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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3 10:26
이 한 건으로 사회에 만연한 이러한 구조적 부조리가 없어질거라 기대하진 않지만,
적어도 이 드러난 건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조져줬으면 좋겠네요...
16/06/03 10:29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서울 메트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기업의 추세인 것 같더군요. 서울메트로의 경우 전공까지 저딴식으로 부실하게 메웠지만 정규직을 퇴직시켜서 자회사를 세우게 하고 용역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행위가 점점 확산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에 제동을 거는 것도 필요합니다.
16/06/03 10:34
동의합니다. 국정원 양우회도 그렇고 공공기관 및 대기업 퇴직자들이 관련 자회사 및 관련 사업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착취가 만연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16/06/03 10:49
위 사례도 그렇고 대부분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로 봐야죠.
근데 노조를 까겠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전관예우를 통해 안락한 은퇴생활,노후생활을 하는 기성세대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게 문제겠죠.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젊은시절에 고생한 댓가를 지금 받는거라고 생각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지도 않을거구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너네들도 젊을때 고생하면 나중에 나처럼 전관예우 받으면서 살수있다고 노~~오력을 부르짖는거구요. 근데 젊은사람들한테는 똑같은 그 미래가 안온다는것이고... 그 전관예우 행위가 청년들에게 빨대꼽고 피와땀을 빨아먹는다는것을 그들은 잘 모른다는거겠죠.
16/06/03 10:55
개인적으로는 이게 전관예우인지는 의문이예요. 제가 아는 대기업의 예를 들면 기존의 공무(기계유지보수)가 '게으르고 효율이 낮아서' 기존의 팀을 해체하고 팀장을 꼬셔서 고용을 보장할테니 자회사를 세워서 비정규직으로 팀을 꾸리라고 한 케이스여서 전관예우는 크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서울메트로의 경우는 이것보다 상황이 더 안좋을 뿐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16/06/03 11:12
하심군님이 말한 사례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전관예우의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결국 본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위해,사업확장,사업안정화를 위해 등등의 이유로 퇴직후에 한자리 보장하게 되는...
16/06/03 11:23
전관예우라도 그 용도에 따라서 포커스를 맞춰야할 대상이 달라지니까요. 당장에 전관예우 대상자의 위치도 다르고요. 간단히 말해서 홍만표 변호사와 지금 서울메트로의 퇴직자 이사와는 대해야할 성격이 다르다는 정도겠네요.
16/06/03 10:30
하 솔직히 책임소재를 은근슬쩍 메트로 노조vs계약직 정비사들의 갈등, 대결구조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싸움붙이기 느낌이어서 탐탁치않지만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좀 계약내용이 너무하다 싶긴 하네요...
16/06/03 10:42
헬조선의 근원이죠...
윗돌의 안정적인 퇴직,노후 안정을 위해 아랫돌 즉 청년들에게 빨대꼽는 구조.. 근데 저건 노조의 문제가 아니라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같은데... 노조만 까이겠네요.
16/06/03 10:51
전관예우는 상부상조라도 되지 이건 그냥 전형적인 갑의 횡포에 가깝지 않나요
노조는 정년늘려달라고 주장한 것 뿐이고 메트로 측에서 정년늘리는 대신에 만만한 하청업체에 저런식으로 떠넘긴거니 노조탓하는것도 핀트 어긋나는거 같구요.
16/06/03 10:45
애초에 모두 직접 고용을 했으면 인력들이 모두 정부와 공기업의 통제를 받았을텐데 민간을 끼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민간기업은 계약을 따내야 하고 공기업 간부들은 그 계약을 줄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중간에서 임금을 띄어 먹는 상황이 발생한거지요. 메트로 노조를 물고 늘어지는 모양새를 보아하니 이번 일로 메트로 노조로 책임전가하고 기존의 메트로 정규직 권한도 약화시키겠네요 오히려 구의역 사고를 정부와 새누리에서 밀고 있는 노동악법의 근거로 만들겠어요...
16/06/03 10:51
새누리 의원이 파견법이 통과 안되어서 이런 거라고 기자회견 하는 코메디까지 있었죠. 사실상 직접 고용의 문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맞습니다만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네요.
16/06/03 10:46
국가에서 그냥 의지가 없는겁니다. 잡아 족치려면 다 할 수 있어요.
법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 법을 집행하는 인간들이 다 썩어 문드러져있는데.
16/06/03 10:49
퇴직자 낙하산 문제는 절대 서울메트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셀 수도 없는 기업에서 셀 수도 없이,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그 관행이 뿌리 뽑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6/06/03 10:59
안그래도 이완영 의원이 이거가지고 파견법(노동악법) 깔대기 들이대던데 그 깔대기 찢어버리기전에 치웠으면 좋겠어요.(원래는 다른걸 찢고 싶지만요)
16/06/03 11:03
어제 뉴스룸 팩트체크에서 살짝 찢기는 했습니다. 파견법에서 규정한 철도종사자에서 김군 같은 경우는 제외되더군요. 그것도 모르고 들이민건지 알면서도 들이민건지 의원실에서는 차차 수정해가면 된다고 했다는데.. 코메디죠. http://news.jtbc.joins.com/html/493/NB11245493.html
16/06/03 11:11
용역계약으로 인건비 따먹고 윗사람들만 배불려리는 시스템이 태반이라..
바지사장 넣어두고 계열사일 몰아줘서 돈챙기는곳두 많구요 근본적으로 개선할의지도없고 나라두 손놓은상태라 답이없네요
16/06/03 11:49
이게 갑질관계로 인한 인과가 없다고는 못 하겠습니다만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건 구조적으로 공기업의 예산과 고용구조를 통제하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 된겁니다.
16/06/03 13:33
공기업 공무원...이 두군데만 싹 조지고 갈아엎어서 과도하게 지급되는 임금 정상화시키고 온갖비리 척결하면...살만한 나라가 되지 않을지...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지만...
이게 될리가 없겠죠. 이거 성공하면 세종급으로 역사에 남는 지도자로 남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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