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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6/02 14:14:44
Name aurelius
Subject [일반] [잡담] 분단의 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학생시절 통일의 비용에 대해 토론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작 우리는 분단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분단을 기본적인 default 값으로 인식해서 그런지 분단이 우리에게 안겨다주는 비용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볼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 분단의 비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거 같네요.

 

(1) 군사적 지출

 

- 물론 동아시아가 전반적으로 군사비 지출 경쟁 극심한 지역이긴 하지만, 분단은 우리로 하여금 남들보다 더 많은 자원을 <비생산적>인 군사에 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달랐더라면 복지나 의료 또는 R&D에 지출할 수 있는 많은 재원이 군사비 지출에 이용되고 있죠. 

 

(2) 군사적 긴장

 

- 군사적 긴장 상태 그 자체가 커다란 비용입니다. 상황이 달랐더라면 살 수도 있었을 젊은이들이 예기치 않게 죽을 수도 있고, 또 군사적 긴장 그 자체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동요케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상황이 달랐더라면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는 리스크이지요. 

 

(3) 지리적 분단

 

- 대한민국은 현재 사실상 섬나라로, 모든 운송을 바닷길과 하늘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운이 가장 효율적인 운송수단이기도 하지만, 육로까지 연결되었더라면 더 많은 이익과 사업기회가 존재하죠. 예컨대 신의주를 대중국무역을 위한 경제특구로, 그리고 나선을 대러시아 무역의 경제특구로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시장은 여전히 매우 크고, 해가 지날수록 한국과의 무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대한민국의 자본과 숙련된 노동력으로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개발한다면 엄청난 이득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나선이나 청진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4) 심리적 분단

 

- 지리적 분단과 연관된 이야기인데, 우리가 사실상 섬나라라서 그런지 심리상태도 섬나라 마인드입니다. 대륙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외국에 육로로 간다는 상상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설정해놓은 일상의 활동반경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만약 대륙과의 연결이 우리 마인드의 default 값이였다면, 신의주 단둥 청진 나선 블라디보스토크 등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마치 부산이나 대구에 가게를 차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느낌일 것입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하얼빈이나 블라디보스토크를 간다거나, 또는 북경으로 가는 수학여행을 상상할 수도 있겠고요. 사실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조선인이 만주에 진출하는 것이 전혀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5) 위험한 적대국가와의 외교

 

- 북한은 주지하다시피 난폭하고 잔인한 국가로,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와의 관계는 언제나 불확실성을 안고 있고, 그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리는 외교부와 통일부 그리고 국정원, 국방부에 많은 노력과 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글로벌 국제환경에서 한 국가만을 상대로 한 외교전략은 맞지 않습니다. 상황이 달랐더라면 대북안보에 치중되어 있는 외교적 노력을 보다 창의적이고 다원적인 외교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6) 북한 인민들의 고통

 

- 북한의 인구는 대략 2300만에 달하는데, 이 중 대다수가 절대빈곤과 폭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커다란 비용입니다. 상황이 달랐더라면 가게를 차리거나 외국에 유학을 떠나고 또는 종교인이 되거나, 회사원이 되고 또는 연구원이 되었을 수도 있는 많은 이들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회를 박탈당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분단의 가장 큰 비용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인민들이 빅토르 위고, 셰익스피어, 비틀즈, 마돈나, 스티브잡스, 빌게이츠에 대해 들어나 봤을까요? 정말 칠흙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떤 의미로는 마치 원시인 처럼 (외부세계와의 정보가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2300만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가장 성공해봤자 조선로동당의 간부가 되는 게 전부입니다. IT사업가, 맛집사장, 엔지니어, 세계적 학자, 미술가, 가수 이런 길이 모두 차단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일의 비용보다 분단의 비용이 월등히 큰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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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충달
16/06/02 14:22
수정 아이콘
1, 2는 북한을 빼도 미중러일한의 동아시아 정세를 생각했을때 통일이되나 분단이 유지되나 비슷한 지출일거라 생각합니다.

3은 말씀하셨다시피 해운이 가장 효율이 좋고 거리도 별로 안 되니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4, 5, 6은 확실히 분단 비용이긴 합니다만, 1, 2, 3에 비하면 실체성이 떨어져서 진지하게 고려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런 만큼 통일 비용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aurelius
16/06/02 14:35
수정 아이콘
1,2번 관련, 대한민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실제로 전쟁을 해야할 가상 적국으로 상정하지 않는 이상, 지금보다는 감축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나 중국을 명시적 가상적국으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보다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해야 한다는 가정 하에 군사비를 지출한다면, 북한꼴 날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그래서 중요하죠.

456번에 대한 지적은 공감합니다. 아무래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와닿지 못하죠.
마스터충달
16/06/02 14:47
수정 아이콘
가상의 상황이니 다소 억측(?)을 해보자면, 역시 국경을 맞닿게 되면 확실히 위협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합니다. 북한보다 중, 러가 더 두려운 입장이다 보니 북한이 완충재 역할을 한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16/06/02 16:17
수정 아이콘
어차피 논리게임이니까, 저도 다소 억측을 해보자면
일단 북한은 말이 안 통하는 상대고,
중, 러는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상대라는 점에서

국방비를 줄이지는 못한다고 해도(1번)
군사적 긴장감은 많이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2번).

이것만 해도 큰 경제적 혜택이라고 생각되네요.
16/06/02 15:01
수정 아이콘
대충 일본만 봐도, 남북 분단이 해결된다고 해도 국방비 절감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규모의 경재가 있으니, 절대 수치는 살짝 늘어나고, 질은 좀더 좋아질것이며, 육군보다는 해군쪽에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가상적국은 아무래도 러시아보다는 중국쪽이 되겠죠. 일단 북으로 국경설정문제와 중국불법어선, 중국의 불어가는 군 전력등..
원딜달인김선생
16/06/02 14:24
수정 아이콘
일단 저는 통일이 안되었으면 하는 사람중 하나로써 댓글을 달자면, 저 위의 모든 조건이 맞는 말이겠지만
김정은의 무조건투항및 처벌이라는 조건 없이는 통일 안됬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되면 정말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극심하겠지만

지금 저한테 그 변화가 독이될것같다는 생각이 우선듭니다.
베이비블루
16/06/02 14:56
수정 아이콘
김정은 처벌은 통일이 되려면 필수적인 조건이 아닐까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집권층의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2천만 북한 주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16/06/02 15:48
수정 아이콘
물론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제 인사이트로는... 아닐것같은데요.. 북한 집권층이 고구려유민이고 북한 피지배층이 말갈족이 아니잖아요... 2300만명중에 지식인층이나 교육받은 층 들 대부분은 집권층과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되어있을 것같아요...
이치죠 호타루
16/06/02 14:26
수정 아이콘
분단 이후에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군사적 지출은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당장 주변에 러, 중, 일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판에... 미군까지 감안하면 더 심해지죠. 게다가 북한의 치안 문제도 꽤나 심각한 것으로 아는데, 통일 이후 한 세대가 지난 후라면야 그래도 좀 잠잠하겠지만 그때까지 들어갈 군사적 비용이 현재 못지않을 거라 예상되네요. 중/러 상대 방위 + 내부 단속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육로도 문제인 게, 도로와 철도망 모두 맛이 제대로 간 상태라 아예 다 걷어내고 모조리 새로 다 짓는 게 빠릅니다(특히 철도망). 그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드는 돈만 해도 몇십 조는 우습게 들어갈 겁니다. 당장 경부고속철도만 해도 건설비용이 18조죠. 서울서 신의주까지가 서울서 부산 거리보다 더 멀고(신의주 485km, 부산 441km), 서울서 나진까지의 거리는 부산까지 거리의 거의 1.8배 가량 되는데(나진까지 약 800km), 10년 전 물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단순 산술로만 36조의 돈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것도 철도망 까는 것만 해서. 10년 동안 오른 건설비용이나, 도로망 인프라와 신의주/나진 등지에 추가로 깔아야 할 항만시설 등의 인프라 등등까지 감안하면 몇 배로 튀어오르는 건 순식간이죠. 이게 쉽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네요.

북한이 워낙 정신나간 놈들이기도 하고, 통일되면 중국이 북한보다야 훨씬 낫겠지만, 국제 사회의 외교는 결국 아직까진 힘의 논리에 따르죠. 중국이나 러시아라고 착한 우방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네요. 현재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드는 노력도 모자라다고 보는데, 그것 이상의 노력이 특히 중국을 상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aurelius
16/06/02 14:37
수정 아이콘
인프라 개발 비용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당장 큰 (대한민국의) 재원을 투입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미 학계에서는 북한지역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국제공조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IMF와 WB의 투자, 월스트리트로부터의 투자금 유치도 논의되고 있고, 이번에 신설된 AIIB (아시아인프라개발투자은행)의 지원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AIIB는 이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해낼 수도 있고요.
이치죠 호타루
16/06/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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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투자라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네요. 다만 그게 자칫 빚더미라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겠구요.
16/06/02 14:27
수정 아이콘
선택지가 통일과 분단만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전협정맺고 다른 주변국가들 대하듯이 지낼수도 있죠. 분단의 비용이 크다는 것에 동의합니다만 통일의 비용도 그 못지않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김씨집안 무너지고 북한에 민주주의국가가 생겨서 남남처럼 살았으면 좋겠네요.
16/06/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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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통일이 된다고 해도 위 비용중 다수는 여전히 들어간다는 거겠죠.
적어도 어느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요.
통일에 따른 지출은 지출대로구요.

결과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시점까지는
지금보다도 더 큰 비용을 지불해가며 뼈빠지게 고생해야 한다는거고
그래서 거부감이 드는게 아닐까요.

30년만 죽어라 개고생하며 일하면 그때부터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뭐 이런 느낌..
도깽이
16/06/02 14:30
수정 아이콘
북한이 급변시 중국 러시아 한국이 갈라먹는 시나리오도 있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북한주민도 3자분할되려나요?
오리엔탈파닭
16/06/02 14:39
수정 아이콘
모든 시나리오에서 각국이 땅은 내가 가급적 알짜 지역으로 많이, 하지만 주민은 니가 맡아라를 시전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민은 우리가 맡는걸로... ㅠㅠ
16/06/02 15:31
수정 아이콘
영토 분할시 주민도 3등분 될진 모르겠지만 애초 말이 안되는 시나리오죠.
중러가 un탈퇴하고 세계 3차대전 일으켜 승전하면 가능할것 같습니다.
도깽이
16/06/02 15:52
수정 아이콘
북한 급변시 친중국세력이 들어선다면? 남한과 결합보다는 중국의 위성국가가 되는걸 선호할지도..

남한보다는 중국과 결합하는게 기득권보호에 도움이 될테니..
16/06/02 16:05
수정 아이콘
보호랑 합병은 엄연히 다른 얘기니까요(사실 지금도 말이 동맹이지 보호국이나 다름없는듯).
설령 북한이 원한다 해도 적절한 명분없이 남의 땅 맘대로 합병 못합니다.
솔로11년차
16/06/02 14:46
수정 아이콘
북한도 나라를 지키지 않고 있는 건 아니니, 현재 휴전선 쪽에 집중된 양국의 군사력이 압록강-두만강 전선에 배치된다면 군사력이 강화되겠죠. 실제 통일이 된다면 그만한 군사력을 국경에 배치하도록 중국과 러시아가 그냥 보고 있진 않을테니, 아마도 '양적 전투력'은 줄이고, '질적 전투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국방비가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반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노동력을 국가에 착취당하고 있는 건 줄일 수 있겠죠. 그것도 분명 국가가 지불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이니까요. 비용 계산할 때 징병에 의한 노동력은 공짜로 계산되는 것 같아서요.
소독용 에탄올
16/06/02 20:24
수정 아이콘
통일이후에야 국경경비는 국경경비대를 발족해서 담당하게 할 듯 합니다.
한국정부 역시 국경주변에 광범위한 완충지대가 생기고, 애초에 중/러와 군사경쟁같은 정신나간 일을 할 생각도 없으니, 육군은 감군하고 해공군투자 및 내부치안 안정중심형태로 안보계획이 변화할 듯 합니다.

통일이 늦어진다면 징병제를 유지할 사람도 없을 공산이 크기도 하고, 필요성이 줄어서 징병제는 폐지될 듯 하고요.
MoveCrowd
16/06/02 14:56
수정 아이콘
이런게 전쟁 불감증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국방비를 들이고 강제 징집을 하는건 아직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통일되고도 일정 수준의 군사력을 갖춰야 하는건 맞지만
현실적으로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에게 군사력으로 대적한다라는건 어리석은 생각이고 굳이 그래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 중에서 선빵 치고 들어올 나라는 아무도 없거든요.
미쳤다고 나머지 3국에게 얼씨구나 하고 개입할 여지를 뭣하러 주겠습니까?

통일만 제대로 되면 지금처럼 국방비를 쓰고 강제 징집을 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하심군
16/06/02 15:02
수정 아이콘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그다음에 우리가 맞닿아야 할 국경이 중국이라는 건 큰 문제죠. 그 다음부턴 조선족의 출입문제라는 사소해보이는 문제부터 최악의 경우에는 그 조선족을 둘러싼 외교문제(지금 서해안의 꽂게잡이 어선처럼)까지 생각하면 통일 이후에 생기는 민통선 지뢰철거부터 장기적인 중국의 견제를 위해 최소한의 무장까지 지금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은 국방외교전을 펼쳐야 할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통일에는 회의적이예요. 차라리 같은 민족인 걸 내세워서 북한 주민들과 '교역'을 하는 게 낫지...
MoveCrowd
16/06/02 15:05
수정 아이콘
국방외교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난이도가 더 높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국력 딸리는거랑 북한 트롤링이 큰 문제인데
북한하고 통일되면 인구수로 보나 영토로 보나 예전보다 더 높은 국력을 가지지 줄진 않을거거든요.
더불어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중적일 수 밖에 없는 태도(북한을 견제 & 통일 기원)도 사라지니까 운신의 폭도 넓을 수 밖에요.
하심군
16/06/02 15:12
수정 아이콘
원래라면 상당히 까다로웠을 만주의 국경문제를 북한이 어느정도 해결해주는 건 있었으니까요(물론 이것의 가장 큰 혜택을 받는건 미국의 견제를 흡수하고있었던 중국이지만 지금의 구도라면 이야기가 또 다르겠죠. 그놈의 카드놀이...) 국력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동력의 경우엔 그 북한주민들이 그만큼의 노동력만큼 복지를 나눠줘야하는 문제가 있고(차라리 분단된채로 내부의 노동력을 빼가는 것이 같은민족으로선 가슴아프지만 노동력의 가치로만 본다면 낫습니다) 가지고 있는거래봐야....핵인데 이건 도저히 가질수가 없는거죠. 지하자원도 얼마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녹화사업에 투자를 해야할 분위기고요. 20,30년전에 이런 게 모두 실현이 된다면 정말 좋고 부담도 가질만한 것이지만 지금의 북한은 냉정하게 말해서 빈 깡통처럼 보여요. 굳이 통일을 해야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워서 북한을 보듬을 정도 되어야 장기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확실히 유라시아 철도는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MoveCrowd
16/06/02 15:26
수정 아이콘
빈 깡통은 아니라 한 1/10만 남은 깡통 정도..
분명히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긴 할겁니다.
문제는 지금도 사회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큰데 통일을 아예 포기할거 아니면
결국 통일 후 사회적 비용은 존재하고 통일 전 비용만 많이 소모된다는거죠.

그냥 북한이랑 전쟁 종결 선언하고 남남인 나라로 살아갈거라면 굳이 통일 안해도 됩니다.
하심군
16/06/02 15:35
수정 아이콘
저는 그래서 통일을 할 필요성에 대해선 부정적입니다. 통일을 하기엔 구성원들이 너무 이질적이고요. 벨기에와 네덜란드보다 좀 더 친밀한 관계면 적절하겠죠.
MoveCrowd
16/06/02 15:37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통일 포기!'선언할 정치인도 없다는게 현실적인 문제..
하심군
16/06/02 15:40
수정 아이콘
향후 5~10년뒤에는 슬슬 논의를 해볼법 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정의당 같은 곳에서 시작하면 더 좋겠죠.
펠릭스
16/06/02 14:57
수정 아이콘
100년 아니, 50년적인 관점으로 봐도 통일은 이익입니다.

다만 약 30여년간 받을 고통을 '우리'가 받으니까 싫어하는 거지요.
16/06/02 14:58
수정 아이콘
군사적비용은... 군납비리만 없어져도.,,,
16/06/02 15:03
수정 아이콘
장기적으로 통일은 필요하지만, 중단기로서는 분리연합국형태로 가다가 점차 통합하는쪽이 좋을거 같습니다.
16/06/02 15:04
수정 아이콘
다른 비용들도 물론 크지만
징병제로 인한 경제적 손해도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젊은 시절을 2년씩 날리고 있는 것이니까요.

대한민국군의 상비군 숫자가 63만인데 반해 일본 자위대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2.5배가량 많은데도 불구하고 25만명 정도입니다.
인구비율 무시하고 일본 수준으로만 군을 축소한다고 가정하면,
1인당 년간 생산력을 5천만원 정도만 잡아도 40만 * 5천만원해서 분담비용으로 징병제로만 매년 약 20조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nearfield
16/06/02 15:26
수정 아이콘
20대 초반의 남성이 연간 5천만원 정도의 가치를 창출할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저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가장 큰 비용이라고 생각되네요.
2년간 날리는 기회 비용에는 엄청나게 많은 유무형의 가치들이 포함되겠죠. 기술을 배운다든가, 영어를 익힌다든가, 사업을 준비한다든가 등등...
16/06/02 15:48
수정 아이콘
네, 20대 초반 2년이 평생 스노우볼로 굴러갈거 생각하면 저 20조라는 금액도 매우 보수적인 숫자가 되겠죠 ㅠㅠ
이런 비용들 생각하면 하루빨리 징병제 철폐하고 모병제로 가야한다고 생각됩니다.
16/06/02 15:26
수정 아이콘
통일하면 우리 나라의 운신 폭이 엄청 넓어 질 거 같아서 찬성해요. 인구도 늘려서 누구도 얕볼 수 없는 강국이 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일각여삼추
16/06/02 15:49
수정 아이콘
사십만 조선족도 포용 못해서 혐오 발언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통일되면 나라가 거의 멸망할 지경에 이를 겁니다. 북한 주민 상당수가 마약 중독자라던데 그 사람들 치료해줄 돈도 자원도 없고요. 몇십만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도 아까워 하는 나라에서 무슨 이천만에 대한 호구지책을 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6/06/02 16:00
수정 아이콘
조선족은 중국인이 아닌가요 저는 일각여삼추님이랑 다르게 생각하는 게 물질적인 문제는 제쳐두고 통일을 해서 우리 국민의 정신적인 성장을 꾀하고 국민의 힘으로 돈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 국민 최빈국에서 이만큼 왔는 데 통일하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하는 정신적 성장은 북한 주민을 해방 시킴으로써 진짜 자유를 찾고 나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나라 지금 상황에서 뭔가 전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통일이라고 생각해요 흐흐
좋은하루되세요
16/06/02 17:33
수정 아이콘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 상당수가 마약중독자인가요?? 신기하네요.어디서 그런 돈이...
호롤롤롤롤
16/06/02 18:00
수정 아이콘
돈이 아니라 직접 재배할겁니다... 양귀비
for4ndroid
16/06/02 15:53
수정 아이콘
4번은 생각지 못했었던 참신한 부분이구요.
6번은 분단 비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16/06/02 15:56
수정 아이콘
통일은 되는게 무조건 낫죠.
다만 제가 똥 맞긴 싫으니 제가 죽거나 다 늙은 이후에 됐으면 하네요. 80세까지 산다고 했을때 한 70세 무렵에..
반복문
16/06/02 16:10
수정 아이콘
그놈에 빨갱이 논리의 존재가 가장큰 피해인거 같아요
기승전 빨갱이 진짜 답답합니다.
16/06/02 16:23
수정 아이콘
그냥 경제적으로만 생각하면 저 죽기 한달전에 통일됐으면 좋겠고, 답답한 마음으로는 그냥 빨리 통일하고 기승전 종북 논리 좀 없어진 정치판 한번 보고싶네요
하심군
16/06/02 16:32
수정 아이콘
대신 이북 홀대주의가...
16/06/02 16:32
수정 아이콘
몇백년 후 미래에서 지금의 분단상황을 보면 무슨 생각할까요? 삼국시대 신라가 고구려 멸망시키고 위로 못 올라간것같은 답답함을 느낄것같습니다 가끔씩 드는 생각인데 50년대에 무슨일이있어도 북진통일했다면 어땠을까는 아쉬움도 들고요 이런 생각이 들지만 결국 통일은 안될거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류세라
16/06/02 16:32
수정 아이콘
지금도 사회가 갈라져서 싸우는데 통일되면 더 혼란 되고 분열될꺼 같아 반대합니다.
카푸치노
16/06/02 16:33
수정 아이콘
지금도 북한 사람들 한국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취업할때 북한에서 가지던 직업 계속 가는 사람도 거의 없는걸로 알고있고,
3-40대 여성분들 중에 간병인등으로 취업하신분들도 처음엔 조선족이라고 말하다가 나중에 좀 친해지니까 북한사람이라고 하더라구요.
북한사람보다 취업할때 조선족이 유리하다고-_-a

TV에 나와서 북한에 관한 이야기 하면서 방송 하는 사람들은 어이없게도 북한 엘리트층들이 대부분이고..
북한에서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탈북한 사람들은 한국에서도 먹고 살기 힘들고..
대놓고 빨갱이라고 욕하거나 부모자식 다 버리고 나온 독한년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다더군요-_-;;

오히려 빨갱이라고 욕 먹는것도 북한 엘리트 출신이 더 먹어야 할거같은데
조선TV의 힘인지 방송 나오는 북한 엘리트 출신이거나 이쁘거나 한 분들은 또 좋아라 하더군요.

이 상황에서 통일되면 전라도/경상도 지역감정 수준이 아니라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수도 있겠지만
전라도/경상도 지역감정이 몇십년 갔던거 생각하면(아직도 일부 진행중이고..) 과연 몇십년 수준으로 될까요?
앙토니 마샬
16/06/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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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되려면 제가 죽고 하던지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살아있을땐 안하는걸로. 지금도 먹고살기 힘든데
SuiteMan
16/06/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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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저는 모든 사회적 현상들을 공포로 대중들을 조종하는 쪽으로 파악하려 노력하기 때문에..
Leeroy_Jenkins
16/06/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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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되면.. 내전 안나면 다행일거라 생각하는데요 크크크
세계에서 치안 가장 좋고 어쩌고는 다 과거의 영광이 될겁니다.
이부키
16/06/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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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무조건 되는게 이득입니다. 인구와 영토는 우리나라 수준에선 많아질수록 이득이죠.

통일을 한순간에 딱 할때는 당연히 혼란이 심하겠지만, 정부도 바보가 아니고 그런식으로 통일하진 않습니다.
arq.Gstar
16/06/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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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말은 몰라도 정부가 바보가 아니란말은 동의하기 힘드네요..
종종 바보같은모습을 보이기도 하던데..
양현종
16/06/0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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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뭔가요? 멍청한 짓은 바보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부키
16/06/0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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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통일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북한의 휴전선이 갑자기 딱 무너지고 통일이다! 하는 그런 통일이 아닙니다. 동독은 서독 티비도 보고 서독사람들이 동독 자동차로 다니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동독의 경제력은 러시아 제외하고 공산권에서 제일 잘나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의 남북한이랑은 천지차이에요.
양현종
16/06/02 22:17
수정 아이콘
동독과 서독의 관계가 지금 남북한이랑 상당히 다르지만 여러 단계 무시하고 정치적인 논리로 밀어붙인 점에선 문제가 많았습니다. 독일이니까 그 정도 버틴거지 정치적인 논리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밀어붙인다면 우리나라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럴 개연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minyuhee
16/06/02 17:36
수정 아이콘
북한과 남한이 통일될 때는 중국과 남한이 통일될 때라고 봅니다.
놀라운 국제정세, 아니 지구정세 변화가 일어나 동아시아 전체가 하나의 연방이 되지 않는한 통일은 있을 수 없으며, 있다면 참혹한 내전끝에
다시 분리될 겁니다.
여자친구
16/06/02 17:38
수정 아이콘
장기적으로보면 통일이되어영토및 인구확장뿐이죠. 사실 이미 이 한반도에서 지금이 절정을 구가하고있는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산업구조를 바꾸고 뭘해도 지금 이상을 뛰어넘기는 힘들지않을까싶은데, 리스크는 감내하고 한번더 도약할 기회는 통일정도가 있겠지요. 아니면 이웃나라 중 하나가 전화에 휘말려서 거기에 물자팔아먹던가...
이름없는자
16/06/02 18:1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외국인에 가깝게 생활 중이라 그런지 나 죽기 전엔 통일 절대 노노~~ 통일 대박?? 대박이여도 관심 없어요~~내가 수혜자 되지도 않을꺼라
Waldstein
16/06/02 18:38
수정 아이콘
제 생애에는 안됬으면 하네요. 나라가 합치거나 갈라지거나 하는건 자연스러운일인데 별로 와닿지도

않은 민족논리 따위때문에 억지로 통일해서 그 여파로 개고생 하긴 싫네요.
육체적고민
16/06/02 18:57
수정 아이콘
국가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통일비용 수십조를 세금으로만 조달한다면 편의점 알바로 한달에 130만원 버는 저에게는 뜯어가봐야 10~20만원이겠지만(그 이상으로 과세하면 생계유지가 불가능) 5억짜리 아파트 가진 우리 부모님은 백~수천만원의 비용을 내셔야 할테고 그 이상의 자본가는 수억에서 수천억원까지 과세해야겠죠. 비용부담은 확실한데 비해(돈 많은 쪽이 불리함) 얻을 수 있는 편익(부동산 주식등의 한국내 자산가치 증가 내수 증진을 통한 기업이익 상승)은 불확실합니다. 사회적 영향력(통일력?)은 그들에게 있는데 할리가 없습니다. 통일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통일되서 내 월급털리면 어쩌나 저렴한 노동력들 밀고와서 내 일자리 잃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쓸데 없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북한인민들이 김정은과 똘마니 등등의 폭정에 시달리는 게 여러분 탓은 아니니깐요. 이해합니다.
EatDrinkSleep
16/06/02 19:13
수정 아이콘
돈 많은 쪽이 불리하다고 할 수 없는게 아이엠에프 당시 누가 이득봤는지 보시면..

그리고 통일되면 4대강의 수십배짜리 사업이 열리는 겁니다. 북한 인프라 통째로 재구축하는데 그걸 누가 사업 딸지는 아실테고..

또 북한에 사건터졌는데 그 땅 중국 먹어라 하는 순간 그 정당은 한나라당 탄핵역풍 이상을 당하겠죠. 뭐 전문기술 없고 스펙 없는 사람들에게야 지옥문 열리겠습니다만 언제 신경이나 썼댑니까.
육체적고민
16/06/02 19:19
수정 아이콘
imf는 내가 현금성 자산만 있으면 땅을 사 놓고 거기에서 빌딩도 올리고 아파트도 올리고 하며 돈을 벌 수 있는데
북한 토지개발과 연관된 사업권은 전부 정부에게 있습니다. 이 주도권이 넘어간 부분이 자본가들에겐 큰 모험이고 불만입니다. 자본가 입장에서 국가에 대한 지배력 자체가 줄어드는 일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EatDrinkSleep
16/06/02 19:14
수정 아이콘
통일은 헌법에 박혀있는지라 포기하려면 개헌해야 됩니다.
GREYPLUTO
16/06/02 20:23
수정 아이콘
인구확장이라는 말도 무색한게 현재 북한도 인구절벽 오는건 마찬가지입니다.
16/06/02 21:56
수정 아이콘
옛날처럼 우리나라 혼자서도 경제성장 잘했을떄면 모를까 지금상황에서는 통일비용이 문제가 아니죠
현재, 그리고 곧 닥칠 매래 경제상황에서는 통일이 유일한 경제성장의 창구입니다.
카랑카
16/06/02 22:23
수정 아이콘
통일찬성합니다.
통일의 가장 큰 이유로 북한때문에 지속해야 하는 징병제를 페지할수있는 큰 근거를 마련할수있기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징병제를 할수는 없습니다. 통일하면 몇년후에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젊은이에게 2년의 시간을 북의 위협때문에 계속 저당잡히게 할 수는 없죠.
made.of.more
16/06/02 23:33
수정 아이콘
친일파 숙청도 제대로 못한 우리가 통일을 해봤자 남는건 자멸의 길 뿐입니다.
북한 정권 관계자 및 주민 모두 숙청하고 땅만 돌려 받는거면 찬성합니다.
카랑카
16/06/03 00:43
수정 아이콘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정권관계자는 처벌받아야 하지만 죄없은 주민을 숙청한다는 소리를 하다니..
히틀러와 다를바가 뭐가 있나요!

통일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당연히 일리가 있으며 현실적인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통일반대측도 주민을 모두 없어야한다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파인애플빵
16/06/03 00:35
수정 아이콘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가 건들기 까다롭습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없어지고 핵이 없는 한국의 지상군만으로는
중국의 재래식 무기와 엄청난 지상 병력을 막을수가 없어요 더구나 옆에는 일본까지 끼고 있구요
핵이 없어진 상태에서 엄청난 병력과 최첨단 무기로 커버를 쳐야 하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보다 군비가 적게 들어갈꺼라고 생각이 들지 않네요
북한 2천만 국민 보병 전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냉정히 말해서 지금 북한이 유지 되는게 그리고 핵을 가지고 완충 역할 해주는게 한국으로써는 이득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징병제는 북한이 없어도 어차피 유지 되는 제도 입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징병제 없이 현재 군비가 감당도 안될 뿐더러
통일 된다고 장기적으로 병역 기간이 줄어들꺼란 보장도 없지요
무무무무무무
16/06/03 06:12
수정 아이콘
어차피 통일해봤자 또 갈라집니다. 경제는 당연한거고 사회적으로도 남한이 북한을 흡수할만한 역량이 없으니까요.
북한사람들이 무슨 생각없이 밥먹고 애낳는 기계도 아니고 그 쪽 인구절벽도 만만찮은 상태에서 통일하면 망하자는 겁니다.

기왕 철저하게 국가경제적 논리로 갈거라면 북한하고 통일하느니 김무성 말처럼 외국인을 대거 이민시키는 게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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