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스의 실소유주. 이제 정말로 그 끝이 보이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4861
JTBC는 지난 2월 12일 뉴스룸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아버지의 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미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으로부터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사라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지만,
이동형 부사장까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임을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4862
이동형씨의 경우 지금까지 다스의 부사장으로 재직중에 있으며, 게다가 이상은 회장의 직계 가족으로서 이런 발언을 한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여러 모로 큰 의미가 있다고 JTBC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미 사실상 끝난 이야기인 다스의 실소유주 규명보다는
그 실소유주의 권한으로 어떤 범죄 혐의를 저질렀는지에 주목하고 있으며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이나 BBK 투자금 140억 회수 과정의 공직자 직권남용 혐의 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4863
한편, 동부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스 관련 별건 수사에 의하면 서울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 관계자는
기존에 의혹이 제기된 120억원 외에도 추가로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을 포착하고 금융 거래 내역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추가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다스의 전직 임원들을 조사하는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JTBC는 보도했습니다.
2. JTBC가 다스 그 자체에 대해 보도했다면, SBS는 비슷한 시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쪽을 파고 있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12611
SBS는 지난 2월 12일 故 박재면 전 현대건설 회장이 11년 전 SBS와 인터뷰했던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을 집중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30일에 있었던 故 박재면 전 현대건설 회장의 인터뷰에 의하면,
그는 자신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평 부지를 답사하고 땅을 샀다고 이야기했고, 그 지분을 자신과 나눴으며 처남인 김재정 사장을 불러서 이를 차명으로 매입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12612
그러면서 故 박재면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기도 가평 별장 부지를 매입한 지 얼마 뒤에 토지 형질 무단 변경 문제로 땅을 매입한 사람들이 줄줄이 경찰에 불려 갔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도 안 받는 것을 보고 차명으로 땅을 산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은 BBK도 틀림없이 그런 방법으로 돼 있을 테니까 절대로 법에 걸릴 일이 없을 거라고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12613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평 별장의 진짜 주인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으로 SBS는 박재면 전 회장을 비롯해서 별장 공유자들이 별장과 토지를 개발하길 원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대해 무산된 사실을 공개하며,
별장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개발을 막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추정을 얼마 전에 이어서 다시 보도하였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세 번의 보도를 통해 보도하면서, SBS는 별장 관리비와 관리인 월급을 현대건설 전·현직 직원들이 지급해 왔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요구해 타운하우스 시행사와 시공사가 별장 테니스장을 고쳐 줬다는 증언까지 나왔으므로
별장 실소유 관계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정한 금전적 이득을 누렸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계속되는 이명박 정부의 부정부패 및 국정농단 관련 후속 기사들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34940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는 당초 알려졌던 2008년 18대 총선 뿐만 아니라 2012년에 있었던 19대 총선에서도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정황 및 수사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이 두 번의 총선에 국정원 특활비를 포함해 18억 3천여만원을 불법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18대 총선에서는 10억 원의 비용을 국정원이 댔고 19대 총선에서는 청와대 참모들의 출마를 돕기 위해 청와대 예산 8억 3천만원을 여론조사 비용으로 집행하며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예산을 유용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50628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러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11일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장다사로 전 기획관은 위 기사에서 언급된 19대 총선에서 청와대 비용으로 새누리당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선거와 무관한 업무인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975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224269
한편 검찰은 장다사로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장다사로 전 기획관이 2008년 4월 총선 직전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서울역 인근에서 국정원 자금 10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적시하였으나, 장다사로 전 기획관 측은 2012년에 실시된 여론조사 내역서 7건을 모두 총선과 연결하는 건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7천만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고 혐의를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장다사로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월 13일 오전에 진행되며 결론은 2월 13일 밤 정도에 날 예정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97496
한편 장다사로 전 기획관과 비슷한 시기에 소환된 박재완 전 수석은 최근 조사에서 지난 2008년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받아 온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몇 명의 국회의원들에게 현금 1000만~2000만원씩 정치자금 명목으로 직접 건넸으며,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검찰 진술에서 주장했습니다.
다만,
박재완 전 수석은 진술을 통해 자신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국회의원 명단을 제대로 대지 못하고 몇 명에게 어떤 목적에서 돈을 건넸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진술의 일관성에 의심이 갈 수 있는 상황이고 본인의 혐의를 덜기 위해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067837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불법적으로 진행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음해공작(이른바 데이비드슨 작전)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2월 13일 새벽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불법적으로 진행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음해공작(데이비드슨 작전)을 돕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지난 1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결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습니다.
4. 이미 관련 글이 자유게시판에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찾아 본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록물 문제 관련 소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202525
한국수자원공사의 이번 국가기록물 파기 문제는 폐기업체에서 되찾아 온 기록물 407건 중 302건이 원본기록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도 문제지만, 이미 2017년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지난 1월 9일 국무회의에 이 사실이 보고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음에도 한국수자원공사는 1월9일부터 18일까지 5차례에 걸쳐 무단 기록물 반출과 파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공기업이 국무회의의 보고사실을 무시한 셈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국가기록원은 이번 문건 파기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또한 국가기록원 측은 이 문제가 시민단체에서 이미 수사의뢰가 되어 있으므로 국토부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84552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자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기록원의 발표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히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기록원에서 원본기록물로 분류한 302건은 이미 보존 연한이 지나거나 메모, 업무 연락, 중간 검토자료 등으로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으나 국가기록원은 기록물로 분류했고 등록, 폐기 등의 절차 미이행을 지적했다고 설명했으며, 4대강 관련 자료도 업무 연락자료가 대부분이었다는 식으로 해명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록물 및 일반 자료의 분류 등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의 발언을 보면, 한국수자원공사의 해명 수준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441658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앞서의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요기록물 실태 조사에서 발표된 것이 국무회의에서 보고됐음에도 비슷한 시기에 파기를 했다는 것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이번 발표가 열흘이나 늦어진 것은 수자원공사가 국가기록원의 확인 메일에 대해 동의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며 수자원공사의 늑장대응을 지적한 뒤 자료 관리에 있어서
수자원공사의 해명 수준이 '개인PC에 기록물을 저장해놨다고 공공기록물이라 할 수 없다는게 대다수였다.'고 말하며 이것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기록물관리법상으로는 과정 중에 생성된 것도 기록물이지만 수자원공사는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 등의 처리 절차를 무시하고 목록을 남기지 않고 기록물을 파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파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하며,
생산기관, 생산부서 단위에서 단 1건이라도 폐기해서는 안 되는 기록물을 파기하고, 보고서 형식으로 보이는 것들을 메모라고 통용하는 등 (수자원공사의 대응이) 철저하게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일문일답 전문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기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5.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 하루 전날 갑자기 정강정책을 놓고 통합을 하네 마네 하는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033159
발단은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인 지상욱 의장의 12일 최고위원회의 언급 때문입니다. 지상욱 의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과 사실상 합의가 중단됐다"고 말하며 "이런 식으로 가면 결렬될 지 모르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지난 1월 18일 공동선언문에서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건전한 개혁보수와 합리적 중도를 합쳐 정치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흥하겠다는 취지의 정당 가치를 발표했는데,
갑자기 국민의당 측이 정강에서 '중도'를 '진보'로 수정을 요구하는 등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을 제기한 이유 때문입니다.
지상욱 의장은 국민의당의 반대로 양 당의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까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이것이 바른미래당의 정치적 신뢰 훼손을 야기한다고 주장한 뒤, 왜 통합선언 당시 두 대표가 약속한 합리적 중도가 합리적 진보로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국민의당 측에 요구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008095
이러한 정강정책상의 충돌에 대해 유승민 대표 역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공동선언문을 거론하며 안철수 대표와 자신이 지난 1월 18일 정성들여서 공동선언을 했고 이건 당신(안철수 대표)과 내가 합의한 거라고 말하며, (공동선언문을) 번갈아 읽으면서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인데 이걸 안 지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지지해달라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러면서 "정치인이 말을 뱉으면 그 말을 지켜야 할 것 아니냐"고 거듭 강조했다고 하는군요. 한편, 이렇게 바른정당이 반발하자, 안철수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강정책 등은 서로 합의가 된 공통분모만 모아서 그 부분만 발표하면 될 일이라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합니다.
유승민 대표님. 앞으로 이런 일 많으실텐데 아마추어같이 작은 일에 분노하지 마시고 프로답게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85512
결국 이러한 하루 동안의 신경전 끝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바른미래당의 강령에
기존 이념 중심의 정당 폐해를 극복한다는 명분을 담아서 진보, 중도, 보수라는 표현은 빼기로 했다고 말하며, 그 대신 탈이념, 탈지역, 탈계층, 탈과거를 통해 미래 정당으로 간다는 정신을 강령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수임기관 합동 회의를 여는 데 이어 오후에는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바른미래당 출범대회'를 열어 원내 제3당으로서 공식적인 첫 출범을 알린다고 합니다.
6. 중진 의원들과의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84804
지난 번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 12명이 홍준표 대표를 비판한데 이어 이번엔
심재철 의원 등 자유한국당 4선 이상 중진의원 7명이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재개를 거부한 홍준표 대표를 향해 "독선적 태도로 당의 위기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당과 나라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제기한 합당한 요청을 홍준표 대표가 인신공격적 언사를 동원해 비난하고 걷어차 버렸다고 비판하며,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답보 등의 위기는 홍준표 대표의 독선적이고 비화합적인 비호감 정치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204399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없이 홍준표 대표는 부산시청에서 민생물가, 안전, 지역공약을 점검하는 '안전 및 생활점검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며 부산 지역 지방선거 공약을 제시하고, 그 이후엔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생활정치 일정을 소화하며,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시장 상인 및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시장의 한 점포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전복을 5만원어치 구입하고 즉석에서 썰어낸 전복회를 맛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편 홍준표 대표의 이 날 방문에는 서병수 부산시장, 김무성 의원 등이 함께 동행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4008461
자유한국당 중진의원들이 홍준표 대표의 독단적 당 운영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서자, 김성태 원내대표는 2월 12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중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하며 다음 주 수요일 중진들이 참석하는 중진-원내대표단 연석 원내대책회의를 열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중진들의 요구는 어디까지나 홍준표 대표와 최고위원회 간의 회의 개최지 원내대표단과의 회의 개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회의가 성사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일으킨 분쟁을 김성태 원내대표가 수습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싼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의 느낌이군요.
7. 각종 단신을 묶어서 보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85212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수감 날짜를 한 차례 연기한 박준영 전 민주평화당 의원이 수감 예정일인 12일에 교도소에 출석하지 않아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자진 출석을 요구하거나, 구인 절차에 나서 박준영 전 의원을 교도소에 수감할 방침이다.
박준영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동료 의원들과의 환송 자리 참석 등 신변 정리를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고 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소리입니다.
아니, 그럼 연기한 일정엔 조용히 들어가셔야 할 일 아닙니까. 장난하시는 것인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82736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12일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 사례 33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추가로 고소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책단의 가짜뉴스 및 악성 댓글 고소 건은
총 35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대책단은 고소 건 발표와 아울러 네이버에서 기사 댓글들이 조직적으로 조작되는 의혹 제기에 대해
"네이버의 방관, 무능력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진흥원은 사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길 요청한다"고 언급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067100
CBS 노컷뉴스가 자신들이 잘못 보도한 북한 응원단의 가면 기사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사건 관련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도 없고, 재발방지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마지막에
'아울러 삭제한 기사를 인용해 보도하거나 정파적 주장의 근거로 삼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라고 말한 CBS 노컷뉴스의 태도는 도대체 사과를 하는 것인지 훈계를 하는 것인지 모를 만큼 괴악한 일이다 싶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가짜뉴스 만들어서 북한 가지고 애먼 사람들 싸우게 만든 기자와 및 그런 기사를 승인한 책임자들을 다 집에 보내버려도 재발방지가 될까말까한 일이라 보는데.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시는 걸 보니 무슨 만행을 저지른 것인지에 대한 자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http://sports.new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079&aid=0003067069
한편 CBS 노컷뉴스는 2월 11일엔 'Do not disturb'를 걸어 놓은 기자 방에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기사를 내걸어 빈축을 샀습니다.
물론,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서비스를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으나
["방문에 'Do not disturb'(방해하지 마시오) 팻말이 걸려 있으면 하우스키퍼들이 청소를 하지 않는다"면서 "그리고 다시 방문하기에는 사실상 일정상 어렵다"]라는 것이 '난해한 설명'이라는 비꼼까지 들을 정도로 잘못된 대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442670
대검찰청이 2월 12일 문무일 검찰총장 등 대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부 산하에 설치한 범죄수익환수과의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범죄수익환수과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등 전국 각 일선 청의 범죄수익환수 담당 검사들의 자금세탁범죄 수사 및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며,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 등의 환수 업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204083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해 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여전히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주범 재판에 공범은 주범이 스스로 자신의 캐릭터가 학대당하는 것을 굉장히 즐겼다고 말하는 등 폭력적인 언행을 했다고 한 반면 자신이 살인을 주범에게 교사한 행동에 대해서는 기억에 없다거나 부인하였고 살인에 대해서도 역할극 아니면 망상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기야 법정에서까지 저렇게 말하는 자들이었으니 사람 목숨이 그냥 장난감 정도였겠지요. 죽은 아이만 불쌍할 따름입니다.
8. 마지막 뉴스 주제는 막 시작된 박근혜씨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관련 재판 소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441161
박근혜씨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관련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에도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불출석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진행되는 패턴을 봐서는 본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근혜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재판 보이콧 선언 이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441336
이 날 출석한 박근혜씨의 국선변호인들은
검찰이 이른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공소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공소를 기각해 줄 것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이유는 검찰이 공소장의 표현에서 박근혜씨의 타락한 도덕성을 부각시키며 미리 재판의 결과를 예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판단한 것 때문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27861
한편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박근혜씨가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원이 '대북공작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수수하여 문제가 된 대북공작금은 당연히 북한에 관한 국정원 활동에만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경비이지만
그렇게도 안보를 강조했던 이명박근혜 정부는 대북공작금마저 자기 쌈짓돈처럼 사용했던 것이지요.
정보기관은 안보에 쓰라고 하는 돈을 권력자에게 갖다 바치고, 권력자들은 그 돈을 가지고 되도 않는 뒷조사를 하거나 사적으로 활용하는 행동들, 그 어디에서 국익이 있고 안보가 있다는 것인지 전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국익과 안보를 부르짖던 이명박근혜 정권은 실제로는 지난 9년여 동안 나라의 안보를 사리사욕에 팔아먹었고 자신들의 이득과 영원한 집권을 위해 나라의 시스템과 안보기관을 불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9년 동안 대한민국에는 민주국가도, 안보를 지키는 정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참담한 지난 9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협조했던 정치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나팔수들은,
지난 9년에 대한 반성과 참회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제 와서는 적반하장으로 국가의 안보를 부르짖으며 올림픽까지 재를 뿌리기 위해 발광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관음증을 만족시키기 위해 눈이 벌개져 있습니다. 하. 진짜 벌레만도 못한 이런 꼬라지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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