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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13 14:17
결국 인권이나 도덕과 연계되는 문제라 어려울 수 밖에 없죠. 확장시키려 들면 장기매매에 맷값과도 연결되는 논의니까요.
지금까지의 성매매 찬성론자들이 저정도 논리를 내세우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6/02/13 14:19
음.. 저렇게 주장한다고 먹힐거라는 생각은 안드네요
논리의 문제는 아닌것 같아요 이미 성매매를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으니 당연히 나름 논리는 있겠죠 다만 국민감정(?)의 문제랄까..
16/02/13 14:38
av나 성매매나 둘중 하나는 합법화 해야하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적어도 av는 합법화하는데 한국은 계속 막으려만 드는거같네요
16/02/13 14:44
성매매 합법화에 찬성하는 1인이지만, 그다지 새로워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저런 이야기도 수십년 (어쩌면 수백년) 전부터 하던 거라.....
16/02/13 14:47
2천년전의 로마 시대에도 비슷한 주제로 싸웠고, 5천년전 피라미드 공사현장에서도 싸웠고, 5만년전 수렵인류들도 싸웠을 겁니다.
16/02/13 14:51
공감을 얻기 힘든 얘기들이고, 저 주장들과 별개로 한국에서 성매매가 합법화될 일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나 나올 법한 대규모 인권유린 사건이라도 고발된다면 모를까, 현대의 화류업계라는게 그 나름의 시스템, 수익구조를 구축한 지 오래라 특별히 수면 위에서 공론화될 건덕지도 없지 싶고요. 그냥 대놓고 인정은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타이트하게 쪼이지도 않는 지금의 그림대로 흘러갈 것 같네요.
16/02/13 14:56
글쎄요... 성매매에 관한 논의의 틀이 누가 이기고 져야하는 링 위에서의 한 판 싸움으로써 다루어져야할 가치 판단인지 저는 의문이 드네요...
성에 자본주의를 대입해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이윤 창출 수단이라 부르는 것이 어떠한 면에서 명쾌한 논리인지도 공감이 쉽지 않네요. 성이란 것에 효율성을 부여. 이윤 추구의 극대화... 제가 딱히 뭐 성을 신성시하거나 우러러 볼 가치라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성에 자본주의적 가치를 대입하면 뭔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부감이 잔뜩 느껴지네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성매매 하시는 분들보다 다른 감정 노동자분들이 더 가혹하고 힘든 감정 노동을 하고 있다는 말의 객관성은 어디서 확보가 가능한지도 쉬이 생각하기 힘드네요. 텔레 마케터를 비롯한 다른 서비스 직업 종사자의 힘듦을 같은 직종 종사자로써 저 역시나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인격권과 관련된 이런 감정 노동의 범위와 확증. 그리고 사회적 인식은 아직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고 있기에 감정 노동에 있어서 무엇이 무엇보다 더 심하고 덜 한지 결론내기에는 아직 이르다 생각합니다.
16/02/13 15:04
예전에, 남녀가 섞여서 같이 밥 먹다가, 결혼 얘기가 나와서 갑론을박을 하던 중에,
"돈 보고 남자 고르는 여자들이나, 돈 받고 몸 파는 여자들이나 뭐가 달라?" "차라리 몸 파는 여자들이 더 정직해. 적어도 상대가 댓가를 지불한 만큼은 자기도 서비스 해주잖아?" 했다가 집중포화를 맞은 적이.... 거기서 한 여자분이 나한테 이랬죠. "오빠는 어떻게 그런 말을 여자들 앞에서 태연하게 할 수 있어?" 하길래, "어차피 내가 이런말을 하나, 안 하나, 넌 나한테 호감 안 가질거잖아? 난 돈도 없고, 못생겼으니까."로 받아쳐줬던...
16/02/13 15:05
딱 팔릴만큼만 세금올려서 국민건강과 세금이랑 바꾸는 나라에서 성매매 합법화 하고 세금을 걷는게 낫지요
음성화되니 지하경제 규모만 커지고 성병도 관리가 안됩니다 만약 텐프로 여성이 지카 바이러스라도 걸리는 날에는 부잣집 자제들 단체로 보균자 되고 볼만 하겠네요
16/02/13 15:47
저 논리는 장기매매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성매매는 근본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상대방에게 복속시키는 건데 성적인 수단으로 인간을 격하시키는 게 바람직한지 좀 고민해봐야죠.
16/02/13 16:23
신체에 무리를 주니 안된다 - 라는 논리라면 신체에 무리를 주는 다른 많은 노동들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고 부작용도 별로 없는 장기매매라면 허용해도 된다는 소리가 되지요
16/02/13 16:31
신체에 무리를 장기매매만큼 만이 주는 노동이 있으면 폐지되겠죠. 그러니 노동법이 생기고 산업혁명때 죽어나가던 어린아이들이 보호받기 시작했으니깐요.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고 부작용도 별로 없는 장기매매요? 저 머리카락 잘라팔아서 가발만드는건 많이 들어봤는데...?
16/02/13 16:36
야구선수는 어떻습니까. 프로 스포츠선수들은 은퇴할시점에는 연골이나 관절이 거의 장애인 수준이 됩니다. 프로 복서나 격투기 선수들은 어떤가요?
신체에 무리가 안가니 변태성욕자가 저는 새끼 손가락을 수집합니다 파실 분은 직접 끊어서 파세요~라고 하면 그 거래가 사회적으로 용납될까요? 신체에 무리가 간다 - 라는 기준부터가 이미 자의적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를 "무리"로 정해놓아야 할지 우리는 몰라요.
16/02/13 16:41
그래요. 빡세게 하면 몸이 상하죠. '은퇴할' 시점쯤에?
새끼손가락 잘라 파는게 얼마나 허황된 사례인지는 님이 더 잘알테니 무리한거 같다 붙이지 맙시다. 네. 자의적이죠 . 그럼 님 말도 자의적이라는 것밖에 안 되요. 너도 자의적이고 나도 자의적이니 내의견 맞음. 어 인정? 인정? 하는 것보다야 제 논리가 훨씬 타당한거 같은데요. 그런거 바라는건가요?
16/02/13 16:26
애초에 장기매매 반대논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반대논리의 핵심이라면 신체에 무리가 적은 장기매매는 가능해야 하는데 그건 또 아니니까요.
16/02/13 16:29
신체에 부담이 적은 머리카락 잘라 파는건 어떠세요? 예전부터 허용됐던거 같은데?
반대논리의 핵심같은거야 어디서 정해졌는지 모를 일이니(정해지지도 않았겠지만) 확언은 안하겠는데 반대논리 중 하나인건 분명한데요. 뭘 믿고 신체훼손이 장기매매에서 반대논리가 아니라고 확언할 수 있나요?
16/02/13 17:01
아.... 그러니깐 몸에 일부분인데 머리카락은 핵심논리에서 빗겨가고 장기는 핵심논리에 속하는 섬띵이 있단 그런거군요? 신체에 무리가 가는게 기준이 아닌!?
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게 있으면 제시해주세요. 뭔지 모르겠네요.
16/02/13 23:39
간이라면 천천히지만 재생한다는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간매매는 재생도 가능하니 혈액과 같은 논리로 판매 될수 있을까요?
16/02/14 00:19
음. 간이식한 사람이 평생 술 입에도 못 댄다는 거 봐서는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혈액이라면.... 기부 형식으로 빨간십자가에서 열심히 받고 있긴 한데 실제로 수술이나 기타 상황에서는 매매가 되곤 하지용.
16/02/13 15:49
이게 논리라고...
합법화가 아닌 비범죄화 해야 한다는 것에서 부터 내렸습니다. 사회에서 법이란 공동체의 규범입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법으로 제약하고 보호하는겁니다. 근데 성매매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공동체의 이익에는 반하겠다고 당당히 선언하는것 자체가 혐오스럽네요. 법이 정한대로 다 갖추고 세금 꼬박꼬박 내면 사체업자와 자본가에게 예속된다고요? 성매매여성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그럼 지금은 안그러세요? 오히러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사업체의 사용인으로 인정을 받으면 노조도 만들고 사용계약서도 쓰면서 성매애여성님들의 권익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자신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역으로 노동자로서, 기업의 직장인으로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비하하는 소리나 하는것이 논리에 타당하다고 주장하는건 황당할뿐이네요. 합법화 될 경우 성병에 걸리면 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비범죄화 해달라 이 무슨 무서운 소리입니까 그럼 비범죄화 해주면 성병이 있는데도 쉬쉬하고 성매매해서 공동체에 성병을 옮기겠단 소리입니까? 결국에 본문에서 주장하는 이김뭐시기님도 공동체에 들어오긴 싫으면서 처벌만 피하겠다는 얄팍한 머리를 가지신 분이네요. 이런분이 사회적 행복 총량을 운운하는게 웃깁니다. 다시 적습니다만 사회에서의 법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규범입니다. 논리적으로라면 개인이 하는 도박또한 사회가 간섭할 이유가 없지만은 역사적으로 도박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경험에 의해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에 제약하는것입니다. 성매매의 공론화를 위한 논리를 대려면 개인과 개인과의 이익 이전에 사회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를 어필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매매를 '필요악'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김뭐시기님보다 훨씬 양심적인 분들입니다.
16/02/13 15:55
그렇다면 이런 논리도 성립되나요?
아동성매매도 허용해야 한다 미성년 아이돌들이 빤스만 입고 티비 나와서 궁둥이 흔드는건 되고 성매매는 왜 안되나요? 미성년의 이윤 추구권도 인정해야죠 왜 성인들만 섹스로 돈 법니까
16/02/13 17:06
성매매를 흡연이나 풀타임 노동으로 바꾸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인에게 허용된 것 중 아동에게 허용하지 말자고 사회적으로 약속된 것이 많습니다. 미성년 아이돌의 경우 좀 얘기가 다른데, 실제로 일본의 경우 미성년의 경우 몇 시 이후로는 방송 촬영 등이 금지된다고 압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의와 상관없이, 빤스만 입고 운운하신 것은 많은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16/02/13 17:59
미성년의 성상품화는 만연된 현실입니다 기분 나쁘실것 없구요
저는 글쓴이가 하도 논리를 좋아하기에 그 견지에 맞춰서 얘기한겁니다 구매자가있고 소비자가 있다 뭐가 문제냐, 성매매가 인격권 침해라고 하는데 텔레마케터도 감정노동으로 인해 수시로 인격권 침해 받는 직업이다 하길래 그렇다면 아동과 성매매하고 싶은 구매자가 있고 돈 벌고 싶은 아동이 있다면 그게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허용해도 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미성년은 성적으로 보호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미성년자들이 성상품화 되고 있지 않느냐 글쓴이가 텔레마케터 예를 들듯이 말이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 싶었어요 논리에 맞으면 그게 다 선? 필요선? 무튼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16/02/13 15:57
성매매의 불법화를 부당하다고 말하다보니 간혹 성매매하는 남자들을 여자들이 혐오하는 것까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전 개인적으론 그런 사람들 꼴보기 싫어서 합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매매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 여자들에게 '잘 보일' 요소는 돼야하지 않겠습니까?
16/02/13 16:06
몸빵서비스직은 어떤가요
돈으로 폭력을 사는걸 허용하다면 말이죠 공급자는 자기 몸의 훼손에 동의하고 소비자는 적정 돈을 지불하고 폭력 즉 신체손상을 가하는 겁니다 여가서비스 차원에서 말이죠 아니 UFC 선수들도 죽도록 맞고 돈버는데 이게 왜 안되나요? 허용해야죠
16/02/13 16:11
아동 성매매가 금지되는 주요 논거 중 하나는 어린아이의 가치관 미숙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추후 문제점 및 신체발달상 휴우증의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건 성매매가 아니라 성관계 자체에도 포함되는 문제입니다. 그거랑 동급으로 칠만한 층위에 있는 문제는 아니죠.
몸빵 서비스 직이라.... 딱히 금지되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축제에서 종종 보이고 권투 선수 피하기 체험영상 같은건 흔히 보죠. 뭣보다 무도멤버들 로우킥 맞는거 보면서 낄낄대는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그게 안 퍼지는건 인간 존엄성 문제로 금지됐다기보다는그냥 효용이 없기 때문일거에요. 다칠만큼 패는 건 비용이나 법적으로나 의미가 없기도 하고.
16/02/13 16:21
이 부분에 있어선 유명한 맷값 사건이 있죠. 물론 피해자 측에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강압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다
결정적으로 막판에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구타했으므로 부인할 수 없는 범죄가 되었지만요.
16/02/13 16:32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제가 뭐 더 답변할 필요가 있는건 아니죠?
데이트 강간 사례놓고 성관계의 위법성을 이야기할 가치가 없는거처럼.
16/02/13 16:48
이분은 시장거래의 측면에서 성매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논리에 근거하면 허용해야하는 범위는 매우 넓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드린겁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위험요소는 성인 매매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9세와 20세의 차이이기 때문이죠 어떤 나라는 18세와 19세겠네요 의미 없다는 겁니다 또 성매매시 가학적 형태도 이윤추구 보장 측면에서 허용할것인가 제가 폭력 매매를 예로 든건 이 차원에서 입니다 천만원 줄께 맞아라 이걸 공동체가 허용해야 하는가 라는 거죠 구매자가 없을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세계가 논리와 시장거래로만 설명된다면 이세상에 허용되지 않을것이 없습니다 근친결혼은 왜 안되나요 왜 여러명의 남편, 부인을 가지면 안되는거죠? 장기매매는요 내가 내 장기 팔겠다는데 말이죠 월급주는데 노조는 웬말입니까 도박은 왜 모두에게 허용이 안되는건가요 마약 유통은 왜 안됩니까 구매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으면 그만 아닌가요 시장거래는 이 세계를 살아가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세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에는 비논리적(이라쓰고 인간적이라고 읽고싶은)인것에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이런글이 나온다고 봅니다
16/02/13 16:57
19세니 20세니 하는건 의미가 있어요. 이건 너무 기초적인 부분이랏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건데 이걸 진지하게 물으면 당황스러워집니다. 교통신호 어겼는데 0.1초 어겼는데? 0.2초 어겼는데? 1cm튀어나왔는데? 1km어겼는데? 로 싸우고 싶은게 아니라면 그 이야기는 접고...
근데 이걸 접으려고 하니 리플 전체가 그이야기를 기반으로 세상에는 비논리적인 것도 많담다. 라고 단정짓는 이야기라서 참.... 이거 좀 더 생각을 하시고 다시 리플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논의까지 내려가는건 너무 비효율적인 이야기 같네요.
16/02/13 17:02
아니죠
이분은 합법화냐 아니냐를 말하는게 아니라 사회 유지의 필요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도덕적 영역에서까지 허용해야한다는 걸 말하고 싶은겁니다 구매자와 소비자가 있으면 선한것이 되는건가요? 글쓴님이 매우 위험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16/02/13 17:05
?
사회유지의 필요선이라고 하는게 도덕적영역까지 침범이라.... 어떻게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위험한 부분이면 합법화, 비범죄화하는 세계각국의 '다수'나라들은 얼마나 위험한걸 건드린건가요. 이야기가 너무 관념적인게 많아서 뭔가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정제해서 진행해보죠.
16/02/13 17:50
님 평가하시는 분이세요?
자기 의견은 말 안하고 남 의견 평가만 하는 분이신가요? 언급하신 부분은 제 의견이 아닌데요 글쓴님이 한말인데요
16/02/13 17:57
밑에 리플서는 자기 의견이랫다가 바로 위에서는 다른 의견이라고 하는데......
굳이 평가할 생각은 없지만 이것만 봐도 님이 좀 글을 다듬을 필요는 있을것 같네요. 김성모만화대사도아니고 저렇게 말하는데 뭐라 답변합니까.
16/02/13 18:04
발라모굴리스 님//
음. 글세요. 방금 막 리플을 잘못 달아서 사과하는 리플을 밑에 다신 분이 그렇게 말하면 좀.... 바로 밑에 리플에서는 이거 내의견인데 니가 뭔 상관이고 감히 평가하느냐. 라고 하다가 여기 리플에서는 자기 의견이 아니라고 하네요. 위 사례로 볼때는 제가 어지간하면 장담을 잘 안하는데 이건 제 독해력보다는 님 문장력 문제니깐 위에서 이야기한대로 정제해서 써보세요. 아래 리플처럼 사과 리플 달아서 해결하려하지말고.
16/02/13 16:22
틀린 방향의 논거가 아니라고요? 합법화가 아닌 비범죄화를 주장하는게요?
본문의 비범죄화의 이유를 잘 읽어보세요. 정부의 통제를 받기 싫다. 사회 안전을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겠다. 자본으로 우리 얽매이지 마라 근데 우리가 하는건 범죄 아니거든? 이 논리를 당당하게 하는데 틀린 방향의 논거가 아니라고요?
16/02/13 16:52
크게 틀린게 아니죠. 근데 것보다 님이 이해한게 특이하네요.
자본에 얽매이기 싫다. - 문제가....? 사회안전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겠다 - ?그런말이 있엇나요? 근데 그보다 노동할 때 사회안전을 위한 노력하겠다고 단정짓고 해야 합니까 정부의 통제 받기 싫다 - 저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하는건 범죄 아니거든 - 비범죄화하면 그렇겟죠.... 음. 사실 윗 리플만으로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제 의견 말해보자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에서 통제하는게 이상하다는 주장자체는 지극히 가능한 주장입니다. 비범죄화국가나 합법화 국가엣 논의될때 근간에 있는 주장이에요. 따라서 그게 틀린발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실제 운영시에 비범죄호로 할지 합법화로할지에 대해서는 깊게 고려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양쪽 모델로 운영하는 국가들이 각각 있으니 뭐 장단이 있겠지요. 개인적으로는 합법화 지지합니다.
16/02/13 18:40
다른건 몰라도 사회안전에 대한 부분은 논리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할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인데요.
본문에선 합법화시엔 의무적으로 성병검사를 해야한다는걸 합법화 대신 비범죄화 해야하는 이유중 하나랍시고 주장하고 있어요. 성병걸리면 공식적으로 일하지 못하게 되는것도 문제라고 하네요. 이 얼마나 똥같은 논리입니까. 단순히 공산품 판매하는게 아니에요. 신체기관끼리 직접 접촉하고 체액도 섞일테죠. 성병뿐만 아니라 온갖 감염질환에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이정도면 성적자기결정권이고 자시고 엄격한 위생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닐까요? 손님이 콘돔사용을 꺼릴까봐 걱정이라구요? 그런손님 안받으면 그만일 뿐이죠. 노동하는데 사회안전을 위한 노력 당연히 필요한거 아닌가요? 운전으로 노동하면서 교통법규 지키려는 노력안해도 될까요? 사회안전에 대한 노력이 필요없다면 병원에서는 주사바늘 까짓거 몇번 재사용할 수도 있는것이고, 쓰레기 더미에서 단무지를 만든다고 문제될게 뭐가 있을까요. 유통기한같은거 다 필요없고 음식이 상하든 세균이 얼마나 살든 다 상관없을까요. 현실은 각각 해당되는 법률에 의해 통제되는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패스트푸드점 알바를 해도 보간증이 필요하구요. 앞서 말한데로 신체기관끼리 직접 접촉하는 성매매를 유독 더 가벼이 여겨야 할만한 당위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16/02/13 18:58
근간 논리에 대해서 반박한게 아니니 뭐.
그리고 비범죄화 = 사회안전 침해가 아닐텐데요. 유통기한이랑 주사기는 범죄죠. 비범죄화를 끌어다 붙일게 아니에요. 그럼 비범죄화한 국가는 전부 난리가 날텐데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흠. 저도 근간 이론을 공감한다고 한거고 님이 이야기한건 지엽적인 갈래 주제라서 제가 딱히 파고들어서 답변할 가치는 없을거 같군요. 아래 글을 보면 알겠지만 전 합법화 지지자라서.
16/02/13 16:11
대마초, 도박이 불법인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합법으로 두게되면 나타나게될 폐해들이 많기에 불법으로 못박아놓고 음성적으로 행해지는것을 완전히 막지는 않는것(못하는것)이지요. 다만 대마초는 담배 도박은 토토같은 것들이 있는만큼, '부분적인 합법화'가 있는것이 음성적인 부분을 줄일수있고 또 이런 식으로 지하경제문제(?)를 어느정도 줄일수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 요지는 전면적인 합법화나 비범죄화를 했을경우에 예상되는 파행이 있기에 정부에서 합법화를 하지않는거라고 봅니다.
16/02/13 16:20
음성화의 폐단보다 합법화 했을때 제대로 관리 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죠. 모든 불법행위들이 음성화의 폐단이 있는데 그럼 이 불법행위들을 다 합법화 해야 되는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문은 합법화 주장이 아니라서 문제인겁니다. 비범죄화라는 어찌보면 한발 물러선것 같아 보이는 용어지만 본문에서 주장하듯 결국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내멋대로 하겠다는 무정부적발상이죠.
16/02/13 16:27
어떤거든지 개판으로 관리하면 문제가 생기는거야 매한가지고요. 근데 그게 성매매하법화에 적용할만큼 비현실적인 전제를 놓고 이야기하는건 아닌거 같은데요.
합법화가 진행되면 먼저 합법화가 되는만큼 인권이든 성병관리든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생깁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중에 인권과 성병위험에 대한 이슈가 줄어들고 막대한 지하경제에 대해서 세수를 부과하고 기형으로 뷸법시장이 비대해지고 검은 돈이 흐르며 생기는 문제 또한 제한할 수 있지요 합법화로 생가할 수 있는 건 저런 것들이죠. 합법화라는게 시행된다면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들이고요. 글세요... 부작용이든 잘 관리가 안 되어서 생기는 문제든 있을 수야 있지만.... 비범죄화하면 합법화보다 관리가 안 되서 훨씬 안 좋다를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막상 합법화를 이야기하면 불법을 자행되는 현실보다 합법화의 부작요와 폐단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니 기괴하네요. 그냥 합법화나 비범죄화가 싫은건 아니구요?
16/02/13 16:31
저는 이문제에 있어 중립적 입장입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 함으로서 끼치게 되는 사회적 영향은 당연히 고려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합법화 하자면서 반대론자들을 설득할 생각은 있으신지...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도 너 반대론자지? 하면서 공격할거면 대화는 왜 합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폐단만을 없애면 사회가 좋아질거라고 주장하는건 일차원적인 주장이죠. 좀 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16/02/13 16:36
아니요. 일차원적이라고 공격하는건 님이죠. 전 말그대로 모순을 찌른겁니다.
님은 비범죄화를 반대하잖아요. 관리도 안 받고 누릴걸 다 누린다고 하면서. 근데 막상 합법하는 어때? 라고 물으니깐 불법으로 자행되는 현실과 비교해서 뭔가 더 장단이 있는게 따지는게 아니라 '현실에서 가능해? 부작용은? 폐단은?' 라면서 부정적으로 답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이상해요. 제도 만드는거야 윗사람들이 할 일이고 실제로 만드는게 그리 어려워 보이지도 않거든요. 다른 나라에 적용이 안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 묻는겁니다. 그냥 불법으로 규정된게 맘에 드는게 아니냐구요. 비범죄화든 합법화든 성매매를 긍정할 수 있는 요소 자체가 싫은게 아닌가요? 맞으면 그냥 그렇다고 하시면 되요. 하지도 않은 이분법적 사고니 일차원적이니 하는 공격쓰시지 말공.
16/02/13 16:41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강요하는것은 뭔가요;;;
제가 언제 합법화를 반대한 글을 적었습니까?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게 반대하는 글입니까?
16/02/13 16:44
그러니깐 자꾸 이분법적 사고니 일차원적이니 공격할려고 글을 쓰니깐 글이 안 써지겠죠. 그냥 담백하게 보세요.
나 너님글 보는데 왤케 이거 싫어하는 것처럼 보임? 너님 합법화나 비범죄화를 불법화보다 싫어하는거 아님? 이라고 물은겁니다. 그냥 그거에요. 그걸 가지고 일차원적이니 이분법적이니 열심히 허수아비 패고 있는건 님이니깐 인정하시면 물음에 답변해주시고 기왕이면 공격해서 미안합니다. 사과도 해주시면 좋겠네요.
16/02/13 17:54
리플 잘못 다신거 맞죠?
자 어쨋든 위 리플에 대한 답이라고보고 답변하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전체 도덕 효용론적 관점에서 정말정말 위험한 뜻입니다. 입에 담기조차 무섭군요. 그런 글을 쓰실려면 먼저 인간 본연의 도덕성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을 하고 써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님도 뭔 소리를 하고 싶은건지 묻고 싶을거 같은데.... 평가하고 싶은게 아니라 관념적인 어휘가 많다고요. 필요선이 도덕을 어떻게 침해하는지 매우 무서운 부분이 뭔지 설명을 해줘야 이야기가 돌아가죠. 그냥 무서운 부분입니다. 도덕선을 침해하네요. 라고 쓰면 어떻게 압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논의가 될거 같다고 하는데 평가하는거 같아서 기분다쁘다고 하면 난감하죠. 그런건 히스테리입니다. 그냥 이야기하다가 답변할말은 없는데 기분이 나쁘다. 라고 하면 그러게 말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추후 답변할 주제라도 명확해 지니깐.
16/02/13 20:21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매매 합법화나 공창제를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에는 성매매 합법화가 성착취, 인신매매와 같은 인권 문제를 확산시킨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성매매 합법화가 성매매 시장의 확산을 이끄는 스케일 효과(Scale effect) 때문에 성판매자가 부족해짐에 따라 나타나는 구조적이며 필연적인 문제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성매매특별법을 평가할 때, 집창촌은 많이 사라진 대신 오피스텔이나 대딸방 같은 유사성행위 업소가 더 늘어났다는 이유로 성특법의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시각도 있지만, 성매매 규모가 소규모화 되면서 인권 유린은 줄었다면서 성특법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성매매가 음성화 될 때 오히려 성판매자 - 브로커간의 고용 관계가 집창촌에 비해 대등하게 바뀌었다는 거죠.
16/02/13 20:56
그 주장은 장담하건데 국내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집단은 완전 마이너 중에서도 마이너일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합법화를 반대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건 현실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봐도 좋아요. 님이 동의하지 않든 동의하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 사창가 인신매매는 꽤나 많은 건수가 고발되었습니다. 성인식은 보수적이었으니 자발적으로 가는사람은 없는데 수요는 꾸준하니 납치라는 극단저인 범죄를 써서라도 맞추는게 이득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왜 그런 사례가 없을까요? 불법화되니깐 규모가 줄어서요? 아----니요.국내 성매매 불법화는 이미 공식적으로 실패했닥 인정받으며 음성적으로 숨어들어간 성매매조직 및 개인 성매매자는 파악도 못할 지경으로 비대합니다. 저 위에서 스케일 이펙트니 뭐니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런 주장 받아들여진적 없구요. 국내 불법 성매매 시장 이야기하면서 풍선효과라는 이야기는 자주봤네요. 현재 인신매매 사례가 줄어든 것은 굳이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찾아 공급되는 여성들숫자가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 이익이 막대한 이유는요? 글세요.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열에 일곱은 음성적인 시장에 남아있는게 원인일걸요? 따라서 님이 말하는 스케일 이펙트가 국내에 적용될지는 정말 정말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단체가 있다면 정말 현실도 모르고 말하네.라고 비웃어줄 자신이 있군요. 정말로요. Ps. 불법화가 되어서 관계가 대등해졌다구요? 세상에 어느 누가 그럽니까?
16/02/13 23:13
스케일 이펙트에 대한 주장은 공창제를 시행하는 다수 국가에 대한 연구 결과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공창제의 문제를 지적하는 논리로 많이 거론됐고, 그에 대한 대한으로 나온게 북유럽식 모델입니다. 스케일 효과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는 특이성이 있지 않는 이상 무작정 받아들여지지 않는건 이해할 수가 없네요.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합니다. 다만 풍선효과가 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성매매 자체는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나, 도박, 마약처럼 거기에 뒤따라오는 문제 때문에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하는 주의라서요. 집창촌이 없어졌으니 성판매자나 성구매자가 음지로 숨어들어가는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다만 성매매 산업 구조의 변화는 있었고, 그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는 참고할만하죠. 성매매가 사라진건 아니니 그게 그거라는건 제 시각에선 받아들일 수 없구요. 과거엔 매춘이라고 하면 직업 여성이 주류였지만, 지금은 뭐 여대생들도 오피 뛰고, 원정가면서 등록금 벌고 한다니 그런 직업적 매춘이라는 개념은 희석 된게 맞습니다. 그리고 성판매자에 대한 인권유린이 줄어든건 그런 음성화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찾아 공급되는 여성들 숫자가 막대하다고 적으셨는데, 하나 빠진게 있다면 음지라는 점, 그래서 얼굴 안팔고 영업할 수 있다는 것도 강력한 유인이죠. 그럼 성매매 합법화를 하면 지금 음지의 성판매자들이 합법화된 집창촌을 찾아 이동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의 현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김강자 교수(예전에 미아리 탈탈 턴 경찰서장)가 그렇다고 하니 그렇다고 알아둡시다. 성매매 합법화해서 법으로 규제하면 그 안에서 얼굴 팔면서 성매매 하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모자란 성판매자는 어디서 구할까요? 공창제 했던 서유럽에서 실제 겪었던 문제들이죠. 그래서 동유럽에서 여자들 음성적으로 데려왔고요. 그리고 집창촌 같은 형태에서 오피스텔이나 풀쌀롱 같은 형태로 성매매 구조가 바뀌면 포주-여성 관계도 바뀔 수 밖에 없습니다.(완전히 대등하다는건 아닙니다. 상대적이란 거죠.) 공간적 제약 때문이죠. 집창촌은 사실상 무법지대였고 그냥 감금하면 끝입니다. 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엔 포주가 여성을 완전히 감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 비즈니스 관계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성특법을 계기로 포주와 여성간의 관계가 바뀐건 사실입니다. 누가 그랬냐고요? 한터(집창촌 포주 연합) 대표가 예전이랑 관계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디다.
16/02/13 23:45
아니요. 불법화가 인권을 향상시켜준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전에도 불법이었거든요.
불법이 처벌이 강화되는 불법으로 바뀌면서 구조가 바뀌면서 관계가 정립된거지 그게 합법화에서 불법화로 바뀌면서 관계가 좋아진겁니까? 스스로 예전 집창촌이 사실상 무법지대라고 인정하면서 그걸 지금 합법화의 반대 근거로 쓰다니 님이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확신이 듭니다. 사실상 무법지대였다는 집창촌이 합법화인가요? 집창촌을 똑같이 무법지대로 놔두면서 합법화 시킬껀가요? 스케일 이펙트는 동유럽이나 경제구조가 완전히 무너진 난민 국가에서 밀입국 내지는 입국 사기와 대다수 연계되어있는, 해당 지역쪽에 국한된 문제라는 의견이 있지요. 실제로 입국이 힘든 북미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해당 목적으로 진행되는 인신매매가 사실상 없었던 반면 구소련, 동유럽쪽과 인접한 쪽에서는 많이 발생하거든요. 하긴 국내에 동남아나 러시아 관련 성산업 종사자가 없는건 아니니 관련은 없다고 할 수 없겠는데. 일반적인 인신매매와는 좀 다른 형태겠군요. 전 그걸 인신매매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넓은 범주로 속하면 속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식의 인신매매라면 합법화 이후에 증가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건 입국 조치에서 걸러야 할 문제고 더군다나 무비자로 사방팔방 돌아다니는 유럽하고 우리나라랑 비교할 정도의 문제는 아닌 거 같군요. 미국에서도 거의 없는데 사방이 꽝꽝 막히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야 더더욱.... 성매매 합법화와 집창촌과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토론이 될거 같긴한데, 글세요. 합법화가 꼭 유리창 구조가 될 필요는 없죠? 그게 필수조건이었나요? 유리창 구조의 문제점을 위에서 주루루륵 나열하셨는데 합법화에 유리창구조가 필요충분조건이 아닌 거 같은데, 그러면 굳이 반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자. 허수아비 떄리지 말고 합법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 보세용. PS. 생계형 성매매는 허용하자는 김강자씨를 '체고' 전문가라고 제시하는데서 일단 한번 웃네요. 그리고 그 '체고' 전문가 김강자씨가 풍선효과때문에 성매매특별법은 실패했으며 집창촌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본문에서 합법화 반대의 근거로 쓰는 모순을 보고 있으니 참 뭐라 하기도 힘들군요. 이런 것도 짚어주면서 논쟁해야 하나요? 제가 친절하니깐 망정이지.
16/02/14 00:58
김강자 교수가 어떤 주장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풍선효과는 앞서 말했듯이 전 풍선효과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풍선효과 때문에 성매매특별법이 실패했다고 주장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김강자가 집창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성매매를 허용하자는 주장한 것도 알고 있고요. 제가 인용한 건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성매매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릴 수 없다]고 한 부분이에요. 이건 성특법을 찬성하는 저나, 성특법을 반대하는 김강자 교수나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럼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세요. 성매매 처벌을 주장할 땐,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 모순이 된다는 건 왜 그런지도 덧붙여서 한번 설명해보시고요.
그리고 합법과 무법을 불법의 반대로 퉁쳐서 쓰는게 뭐 그렇게 문제되는지도 모르겠네요. 성특법 이전에도 성매매가 불법인건 누구나 나 아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집행되는 건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까요. 중요한건 집창촌이라는 형태가 존재할 수 있느냐인데 성특법 이후로 그것이 바뀌면서 성매매 산업 구조에 변화가 왔으니까요. 뭐 그 다음에 대해서는 더 덧붙일 필요 없을거 같고. 그리고 성매매 합법화의 유리창구조가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성매매 합법화가 되면 그런 구조가 대개 생기니까요. 허수아비가 아니라 성매매가 불법인 지금도 집창촌이 온전히 사라진건 아닌데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더 커질거라는건 딱히 논증도 필요 없는 당연한 귀결 같은데요. 성매매는 허용하되 전문 업소는 운영 불가능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성매매 비범죄 국가가 아닌 합법화 국가에서 그런 모델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유럽처럼 국경이 개방적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외국에서 인신매매를 해오냐는 것도 단편적인 이해죠. 핵심은 성매매 여성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공급을 채우기 위한 불법, 반인권적인 방법이 동원될 수 있고 그걸 통제하는건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유럽 집창촌은 더 못사는 나라에서 여자를 공급했고, 우리나라는 감금하고 사채 고리로 엮고, 미성년자 취업시키고 그런게 본질적으로는 같은 원인(성매매 여성의 부족)입니다.
16/02/14 01:08
아아. 되게 편하게 의견 취사수집하시네요. 그래요. 체리피킹은 대부분 왜곡과 기만으로 이어지는일이 잦지만 뭐 어쩄든 그렇다고 합시다.
김강자씨의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여성인권쪽에서도 남성쪽에서도 신나게 까이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미아리 철거 잘 시킨거야 아는데 그걸 성매매 문화 개선 전문가라고 내세울건 아니죠. 아파트 철거 잘하면 주거문화 개선 전문가인가요?) 합법화를 통해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릴 수 없다. 고 한마디했다고 그걸 주요근거로 쓰는건 좀 불충분한 감이 있네요.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집창촌이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거든요. 불법과 무법 이야기는 넘어갑시다. 합법화를 반대하는것 처럼 포지션 잡다가 어느새 음지에 양지로 넘어가는 것만 다룰래요. 하면서 스탠스를 좁히는 모습이 잽싸다고 생각되기는 한데 그정도는 넘어가지요. 자. 제일 중요한거 그놈의 유리창 이야기일건데. 얼레? 대게 그런 구조가 생기는 것 = 당연한 귀결. 이걸 근거로 들고 싶은거 아니죠? 구조야 나라마다 논의를 거쳐서 적합한 구조를 찾아야죠. 그정도를 주장 근거로 삼았다면 좀 실망이네요. 답변할 가치가 없으니 그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대해서 답변하자면 핵심은 언어가 가깝고 무비자로 이동이 쉽고 위치가 가까운 유럽에서는 통제가 어려웠지만 위치가 멀고 이동이 쉽지도 않으며 언어도 안 통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통제가 훨씬 수월하며 그건 북미나 오세아니아의 사례를 볼 떄 명확하다는 겁니다. 단편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세용.
16/02/14 01:20
우리 어머 님// 글쎄요. 김강자 교수는 제가 알기론 어디가서 성매매 합법화 주장한다고 안합니다. '제한적인'이라는 단서를 붙이죠. 그 사람 주장은 성매매 금지하되 일부 길만 터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성매매를 제한적으로는 허용하되 그 외에는 금지하자는 김강자 교수랑 성매매에 대한 포괄적으로 금지하자는 제 주장이 대척점에 있나요? 그걸 체리피킹이니 뭐니 비꼬는 걸 보니 정신이 아득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김강자를 성매매 문화 개선 전문가라고 했나요?
16/02/14 01:36
양현종 님// 일단 먼저 쓴건 지우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할게요. 반박을 수백플 홀로 달다 보니 신경이 좀 많이 날카로웠네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셔도 좋아요.
일단 님의 첫번째 리플에 달려있는 주장은 합법화의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님은 합법화로 도출되는 집창촌 구조는 아무도 참가하지 않아 유명무실해질 것이며 그로인해 인신매매가 범람할 것. 그리고 집창촌 구조에서 벗어난 현재의 구조가 더 인권이나 기타 권리 보장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리플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님이 의견은 성매매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군요. 넵. 전 합법화에 대해서 찬성하며 님의 의견 근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반박하고 싶네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성매매를 불법화시켜서 완전히 근절시킨 사례가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풍선효과 기타 부작용등으로 음성화되고 안으로 숨어들어가서 더 악화된 감이 큽니다. 과거 무법지대 같은 집창촌에서야 인권이나 권리 보장에 미흡할 수 밖에 없었으나(무법지대니깐요) 집창촌이 되든 다른 구조든 합법적인 관리 하에서라면 인권, 위협, 기타 권리 보장이 확실함이 명확하며(여기에 대해서 왜 반박하는지 이해가 잘 안가는게, 이건 거의 기본 사항으로 익스큐즈 하고 넘어갈 만큼 명확하거든요) 법의 테두리 내에 있게 되면서 얻게 되는 유무형의 가치 또한 음성적인 구조보다는 크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합법이라는 것은 유리창 구조와 동치어가 아니므로 그 부분은 다룰 필요가 없을거 같구요. 설사 유리창 구조로 갈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유리창 구조가 유명무실해질까는 의문인게, 현재 음성화된 시장도 경쟁이 붙으면서 유리창 구조가 부활하고 있는 판국으로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대한 김강자씨 의견은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16/02/13 17:35
저는 본문에서 엇나가는지를 판단할 때, 그 주제로 새로 글을 쓸 경우 관련글 댓글화에 해당되는지를 생각하는데요.
그렇기에 저는 이 문제는 새로 글을 쓸 경우 관련글이라 생각합니다.
16/02/13 16:58
네 저도 이부분이 답답하네요
실제 저는 공창제 찬성 쪽인데 이글은 그런 논의를 하자는게 아니죠 이분은 성매매를 공동체의 필요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이념적인 부분을 건드리라는거라서요 필요선이면 권장? 해야겠네요
16/02/13 17:09
필요선이라는 말 자체가 좀 웃기죠. 필요하면 그냥 필요한 거지 선이 굳이 붙을 이유가 없는데.
악이지만 필요하다, 라는 역설이 있어야 단어가 의미있어지는 거거든요
16/02/13 16:50
불법인 지금도 성매매는 공공연히 성황 중이고 미혼 기혼 가릴거 없이 남자들 많이들 그러지 사회생활하면 그정도는 할수 있지 정도로 퉁쳐지고 마는게 우리나라 의식 수준인데 그나마도 불법이 풀리면... 절레절레
16/02/13 16:54
이미 자기가 몸 팔고 있다고 다른 여자들을 그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다니.
밤거리 걷다가 모르는 아저씨한테 손목 잡혀서 얼마면 돼? 이 년이 왜 이렇게 비싸게 굴어? 소릴 들어볼 일 없는 사람들만 말 잘하죠. 성매매 하는 x들이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7만원짜리 구멍으로 보인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 하는 여자/안하는 여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건 불가능하며, 성매매 합법화가 여성 인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건 당연히 어불성설입니다. 성별에 상관 없이 성을 팔 수 있게 되면 사회 행복의 총합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 사람은 돈이 필요해서 성파는 여자/성을 구매하는 남자로 이분화해서 정의했습니다. 딱 여성을 성노예로 보는 발상이네요.
16/02/13 17:14
궁극적으로는 저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의 인류,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자유로운 근로관계의 해지, 체결이 완전 고용에 가까운 고용율과 자본가 노동자 간의 대등한 관계가 전제될 경우에는 이상적인 모습일 수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구직자가 절대 을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무제한의 자유로운 해고는 근로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적 악에 가깝지요. 마찬가지로 여성과 남성의 성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평등하고 개방된 상황 하에서라면, 남 녀의 성 모두가 '서비스'로서 거래되는 것도 큰 저항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에서 성매매가 합법화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한국사회는 양성의 "성적 평등"에 있어서 한참한참 멀었습니다. 당장 혼전 동거, 원나잇 등등 자유로운 쌍방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서조차 여성은 여전한 '순결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약자의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여성이 매매자가, 남성이 매수자가 되는 성매매를 합법화할 경우, 이게 대등한 서비스의 거래라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여성의 성을 창녀와 성녀로 이분화하고 창녀가 아닌 여성의 성을 더욱 폐쇄적으로 만들거나, 여성의 성을 남성에 종속되는 이등의 성으로 고착화시킬 우려가 크죠. 어찌보면 한국 남성들의 성매매에 대한 요구 내지 그것을 합법적으로 비난받지 않고 하고싶은 욕구 자체가 저런 이중성에 기반한 모순일지 모릅니다. 섹스는 하고 싶은데 잠재적 배우자인 한국여성들의 성이 전반적으로 개방되는 것에는 두려움 내지 반감이 있고, 그러니 내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특정 섹스 서비스 집단을 설정하여 돈으로 성을 즐기고픈... 남성에게도 궁극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섹스 환경은, 합법적인 창녀가 있어 돈만 있으면 딸치듯 성욕을 풀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감정이 동반된 상대와의 섹스가 그리 어렵지 않은 환경일 겁니다. 그리 되기 위해서는 같은 사회를 사는 잠재적 섹스파트너들의 성 인식이 개방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성 인식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남성편향적인 순결주의입니다. 스스로 여성의 자유로운 성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억압하면서, 내가 살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여성의 성에 대해서만 개방적인건, 진보가 아니라 단지 지독한 집단 이기주의일 뿐입니다.
16/02/13 17:18
제가 관련 논의하면서 고개 절레절레 저은 적 많았는데 반대 의견 중에서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되는건 정말 오랜만인거 같네요.
16/02/13 20:00
남성과 여성의 성이 불평등한 상황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성매매를 반대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성적 불평등이 성매매를 허용해서 더 악화되는 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악화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평등이라는 대의를 위해, 성노동자와 손님이 수사당하고 감옥에 가고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탄압을 겪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6/02/13 20:03
그리고 유럽에서 성매매가 합법화 된 것은 성평등의 실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유럽에선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던 시절에도 성매매를 처벌하진 않았습니다.
16/02/14 11:41
실제로 많은 성매매 합법화 입장의 남성들이 일반적인 여성의 자유로운 성이 대해서는 가부장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런 남성들의 성매매합법화 주장의 기저가 정말 공공선이니 성매매 여성의 지위제고니 하는 표면적 논거와 정말 일치하는가를 스스로 한 번 돌아봤으면 하는 취지에서 쓴 댓글입니다. 사적이고 자유로운 여성의 본질적인 성에 대해서는 가부장적이고 폐쇄적인 인식을 고집하면서 살 수 있는 성에 대해서만 자유와 개방을 주장하는 건, 마치 공부하기 싫은 중학생이 한국의 교육제도를 어설프게 비판하며 시험제도를 폐지하자 하는 것과 다름없지요. 그런 식의 주장은 이미 보편적인 담론도 이데올로기도 아닙니다. 겉으로만 그런 척 포장했을 뿐, 개인적 욕망에 기초한 민원에 불과하죠. 더불어 성평등이라는 대의가 소수의 성매매자(많은 경우 배우자에 대해 성적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기혼자들인)들의 처벌을 피하게 하기 위해 희생되어 마땅한 정도의 가치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는 사람의 몸을 직접 도구로 하며 개인의 인격과 인권에 관계되는 성질의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다른 용역이나 서비스와 본질적으로 좀 다르기도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노동력은 법이나 공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것도 수긍이 됩니다. 예컨대 징병이나 징역처럼요. 그런데 위안부 징용은 어떻습니까. 죄지은 여성에게 처벌로 성행위를 강제하는 것은 어떨까요. 수긍이 되십니까? 왜 '유독' 성에 대해서만 상품화하는 것을 백안시하고 나아가 처벌까지 하느냐, 근본적으로는 성행위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노동력과는 유독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 다른 담론이 적용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합니다. 그러한 담론을 통해 도달할 궁극적인 결론의 타당성은 차치하더라도 말이죠.
16/02/13 19:35
저 분들의 주장은 성매매의 소비자인 남성들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성 노동자의 '인권' 측면에서 봐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현재 한국에서의 성 노동의 합법화와 비범죄화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엔 소비자인 남성의 입장을 배려한 사안이고 후자는 여성의 입장을 배려한 측면이 크다라고 보거든요. 뭐 종국적으론 둘이 같은 궤를 간다고 봐야하지만 맥락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즉 위의 논의를 위해서는 사회의 성에 대한 인식부터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녀가 자연스럽게 성 행위를 하고 성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금기가 없어지고 특히 혼전 성행위를 하는 여성에 대한 '편견'어린 시선부터 사라지고 난후에 논의되어야 할 이야기가 아닌가 싶네요.
16/02/13 20:52
저는 성매매 합법화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국가에서 규칙적인 건강 관리를 해주고, 투명한 수익관리와 세금을 낸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면 될 것 같고... 직업여성 외에, 직업남성도 적법한 절차로 고용하면 더 좋겠지요. 여성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요. 물론 이 나라 현실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크크
16/02/13 20:55
이렇게 댓글을 쓰는 지금 이순간도 음지의 성매매는 계속 되고 있겠지요.
이 나라에선, 그냥 지금처럼 모두 다 쉬쉬하면서 외면하고 사는게 훨씬 편합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 싫으면요. 어차피 안 할 사람은 안 할거고, 할 사람은 몰래 할거니까요.
16/02/13 21:18
성매매 피해자의 행복은 고려가 안된 기사네요.
성매매로 인한 가정 파괴. 성매매범의 배우자,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 성매매가 합법화 됐다고 치면, 지금도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회사의 접대들이 더욱 활개를 치겠죠? 그럼 남편이 회사 접대 회식 3차로 성매매를 했고 그 성매매 자리에 아내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이 남편과 아내, 정상적인 가정 유지가 가능합니까? 굳이 쌍방이 아니더라도, 일방적으로 한쪽만 성매매를 했다고 쳐도 한쪽이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가정이 유지가 되나요? 그렇게 가정이 파괴되면 피해 배우자는 물론이고 자식들까지 강제로 불행해져야 하고 쉬이 또 다른 성매매범이 되는 거겠죠. 누구의 행복 총량을 위한 필요선이라는건지 납득이 전혀 안되네요. 사생아, 낙태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성매매는 단순히 사고 파는 거래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건처럼 "내가 팔았고 네가 샀어. 그럼 땡 거래 끝." 이런게 아닙니다. 2차, 3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문제인겁니다.
16/02/14 01:06
성매매를 하면 본인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가정을 이룬 경우 그 구성원은 아니죠. 바람피는 거랑 뭐가 다른지?
미혼일 경우도 솔직히 혼전 성매매 내역 싹 조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라면 합법화 찬성합니다.
16/02/14 04:00
성이 아름답고 고결한거다 이런 강요부터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낭자 오늘 우리 아름답게 성을 나눠보겠소~?" "좋습니다. 고결하게 밤을 함께 보내지요~" 이런식으로 섹스안하면 나쁜짓인거 같은 기분을 강요당하는거 같습니다. 성은 그냥 성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성매매나 av같은 것에 엄격한 이유도 성에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는 이상한 습관?강요?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성매매는 개인적으로 합법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성적으로 되어있다보니 너무 비쌉니다. 현 시세의 0.6배 정도가 적정금액 (혹은 바람)이라 생각합니다.
16/02/14 09:57
성매매 합법화 주장하시는 사람 중에, 노동자가 이 회사 드러워서 때려 친다! 라고 할 수 있듯이, 성노동자도 너는 더러워서 손님으로 받기 싫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단언컨데 단 한명도 못봤습니다. 다 자기가 편하게 박고 싶은데 범죄자가 되는건 싫어서 그런거에요. 성매매 여성을 돈 넣으면 박을 수 있는 구멍 나오는 자판기로만 여길뿐입니다. 성매매가 노동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본 적 없죠?
16/02/14 19:50
가능은 합니다
그렇게 고객을 고르고도 버틸만한 능력(외모든 다른 무엇이든)이 된다면요. 그쪽 세계에서도 날리는 분들은 고객들 뺀찌도 넣고 애초에 외모나 나이나 이런걸로 안되는 사람 적어놓고 영업합니다. 아무나 그럴 수 없긴 하지만요.
16/02/14 13:42
원글에서 인용된 논리에 따른 생각을 전개해 볼 때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관련 서비스업 종사자 양반들의 노동자성의 인정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론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 차원에서요. 당장 택배노동자나 화물차주와 같이 사회적으로 사업자와 노동자 사이의 애매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의 규모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국가가 사회부총리 직속기구로 성매매청을 운영하며 공채로 고용해서 공무원으로 착임시키는 것과 같이 극단적인 형태가 아니라면, 성노동자 양반들이 노동자인지 자영업자인지는 모호할 수 밖에 없고, 그 노동권 역시 현재 특수직 등 다양한 형태로 호명되는 양반들과 마찮가지로 애매모호한 영역에서 떠돌겁니다. 성행위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파편화 된다면, 그양반들의 교섭력은 낮아집니다. 즉, 단순히 성매매관련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 만으로는 '비범죄화', '합법화'측이 주장하는 성행위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 양반들의 조건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노동자/자영업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경우 양쪽 모두에서 관련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특히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해 집니다. 연관법률을 개정해야죠. 당장 고용보험법 등 사대보험 가입지원대상에 추가해야 합니다. 성행위나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접촉을 통해 확산가능한 질병은 상당한 수준이며, 공중보건 관련 규제를 확장하는 것을 통해 해당하는 사업장들을 포괄해서 개별 사업장에 방문한 양반 각각에 대한 신상기록을 의무화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 대상은 단지 '성행위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양반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행위 관련 서비스 구매자'들을 포괄해야 합니다. 공중보건 관련 제도를 이 형태로 개편하는 일은 상당한 난이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개편을 통해서 확보되는 정보를 통해 조세부과가 용이해 질 수 있기도 합니다. 이후에 노동자로서, 혹은 자영업자로서 자리매김 할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성행위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노동자라면 산별조합이라도 결성할 수 있고, 해당 산별조합이 성행위 관련 서비스업에서의 교섭력을 행사할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며, 교섭결과가 금전적/제도적 형태로 현실화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노동법, 공정거래법등 관련 법령을 여기 맞춰서 개정해야 하죠. 하지만 한국의 노동관계에 관련한 현 상황은 이런 일이 '실현'되기에는 너무나 악조건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성행위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들에 대한 법적 포괄과 해당 포괄성의 달성을 위해 한국 노동관계 제 제도들을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있기 보다는, 현재의 시궁창 같은 노동관계 아래쪽에 더 소외되는 양반들을 위한 지위가 추가될 공산이 큽니다. 성행위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자영업자라면 해당하는 자영업자 양반들은 미소금융지원,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 전반을 변경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업체 수가 적은 '노동자'형태보다 자영업자 형태의 경우 관리/지원/감시자원투하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불법이 아닌' 경제활동의 자유, 신체에 대한 안전은 정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것들입니다. '성매매'를 비범죄화/합법화 하고, 자영업자 형태의 성행위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경제체계의 공식적인 부분에 '포괄'된다면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에서의 자유, 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해 집니다. 자영업자 양반들은 고객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자영업자 양반들이 공간적 거리를 보다 원활하게 확보하고, 해당하는 거리를 통해 확보된 '여유'를 사용해서 퇴거조치등을 시도함에 있어 더 큰 '지연가능시간'을 가지는데 비해 성행위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이 거리확보가 어렵습니다. 또한 성행위 자체가 가지는 포괄적인 신체적 접촉가능성으로 인해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개입에 주어지는 여유도 더 적습니다. 이는 개별적인 성행위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가 개설한 자영업 사업장 각각에 대해서 경찰이 상당한 수준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혹은 경찰조직의 접근성이 가용한 영역 이내에서만 해당하는 자영업 사업장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16/02/14 19:48
음지도 아니고 대놓고 영업하는 양지의 집창촌도 많은데
경찰이 단속을 잘 안하는건 해봐야 소용없다는걸 알기 때문일까요? 음지에서 하는 성매매야 몰랐다는 말이 통할 수 있고 단속이 힘들다는 말도 통할 수 있는데 전국 각지에 유명한 집창촌들은 버젓이 영업하잖아요 서울에 미아리라던가 파주에 용주골 부산에 육공구니 이런곳들 경찰이 몰라서 안잡는게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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