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기사들을 보니 결국 세금을 전부 중앙정부에 모았다가 교부금으로 내려가는 구조인데, 이 컨트롤을 정부가 직접 하다보니 알력이 생기고 떠넘기기가 발생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다면 애초부터 세금을 지방세로 걷고 지방에서만 쓰게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현재는 거의 부동산 거래세, 주민세 등만 지방정부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주민등록된 사람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반을 지방정부로 가게 하면 지방의 자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에서는 각 주에서 부가가치세(Sales Tax)를 직접 걷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지역의 일꾼이 될 게 아니라 지방의 일은 지방에서 알아서 하되 그 재원을 마련해주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