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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 16:44
이거 35세이하랑 50세이상만 준다했던 그건가요? 제가 저기 해당안되었었는데 흐흐 근데 저는 한달요금이 2만원 아래인데 통장으로 쏴주는건가... 그럼 땡큐
20/09/09 16:52
이거 재정만 쓰고 효과는 있는건가요?
개인으로 치면 꼴랑 2만원이라 티도 안날거고, 국가로 치면 몇천억이 날라가서 재정부담이 될텐데, 이걸 왜 하는겁니까?
20/09/09 17:01
2만원 지원금으로 하면 쓰기라도 하지.
2만원 통신비 덜 나가면 그냥 통장에 2만원 쌓이기만 할거 같은데.. 그리고 통신비 덜 나오는 사람은 어쩌라는건지..
20/09/09 17:05
(수정됨) 첫번째로 왜 통신요금을? 두번째로 왜 나이제한을? 이 두가지 의문이 드네요. 이건 자영업 침체랑 상관없는 그냥 통신사 배불리기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1차 지원금은 동네소비를 통해 자영업의 침체를 막아보겠다는 의미가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건 무슨의미로 하는걸까요 저도 지원금을 받는 연령에 들어가지만, 이런 의미불명 돈을 받는다는게 오히려 찝찝하네요. 안그래도 코로나때문에 경제가 안좋은데 돈을 허공에 내다버리는거 같은 정책이라 안했으면 합니다.
20/09/09 17:13
온가족 통신비 다 내는 처지라 이거라도 나오면 좀 아끼는건 맞습니다만...솔직히 이게 필요할까요? 회의적입니다. 이거 정책 관련한사람 퇴직이 머지 않았나봐요?
20/09/09 17:46
2020년 6월 기준 통신사 가입자수가 69,630,854명이니까 대충 40% 없애고 4천만명 * 2만원 = 8천억원
애매하긴 하네요. 선별 재난 지원금으로 돌려봐야 1인당 몇만원만 추가되는거니 그냥 전국민 기분(지지율)이라도 좋으라고 떡주기 정책...크크
20/09/09 17:57
지금 자영업자들 안그래도 힘든데 거리두기 2.5단계로 더 힘들구만 이 사람달 지원을 할 생각을 해야지
아무런 효과도 없는 일회성 정책 그것도 그냥 요금할인으로 돈 뿌리는 이유가 대체 뭔지 크크크크크크크
20/09/09 18:02
현금이나 상품권 주는 2만원 주는 행정비용보다 바로 2만원을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쓰는것 같군요.
현금주면 바로 지역 영세업자들에게 지원이 가겠지만 이건 그러한 효과보단 탕감정책이 맞춰진것 같네요.
20/09/09 18:05
아니 근데 진짜 다시 생각해도 이상하네욬
2만원'이' 없어서 난리나는 사람이 있을리가 없고 실질적으로 지원금이라 부르기도 뭐한 분배금을 포퓰리즘이라 할수도 없어요. 저거받고 누가 마음을 다르게 먹는다고... 그럼 그냥 통신사에 지원금주는거 아닌지... 아니죠 결과적으로 들어오는돈은 같을테니 통신사 지원도 아니고 대체 왜?
20/09/09 18:36
코로나 핑계로 대놓고 돈을 뿌리네요. 대충 생각해봐도 거의 1조 가까이 예산이 소요될거 같은데
재정적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그냥 욜로처럼 지지율만 돈으로 떠받치려 하는 모습이네여
20/09/09 19:00
우리나라의 원화가 일본 엔화나 미국 달러, 유럽 유로화 같은 기축통화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자비한 정부부채들 어떻게 처리할건지 궁금합니다. 이러다가 5차추경한다고 떠드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20/09/09 19:04
전 이제 개인적으론 진지하게 공주님하고 비비는 급입니다...
순실이보다 운영못하는것 같은... 2만원 주면서 나이는 왜갈라....크크크크크 진짜 2만원으로도 갈라치네요
20/09/09 19:24
세금 살~살~ 녹는다
이걸 20년 하자고 하다니...............................................
20/09/09 19:37
그 정도로 걱정할 비율은 아닐꺼에요. 특히나 그 정도의 취약 계층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단순히 돈으로 주는건 이미 1차때 한 방식이라 다른 방식으로 하려는 거죠.
20/09/09 20:03
세금 살살 녹네요... 집안 살림을 예로 들면 구박하는 아내는 없이 그냥 남편만 있는 느낌.... 근데 벌이는 갈수록 줄어들 텐데요..
20/09/09 20:03
도대체 이게 경제활성이나 순환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이딴 뻘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전국민한테 다 2-30 만원씩 주고 2-3달안에 쓰라고 하면 분명히 큰 효과가 있다는게 이미 증명 되었는데 기껏 2만원 한달 삭감해주는걸로 뭘 하겠다는건지... 통장에서 빠져나갈 돈이 줄어드는 것과 수중에 현금이 들어오는 것과는 체감상 천지차이죠. 여기 댓글만 봐도 다 부정적인데 선심쓰고 욕먹고 이게 뭔 미친 짓인가요?
20/09/09 20:17
취지가 사람들과 만날 수 없으니 전화통화라도 많이 해라 이거 아닌가요?
전 그래도 이해가 안되네요. 차라리 거리두기의 계속된 연장으로 피해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더 주지.
20/09/09 20:27
설마 이거 통신비 2만원 안 되게 쓰는 사람들은 걍 그 금액으로 퉁쳐버리는 건 아니겠죠?
대충 요금에서 할인하고 통신사에서 정부에 할인금 요구하는 형식으로 갈 거 같은데. 비싼 요금제, 좋은 폰 쓸 줄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닌데. 평소에도 긴축재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역차별인 정책만 아니길.
20/09/09 20:42
등교가 불가한 중,고생들이 온라인수업을 재택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많은 학생들은 개인 핸펀으로 진행합니다 청소년들의 요금제가 저렴한 요금제대신 데이터 용량이 적다보니 추가 데이터 구매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에게 6~7만원의 무제한데이터 쓰게 하는 부모도 별로 없을듯~) 데이터 나눔도 1,2G가 한정이고 수업시간 맞춘다 접속하면 추가데이터 구매가 필수죠 2만원이 현질정도의 쓸데없는 금액일수도 있지만 학생들에겐 꽤나 유용합니다 불필요하신 분들이 많으니 이거야말로 기부나나눔는 정책이었다면 꽤나 좋았을듯 하네요
20/09/10 01:05
그럼 학생층으로 한정하고, 온라인 수업하는 동안(추측컨데 고3등 특수 상황빼면 2학기 내내 부분 등교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죠.) 지원을 계속하는게 낫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집에서 유선인터텟 안쓰나요? 유선 인터넷 쓰는 가정수를 고려하면, 차라리 선별지원이 효율적일수도 있겠죠. 어차피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으로 방향을 잡았으니 말이죠.
20/09/09 21:09
대충 2차 재난지원금 타이틀 달고 줄 만큼은 없고 근데 선별지원하자니 또 여론이 안 좋고 하니 이런 방법을 생각해낸 것 같은데..
기왕 전국민 균등지원이라 말한다면 1달 2만원 할인(2만원 미만 사용자들은 억울)보다는 2만원 다 채울 때까지는 계속 할인해주는 식으로 하면 뒷말이 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20/09/09 21:32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진짜 현 정권이 맛이 가도 단단히 간 모양입니다. 제가 어리석어서인지는 몰라도 도저히 이 정책이 노리는 기대효과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그깟 2만원 안받아도 좋으니까 제발 돈 좀 제대로 써서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네요.
20/09/09 21:37
아무리 생각해봐도 뭘 노리고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선심성이라기엔 너무 짜서 딱히 이거 받고 좋아할 사람도 없어보이고 의도하는 바가 뭘까요?
20/09/09 22:33
귤 줄 때 위에 껍질 반만 정성스럽게 도려내서 포크 꽂아서(?) 내오는 느낌입니다.
그런 거에 싹싹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서도 깨끗한 손으로 다 까서 주시던가, 그냥 충분하게나 주셔요..
20/09/09 23:20
저는 대충 300만원 정도 지원받은 것 같아요.
정부에서 주는 것들을 이것저것 아는 것들은 다 신청했더니 상당한 액수가 되더군요.
20/09/09 23:36
선거도 끝났으니 (혹은 재정상 무리가 있어서)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해야하는 상황이겠죠. 보편적 복지 주장했던 당에서 선별적 복지 정책 쓰자니 모양이 안 사니까 옛다 이거 먹고 떨어져라 2만원 뿌리는 거고.... 이거 외에 다른 합리적인 설명이 있을까요?
그래도 너무 적나라하면 안 되니까 文이 여전히 국민들 한명 한명에게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쓰고 혜택을 베풀고 있다며 칭송하는 구도를 그렸겠죠(마치 文이 앞장서서 재난지원금 기부했던 그때처럼). 또는 차기 대선주자인 李가 소소한 규모라도 보편적 복지 정책을 주도하는 모양새를 꾸며도 좋은 거겠죠. 본문에 링크된 기사가 딱 그 구도네요. 이낙연 요청을 받아들여 문재인이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니.... 그런데 말입니다. 2020년에 무슨 고무신 돌리는 것도 아니고 거의 효과를 보기 힘든 수준의 보편지원금을 뿌리는 이유가 뭔가요? 궁민들은 고무신 하나 받아들고 나랏님의 하해와 같은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라도 가지라는 건가요? 이낙연 본인의 말로는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통신비 지원해 드리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괄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어느 시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하는 짓도 제한된 자원을 유효하게 배분하고 정책의 의도가 아니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현대적 정치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책의 가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을 때 그 정책모델의 합리성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장의 이미지와 인기와 표가 선택의 잣대가 되는 포퓰리스트의 모습에 더 가까운데요... 더구나 원론적으로 보면 그 '액수가 크지 않은 금액'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거랍니까? 국민들이 위임한 돈인 세금을 마치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양 애초에 자기 돈이었던 것처럼 뒤는 신경쓰지 않고 선심쓰듯 뿌려대는 그 모습은 기시감이 느껴지네요. 차기주자 맞습니다. 문을 여니 똑같은 사람 맞네? 훌륭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도 유의미한 수준에서 보편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없는 돈을 최대한 유효하게 써야죠. 차라리 그 2만원들 다 모아서 선별 지급 받는 취약계층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포함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받도록 하는 게 더 나은 방향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결단을 내리고 거기에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여론이 나빠지더라도 이런 식의 정책을 추진한 이유를 알리고 설득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저 사람 좋은 호인 이미지 챙기고 싶어서 없는 돈을 더 쪼개서 아마도 무용한 영역에 푼돈 뿌리는 선택이나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다못해 2만원을 주더라도 이전처럼 국민들 본인들에게 직접 쏴줬으면 그나마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선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취지에도 일단은 맞고요. 근데 무슨 통신사를 끼고 한답니까. 도대체 정책 목적이 뭐고 그 모델이 가정하는 효과는 뭔지...? 그렇다고 여론과 호의라도 챙겼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루리웹 뉴스게시판이나 뽐부 정자게 그리고 이를 넘어서 심지어 클리앙에서도 여론이 안 좋은 상태이니, 정말 똥볼도 어지간한 수준의 똥볼을 넘어선 상황입니다(대분열의 시대에 이렇게 국민 대화합이!!). 개인의 기본역량과는 별개로 중요한 정치적 선택을 할 때 어김없이 똥볼차는 건 손학규가 압도적 선두주자였는데, 이낙연은 무색무취한 특성도 그렇고 무서운 차기주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크크크.... 참 씁쓸합니다....
20/09/10 08:47
아마도 오늘 발표나겠지만 이번 재난 지원금은 3가지 정도의 지원책으로 구성되고 전국민 통신비 할인은 그중 한가지 지원 방식인걸로 압니다.
제가 듣기로는 a. 직접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 (이번 2.5단계로 문닫으셨던 피씨방, 노래방등)분들 직접 지원 b. 초등생 자녀 1인당 돌봄쿠폰 40만원정도씩 지원 c. 전국민 통신비 지원 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봤을 때 2만원은 별거 아니긴 하지만 통신비를 안내는 국민이 거의 없는걸 생각해보면 행정비용은 최소한으로 들이면서 빠르고 쉽게 지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판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네요.
20/09/10 15:37
무언가 댓글이 더 달릴거라고 생각했지만 거짓말 같이 그이후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잘못한건 비판 할 필요가 있지만 무작정 욕부터 박고 보는 행태는 좀 지양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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