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이 대전 김소연 시의원과 함께 성폭력상담소의 실태를 고발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습니다.

김소연의원이 제보받고 조사한 내용인데 성폭력상담소의 실태가 처참하여 내부고발자중에는 상근직 사회복지사들 뿐만이 아니라 피해구조를 받았던 성범죄 피해자분들, 상담소의 상급기관인 법인의 원장분들 역시 제보를 하셨다고하네요.

유튜브내용과 김소연시의원님의 페북을 보니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실적이 부풀려지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합니다. 

실제로 상담소에서 보고된 실적과 그 지역의 경찰이 받은 신고건수르 비교하면 얼토당토 않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시 경찰청 기준으로 신고건수가 한해  800건이라면 대전시 산하 성폭력상담소의 상담 실적건수는 몇만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여가부 지정을 못받은 상담소는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지요.

여기엔 신고집계의 시스템상의 문제와 내부의 실적조작이 있습니다. 

상담소에서 상담건수를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보면, 피해자와 오간 모든 커뮤니케이션 하나하나를 다 1건으로 카운팅 한다고 해요. 경찰에서 신고접수를 하여 상담소로 인계할경우 피해자와 주고받은 모든 문자메세지,전화,방문횟수, 다른기관에 연계해 주는것들을 각각 1건으로 기록합니다. 이게 다 실질적으로 상담한게 아니라 심지어 전화를 안받아도 1건이고 전화를 받고서 지금 바쁘니 나중에 다시연락을 하겠다고 하고 끊어도 1건 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허위로  건수를 만들어 내어 실적을 부풀리는 상황이죠. 있지도 않은 피해자를 만들거나 상담건수를 부풀립니다. 성폭력상담소에서 두달간 근무했던 인턴의 제보에 의하면 인턴이 일한 기간 한번도 성폭력 피해상담이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해당 상담소가 여가부에 제출한 보고에 따르면 1년간 144건의 상담이 있다고 했는데 2달간 한건도 없다는것은 이상한 일이죠. 허구로 상담건수를 늘리는겁니다.

 성폭력상담소의 인원들은 상담뿐 아니라 강연이나 시위등 외부활동도 나갑니다. 그런데 그 외부활동에 주력하느라 정작 사무실을 비워두고 모든 인원이 강연을 나가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1366 성폭력 상담콜센터로 연결되도록 해둔채 상담소를 비워두는 거죠. 

성폭력상담소의 실태를 제보한 사람중에 상담받았던 성폭력 피해자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발에 따르면, 상담소에선 심신회복캠프를 명목으로 보조금 사업비를 타내어 1박2일 캠프를 가는데 그곳엔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상근자들의 가족까지 우르르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비신청서에 있는 프로그램은 진행되지 않고 그냥 먹고마시다 오는거죠.

문제가 되는건 공금횡령뿐만이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상근자의 가족까지 몰려오는 통에 성폭력 피해자들은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호소를 하면 상근자 들은 '우리 가족이니 괜찮다'는 태도로 일관할뿐 이었습니다. 그후에  피해자들이 해당 사실에 대해 인터뷰를 하자 상담소 소장들이 '저렇게 하는건 피해자들의 권력화다'라는 해괴한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폄훼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상담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언론공개나 이슈화를 종용하거나, 특정 유력기관에 가해자가 있다면 국정감사때 증언을 하도록 종용한다고 합니다.

 

위의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슈화를 종용한것과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최근 대전중구의회에서 더민당 소속 의원이 동료 여의원을 성추행한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제명되었는데 이 의원은 작년에도 2명을 상대로 성추행 한적이 있던 의원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여성기관단체장이 자문을 하여 결론난 처벌이 구두경고로 끝이었고 그 후에 한번더 성추행을 하여 제명이 된것이죠.

헌데 제명 되기 전에는 소극적이었던 여성단체에서, 해당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뒤에 중구의회 앞에서 공개적인 시위를 계획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보를 바꿨습니다. 

게다가 여성단체의 대표 한분이 해당 시위공지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피해여성의 소속정당을 밝히고 심지어 공론화를 원하지 않는 피해여성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것이니 성인지 감수성을 배워서라도 피해사실을 알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성인지 감수성 떨어져 보이네요.

더해서 김포시 더민당 시의원이 아내를 골프채로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지만 별다른 반응없이 침묵한 일도 있었구요 

(사실 특정정당 편파 문제는 아무래도 킹리적 갓심일수밖에 없는데다가 이 글의 논지가 괜히 좌우싸움 때문에 물타기 될까봐 넣을지 말지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원으로서 이정도 의혹제기는 할수 있다 생각하고 위의 성폭력 이슈화 종용 사건을 정리하자니 빼놓기도 애매해서 그냥 넣었습니다. 지나치게 좌우진영싸움으로 번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외에도 별 기상천외한 일들이 있습니다.

무려 성폭력 상담소의 한켠에 본인 남편의 개인 사무실을 차려서 운영 한일.

한달에 겨우  90만원을 받는 성폭력 상담소내의 인턴에게 40만원을 운영비로 내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하면서 후원금을 강요한일 등…

게다가 이 일을 김소연 의원님이 파헤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시도도 했다고 합니다. 성폭력 상담소의 문제점을 검증하기 위해 자료요구를 한 김소연 시의원에게 단체로 대전시의회에 찾아와 갑질을 했다며 자료요구를 철회하라는 시위를 한다거나, 제보자를 색출해내기 위한 시도를 하면서 말입니다.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고 이것들이 진짜 적폐지 싶었네요. 

김소연 시의원님의 활동으로 조사받거나 자진폐쇄한 기관들도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의원님의 행보를 응원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