아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일이라고 판단했으면 그냥 요구/간청 들어주지 않는 게 박주신 개인에게는 훨씬 큰 이득이죠. '그거 말고도 돈 많이 줄 테니 오라' 이건 또 이것 나름대로 '박주신이 증인출석 요구에 수억 요구/상납'으로 때려버릴 수 있는 부분인지라 진지하게 박주신/박원순 부자에게 이득인 점이라고 하기도 힘들 테구요~
16/01/20 22:09
원래 1번에서 끝났어야 하는 사건이죠. 그나마1번이 강하니 커버가 되는게 아니고요. 박원순과 국가기관과의 커넥션을 밝혀내지 못하는 이상 의미없는 논쟁거리라고 생각합니다.
16/01/20 22:05
2. 피고 측 감정의 중 한 명이자 감정위원 6명의 대표인 O모 의사는 박종철 치사 사건의 검안을 맡은 사람으로 "물에 빠진 사람처럼 젖어 있었다”고 증언해 진실 규명의 신호탄을 올린 주인공임. 독재정권이던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자신의 소견을 당당히 말한 경력이 있는 의사임.
이미 수많은 사례들이 있듯... 저떄 저랬다고 지금도 저러라는 법은 없죠 음 근데 재판정에서 검사하는 사람들은 좀 객관적이어야 하지않나요 피고인 추천의사들이면 당연히 피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낼만한 사람들일텐데;;
16/01/20 22:06
제가 객관적인 입장인지는 자신할 수 없으나, 그다지 관심없는 사건이다 보니 잘 몰랐는데 글에 쓰여진 정황증거 만을 봤을때는 검찰측의 정황증거보다 피고인측의 정황증거쪽으로 무게가 좀 쏠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성장판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거 같습니다.) 의사들의 의견은 글로만 봤을때는 갑론을박이 이루어지는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구요.
다시 찾아보고 수정합니다. 이미 공개신검까지 한 상황이고, 검찰과 병무청에서까지 인정한 사건이었군요.
16/01/20 22:30
다른건 맞는데 병무청도 고발당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참조해서는 안되는 병역면탈연루의사의 진단서를 참조하고 반드시 개최했어야 하는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징병관 단독으로 병역처분했다는 혐의로 담당직원과 전 병무청장이 고발당한 상태라고 하네요.
16/01/20 22:11
세브란스에서 검사하기 전에도 똑같이 말 많았죠? 오히려 지금보다 더 욕먹고 까였었죠? 그래서 검사 받았고 신뢰받았습니다.
충분히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충분히 많은 언론 앞에서 거의 생중계식으로 검증 받았으면 끝난일입니다. 이번에 또 검사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내년되면 또 다른 양승오가 강용석이 나오걸요? 2-3년마다 한번씩 박시장 아들 불러다가 검사받을까요? 상대당 유력주자라고 이따위로 어거지로 흠집내는건 그만했으면 합니다.
16/01/20 22:13
위 본문에서 제가 박주신 씨가 또 검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지요?
그리고 제 글의 어느 부분이 타진요 같은 내용인가요? 양승오 등 피고인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실었는지요? 그리고 그들을 옹호하는 주장의 글을 썼는지요? 상대당이라니 제가 누구를 지지한다고 믿으시는 건가요?
16/01/20 22:18
사실 이 건은 일반인이 왈가왈부할 거리가 못 되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애시당초 전문가인 의사의 영역이고 기존에 여러 국가 기관과 영상의학회에서 동일인임을 판정한 일입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시시비비가 엇갈린다? 그건 의사들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몇 번이고 당사자를 오가라가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기존에 동일인이라 판정한 의사들이 정치적/외적 압박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양심고백같은 게 있지 않는 이상 이 일은 이슈가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16/01/20 22:21
문제는 이 재판이 양승오 등 피고인 측의 무죄가 떠버리면 앞으로 선거때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해도 다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해서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일단 이슈가 안되고 끝나려면 1심에서 양승오 등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내려져야 할 듯 싶습니다.
16/01/20 23:44
사실 '이슈가 안되고 끝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고깝게보는 측에서는 어떻게든 이슈화를 시키려고 할테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관심이 없을테구요. 그래서 매번 소소한 만큼의 이슈가 되고 끝나겠죠. 이건 이번 건에서 피고인들이 유죄가 되냐 무죄가 되느냐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16/01/20 23:46
음.. 다시 생각해보니 그렇겠네요.
그러나 유죄가 뜨면 이제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의혹제기하는 측을 타진요처럼 보고 다시는 관심 안줄 것 같고 무죄가 뜨면 의혹제기하는 사람이 늘 것이고 현재 보류되어 있는 박주신 씨 병역 의혹 건에 대한 수사가 착수될 수 있을 것 같네요.
16/01/20 22:20
박주신씨는 굳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죠. 박원순 시장이 대선에 나가려면 최소 2년에서 5년은 걸릴텐데 그때 나와서 해명해도 늦지 않지요. 만약 지금 나온다면 모든 이슈가 그쪽으로 쏠리며 더 논란만 가열됩니다.
16/01/20 22:30
MRI 6장이 동일인의 사진이라면 그건 박주신씨 것이 맞습니다. 얼마 전에 조갑제씨가 어디에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세브란스에서 벌인 재검진 장소로 박주신씨가 들어가는 동영상을 공개했거든요. 재검 당시의 동영상을 보면.. 적어도 대역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16/01/20 22:33
피고인 측의 주장으로는 이미 기기에 MRI가 입력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더군요.
어짜피 양쪽 다 MRI 6장은 동일인이며 현역판정 받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으니 양쪽의 의견 차이를 보이는 3장의 X-ray에 대해 판독한 것으로 보입니다.
16/01/20 22:44
근데 이번에 양승오 등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안내려지면 양승오와 같이 병역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텐데 이미 이 건에 대해서 무죄가 뜬다면 그들을 무슨 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이 검찰에 병역 비리 의혹이 있다고 고발해 놓은 상태인데 그 고발건들은 이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며 보류되어 있었는데 무죄가 뜬다면 그 고발건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국 타진요가 지금 대중에게 완전 외면받듯이 양승오 등 의혹 제기자들이 타진요와 같이 외면받고 무시당할 상황이 되려면 이번 재판에서 양승오 등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떠야합니다.
16/01/20 23:49
뭐... 이미 관련한 내용으로 울산 지검에서 유죄 받으신 분도 1분 계십니다. 이번에 양승오 박사가 유죄 받아도 ... 또 나올 것 같습니다.
16/01/20 22:54
예들 들어 이회창 아들이나 이완구 아들의 공개신검 때는.
미리 시간과 장소가 공지 되고, 기자들이 와서 대기를 하고, 참관하는 가운데 신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공개신검 와중에도 누군가가 불만을 터트리자, MRI 촬영 전 속임수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몸에 마커를 부착하기도 했구요. 그런데 박원순 아들의 경우는, 의혹의 가장 강력한 제기자인 강용석 의원조차 참관하지 못한 채, 기습적인 신검을 몇 분 앞두고 전격적으로 장소와 시간이 공지되어, 미리 기자들이 대기하지도 못했으며 - 물론 서울시에서 선별한 기자 몇 분이 동행하기는 했으나 - 소란스러운 가운데 충분한 검증이나 참관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고 봅니다. 만약 거꾸로 생각해서 이회창 아들이나 이완구 아들의 신검이, 기습신검 몇 분 전 전격적으로 병원이 발표되고, 새누리당에서 선별한 몇몇 기자만 참관한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이것을 완전히 공개적인 신검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피고측 감정인들은 "동일인이 아니다." 라는 감정을 내린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검찰측 감정인들은 "동일인이다." 라는 감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동일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는 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X-ray 만으로는 이 인물이 동일인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청문회 당시, 법원에서 정식으로 출석 요청이 오면 따르겠다고 하고서는 끝내 아들을 출석시키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양승오 박사 일행은 무죄를 선고받을 것 같고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더 시끄러워질 것 같네요.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법원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서 논란을 점점 키우고 있는 모습이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16/01/20 22:59
다른 건 모르겠는데 "동일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라는 말은 동일인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선입견이 작용해서 이게 동일인이다랑 다른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xxx(자신의 이름)와 (자신을 가리키며) 이 몸은 "동일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라고 소리내어 말해 보세요.;;
16/01/20 23:19
이경우는 조금 다른 문제 일수 있습니다. 맞다와 아니다 사이에 알수없다가 존재하기 때문에
맞다와 아닌것이 아니다는 다릅니다. 수학적으로 풀어쓰자면 A는 B가 아님은 증명할수 없다. 정도가 되겠네요.
16/01/21 02:19
저 감정서를 작성한 분들은 전원 의사이기 때문에 적어도 법학의 일제잔재와 관련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감정서 전문을 읽어보면 현재 흉부영상의학 분야에 지문감식만큼의 객관적 감식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이 주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단 하나의 불일치점만으로도 판독 가능한 '비동일인 판정'은 가능하지만 통계적 검증까지 필요한 '동일인 판정'은 불가하고 그래서 '동일인이 아니다'는 진술은 '흉부영상의학적 소견'으로 할 수 있는 진술이지만 '동일인이다'라는 진술은 감정인이 주관적 잣대로 말할 수는 있어도 '흉부영상의학적 소견'으로서 말할 수는 없는 진술이라는 것 같습니다.
16/01/20 23:03
참고로 대한영상의학회는 경추 MRI 2건과 요추 MRI 4건은 각각 서로 동일 인물로 판단된다고 하였지,
- 이건 양승오씨 측도 동의하는 내용 -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공군신검 당시 X레이 사진과 영국비자용으로 촬영한 X레이 사진에 대해 어떠한 감정도 한 적이 없습니다.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26416 [대한영상의학회 "박원순 아들 영상은 모두 동일인물" 관련 반론보도문]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른 것
16/01/20 23:24
그러게요. 판사가 직접 박주신의 출석을 요구할 정도면 양승오측의 문제제기가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던거 같은데, 설사 양승오의 추측이 틀렸더라도 의심의 근거가 타당하다면 유죄로 볼 수 있는가 의문입니다.
16/01/20 23:30
재검은 충분한 검증이나 참관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조갑제닷컴에서 제공한 동영상 보고 오세요. 신검에 쓰인 MRI, 재검에서 찍힌 MRI가 동일인인 것으로 보이는 것을 인정하는 이상, 박주신씨의 병역 문제는 이상이 없습니다. 재검 당시에 박주신씨가 MRI를 찍은 것은 확실하니까요. 박원순 측과 관계가 없는 제3의 기관 주관 아래에서 실시한 재검사인데, 당시 기자가 있든 말든 그건 진위하고 큰 관계가 없습니다. 기자가 있었으면, 강용석이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세브란스 측에서 속이려고 드는 것을 지금 이상으로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공개된 동영상에서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그 분들이 뭘 보겠습니까... 기자가 없다, 강용석이 못 봤다 그러니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진 검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재검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면 박원순 측이 제3의 기관인 세브란스 병원을 어떻게 매수했고, 세브란스 병원은 어떻게 조작을 하였는지 그것부터 밝혀야죠.
16/01/21 08:56
이회창 아들의 공개신검도 화제의 중심이었던 첫째 아들은 재끼고 둘째아들의 키만 잰 거였습니다. 이걸 완벽한 공개신검이라 볼 수 는 없죠.
16/01/20 23:04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사실이기 때문에 엑스레이가 의사에 따라 다른 의견을 내는 여부와는 상관없이 유죄판결이 내려질거라고 봅니다. 엑스레이보다 더 다각도에서 찍을수 있는 MRI사진은 동일인임을 피고 또한 인정하고 있고 세브란스병원의 공개 신검에 직접 검사를 받았다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거기서 증거가 바뀐게 없어요.
엑스레이를 보고 왈가왈부 하는건 [동일인임이 확실함에도 엑스레이에서 의료인들 마저도 의견이 엇갈리는 현상]을 의료계에서 연구해야 하는 문제인것이지 위의 사실을 뒤집을 증거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르죠. 어차피 그들의 목적은 '삼인성호'와 같은 거짓도 사실로 이야기 될 수 있게 화제만들기이기 때문에 조용히 유죄판결 받고 묻히게 만드는게 답입니다. 박주신씨가 와봐야 진위는 안바뀌는데 화제성만 커지니까 당연히 불참하는 거고요.
16/01/20 23:09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되려면 양승오 등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의혹제기가 허위사실임을 알았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그리고 MRI 6장이 동일인임을 피고도 인정하고 있지만 그게 박주신 씨의 MRI가 맞는지는 박주신 씨가 불출석함에 따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명백백히 밝혀진건 아니라고 봅니다. 박주신 씨가 출석해서 6장의 MRI가 박주신 씨의 것임을 검증했어야 양승오 등 피고인이 빼도박도 못하게 유죄가 떴을텐데 지금은 유죄가 뜰지 안뜰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양승오 등 의혹제기하는 사람들이 타진요 취급 받으려면 무조건 이번 재판에서 유죄가 떠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6/01/20 23:46
오히려 첫 줄에서 말씀하신 건 때문에, 의혹에 대한 평가와 이 재판에서의 결과가 직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혹이 헛소리라는 게 밝혀진다고 할지라도, 당사자들이 그걸 정말 믿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지금 쓰신 댓글에서 첫줄과 마지막줄이 서로 호응하지 않는다는 걸 자각하셔야 합니다.
16/01/20 23:50
의혹이 헛소리라고 현재 재판부가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100% 의혹이 헛소리라고 판단하려면 박주신씨가 와서 MRI 6장에 나타난 피사체와 동일인임을 밝히거나 아니면 이번 x-ray 감정에서 6명의 의사가 모두 동일인임이라고 판정해야 했다고 봐서요.
16/01/20 23:54
제 말이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요.
1. 설령 의혹이 헛소리일지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그걸 믿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나거나 형이 약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2. 그렇기 떄문에 이들이 무죄판결이나 약한 형을 받는다고 해서 의혹이 헛소리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번이 릴리스님께서 쓰신 댓글의 맨 첫줄 내용과 같고 2번이 릴리스님께서 쓰신 댓글의 맨 아랫줄 내용과 반대됩니다. 즉, 릴리스님 댓글의 맨 첫줄과 맨 아랫줄이 서로 호응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16/01/21 00:00
마지막 줄은 그럼 취소합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타진요 취급 받을 정도가 되려면 빼도 박도 못하게 의혹제기가 헛소리임을 알 수 있게 박주신 씨가 오는 수 밖에 없겠네요. 그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이니까요. 타진요도 그들이 원하는대로 타블로의 학력 서류를 타블로에게 전달받은게 아니라 미 연방법원을 통해 제출받으려고 몇개월이나 기다려주기도 했고 그래서 유죄가 떴었죠. 타진요건처럼 피고인이 원하는대로 다 해주는데도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나야 타진요 취급받겠네요.
16/01/21 00:04
아니오. 우리가 타진요 사태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피고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의혹이 해소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의혹 한 두가지로 전체 사실을 거짓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재검 과정에서 왜 서울시에서 몇몇 기자만 들여보냈지? 왜 강용석은 참석 못하게 했지? 이런 것은 다 사소한 의혹입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병무청 - 검찰 - 세브란스 라는 각각의 기관에서 똑같은 거짓말을 한다면, 왜 그럴까? 라는 부분에서 그럴 듯한 근거를 대지 못하는 이상... 그게 진실이어서 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윗통 까고 사진 찍는 것은 한 개인에 대한 인격적 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몇 개인의 의혹을 풀고자 이런 것을 쉽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치인 본인도 아니고 정치인의 아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한번이면 족하다고 봅니다.
16/01/21 00:12
이번 감정에서 6:0으로 감정위원 모두가 x-ray가 동일인임이라고 판정했다면 나의규칙님 의견에 저도 동의했을 것 같습니다. 박주신 씨를 데려오지 않고 x-ray 판독을 재판부가 지시한 것은 여기서 6:0으로 동일인이라고 판정하면 허위사실 유포 확정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해서였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3:3으로 나왔기 때문에 섣불리 무혐의라고 판단하고 싶지 않네요.
16/01/21 00:15
X-ray는 찍은 당시 상황 등의 여러 이유로 같은 사람을 찍어도 다르게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 의사들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찍는 MRI로 재검을 한 것이고요. 같은 사람을 찍어도 다르게 나오는 X ray 사진을 보고 "입장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감정을 의뢰했을테고요. 뭐 검찰 측도 마찬가지겠지만요.
16/01/21 00:19
나의규칙 님// 차기환 변호사 트위터를 가보니 극상돌기 등은 호흡이나 각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도 잘 모르겠고 한쪽 편이 맞다고 편드는건 아닙니다. 일단 2월 3일에 있을 선고를 기다리고 말을 아끼고 싶네요.
16/01/21 08:27
전문가 의견이야 당연히 3:3으로 갈릴 수밖에 없죠. 피고측에서 추천한 전문가 3인과 검사측에서 추천한 전문가 3인이니까요.
오히려 의구심이 드는게 피고측 전문가 3인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라는 점이죠. 왜 영상의학 전문가를 자문으로 추천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에 대해 의심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16/01/21 00:10
그렇게 해 줄 수도 있죠. 타진요 건도 그렇게 해줬는데 이번에는 절대 들어주면 안된다는 이유는 무엇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타진요가 원하는대로 다 들어줬는데도 타블로의 학력이 사실로 들어나서 빼도박도 못하게 누구나 타블로의 학력을 사실로 인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어쨌든 전 선고가 나올때까지 말을 아끼렵니다.
16/01/21 00:15
그래서 타블로가 고통받았죠. 이번에 박주신씨가 귀국해서 공개 신검하면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 벗고 사진 찍어야겠네요. 또 고통받는 거죠. 의혹 해결만 생각하지 마시고, 의혹 대상자의 입장도 생각해보시죠.
16/01/21 00:23
나의규칙 님// 양승오 등의 의혹제기에 고발을 당했으면 양승오 측의 유죄 판정을 위해 재판에 협조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고발은 하고 재판에는 불출석이니 모든 사람이 박주신 씨를 믿기는 어려운게 아닐런지요.
물론 박주신 씨가 무혐의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전에 강용석 변호사가 트위터에서 박주신 씨 점프 영상 등을 찍어서 제보하면 돈을 주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저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박주신 씨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허나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면 검사를 받는게 순리로 생각하네요.
16/01/21 00:28
릴리스 님// 예? 박주신 씨가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게 아니고, 의혹을 주장하는 측에서 의혹이 사실임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죠. 원론적으로도 그렇지만, 사태가 흘러가면서 거증책임이 더욱 완벽하게 양승오 박사 측으로 가버린 문제입니다.
16/01/21 00:30
타진요 사건은 타블로의 학력이 사실이다 라는 것이 사건의 요가 아니고, 진위가 명백한 사실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면 피해자의 피해가 당연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보기좋게 빗나간게 교훈인거죠. 증명을 해도 꼬투리 잡을사람은 계속할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받는다는게 교훈이죠.
이미 박주신씨는 타블로씨가 학력 서류를 제출한 수준과 다름없는 공개 신검을 받았으며, 이정도 확실한 사실을 흔드는 또다른 거짓에는 대응하지 않는것이 타블로 사건의 교훈일 것입니다.
16/01/21 00:31
jjohny=쿠마 님// 박주신 씨가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고 한게 아니라 검사를 받아서 mri 6장의 피사체와 본인이 동일인임을 증명해서 양승오 측을 유죄 뜨게 만들어야 했다는 말인데요?
16/01/21 00:34
릴리스 님// 1.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면 검사를 받는게 순리로 생각하네요."라고 하셔서 드린 말씀이구요
2. 박주신 씨의 검사결과가 완전히 클린하게 나온다고 해도 양승오 박사 측이 유죄 뜨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위에서 나눈 대화를 통해 이해하신 줄 알았는데요...
16/01/21 00:36
jjohny=쿠마 님//
1. 재판부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청을 2번이나 했는데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출석하면 물론 치아 같은 간단한 검증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박원순 시장도 국정 감사에서는 재판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이후에 협조 안하겠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구요. 고발은 해놓고 재판에 협조를 안하니 그게 순리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16/01/20 23:52
이미 옛날에 검찰에서 혐의없음 이라고 판단하였기도 하고... 관련한 내용으로 울산에서 유죄 받으신 분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양승오 박사 등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일이 된거죠. 이번에 유죄 뜬다고 해도, 이슈를 만들고 싶으면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유죄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해서 타진요처럼 취급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16/01/20 23:56
하긴 타진요건도 타진요가 원하는 대로 타블로의 학력 서류를 미 연방법원을 통해 제출받아 유죄 판결을 내렸듯이
타진요 취급받으려면 빼도 박도 못하게 박주신 씨가 와서 검사받아서 끝내는 수 밖에 없겠네요.
16/01/20 23:58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타진요 취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검사 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슈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게 진실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슈가 되는 것이지... 그냥 다 끝난 사안입니다. 뭐, 병무청 - 검찰 - 세브란스를 다 속일만한 방법 혹은 병무청 - 검찰 - 세브란스와 박원순 시장과의 연관성 등을 제시해서 그게 그럴듯하다. 라고 생각되면 다시 조사해볼 수는 있겠지만... 여권의 눈에 가시인 박원순 시장을 병무청과 검찰이 봐줬다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16/01/21 00:20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미 그것을 했으니까요.. 2-3년 주기로 양승오와 강용석이 등장할때마다 계속 x-ray를 찍을 이유는 없습니다
16/01/21 00:25
재판부 공인 하의 재검이랑 사설 병원에서의 사설 검증은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네요.
x-ray 감정 결과가 6:0으로 나와서 모든 감정위원이 3장의 x-ray가 모두 동일인이라고 판단했으면 저도 완전히 끝이 났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만 3:3으로 나와서;;
16/01/21 00:30
본문의 맥락과 댓글의 맥락이 좀 다르신듯 세브란스 정도면 믿어야죠..더군다나 거의 생중계가 된 검증인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어차피 양쪽 모두 지금 결과로도 군대 못가는건 인정한거 아니겠습니까?
16/01/21 00:46
2번째 줄 의견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 뭐라고 말씀 못드릴 것 같구요.
생중계가 되었었나요? 조갑제 닷컴에 올라온 건 나중에 올라온 영상이지 생중계는 아니잖아요. 세브란스 신검에 대해서 피고인 측은 영상 바꿔치기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 검찰 측에서 제대로 반박을 했었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네요. 그걸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01/21 00:53
제가 기억하기로 세브란스 병원의 진단 결과가 ytn생중계 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바꿔치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이명박 정권하에서 병무청이나 세브란스나 담대하게 바꿔치기를 가능했을만큼 박원순에게 유리하게 진행이 되었을거 같지는 않네요... 나중에 혹시라도 좀 더 알게 되면 댓글을 달겠습니다만 별로 궁금하지는 않네요..
16/01/20 23:13
근데 이 정도 일이 커진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이 유죄라면 징역 정도는 구형하지 않나요? 집행유예가 나올때 나오더라도...결과야 아직 1심이니 시간을 더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16/01/20 23:15
그러니까요. 박원순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검사가 판단했으면 당연히 징역을 구형하리라고 봤는데 벌금 500 만원이라니.. 너무 낮은 구형에 저도 놀랐네요.
16/01/21 00:41
제가 이 사안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데 얼핏 약식명령에 양승오 박사측이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으로 들었는데 만약 그렇다면 법상 처음 약식명령의 벌금보다 정식재판에서 더 불리해질 수 없기때문에 구형을 처음 벌금과 동일하게 한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16/01/21 00:41
릴리스님 본문에서는 뭐랄까 중립적인 느낌을 풍기려고 하신 것 같았는데, 댓글 진행을 보다 보니 의혹제기 쪽 입장에 치우쳐 계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군요.
그러고 나서 본문을 보니, '구형이 너무 약하다'도 '의혹이 헛소리라면 구형이 이렇게 약한 게 좀 이상하다'로 읽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16/01/21 00:46
동기는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아무튼 스스로는 중립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스스로 생각하시는 스탠스와 실제 취하고 계시는 스탠스 사이에 괴리가 심하셔서, 제 입장에선 책임감 있는 대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스스로 잘 정리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6/01/21 00:49
중립적으로 보고싶은데 자꾸 믿으라 믿으라 믿음을 강요하니 바이블의 도마같은 저는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어쨌든 1심 판결 유죄 뜨면 전 이 건에 대해서 뒤도 안돌아 보고 신경도 안 쓸 것이고(물론 양승오 등 피고인들이 틀렸을거라고 생각하겠구요.) 무죄가 뜨고 재판부의 발언도 피고인측의 의혹제기에 대해 의심할만하다라는 말을 하면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16/01/21 00:48
아마 가입 후에 자게에는 첫 글이신 것 같은데, 이 건 관련해서 자게에 지금까지 올라왔던 글이 몇 건 있습니다. 그 글들 댓글들 다 읽어보시면서 한 번 정리해보셔요. 참고할 만한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16/01/21 11:02
아니요. 억지로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이 그냥 자신의 의견이 정확히 드러나는 글이 됐겠죠.
중립이란 것 자체가 모호한 가치이며, 중립인 것과 아닌 것은 별로 상관 없습니다. 오히려 호평받는 (저도 좋아하는) 글들은 대체로 중립과는 거리가 먼 글들이구요.
16/01/21 11:10
근데 박원순 시장측 지지하면서 중립 느낌 풍기시는 분들한테 그런식으로 태도를 걸고 넘어지는 댓글을 본 적은 없거든요. 그냥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하긴 하는데 나랑 생각이 반대쪽인 느낌이 나니까 괜히 지적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릴리스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알 도리가 없지만 말씀대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가정합시다. '박원순 아들은 병역에 관해서 의혹이 있다'고 pgr에 글 쓰면 어떤 난도질을 당할지 안봐도 뻔하네요. 타진요 시즌2 낙인 찍히고 온갖 비꼬는 댓글 투성이겠죠. 사이트에 야당 지지성향 가진 분들이 많은건 이해합니다. 커뮤니티가 한 쪽으로 편향되는게 그리 특이한 일도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러쿵저러쿵 태도를 걸고 넘어지지는 마세요.
16/01/21 11:14
글쎄요 일단 그건 사례를 보여주셔야 제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중립인 것과 아닌 것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말은, 중립적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 것과 함께, 중립적으로 써도 별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경우는, 그게 어색해서 굳이 어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어색함이 본인 안의 어떠한 괴리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면 그걸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더 의견 펴기 좋으실 거라는 뜻이구요.
16/01/21 00:49
크크크크....기사 보고 한번 웃고 댓글들 보고 또 한번 웃습니다. 다시 회원분의 한 아이디를 보고 또 웃습니다.
저는 문재인 의원 지지자 이지만 정말 보고 안 웃을수가 없네요.
16/01/21 01:21
갠적으로 이 문제에 의문 제기 안했으면 합니다. 이불킥감이라서 나중에 커뮤니티 이용하기 뻘쭘하지 않을까요?
박원순은 정치인이라 어그로에 대한 멘탈관리 그렇다고 쳐도 박주신씨는 정말 지긋지긋 하겠네요. 그만좀 괴롭히지..
16/01/21 01:23
그러니까요. 타진요 사례에서 배운 바가 있다면, 의혹을 가진 사람들의 의혹 해소보다는 의혹 대상자의 마음부터 헤아리는 것이 순리일텐데 말이죠...
16/01/21 01:24
본문 링크의 감정서 서두 오연상 교수 작성 '들어가는 말' 부분을 읽어보면(이 부분은 감정인단 전원을 대표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법치의학, 지문 분야와는 달리 흉부영상의학 분야에서는 충분한 통계적 검증을 거친 수학적 알고리즘이 없어 객관적인 동일인 판정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또 그런 판정을 해본 적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법치의학, 지문분야에서도 단 하나의 불일치점의 판독만으로도 비동일인 판정은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이러한 기준을 흉부영상의학 분야에서 원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연상 교수는 현재의 흉부영상의학 분야에서는 애초에 '비동일인 판정'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애초에 이 사건 감정에서 쟁점은 '주어진 자료에 입각하여 비동일인 판정이 가능한 것인지'로 제한되는 건 아닐까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박주신이 법정에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 공판에 피고인 측 감정인이 출석했고 검사 측은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피고인 측에게 유리한 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재판부는 감정인들의 의견을 주로 감정서 기재를 통해 검토할 것이고 법정 증언이 의미가 있다면 교호신문을 거치는 가운데 기존 진술이 탄핵되거나 하는 경우인데 그런 일이 그리 자주 벌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주로 미리 맞춰놓은 각본대로 흘러가는 법정 증언이 독립적으로 의의를 갖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굳이 따지면 박주신이 법원을 불출석했는데, 검찰 감정인들도 불출석했다는 점이 법원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2014년 기준 전국 공직선거법위반 1심사건 약 1400건 중 약 1100건이 벌금형이었습니다. 당선인의 경우 100만원 이상 형 확정을 당선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264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선 검사가 벌금 300, 500 구형하고 변호인이 80으로 깎으려는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사건 피고인들은 그런 쟁점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평소 구형이 그렇게 이뤄지니 말이죠.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크게보면 명예훼손인데, 본래의 명예훼손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단됩니다. (검찰은 기소할 사건의 90%를 약식기소하고, 정식기소된 사건 중 유죄사건 90%가 벌금형입니다.) 그런 경우와의 형평을 생각하더라도 벌금 구형이 나올 법 합니다. 댓글 쓰고 보니 기억난건데 이 사건은 원래 기소부터가 약식기소된 사건이라 애초에 구형, 선고형 모두 원래의 약식명령 벌금형을 넘어갈 수도 없었군요.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은 당선무효 문제 때문에 벌금형 구형이 나올 사건도 정식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은 그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조차 없이 당연히 벌금형이 구형될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정봉주 사건처럼 허위사실공표 가지고 징역을 살게된 경우가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01/21 01:46
다만 제 생각에도 감정인 의견이 3:3으로 갈린 건 기본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좋은 조짐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측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의혹제기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될 것이고 검사가 이를 다시 탄핵하지 못하면 적어도 허위사실유포의 고의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검사는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감정인과 피고인이 동기라는 정도 말고는 달리 내세울 무기가 없다면 그리 좋은 흐름은 못됩니다.
16/01/21 05:04
이건 박원순 시장 정치생활 내내 따라다닐 모양인데 윗분들 말씀처럼 대통령빵으로 가야죠 좀 더 큰판에서 크크 그때 제대로 밝혀지면 상대편 아귀꼴 남과 동시에 전체판 휩쓰는거고 쫄리면 x지는거고...그정도로 일이 커지긴 했네요 저도 박주신씨가 와서 공개신검 받는게 제일 낫다고 보지만 그건 박주신씨에 대한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것 같아요 만약 제가 그 입장이라면 진짜 기분 더러울것 같긴 합니다...물론 박시장 주장이 사실이라면요
16/01/21 09:45
맞아요. 제가 박원순이라면, 그리고 대선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지금 굳이 공개할 이유가 없죠. 법적으로도 박주신씨가 강제로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요. 대선 몇개월전에 딱 공개해서 박주신 무혐의 확정! 이렇게 나면 그냥 대통령 직행이죠. 그걸 우려해서 새누리당에서도 굳이 이 사건을 키울 생각이 없어 보이구요.
16/01/21 08:33
구라라고 하고싶으면 구라인 증거를 대야지.
의혹제기측 논리구조는 단순화하면 "박주신은 외계인이다. 이 의혹을 풀려면 직접 출두해서 인간임을 증명하라"와 진배없죠. 진짜 대통령빵 노리는거면 보는재미 있겠네요.
16/01/21 10:11
아무리 글쓴분 취지대로 봐주려해도 박원순이 지금 손목빵을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네요.
대선 출마할때쯤 손목빵 하면 모를까... 판을 키우는걸 애초에 차단하는 조갑제 포지션이 여권지지자 입장에서 가장 득될텐데요.
16/01/21 22:37
검찰측의 '동일인이 아니라고 볼수 없다'는 말의 뜻은 '동일인이다' 라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동일인이다 라고 확실게 말을 하면 되지 왜 저렇게 말을 했나요? 원래 법정에서는 부정을 부정하는 말투가 쓰여서 그러는건지요?
박원순 시장이 법원에서 아들을 출석하라고 하면 출석시키겠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왜 출석시킨다 했을까요? 1. 진짜로 출석시키려고 했는데 현재 어딨는지 몰라서? 안한다. 2. 애초에 출석시킬 마음은 없었는데 그냥 한 말이다. 3. 기타 이 말때문에 오히려 더 꼬투리 잡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거니 이상한쪽으로 몰아가주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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