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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 12:50
100명이 월 10만원씩 통신비를 납부하고 있다고 하면,
통신사가 월 1,000만원을 벌고 있을테고, 정부가 2만원을 지원해주면, 100명이 월 8만원을 납입하고, 정부가 2만원을 납입해서, 통신사는 월 1,000만원을 벌고, 개인은 10만원 내던 통신비를 8만원만 내니 2만원의 치킨비가 생겨서 대량의 닭 학살이 예정되어있는데 통신회사가 무슨 이득일까요.
20/09/22 13:09
그건 전원이 통신비를 성실하게 납부한다는 가정하에는 맞는데,
전화써놓고 돈 안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 통신비를 일부라도 정부가 주는건데 무조건 이득일겁니다.
20/09/22 12:43
통신비 다 줄 돈으로 자영업자 같이 힘든 사람들 돈 좀 더 주라고 한거지..
통신비를 갈라치기 하라고 한게 아닌데.. 미친 절충안이네요. 기존 안은 만 13세 이하 (아동 수당 20만원)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되서 전체지급이였는데 갑자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중간 나이만 통신비를 안준다니.. 그냥 원안대로 13세 이상 주던지. 아니면 걍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없애고. 그 9천억을 가지고 자영업자 지원금을 50만원이나 100만원이라도 더 잡아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 이미 주기로 한거. 돈 좀 더 주는거는 공수가 없을텐데?. 사람들이 원한건 통신비 2만원 지원으로 쓸 9천억을. 자영업자 같이 힘든 사람들한테 주라는거였지. 통신비를 나이로 쪼개서 갈라치기 하라는게 아니였는데..
20/09/22 13:18
선별지급 = 갈라치기인가요? 어차피 전국민 지급이 아닌 이상 무슨 지원이건 혜택 못 받는 그룹은 나와요.
그럼 자영업자한테 지급하는 건 자영업자랑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갈라치기 하는 건가요. 그리고 선별 지급으로 무료백신 대상자 확대나 돌봄지원 확대 등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이 가네요. 자영업자 지원 패키지도 이미 있고, 자영업자만 힘든 그룹이 아니죠.
20/09/22 13:42
34세는 힘들고, 35세는 안힘든 사람이 되나요??
통신비를 줄거면 다 주고 / 아니면 통신비를 들어내고 주라는거지. 34세는 너무 힘드니 2만원 주고, 35세는 살판났으니 2만원 안주고 하라는게 아닌데요. 차라리 전국민 2만원 -> 전국민 1만원으로 줄이고 만든 재원으로 그걸 하는게 더 나았을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1차 버전에 올린 글도 '통신비 2만원 전국민 주는거만 다른쪽으로 했음 좋겠다' 라고 했지, 다른거 주는거는 선별 잘 한거 같다고 했고. 자영업자는 '정부에서 영업정지 시켜서' 생긴 힘든 그룹인데요. 실제로 영업정지 된 업종에는 200만원이 나가는걸로 되어있고요. 그럼 왜 34살은 받아야 되고, 35살은 못받아야 되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20/09/22 14:00
선별 지원과 보편적 지원에 대한 논의는 오랜 논의의 대상인 만큼 당연히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 나름의 근거도 있죠.
Leeka님이 '통신비 지원에 있어 보편적 지원이 더 타당하다'라는 주장은 근거만 타당하다면 충분히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자영업자들에게 기존의 지원이 있으니 다른 힘든 쪽도 지원하잔 입장이지만, Leeka님처럼 자영업자를 더 지원하자고 할 수도 있죠. 단지 선별지급에 있어 그 선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그룹을 지원하는 않는 것에 대해 [갈라친다]라는 표현을 쓰는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단 정책뿐 아니라 세상 많은 일이 기준 잡고 커트 할 일이 많은데, 거기서 걸리는 사람은 아쉬운 소리 할 수는 있지만 어쩔 수 없죠. 예를 들어 "월 수입 180만원 이하만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있다면, 181만원 버는 사람은 안 힘들어서 지원 안 하는 걸까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운전자 처벌" 규정이 있으면, 0.029%랑 0.031%랑 무슨 차이가 그렇게 있을까요. 그 사람들 갈라치는 건가요?
20/09/22 15:04
이미 갈라친다는 건 프레임의 영역이라 프레임에서 나오라는 말이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럼 왜 34살은 받아야 되고, 35살은 못받아야 되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라니..
20/09/22 12:54
차라리 걍 다 삭감하고 자영업자에 몰빵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이렇게 선별해서 준다고 하면 저 혜택에서 빠지는 사람들 허탈감은 대체 뭐로 채우려는 생각인지.. 이 정부 정책들은 대체 왜 이렇게 아마추어 같은지 원..
20/09/22 12:44
여기 나이때가 그렇죠. 혜택받는건 없고 나가는건 많아지는.. 애초에 복지는 좋은것고 희생이 있어도 해야하는것이라 생각했지만 뭐 받는건 없고 가져가는것만 많으니... 생각이 바뀌는거같습니다. 이렇게 보수가 되어가는건지.
20/09/22 12:46
본문의 설명을 보면, 34~65세에게 지급하려던 통신비 지원을 아껴서 그 돈으로 독감 무료 접종 확대하고 돌봄 중학교까지 확대하는거 아닌가요?
통신비 지원 아껴서, 다른데 지원하는거 맞는 것 같은데...
20/09/22 12:48
아낄라면 다 아끼라는 의견들이겠죠. 줄라면 그냥 다 주고..
저도 4대보험에 소득세 얄짤없이 착실하게 계산된대로 지출되는 월급쟁이라 저분들 심정이 공감이 갑니다.
20/09/22 12:47
애초에 통신비 지원 자체가 이해가 안되어서 이전 글의 댓글을 보고 누구에게나 혜택을 주기 위한 쉬운 방법이라서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억지로 이해했었는데 연령을 나누는건 또 뭐하는 짓인가 싶네요.
20/09/22 12:48
(수정됨) 재난지원금은 그냥 전 국민 지원하던가, 아니면 자영업자 위주로만 보조금을 지급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어차피 코로나로 얼어붙은 내수 활성화가 목적이니. 사실 통신비 2만원 지원은 받으나 마나라..
그나저나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생각보다 경제에 미친 영향이 적었나봐요? 1차 때와는 다르게 정부나 여당 측에서 적극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질 않네요.
20/09/22 13:03
재정적으로 조금 위태하다 해도 1차 때 내수 진작에 실질적인 영향을 줬으면 전국민 지급으로 가닥을 잡지 않았을까요. 사실 재난지원금 못 받으니까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20/09/22 13:08
네 받는 사람도 찜찜, 못받는 사람은 화남이죠
차라리 자영업자, 하위계층에 지원한다고 했으면 또 복지라고 얘기는 들을망정 찜찜하지는 않았을 꺼 같네요
20/09/22 13:03
1차땐 국힘쪽에서 먼저 다 주자고 했고 민주당이 오 땡큐 하고 덥석 받아서 다준거라..
지금은 국힘에선 다주는건 안된다 하고 민주당은 다주자고 한 상황이라...
20/09/22 12:49
통신비는 대체 왜 주는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재정정책 자체가 단기에 수요를 일시적으로 부양하기 위함인데 세금으로 통신비 지원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평소 통신비에 나갈돈 아꼈으니 다른데 더 써서 경기부양효과가 일어날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당장 도산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선별해서 지원해주거나 취약한 비정규직들을 위해 지원하면 일시적효과라도 있으니 수긍하겠으나 이건 완전히 세금 낭비입니다.
20/09/22 13:06
저도 같은 맥락인데 청와대가 이미 그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물론 그 언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참고하세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1408510000481
20/09/22 12:52
개인적으로 통신비 보조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었는데... 그래도 2만원이라도 받는게 있어야 사람들이 반대도 덜 하기도 할꺼고, 보편복지의 뜻도 있고 하니...
근데 절충안은 좀 잘못된 절충 같은데... 줄꺼면 다 주고 안줄꺼면 그걸로 더 필요한 사람들 줘야지.. 애매하고, 또 이해안가는 이상한 기준으로... 여전히 지원받는 대상인 저도 이상해보이는데, 심지어 못받게 된 분들은 얼마나 이상해보일지...
20/09/22 12:55
전 턱걸이로 통신비 받습니다. 근데 남은 통신비 지원도 삭감하면 고등학생까지 수당 지급 가능했다고 들었는데, 아쉽네요.
도대체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왜 통신비 지원에 애를 쓰는건지;
20/09/22 13:05
경기 부양등의 목적으로 지원해 주려면 현금으로 그냥 주던가...
아니면 어려운 분야에 집중해서 지원해 주던가... 통신비는 좀 뜬금없이 느껴집니다. 추석 즈음해서 생색이라도 내고 싶어서 급하게 만든건가 싶은 느낌이예요.
20/09/22 13:11
(수정됨) 누구나 쓰는 돈.. 이런건가요?
대중교통 지원을 해주면 더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자차 없는 분들 중에 저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20/09/22 13:37
1차 지급 때처럼 일괄 현금 지급은 행정 비용이 높았나요. 잘 몰라서 묻는겁니다.
경험도 있고 1차 때처럼 1금융 통해서 지급하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단순 통신요금 삭감은 효능감이 너무 떨어질 것 같은데..
20/09/22 13:52
(수정됨) 동사무소는 아니지만 제가 본청에 있긴한데, 지자체 공공 단기 일자리 사업인력도 서울시의 경우는 12월까지 채용된 상태거든요...상시보다 힘들기야 하겠지만 감당하기 힘든 수준인지는 모르겠네요. 따지는 건 아니고, 현금일괄지급이 비용보다 효용이 더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런 겁니다.
20/09/22 13:12
이럴거면 전국민 만원씩으로 하는게 더 나았을텐데요
업종에따라 지원여부 및 액수가 달라지는건 당연한건데 나이로 끊는건 진짜 이상합니다
20/09/22 13:14
1차 재난지원금때 나온 뒷 이야기가 정말인가요?
정부가 1차재난지원금때 기부할 사람은 기부하라고 했잔아요. 문재인대통령이 본을 보여 기부하면 지지자들도 따라서 기부할 걸 기대해 생각보다 재정부담이 심하지 않을 걸 기대했는데 사람들이 죄다 수급해버려서 망했다는 이야기인데 정말인가요? 그래서 저러나 싶어요. 다 현금으로 주면 감당이 안 되니깐
20/09/22 13:18
검색해봤는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1514491778290 이런 기사가 뜨네요..
20/09/22 13:25
의제기부금 같은건 8월 18일 이후에 나온다고 하니까 실제 금액은 더 높긴 하겠지만,
이인영이 실제로 저런 말을 했다니 어이가 없긴 하네요. 아직도 IMF 금모으기 시절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거라 생각하는지.
20/09/22 13:23
이건 유명한 이야기예요.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81402100151062001&ref=naver 재난 지원금 기부율 30% 정도 예상했는데, 까보고 보니 99.8%. 만약 모두 동사무소 같은 곳에 방문해서 우편환으로 교환 후 우체국 가서 현금으로 교환 하여 사용으로 했다면, 진짜 바쁜 사람들이나 귀찮은 사람들은 그냥 기부했을 수도 있는데, 공인인증서 접속, 수령, 그냥 평소에 쓰던데로 카드 쓰면 알아서 포인트 차감으로 해버리니.. 기부할 이유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20/09/22 13:26
확실히 수령이 편해진 점도 역할을 했겠네요.
위에도 비슷한 댓글을 쓰긴 했는데, 국회의원들 마인드가 여전히 20년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20/09/22 13:20
뭐 망할껀 아닐겁니다. 애시당초 나갈돈나간거라.... 기부한다고 생각하면 정책 입안자들 전부 사표써야죠..
그리고 현금 지원은 아닌 형태긴합니다. 그땐 바우처 형태였기때문에.. 지금 통신비가 정말로 현금 꼽는거구요
20/09/23 01:39
(수정됨) 그건 진짜 근거없는 소리네요. 여의도 정치밥 먹는 사람들이 다들 바보도 아니고 감성적이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그런건 조금도 기대 안하죠. 고소득자 기부는 그냥 구색맞추기용 핑계에 가깝습니다.
카더라썰은 많겠습니다만, 정황상 1차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기대이하였던게 큽니다. 소비증진을 기대했는데 실상은 국민들 저축액만 늘어버린 꼴이 되었거든요. 그러니 2차재난지원금도 1차때 처럼 뿌리자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이지사와 가장 비슷한 스텐스의 정책통들도 대부분 동조를 안하고 있죠. 1차 재난지원금의 100% 지급도 실상은 정치적 이유때문이 가장 컸습니다. 여당은 100%를 질렀고, 기재부는 효과가 적을테니 50%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절충안으로 70% 로 맞춰주려고 했는데, 당시 이해찬 대표가 대통령 파는 언플까지 총동원해서 해달라고 떼를 쓰니... 해줬죠. 실상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해찬 당대표의 이재명 경기지사 펌프질에 가까운데, 당대표 바뀐 이후 굳이 이재명 지사의 대선용 아젠다를 위해 손해를 감수해줄 이유가 전혀 없게 되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 입니다. 1차때는 100% 지급은 해볼만한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고생하는 국민들에게 보상의 의미도 가지구요. 문제는 데이터 뽑아보니 효율이 영 아니다 싶으면 방법을 달리하는게 합리적이겠죠. 물론 그걸 대선아젠다로 내세우는 분은 다르게 생각하겠습니다만.
20/09/22 13:20
기재부에서 자제하라고 공문 뿌리고 나이로 나누는건 가짜뉴스라고 하더니 지금보니 그게 가짜 뉴스네요. 가짜뉴스가 가짜뉴스인 상황 크크크 불리한건 가짜뉴스로 틀어막아버리고 간보기 정권 답네요
20/09/22 13:22
두당이 협의하니 어찌 더 퇴보한 느낌,,
아낀 통신비로 차라리 독감주사대신 더 다른쪽으로 지원을 하던가,, 멀쩡히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건강한 모쏠들에겐 아무 쓰잘데없는 독감예방주사,,
20/09/22 13:51
청와대랑 민주당이 간보고 뺀게 아니라,
국민의힘이랑 협치해서 추경안 협의만 만든거 아닌가요? 이걸 간잽이질이라고 하면 국힘도 같이 간잽이 한건데요.
20/09/22 13:25
뭐? 국민을 위한 작은 위로??
빚내서 위로 안 해줘도 되니까, 제발 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쫌!! 하시길.. 하는 짓짓이... 뻘짓 아닌 걸 찾기 힘들 지경입니다.
20/09/22 13:29
좋은일이랍시고 하지만 욕만먹는 기이한 정책
갈라치기는 거의 패시브 수준이고 이럴거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20/09/22 13:35
통신비 지원은 3대 통신사 전산처리만 하면 되는 일이라 행정력이 덜 소모돼서, 기재부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지원이든 바우처든 카드연동이든... 여러가지 부수적인 작업이 많이 필요히죠.
20/09/22 13:49
욕하는 사람은 결국 35~64일 거 같은데 왜 이렇게 핵심층한테 욕 먹을 짓을 하는 걸까요
차라리 20~65 정도로 가장 사회활동 왕성한 집단한테 주던가
20/09/22 13:53
처음 정보 나왔을 때는 2만원으로 생색내냐는 사람 많았는데 뭔가 줬다가 뺏어가는 느낌이 크다 봅니다. 이럴거면 저걸 다 다른데로 돌리던지 저렇게 특정 세대에 남기는 것도 웃기게 됐네요.
20/09/22 13:55
통신비 2만원씩 준다고 하는 발상 자체부터가 이상한겁니다. 그냥 2.5단계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하여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 돕는데 올인했어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옳은 선택이라고 할거에요.
20/09/22 13:57
의사결정 과정 언론 및 뇌피셜로 보면
이낙연-문재인 선별지급으로 기분나빠하는 사람 많으니 '전국민'에게 작은 성의로 몇만원이라도 지급하자 -> 기재부는 방안내놔라 ->아...그럼 통신비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그럼 통신비해라 뭐 이런거라 보입니다
20/09/22 14:33
지원금 2만원 주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몇천억이나 쓰는건 낭비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성토를 하는거잖습니까. 이게 뭘 해줘도 욕먹니 갈라치기니 하는 건가요? 제가볼땐 마치 정부과제처럼 이미 예산은 편성되었고 어떻게해서든 시한내에 다 소진시켜야되니까 떨이 하듯이 2만원씩 나눠주는거 같아보입니다. 근데 이게 모이면 몇천억이나 되는 돈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일에 천억 단위를 물쓰듯 쓰는데 당연히 말이 나와야죠. 좌파우파 지지 반대랑은 아에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20/09/22 14:42
통신비 vs 백신에서 백신쪽으로 기우니 백신은 해야겠고
그렇다고 통신비지원 완전철회는 쫀심상하니 버티는형세...?? 실제적 경제행위 세대인 4050이 빠진게 신선하네요
20/09/22 15:07
저는 논리가 이해가 안가는데, 정부여당은 다 주자는 입장이었다가 국힘당에서 하도 반대하니까 추석전에 어떻게든 지급하겠다고
절충안으로 변경해서라도 지급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걸 갈라치기라고 비난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9천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전체 8조원에 가까운 재난 지원금 중에 피해가 극심한 분들 위주로 이미 지원책을 마련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그외에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재난 지원을 하겠다는게 왜 비난을 받아야 하는 일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2만2천원 요금제 쓰고 있는데 2만원 굳었다고 치킨은 벌써 사먹었는데 2만원 그냥 내야겠네요 크흡.
20/09/22 16:09
결국 여당 초안대로 간거죠. 위에도 써있지만 줄거면 만원씩이라도 전체 국민 지급으로 가던가. 아니면 더 필요한 쪽으로 돌렸으면 하는거죠.
고등학교 학부모님들도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똑같이 원격수업했는데 중학교까지만 주냐는 거죠.
20/09/23 08:59
여당 초안이 아니죠? 처음에 선별 지급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여당 안이 처음 나온건 2만원씩 전체 지급이었습니다.
여당은 국민 전체 지급으로 가고 싶었는데 국민의 힘에서 계속 반대하면서 시간을 끌었고 추석전 지급을 위해서 최초 안에서 후퇴한게 지금 안이에요.
20/09/23 09:09
당정청 합의로 통신비 선별지급하기로 했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낙연 대표가 전국민 지급하자고 해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3122409 그리고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통신비 전국민 지급을 반대했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724810
20/09/23 09:16
서로 생각하는 '초안'이라는 용어를 다르게 생각하는것 같은데요.
당정청에서 초기 선별지급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정책으로 입안된 안은 전국민 2만원 통신비 차감으로 알고있습니다.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7786 그리고 달아주신 링크는 없는 기사라고 나옵니다.
20/09/22 22:07
통신비 지급도 원래 재택/원격 수업/근무로 전환해야됐기에 보조한다는 의미로 처음 제안됐을텐데
그럼 왜 35~64가 빠졌냐 이거죠 말같지도 않는 논리 억지로 끼워맞추려하니 황당하고 원래부터 통신비 지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돈 (그 세금) 자영업자들이나 저소득계층 지원에 쓰는게 맞다고 대부분 얘기했었구요
20/09/22 23:42
애초에 전원지급이 통신비 형태로 나온 아이디어부터가 소용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서요
전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선별정책중 자영업자 몰빵이 제일 좋을것 같다는 포지션이었습니다 1차 지원금처럼 그만큼 액수를 전원지급할거 아니면 2만원씩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20/09/23 08:57
소액지급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그럴 수 있죠. 다만 통신비 차감명목에 대한 비판은 또 다른 부분이시구요.
처음 댓글 달아주신 뉘앙스는 이상한 기준의 선별지급에 대한 비판 같아 보였는데 이번 댓글은 소액 지원에 대한 비판이시군요. 둘다 개개인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첫 댓글은 미통당에게 제기해야 할 문제고 두번째 댓글은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20/09/22 15:18
선별지원으로 바뀐게 애초에 통신비 지원 까던사람들때문아닌가요 어떻게 주던 주면 이득이지 별걸 다 깐다 싶었는데 역시나 뭘하든 까네요
20/09/22 15:48
대체 통신비에 뭘 그리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자르는건 무슨 기준인가 싶기도 하구요 그냥 2차는 다른거말고 자영업자 몰빵을 하지 되지도 않는 보편같지도 않는 선별지원인데 일 못한다는 생각뿐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생각나는건 왜일까
20/09/22 16:37
통신비 지원 관련으로 대상자 선별하는 센터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던데요.
그냥 자영업자 몰빵 지원으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20/09/22 18:56
택시기사님들은 2.5단계 2주간 죽어나갔을겁니다.
게다가 9시 이후에 영업가능한 택시는 거의 돈벌지 마라 수준이었겠죠. 사납금 매일 빵구나서 적자난다고 하소연하던 택시기사님 생각나네요.
20/09/22 19:14
실질적으로 민생 지원하는 곳으로 돈 쓰게 유도해야죠. 통신비 지원은 의미 없다고 봅니다. 남는 돈 다른데 쓴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남는 돈 부동산으로 갈지 알게 뭡니까?
20/09/23 08:38
전국민 통신비지원도 국민의 58.2%나 반대하는데, 선별지원의 반대 비율은 더 높겠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724810
20/09/23 01:47
국가가용자원은 한정되고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기악이 없고, 피해보는 사람들은 특정계층이 아니라 모든계층이 다 보고 있죠.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시상황입니다. 당연히 일정부분 선별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런 선별을 불평등 차별로 몰고가는 정치인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러면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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