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8/31 15:14
저는 전공의협의회에서 저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값싼 노동력을 갈아넣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는 시스템이니까 저들이 저만큼 힘이 있는거죠. 그리고 문서화 안해주는 구두합의 같은 것은 말도 꺼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08/31 15:18
뭐 다른것보다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 저정도로 힘이 있다는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원점에서부터 다시 이야기해보자는거에 대해서 하필 지금 파업한다는게 좀 그렇네요.
20/08/31 15:22
그게 계속 돌고 도는 이야기인데 왜 하필 지금 뒤통수를 때리느냐는 거죠..
파업이 먼저인가 뒤통수가 먼저인가는 고려대상이지 않으신가봐요.
20/08/31 15:28
(수정됨) 잘 이해가 안가네요.
뒤통수치는 걸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게 원하는 건데 그걸 문서화 안해주겠다는 거잖아요. https://cdn.pgr21.com./freedom/87885 요기에 보시면 문서화 안해준다는 내용 있습니다.
20/08/31 16:09
아 의협을 비판하거나 정부를 두둔하려는 건 아닌데, 전문가니까 우리 말을 들어라! 라고 하기에는 이익집단이라서 어디까지 듣는게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전문가나 이익집단에 의한 포획을 벗어나야하지만 동시에 눈먼 정책을 만드려면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제3자 전문가집단이 없다보니 어렵네요
20/08/31 15:19
정책만을 연구하는 사람만으로는 한쪽의 날개일 뿐입니다.
의사도 이 문제 해결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러한 이익이 섞이게 되는 협의체는 기나긴 시간이 걸리죠. 거기에 어찌보면 우리 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잘나가는 집단이라면요..
20/08/31 23:04
(수정됨) 그 사람들도 실무 모르면 공무원이랑 다를거 하나도 없죠.
애초에 흔히 말하는 정책 짜고 어쩌고할때의 전문가는 실무를 잘아는 사람들을 말하는거지 책상에서 정책짜는 사람들을 말하는게 아니죠
20/08/31 15:21
글 작성중에 공지가 딿 올라온 거 같아요...ㅠ,.ㅠ
그나저나 어느 글에 댓글화 하면 될지 알려주시면...그 댓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수많은 글들이 댓글잠금...되어서요...ㅠ.ㅠ
20/08/31 15:21
[자칫 (정부와의) 자존심 싸움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할 것] <- 지금은 이게 제일 중요한거 같습니다.
이번에 확 터진거지 아주 오랜 세월동안 복지부 공무원들과 의사들간의 감정의 골이 큰거 같아서..
20/08/31 15:31
이게 엄청 크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지금 정책들의 주 입안자는 공무원들이고, [그것도 의사 출신 공무원]들입니다. 이게 여야를 가리는 정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깐 미통당도 입 딱 닫고 있고....
20/08/31 15:24
글 작성중에 공지가 딿 올라온 거 같아요...ㅠ,.ㅠ
그나저나 어느 글에 댓글화 하면 될지 알려주시면...그 댓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수많은 글들이 댓글잠금...되어서요...ㅠ.ㅠ
20/08/31 15:22
한국노총 출신이라는 국회의원이 오늘 트윗에서 의사는 노동 3권이 제한받는다는 소리를 지껄이는데 객관적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그 밑에는 조국 리트윗이 가득하고 말입니다.
20/08/31 15:34
의사 뿐만 아니라 필수유지업무에 속하는 직군들은 노동 3권이 제한받는건 맞습니다. 의사는 그 중에서도 국민의 건강권이나 생명권과 같은 중요한 권리와 직결되다보니 다른 업무에 비해서도 빡세게 제한받고 있긴 하죠. 이건 과거 헌법소원 올라갔을때도 전원일치 합헌나온데다가(응급실과 같은 의료 관련이었던걸로..) 국민 정서까지 감안하면 아마 절대 안바뀔 것 같습니다..
노총 스탠스 생각하면 의사들한테는 절대 호의적이지 않는건 하루이틀일도 아니긴 합니다.
20/08/31 15:39
그러니 이 나라 전체가 전체주의란 소리가 나오는 거죠. 헌법도 판단을 그런식으로 하는 거라면 어디 독일처럼 의사가 수만명 해외로 유출되고 조선족 의사 수입하는 사태를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지 봐야겠습니다.
20/08/31 15:51
뭐 딱히 그런건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에서 필수유지업무급에 속하는 업무들은 어떤 형태로든 노동3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흔해요. 비교적 제한이 널널한 국가들은 다른 방법으로(공무원인데도 그냥 해고를 해버린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좀 여러모로 빡빡한 편은 맞긴 한데 그렇다고 뭐 전체주의 소리 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보다 좀 더 규제가 빡세다 정도? 그리고 고립어에 가까운 한국어 특성상 대규모 의사 유출도 쉽지가 않습니다..
20/08/31 19:17
2~3%에서 채우면 되겠네요.. 잘됐네요.. 가뜩이나 인력정체가 심한데.. 어느 선진국이 머리만 좋다고 언어도 안되는 개도국 의대 나온 유색인종 데려다 의사 시킬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외국에서 의대 입시 다시 볼 준비는 하고들 계시겠죠?
20/08/31 20:27
의사는 고연봉 직군들중에서 탈조선이 유리한 직군은 아니죠. 우리가 한국말 서툰 미쿡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하지 않는 거랑 비슷합니다.
20/08/31 15:25
영화 더 록에서 험멜 장군은 결국 미사일 스위치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미정부는 소이탄 폭격으로 바이러스와 인질들까지 통째로 태워버리려고 했죠. 왜 이리 행동에서 차이가 나는가를 의사 파업 관계자 분들은 곰곰히 생각해보셔야 할겁니다.
20/09/01 09:05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의료계 현실을 잘 아는 건 아니니까요. 대학병원이나 로컬에서 직접 개원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의료계 현실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31 15:40
의사는 0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정부는 틀은 두고 내용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니 백날 이야기해봐야 도돌이표죠. 서로 시간 낭비라 봅니다.
20/08/31 15:52
위에 올려주신 댓글을 보면...쟁점은 0부터 다시 논의하자냐. 아니냐가 아니라...문서화를 해주냐 아니냐가 아닌가 싶네요...
20/08/31 15:46
정부가 옳니 의사가 옳니를 떠나서,
의사집단은 감성적인 부분이 약해요. 명분이 탄탄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면이 있어야 하는데 이 타이밍에 이 정도 명분으로 결사항쟁하는 건 안티만 늘리는 꼴이죠. 공공의대 등 이야기가 나왔을 때, 수가 인상 이야기를 꺼내는 것부터 미흡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거 같아 인력을 충원하려 한다'는 말에 '돈을 올리면 기피과로도 인력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대응하면 안 되죠. 수가 인상은 보통 사람의 뇌리에, '돈을 더 받겠다'는 단어로 느껴집니다. 수가 인상이 아니라 수가 재조정으로 프레임을 짜고, 내줄 건 내주고 지방/기피과에 의사가 근무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애초에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보다, 정부의 주장에 문제될만한 점(편법으로 의사가 되는 사람들이 생길거라는 점 등) 위주로 공격했으면, 이해해주는 사람이 늘었을 겁니다. 가끔 의사가 하는 일이 많고, 교육기간이 기니 지금 돈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말이 반감을 더욱 늘리는 겁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5년 이상 공부하고, 명문대 나온 사람도 취직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중소기업 초임은 아직도 200만원 내외이고, 몇십년 일한 기술직도 월 500을 벌기 힘들고, 자영업자는 죽어납니다. 세후 월 500만 준다고 해도, 그 긴 시간과 교육을 감수하고 의사하려는 사람이 넘칩니다. 입구컷이 워낙 높으니 못 하는 거죠. 페이닥 입장에서 보면 앞세대 개원의 등이 리베이트/선점효과 등으로 돈을 긁어모은 거라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의사는 그래도 상위 1% 이내에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이 괴리감을 느끼죠.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기피과에 돈을 더 줘서 사람을 유인하는 것보다 인기과/수도권 근무에 불이익을 줘서 인력을 내려보내는 편이 비의료인에게는 훨씬 와닿는 정책입니다. 떠나는 사람도 많겠지만, 기회만 된다면 그 자리에 들어가려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의사란 아직 사회에서 그 정도로 위상이 높습니다. 의사란 큰 카테고리로 묶여있지만, 내부적으로 페이닥/개원의/대형병원 운영/다양한 진료과 등으로 분화되어 공통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돈으로 포지셔닝을 하면 안 되었어요. 흉부외과나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을 겪으며, 의료진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편으로, 수도권 강남에 피부과 의사들은 넘쳐나지만 지방은 산부인과 찾기도 힘든게 현실이죠. 모두 취하려 하지 말고, 자정의 목소리를 내고 고치려는 의지를 보였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일반인에게 다가섰어야 해요.
20/08/31 16:06
의사쪽과 상관없는 입장에서 써보는 댓글입니다만..
1. 의사집단이 감성적으로 투쟁할줄 모르는건 일단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반대로, 지금까지 제대로 투쟁한적이 없는 집단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의사집단은 지금의 고발사태를 보면 알듯이, 쉽게 투쟁하는것 자체가 불가능한 직종이니까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투쟁모드로 들어간게 놀라운 일이라고 봐야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2. 그런데,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처음부터 어그러져있어서 뭐 하나를 명확하게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인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기피과 문제는 수가와 시스템문제가 같이 얽혀있죠. 이건 다시, 건강보험료와 연결되고요. 예시를 들어주신, 지방에 산부인과를 찾기 어려운건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지금까지 몇번이나 글이 달렸습니다. 산모의 사망이 무조건 의사의 책임로 간주되어서 법적제재를 받는 법률도 있어서 더더욱 그렇다는 말도 나왔고요. 수가와 고발의 위험성과 시스템적인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감정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 그리고 이번 의료진 사태에서, 수가문제는 일부러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목소리에서 수가문제가 나온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님이 적어주신것처럼, 돈문제로 얽힐걸 뻔히 아니까요. 수가문제가 나온건, 지금의 시스템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커뮤니티에서나 나온 이야기죠. 그리고 공식적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도, 님처럼 '니들은 돈 많이벌잖아'라는 인식이 더 많은게 현 상황이고요. 4. 지금까지의 모든 정부가 의료진을 쥐어짠것도 사실이고, 그로인하여서 의사집단이 일반인의 이해를 얻기는 요원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반응들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제대로 이해하려는게 아니라, '니들은 돈 많이벌잖아'라는 말로 욕하고 끝내는것도 정말 많이 봤고요. 저는 이번 의사들의 투쟁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가능성이 희박할지라도요.
20/08/31 16:00
PGR에서 의사 관련된 글은 거의 다 읽고는 있는데, 의사 분들이 상대해야될건 아래 글들과 같은 '일반인' 분들의 여론입니다. 여론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러면 그 대정부 투쟁은 절대 못이겨요. 이건 뭐 택시VS카풀처럼 누구 한쪽 손을 들어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현대차 노조처럼 공장 정지시켜놓고 사측이랑 맞다이만 까면 되는 심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분들의 적은 정부에요. 그것도 집권 년차가 꽤 됐는데도 상당한 지지율을 자랑하고 집권 여당은 180석이라는 정신나간 수준의 의석을 가진, 역대 정권과 비교해도 막강한 힘을 가진 정부요. 뭔가 의사 쪽에 유리한 구석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법부터가 의사들의 파업할 권리를 다 틀어묶어버렸습니다. 애초에 의사가 '합법적인 파업'을 할 권리를 의료법으로 꽁꽁 묶어버렸고, 집단 휴진이라는 대안책조차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수단을 써서 '합법적으로' 틀어막는게 가능하죠. 이건 일반적으로 노조측이 뭔가를 할때 업무 방해 혐의라는걸로 조지는 것과 차원이 다른, 그냥 법적으로 무조건 의사에게 불리한 법입니다. 오죽하면 이 법을 회피하는 방법이라고 해봐야 절차적 문제를 유발하는, 그냥 송달 회피하는 1차원적인 방법밖에 없다고 변호사들까지 얘기하겠습니까. 이마저도 사실 법정 다툼으로 갈 여지가 있다지 뭐 송달 회피한다고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냥 그런 방법밖에 없을 정도로 의사한테 불리한 법이라는거지. 물론 나도 다 잡아가라고 드러눕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 수단은 사실 투쟁을 전업으로 삼는 사람들조차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정부가 본인이 가진 권한을 막대하게 휘두를때 의사 분들은 시험을 받게 될겁니다. 결국 의사도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당장 내 미래가 조져질 수 있다는 불안감, 의사로서의 사명감(까는 분들도 많긴 한데 전 우리나라 의사들의 '의사로서의 사명감'은 모든 직업군중 탑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빌런들 있는거야 모든 직업이 마찬가지고)에서 오는 심적인 갈등, 투쟁이 길어질수록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내부의 갈등(아무리 잘 뭉쳐도 투쟁이 길어지면 내부 갈등은 99%생깁니다), 법이든 여론이든 언론이든 모든 면에서 의사에게 불리한 '불합리한' 현실 등등.. 온갖 시험을 이겨내고 권리를 쟁취하는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수많은 투쟁이 있었지만 그 투쟁 중에서 소득을 얻는 투쟁은 극히 일부고, 그마저도 그 상대가 정부가 됐을때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만 뭉치면 되지 여론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은 정부 입장에서 코웃음밖에 안나올 소립니다. 의사는 의료라는 분야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의료는 국민의 생명권이나 건강권이라는 핵심적인 헌법적 가치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 정부 입장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분야일수록 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려고 했을때 정부가 옥죄는 규제 또한 강해집니다. 괜히 저런 의료법 59조같은 '말도 안되는 수준의 의사에게 무조건 불리한 법'이 위헌판정 안받고 존재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이미 좋은 예가 있죠. 한때 철피아라는 소리가 나돌았을 정도로 내부 결속이 탄탄했던 집단이 있습니다. 요즘이야 공채로 뽑은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희석됐지만 과거 철도계의 경우 철도대라는 한 대학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뭉친 집단이었고, 파편화가 심한 의사쪽이랑 비교도 안되게 똘똘 뭉치는게 가능한 집단이었습니다. 어디에 서울대 출신이 많다 이 정도 수준이랑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한 대학 출신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다가, 학교 선배가 곧 직장선배가 되는 구조, 기수문화에서 오는 군대와 비슷한 상명하복 체계 등(지금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과거 철도대 출신한테 들은 바로는 과거에는 확실하게 군대식 상명하복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의사들이 '뭉친다'고 말하는건 귀여운 수준일 정도로 철저하게 뭉치는게 가능한 집단이었죠. 아마 이런 집단은 앞으로 다시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철도라는, 국가 기반시설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 의료와 비슷하게 마비됐을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집단이 철피아 소리 들을 정도로 똘똘 뭉쳤으니 정부랑도 해볼만할까요? 전혀요. 그렇게 뭉쳐도 철도노조가 정부나 공사측을 상대로 이긴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파업 전부는 아니지만 보면.. 1994년 철도 파업은 시대도 시대고 공권력의 매운맛을 보면서 제압당했습니다. 시대가 시대인만큼 여론은 당연히 안좋았고요. 2003년 공사법 철회->어림도 없지 철도공사, 시설 운영 통합 요구->어림도 없지 철시공/코레일 분리 2006년 해고자 복직, KTX 승무원 정규직화..이게 해결된게 과연 몇년도였을까요? 2013년 민영화 논란을 명분으로 삼은 수서발 고속철도 법인화 반대. 명분도 괜찮았으나 SRT로 법인화 되는 것까진 막지 못했습니다. 역시 여론은 그리고 안좋았습니다. 40대 60정도로 반대가 많았죠. 이때 재밌는게 파업에 대한 여론은 반대가 많았으나 노조등을 처벌하는 강력한 수단을 쓰는 것은 여론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전 그래서 의사분들이 시민들이 '업무개시명령 반대가 40%나 된다'라고 나이브하게 생각할게 아니라, 찬성이 50%나 된다는걸 위협적으로 여겨야 된다고 봅니다. 본질적으로 시민들은 파업에 대한 여론은 안좋으면서도 그 파업을 강압적으로 때려잡는 것 역시 안좋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사들을 업무개시명령으로 때려잡는걸 찬성하는게 50%나 된다는건..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2016 파업은 유일하게 성공한 파업입니다. 공공 부문에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를 명분으로 삼았고, 철도노조만의 작품은 아니긴 한데 어찌됐든 의지를 관철하는데 성공했습니다. 2019년 파업은 굳이 볼것도 없으니 패스. 말도안되게 뭉치는게 가능한 집단에 국가기반시설을 틀어잡고 있는 집단조차 2016년 빼면 뭐 제대로 이뤄낸게 없습니다. 현재 의사 집단과 다르게 민노총 같은 투쟁을 전업으로 삼는 사람들과 연계해서 칼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는데도 그렇습니다(당장 2013년 파업만 봐도 언론에 순식간에 보도자료 뿌려버리는거 보면 지금 의사분들 하는 투쟁 보고있으면 좀 답답하죠) 그리고 2016년이 유일하게 승리한 투쟁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냥 딱 하나, 여론의 힘입니다. 그 이전의 파업과 다르게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 그것 자체가 원동력이 되서 파업을 '지속할' 힘을 얻은거죠. 여론은 정부랑 승부볼때만 필요한게 아닙니다. 압도적인 여론은 그 자체로 파업의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공공 부문에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명분으로 삼았던게 일반인들조차 이건 아닌데?라고 느끼게 만들었고 그 여론을 등에 입어 야당쪽이 미끼를 물게 만들었죠.(지금 야당쪽이 왜 의사들 편을 안드는지 잘 생각해보면 되죠) 그리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하게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가 때마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나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제대로 안되서 72일간을 질질 끌다가 결국 '판단을 법원에 맡긴다'는 식으로 타협을 봤고, 법원에서 노사협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연봉제 폐기를 공약으로 삼으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야 최종적으로 '성공'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뭔가 작정하고 밀어붙였을때 그걸 저지하는게 얼마나 힘든지, 왜 투쟁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여론을 돌리려고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의사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됩니다. 성과연봉제는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70%가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지 않아서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일 힘이 있었다면? 법원에서 그게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내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성과연봉제 찬성하는 대통령이 당선됐다면? 가정이 하나라도 틀어졌다면 '성공'하진 못했을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여론조차 안좋았다면 72일동안 파업을 끌고갈 수 있었을지나 의문이고요. 여론이 안좋으니 야당(그 당시는 민주당이었죠)에서도 미끼를 물었고, 외부적인 요인까지 딱 맞아떨어져서 겨우 정부가 밀어붙이는 정책 하나 실패하게 만든겁니다. 투쟁이란건 그만큼 성공하기 힘든 일이고 여론의 지지가 없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측이랑 맞다이 까는 단순한 문제라면 여론 신경 덜써도 되죠. 그런 집단들조차 여론 신경은 쓴다는게 함정이지만, 정부 정책이랑 직접적으로 싸워야 하는 쪽은 진짜 '목숨을 걸어서라도' 여론을 돌리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냥 의료라는 국가 기반을 마비시키면 된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진정한 공권력의 매운맛이 무엇인지 처절할 정도로 느낄 수 있을겁니다. 제가 이런 투쟁들을 보면서 느낀게 있는데,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민주적인 정부'라고 할지라도, 아니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았기에 더더욱 국가 기반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겁니다. 2006년 철도파업 이후에 철도같은 국가 기반에 속하는 것들을 필수유지업무로 묶어서 파업 효과를 극단적으로 떨어트리고 족쇄를 채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의사분들이 똘똘 뭉쳐서 의료를 마비시키려 한다 해도(물론 전 제가 본 의사분들의 의사로서 사명감을 생각하면 '못' 그럴 것 같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건 '합의'와 같은 달달한게 아닌 더 강력한 족쇄만 채워질겁니다. 그 족쇄는 시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버틸 수 없게 강력하게 채워질거에요. 바닥 밑에 지하실 있다는 얘기는 주식에만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지금 의사분들을 보면서 느끼는게 정부의 '신뢰'에 너무 집착하면서 점점 0아니면 10 이런식으로 가려는 느낌이 드는데..어느 투쟁이든 그렇게 해서는 얻어낼것도 못얻어낼겁니다. 의사들이 원하는게 10(정책 철회)이고 정부 정책이 0이라면 적당한 선(증원은 하되 인원은 줄인다든가,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든가)에서 포기할건 포기하고 정말 포기할 수 없는게 뭔지, 출구전략을 어떻게 세울지(여론이나 승산이 안좋다 판단될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여론전을 어떻게 할지 등등...고민해야봐야 할게 산더미인데 국개론이나 국평오 같은 소리 하면서 여론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만 뭉치면 된다하면 제가 정책 세우는 입장에서도 너무 만만해서 웃음밖에 안나올겁니다. 전 법이 어떻게 규정하든 의사도 결국 노동자라 생각하고, 의사 분들이 노동자로서 제대로된 권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PGR도 그렇고 다른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이러면 안될텐데 생각만 들어서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전략 잘 짜서 정부의 대오각성을 의사분들이 이끌어냈으면 좋겠네요. 전략 잘 짠다 해도 가시밭길이겠지만 말이죠..
20/08/31 16:15
(수정됨) 진지한 의문인데, 의사들이 여론의 힘을 업는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봐서요;;
1. 어떤 논지를 대더라도, '니들은 돈 많이벌잖아'논리를 이기는걸 본적이 없습니다. 2.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의료진을 불신합니다. 온갖 인터넷 글부터 시작해서, 각종 검사를 비롯한 의료과정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경험하면서도, '뭐가 이렇게 비싸'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고요. 3. 어떤 논지를 대더라도, '내가 혹은 내 가족이 아파 죽겠는데, 파업때문에 병원 못간다'라는 불만을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저도 이번 파업의 결말은 회의적으로 보긴 합니다만...(그래도 가능하면 의료진의 투쟁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애초에 호의적인 여론을 업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의료진의 투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설명이 너무도 많고, 그걸 '내 불편을 감수하고도' 이해하려는 '일반인'은 극소수라고 보거든요. (사실 다른 노동투쟁이 일반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좀 적죠.)
20/08/31 16:30
굳이 의사 뿐만 아니라 여론의 힘을 등에 업는다는건 원래 힘듭니다. 위에 수많은 철도파업중에 '여론의 힘을 등에 업었다'고 할만한건 2016년 파업 딱 하나에요. 그만큼 여론의 힘을 등에 업는 파업이란건 사실상 극히 일부에 불과할 정도로 힘든겁니다. 명분과 외부 조건, 타이밍, 전략 모든게 맞아 떨어져야 운좋게 가능한거고 이건 의사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파업에도 해당되는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의적인 여론을 만드려는 시도는 정부랑 싸울때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라는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어서라도' 여론을 돌릴 각오가 필요하다는거에요. 지금처럼 국평오니 국개론이네 우리만 뭉치면 된다 이렇게 할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선동을 하든 목숨을 걸든 뭘 하든) 여론을 어떻게든 끌어올 필요가 있다는거죠. 굳이 압도적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다못해 야당이 미끼를 물 정도로라도 돌리는거라도 필요하다는거에요. 물론 의사가 여론 끌어오는건 다른 파업보다도 더 힘든건 맞죠. 그런데 힘든건 그냥 현실이고, 그걸 역전시키려고 발악이라도 해봐야 승산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겁니다. 제가 다른 노동투쟁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철도를 얘기한게 그래서입니다. 일반인에게 영향을 주는 투쟁이면서 정부 정책과 싸우는 투쟁 예시는 드무니까요.
20/08/31 16:32
파업의 목표를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모든것을 원점으로 되돌린다... 로는 솔직히 불가능해보이구요. 사실 현행 파업은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흐름은 마치 이 정부에서 되도않는 정책을 급작스럽게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지만, 이거 이미 15년도부터 시작된 내용이고 그간 이야기도 많이 된 내용이죠. 심지어 의대 정원 이야기나 의사부족 이야기는 병원측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정부측에 있다고 해서 담당자들이 의사 출신이 아닌것도 아니에요. 정부가 하려는 이유는 이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라던가, 이런게 문제니까 이렇게 해서 개선해야 한다던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에게 보여지는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 뭐 의사분들이 여론의 지원은 필요없다고 댓글 다시기도 하시던데 그런 마인드로는 글쎄요. 무엇보다 방법적으로 '파업'은 최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의료는 사실상 정부가 준 독점사업이고, 의사집단은 그것만으로도 공공성을 가질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지정제 없고 모두가 공보험 아래 있는게 아니면 모르겠는데,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이 시스템 아래에 있으면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독점을 이용해서 진료를 거부한다? 여기서 여론이 좋아질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보네요. 애초에부터 어느 정도 힘싸움을 하다가 협상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정부가 말을 뒤집으면 그걸 명분삼아서 파업을 했으면 모를까 지금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20/08/31 16:43
위에서 예를 든, 철도파업에서도 여론 안좋았습니다.
철도쪽도 철밥통이라서 고액연봉자도 많았구요. 당시의 언론에서는 지금 의사 때리는 것 따위는 쨉도 아닐 정도로 때렸구요.(대부분 보수정당이 여당일때...) 그래도 여론 바꾸는 케이스 없지 않습니다.
20/08/31 16:27
저도 윗분처럼 여론을 얻는게 불가능하다고 봐요
일부 국가들처럼 진짜 의사가 공공재화되어서 해외로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해도 욕은 의사가 먹을 거 같거든요
20/08/31 16:35
불가능하든 뭐든 무조건 목숨걸고 시도라도 해야된다는겁니다. 원래 투쟁이라는건 어려운 법이고, 그 투쟁 중에서 성과를 얻는 투쟁은 더더욱 드뭅니다. 정부 정책이랑 싸우는 수준까지 되면 진짜 불가능에 도전하는 수준이고요. 되든 안되든 목숨걸고 시도라도 하면 16년 철도파업처럼 '모든게 맞아떨어질때' 기회가 올수도 있는 법이지만, 지금처럼 여론 자체를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승산은 한없이 낮아질거라는겁니다.
20/08/31 16:50
사실 저는 다른 댓글에서도 썼지만 투표결과가 만장일치 안 나오는 걸 보고 이건 결국 실패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예견하는 미래가 오지 않기만을 바랄 수 밖에요 진짜로 그렇게 되면 이미 손 쓸 방법이 없고 우리는 OECD 평균 수준의 진료를 받게 될테니까요 설마 러시아처럼 될 리는 없을거고..
20/08/31 16:58
저도 그거보고 안타깝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다른 투쟁과는 다르게 의사들을 방해하는 요인이 너무 많긴 하지만..벌써부터 저러면 의사들끼리 '잘 뭉치는 것'도 쉽지않아보여서 아무리 봐도 답이 안나오는데 차라리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랑 정부가 갑자기 대오각성했으면 하는 기도메타로 가야하나 하는 실없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크크..
20/08/31 16:32
(수정됨) 제 생각도 딱 이런게 강대강으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현실인식이 안 되어있어요. 여론이 지금 반반이라 망정이지, 여론이 정부쪽으로 작동하는 순간 정부는 진짜 무자비하게 의사들을 때려잡아버릴겁니다. 적어주신 철도계 사례만 봐도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라는 집단은 공적 영역이든 사적 영역이든 현 상태에 균열을 내고 파업을 시도하는 세력에게 단 한번도 호의적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댓글에서도 썼듯이 이건 좌우를 가리지 않아요. 이동수단일 뿐인 철도도 그럴지언데 하물며 의료? 찬성이 40%나 되니까 드라이브 안 걸고 침묵하고 있는 것 뿐이죠. 여론을 얻지 못한다면 현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거나, 최소한 현 상태에서 얻어낼 건 최대한 얻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의사들에게 여론이 좋아진다면야 괜찮겠지만, 돌아서기 시작하는 순간 정부가 어떤 일을 할지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30% 20%로 내려가는 순간 정책 밀어붙이기 시작하고, 뭔가 더 추가해서 지금보다 형편이 더 나빠질지도 모르죠. 그냥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습니다. 투쟁하는 집단에게는 족쇄를 더 채우는 것이 한국 정부죠. 이건 그냥 좌우를 가리지 않아요.
20/08/31 16:53
정확히 말하면 '업무 개시 명령'에 반대하는게 40%지 파업에 찬성하는게 40%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국민이 일반적으로 대다수 파업에는 호의적이지 않는데 파업을 강하게 때려잡는 것 역시 호의적이지 않는지라..아마 파업 찬성으로 여론조사했으면 더 낮았을 것도 같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전에 여론조사했을때 58VS24로 정원 확대쪽이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았어요.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딱히 추진하는데 부담이 없을만하죠.
지금 업무 개시 명령 위반으로 고발때린건 그냥 시작이라고 봐도 되죠. 강대강만 외치면서 덕분이라며, 국평오같은 국개론식으로 여론을 무시하면 결국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말이 무엇인지만 깨닫게 될 것 같아서 우려됩니다. 모든게 다 맞아떨어져도 정부 정책 돌리는게 쉽지 않은데 하나부터 열까지 삐걱대면 승산이 있을지 참..
20/08/31 17:26
지금까지 본 글중에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뭔가를 독점하고 있으니 정부랑 대등히 대화할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완전한 착각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나마 여론이 중립에 가까울때 꼭 지키고 싶은 부분 일부만 지키도록 협상을 하는게 낫습니다. 솔직히.. 여론은 어차피 버리고 가는거라는 얘기들을 보고 농담인줄 알았습니다.
20/08/31 16:07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30846 [정부, 의사국가시험 1주일 연기 결정]
관련내용이니 댓글로 달아야겠네요. 의사 국가고시 1주 연기네요.
20/08/31 16:20
여러모로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1. 학생들 시험 거부 2. 코로나19 심각..(모의환자도 오고 하는 실기 시험의 특수성이 더 작용하는 듯 하네요.) 3. 채점 위원들인 의대 교수들이 대부분 채점 거부 1주일 연기로 끝날지...이 1주일 안에 타결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ㅠ
20/08/31 16:21
군의관 중에 국시 실기 채점할 사람 구한다는 공문 온거 보면
교수님들 단체 채점 거부로 채점할 사람도 제대로 못 구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네요. 내일 원래 70명 보기로 되어있던것도 6명밖에 응시안하기로 했었으니 슬슬 정부 쪽이 쫄린가보네요.
20/08/31 16:37
쫄리죠...크크
제발 남자 의대생들 현역가기 운동 이런거 했으면 좋겠어요 18개월이면 진짜 핵꿀입니다. 물론 카츄사>킹익>의무병>>>>>공보의>>>군의관 순서입니다.
20/08/31 16:37
이 사안에서 의사는 전문가가 아니죠. 그냥 이익집단이라고 봐야 합니다. 본인의 이익이 걸린 집단은 국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대안을 내놓지 않아요. 본인들 이익이 우선이죠.
제발 부탁인데 이번만큼은 여론도 좋은데 공공의대 시민단체 추천정도만 손질하고 밀어붙이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 아니면 이제 의사 늘리기도 힘들어요. 지금같은 적기 또 없습니다.
20/08/31 16:43
(수정됨) 사실 의사들이 포기하면 될것같기는 합니다. 이국종 교수님도 포기하셨자나요. 굳이 바이탈과 지원하지말고 지금있는 분들도 그냥 다 인기과나 일반과로 나와서 페이닥터나 개원 하시는게 나을듯해요. 바이탈과는 앞으로 국가에서 공공의대와 의무복무로 책임진다고 했으니 의료질이야 어떻든 유지는 될꺼고, 그 의료질을 못믿는 분들은 외국가서 치료받으면 되니까요. 어차피 일반인을 수억들어서 살려봐야 그만큼의 부가가치창출도 못하고 보험료도 많이 못낼꺼니 군병원처럼 처리해버리고 실제 부가가치창출 잘되는 인재들은 고소득일 경우가 많으니 외국에서 자가로 진료받을수 있으니까요.
20/08/31 17:17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642
[지원센터는 집단휴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절차 등 일반적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필요 시 의료기관과의 분쟁 조정도 지원한다.] 본격적으로 정부가 파업 진압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네요.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0/08/31 21:00
그냥 지금 바이탈과 다 몰아내고 공공의대로만 바이탈과 채우려는 모양이네요. 뭐 건보재정 생각하면 바이탈과는 군의관처럼 운영하는게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사람살리는게 중요한가요 건보 빵꾸안나는게 중요하지.
20/08/31 17:24
정부가 전문가들 제끼고 시민단체 꽂으면서 추진한 원전 쪽만 봐도 여기서 물러나면 안된다는게 보이죠
개인적으로는 원안위에서 회의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단체 출신 위원이 와서 원전관련 기초적인 용어 물어보는 회의록 보고 기도 안찼는데.. 의사들도 여기서 물러나면 같은 꼴 나는 게 뻔하죠 뭐 끝까지 버텨야됩니다
20/08/31 17:40
(수정됨) 근데 솔직히 누가 옳고 그른지를 떠나서 추진 하는 방식이 너무 협잡꾼같아서 좀 환멸이 납니다.
어떤 갈등이건간에 협의가 안되면 그 끝은 파업이에요. 어느 직업이건 파업의 자유는 보장되는게 맞죠. 근데 의사라는 특수성 상 그 자유가 다소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근데 이걸 이용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솔직히 좀 불쾌감이 듭니다. 이 쟁점을 꺼내온 시점을 정한건 정부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쟁점이 될만한 정책을 꺼내와서, 거절할수밖에 없는 제안을 해서 갈등을 극한으로 끌고간다음에, 상대방이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을 선택하자마자 "이놈들보래요 이놈들이 국민안전을 인질로 자기 밥그릇 챙긴대요"하면서 갈라치기를 하는게 뭔가 기분나빠요. 일반적인 파업은 노-사 갈등이고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사업자측에 손해가 가기때문에 최대한 갈등을 빨리 봉합하고자하지만 의사파업의 경우에 월급손해는 의사가, 사업적손실은 병원이, 건강상의 손실은 국민전체가 보고, 정부는 오히려 그 국민들의 손해가 분노가 되어서 자기들의 힘이 될거란걸 알기때문에 의도적으로 질질끄는 모양새같네요.. 손해보는거 없다 이거죠. 시간은 자기편이라는걸 잘 아는것같아요. 이러다가 환자들 한둘씩 죽어나가기 시작하면 의사 파업에대한 여론적 총공격을 펼치겠죠? 얼마전엔 약먹고 죽은것까지 의사 파업때문에 죽었다고 호도하는거보고 슬슬 작업들어가는구나 싶더라고요 오늘 문재인대통령이 의료계에 대단히 유감을 표하셨는데, 아무것도 해결이 안됐는데 자꾸 돌아가라고만 하는지.. 솔직히 국민(지지자)들에게 빨리 의료계좀 더 때려달라는 시그널로 보여서 조금 무섭기까지하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558075)
20/08/31 20:46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049914
내 임기안에는 진행안한다. 문서화는 못하지만 나를 믿어라. 그리고 "보건복지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니 문서화 되기전에는 절대 못믿는겁니다.
20/08/31 23:57
링크는 한정애 (전)보건복지위원장 이 정책위의장으로 바꼈다는 기사입니다.
위 내용 http://youngmd.org/386/?idx=9547122&page=1&search= 아래 내용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8928&ref=A
20/08/31 21:36
사실 의사들이 밥그릇 챙길려고 그런다 라는 소리대로 가려면 공공의료는 매년 나오는 400명에게 맡기고 다들 경쟁체제 비보험과로 개원해서 무한경쟁 하는거죠. 많은 분들이 말하는 변호사 경쟁처럼. 근데 그런일은 없을 것이고, 윗글들 잘 읽다보면 수가얘기들 여지껏 조용하다 왜 갑자기 라는것도 뭐 이십년 전부터 끊임없던 이야기죠..
많은 분들이 잊으신 그리고 다시는 없을 아직 우리나라 출산율이 조금은 살아있던 2000년대 초중반의 재왕절개율을 알고계신가요? 그땐 왜 그리 자연분만이 없었을까요? 그때 자연분만 수가는 얼마였을까요? 근데 이런글 적으면 또 돈에 환장한 집단이 되는거겠죠?
20/08/31 21:56
https://www.youtube.com/watch?v=BpjgNQ_5NjI&feature=youtu.be
의사와는 전혀 관련없는 분인데, 이번 사태의 본질을 의사들보다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분이네요. 저만 보기 아까워서 링크 남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