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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2 13:55
(수정됨) 자충수 같은데... 저런거 하면 할 수록 전월세 시장 공급이 줄고 시장 왜곡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자가를 가지고 싶게 만들듯.. 집값이 오히려 안 내릴거 같은데.. 진짜 민주당 나라 한번 잡았다가 서민들이 골로 가네
20/10/22 13:59
네. 지금은 기존세입자가 계약갱신 할 경우에만 상한을 두고, 신규계약에 대해선 제재가 없었는데
신규계약분도 가격제재하겠다는 말이 됩니다.
20/10/22 14:05
게임 진행 도중에 패치하는 격인데 그걸 24번이나 함... 플레이어들은 게임연습을 하는 것보다 패치 노트 따라가기에 바쁨.
정작 밸런스팀은 밸런스 잘 맞고 있다고 자화자찬 총체적 난국
20/10/22 14:08
전세제도가 없어질거같습니다. 정말 이걸 염두해두고 펼쳐온 부동산정책이라면 신의한수라 평가하고싶네요.
실 전세수요자들에게 크게 반발받지않으면서 전세제도를 없애다니 크크크크
20/10/22 14:15
기존 계약분 대비 5% 인상으로 입성
2년 후 5% 인상 재계약(계약갱신청구권) 4년 후 나가거나 집주인과 협의 후 5% 인상 재계약이지 않을까요? 제가 받아들인바론 이렇게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집주인도 임차인 내보내도 5% 인상밖에 못한다면 굳이 나가라고 하진 않을거 같은데요. 집을 비우고 매매할 생각이면 모를까..
20/10/22 14:18
4년 후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강제는 2년 후만 규율하고 있지, 그 이후는 아직까지는 뭐.. 근데, 5% 인상으로 막아버린다면 기존 임차인과 그대로 가자는 분들도 많겠네요.
20/10/22 14:09
정말 아무것도 안했으면 집값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헛발 정책들로 상승곡선의 형태가 괴랄해졌을 뿐 어차피 이 정도까지 계속 올랐을거 같은데
20/10/22 14:25
임대사업자 정책이랑 공급을 조이는 정책 두개만 안했어도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것 같네요.
그냥 적당히 대출제한만 했어도 좋았을텐데.. 그리고 확실한건 이렇게 국민들 분열되는 일은 없었겠죠.
20/10/22 14:28
부동산 정책를 펴는 정부의 신뢰도가 바닥난 상황인데다 지금 당장 집에 대한 필요성이 적은 미래수요자들까지 '지금 올라타지 않으면 영영 무주택자'라는 불안감으로 대거 시장에 끌어들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정부가 아무것도 안하는게 무조건 나았을 겁니다.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킹실은 갓렇습니다, 정책효과 날때까지 기다려봅시다 하고 보도자료 뿌린지 몇일 됐다고 바로 후속 대책 얘기가 나오는 정부를 대체 어떻게 믿습니까?
20/10/22 14:36
저도 썼다시피 헛발 정책들이라 생각하고 분열을 야기했다고도 생각하지만,
경제 발전(또는 양극화) + 수도권 집중 지속으로 집값은 결국 그냥 똑같은 수준으로 올랐을거 같아서요.
20/10/22 14:39
그러니까요. 헛발 정책 계속 하는데 반성은 커녕 난 잘못한거 없어 하고 계속 달리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기다리냐구요. 공급은 꽁꽁 묶어놓고 아직 당장 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 붙어서 수요자가 됐는데 아무것도 안한거랑 똑같은 기간 똑같은 수준으로 오를 수가 없죠.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언젠가는 올랐겠지만 지금같은 충격적인 속도로 올랐을리는 없었을거라고 봅니다.
20/10/22 14:42
저희 동네도 투기 과열지구인 수도권이고, 이번 임대차 3법 즈음해서 집값 전세값 다 올랐는데요.
제가 작년, 올해 내내 이사(사자 & 팔자) + 개인적 관심&사정 등으로 저희 동네 집값 추이에 정말 민감했는데요. 특정 호재 때문에 오르는거 말고 오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부가 아무것도 안했으면 더 오를이유가 없었어요. 특히 임대차 3법 -> 전세값 상승 이건 그냥 즉효였구요.
20/10/22 14:55
최저임금 상승률도 17년 6470원에서 16.4% - 10.9% - 2.9% - 1.5% 올려 21년에는 8720원으로 확정 됐습니다.
한해 8%씩 올린 거랑 비슷한 수치인데 과연 8%씩 올랐으면 지금처럼 자영업자들이 박살났을까요? 이런 헛발질 정책들 없었다 해도 집값은 여전히 우상향 했겠지만 지금처럼 난리 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하네요.
20/10/22 14:17
2번 적용되면 집주인이 슈퍼울트라갑이 됩니다... 유럽과 같이 세입자도 취업하는 것처럼 면접보고 자소서 작성하고 하는 거죠.
집주인이 갑이 되는 정도는 (실 가치) - (억제된 가격) 의 차이에 비례 합니다.
20/10/22 14:17
이렇게 강제성있는 정책을 집행하면.. 뭐, 전세가는 잡힐 것 같네요.
근데 이러면 집주인들이 전세를 주려나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전월세 전환율도 2.5%로 낮춰버리다 보니,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월세액도 기존 시세보다 턱없이 부족한 상태일테고.. 계약갱신청구권 생각하면 4년 임대를 낮은 가격으로 줘야 하는 상황인데, 여유 있는 집주인들은 아예 임대 안 주고 정권 교체 뒤 법안 바뀔때까지 안고 죽으려고 할 것 같고, 갭투자꾼들 등 들고있기 힘든 상황이라면 매매해버겠네요.. 나라에서 의도하는게 후자 성격의 집주인들의 공급 물량을 풀게끔 해서 집값을 낮추고자 하는 거라면.. 장기적으로 보면 성공적이긴 하겠네요. 근데 이렇게 해도 갭투자꾼이 몰린 지역들의 집값은 잡힐 것 같지만, 서울 핵심지역의 집값을 낮추기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0/22 14:19
2번 되면 문제가 같은 단지 안에서 이번에 오른 전세금으로 계약한 집이랑 1년전에 계약된 집이랑 전세가가 거의 2배 차이나는데... 일단 법안이 나오면 좀 봐야겠네요...
20/10/22 14:25
180석 든든하니 가능하죠. 헌법소원 내도 대법관들이 눈치보면 될거고,,, 지지율은 음 전세값 그래도 내린다니 믿어보자 해서 유지될거라는 계산인건가.
20/10/22 14:24
집주인으로 하여금 전세를 줄 때 얻는 이득을 극단적으로 없애는 정책이네요.
전세 가격은 잡힌 것처럼 보일 것 같고 (매물이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방식으로) 갭투자자들의 매물은 시장에 나올 것 같아요. 그 매물이 가격 하락을 견인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입니다.
20/10/22 14:24
킹실은 아무문제 없고, 집값이 크게 오르지도 않았고 전세금도 많이 안 올랐고, 공급도 줄어들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발표하지 않았나요?
게다가 아직 '초기'라서 차차 효과를 볼거라고 한거 아닌가요? 김현미랑 대통령이랑 같이 치매걸렸나, 한말도 기억을 못하네
20/10/22 14:28
솔직히 요새 문재인 인지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가짜뉴스를 믿고 싶어질 지경입니다.
아니 당내 분란 잠재우고 김정은이랑 손잡고 웃고 트럼프한테 인정받은 그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
20/10/22 14:25
이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은
공공임대 이외에 아파트에 거주하려는 사람들은 아마 다 적폐일 꺼에요 그러니 될대로 대라 아무렇게나 정책펼치는 듯 전세거주자=예비 주택 구매자=적폐 공공임대에서 애낳고 잘키우고 살지 어딜 가붕개들이 좋은 집에 살려고해!!!
20/10/22 14:26
전세자금대출을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전세자금 대출 5억을 월 100만원이면 받을 수 있어서.. 진짜 이자율 낮아지는거만큼 주거비가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효과인데 이부분이 전세가를 그리고 궁극적으로 집값을 지탱하고 있다고 봅니다
20/10/22 14:46
참 이런 의견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문재인 집권하고 부동산 정책 20번 넘게 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망가졌는데 이전부터 쭈욱 존재해오던 전세자금 대출이 없어져야 한다니요. 이것도 전세가,집 값 상승의 원인이 될 순 있지만 주요한 원인으로 보긴 어렵죠. 이게 주요한 원인이었음 왜 이명박근혜때는 아무 문제 없었을까요.? 정말 전세자금 대출 없애면 전세가랑 매매가가 안정화 될까요?
20/10/22 15:33
결국 레버리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기준금리가 14년도에는 2.5% 였고 지금은 0.5%입니다 . 저도 전세자금대출 제도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 주장하는건 아니고 수요가 폭증한 상황에서 레버리지 일으키는게 쉽게 가능한것이 기름을 부었다고 생각해서요. 일정 부분의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20/10/22 16:03
(수정됨) 서울 지역으로 한정하면 전세가율이 꽤나 낮아져있기 때문에 갭투자를 할 경우 상당히 많은 비중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물론 최근의 갑작스런 전세가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갑자기 어느정도 올라온 곳들이 많긴 할겁니다. 그치만 매매가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꽤 올랐기 때문에 전세가율 상승이 크지는 않습니다.) 경기도나 지방으로 가면 전세가율이 높아지긴 하지만, 강원, 충북 등 기타지방같은데면 모를까 그 외의 곳들은 웬만하면 현금 비중이 40% 정도는 있어야 갭투자를 할만합니다. 그보다 더 적게 필요한 곳들은 애초에 투자매력이 없어서 갭투자할 대상 자체가 안되구요. 근데 그 갭투자가 과연 그렇게 많은가. 요즘 신규로 갭투자 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완전 없는건 아니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의미없는 수준입니다. 취득세 폭탄이라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을뿐더러, 하고 싶어도 매물이 없어서 구매 자체가 어렵습니다. 누가 팔아야 사든 말든 하죠. 아무튼 철저히 실수요에 의해 돌아간지 한참 되었습니다. 현금 비중이 40%면 집에 대한 부채/자산 비율은 60%인건데, 60%는 낮으면 낮았지 전혀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한국 정도 되는 급의 나라들은 거의 전부 LTV한도가 80~105% 사이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갭투자를 그런식의 레버리지로 환산한 수치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갭투자를 하는 사람들 자체가 별로 있지도 않습니다. 집을 사는 사람들 중 거의 대부분은 실수요자입니다. 서울, 경기 및 대도시에서 실수요자들이 대출받을때의 한도는 다른 많은 나라들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지금과 같이 낮은 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사람들을 일부러 궁핍하게, 일부러 못살게 괴롭히는 꼴으로 보입니다. 무슨 디레버리징 얘기할게 전혀 아니구요. 즉, 지금도 이미 너무 낮습니다. 경제의 엔진은 금융인데, 그걸 그렇게 막아버리게 되면 엔진이 제대로 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만성적으로 내수가 안좋고, 안좋은 내수에 맞추어 많은 사회문화적 현상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0/10/22 17:38
일단..수도권쪽은 최근 1~2년 정도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채 부분에서 LTV 비율이 60% 정도라고 말씀해주신 부분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다르게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의 종류가 소위 주담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그것의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사업자 대출, 부모님/지인 찬스 등등.. 을 이용해서 자금 조달을 합니다. 소위 영끌이라는 최근 실수요장에서도 주담대 제외하고 저런 종류의 대출이 다 쓰여졌고요. 주택을 매수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가 '전액 현금 40%에, 주담대 60%'의 경우만 있었다면 저도 이런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체감상 내돈 10~20%에 빚이 나머지였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대출의 양 뿐만 아니라 질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말씀해주신 장기주택담보대출은 대출의 안정성 측면에서 양질의 대출에 속하는데, 그 외는 다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전세금도 2년이고, 신용대출은 1년 단위에요. 혹시나 모를 유동성 문제나 상환 압박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1가구 1주택이면 그나마 눌러 앉으면 되는데, 전세를 끼고 산 경우가 대부분인 다주택자의 경우는 혹시나 주택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하면 개인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 국가적인 문제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금융업에서 일하는데.. 경제의 엔진이 금융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다만 대출이라는 것은 미래의 이익이나 부가가치가 발생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패닉바잉으로 불리는 지금의 현상은 엄청난 양 그리고 상대적으로 질이 좋지 않은 부채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디레버리징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채가 연장이 안되거나, 부채가 비싸지거나 하면 정말 큰일이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첨언하자면 저도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양질의 대출.. 즉 주담대를 조인 것은 머랄까 좀 어이도 없고.. 가장 하기 편한 규제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외에도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거랑은 별개로 이 가계부채 부분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0/22 14:50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그 국가 구성원들이 그만큼의 주거여건을 영위할만한 국력이 그 국가에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일부러 낮은 수준의 소비를 하게 만들겠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국가 내에 존재하는 금융 부문의 여력을 일부러 쓰지않는건데, 그거 정말 이상한 짓입니다. 사람들을 일부러 못살게 만드는거에요.
20/10/22 15:36
동의합니다.
가격의 상당부분은 저금리의 전세자금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차치하고 당장 전세대출을 없애거나 금리를 인상하면 가격하락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역풍이 임대차법을 고치는것보다 더 심할테니 그렇게는 하지 않을것 같고.. 실거주 아닌 투자자의 자산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부분이므로 전세입자가 없으면 실거주 아닌 집을 소유하기 힘들어집니다. 비정상적인 가격을 가정하면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조정이 완만하게 되지 않으면 서브프라임이 재현 되겠죠
20/10/22 14:38
(수정됨) 어제만 해도 저금리 때문에 그런거고, 상승폭 높지 않으니 기다려 보라더니 또 뭔짓거리야..
저딴식으로 막으면 누구나 바로 상상할수 있는게 다운계약 혹은 권리금 마냥 추가로 더받고 하는거겠죠 전세 들어오는사람이 을이지 내놓는사람이 을이겠습니까 집없어서 전세 받으려는사람들 면접보고 권리금처럼 돈 받아야 전세 놔주고 할거같은데
20/10/22 14:40
솔직히 예전엔 바보같았는데 지금은 천재같네요
매번 패치 볼때마다 강건너 불구경이란게 이런거구나 싶을정도로 너무 재밌어요 24번 속이고도 선인으로 포장될수 있다니 정말로 천재적이에요 그리고 그걸 믿는 분들의 정말 날것그대로의 코미디를 볼수있어서 행복하네요
20/10/22 14:42
전세가 올해 수도권 3.31%, 서울 2.1%만 상승했다고 정부에서 그러는데 왜 5%로 묶죠? 0.5%로 묶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20/10/22 14:42
다른 글에도 달았던 리플인데
[지금이라도 머리박고 용산부지에 초고층 아파트 올려서 공급풀고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그 부족한 세수만큼 보유세를 올려버려 이 바보 멍충이들아]
20/10/22 14:52
굳이 그런 극단적인 정책 안 써도 문재인만 정신차리면 될 일입니다.
그 인간 하나만 생각 바꾸면 되는데 그런 극단적인 정책을 필 이유가 없죠.
20/10/22 16:39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그냥 재건축 용적률 높여서 허가 내 주고 용지 잘 확보해서 공급만 충분히 하면 될듯요. 근데 정부는 공급할 생각이 없는것 같아요. 최근 공급 대책의 핵심(5만 가구)이 용적률 500%까지 늘려주는 대신 공공임대 짓게해서 공급 늘리는 것인데 신청한 단지가 아직 없죠..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실현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부는 그냥 서울에 아파트 지을 생각이 별로 없다고 봐야죠...
20/10/22 14:45
2번은 전부터 계속 예상되던건데요.
바로 직전의 계약과 이후의 신규계약을 연속적으로 보는 형태의 꼼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었고, 그 효과는 크게 두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바로 직전의 계약이란걸 없애고 리셋시키기 위해서는 진짜로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실거주 한다며 보상금주고 내보내고 새로받는 신규계약이 신규가 아니게 되버리기 때문에, 실제 임대가 없는 기간을 2년 정도 두어 직전의 기준 가격이란걸 리셋시켜버리는 겁니다. 2. 장기적으로는 전세금 외의 권리금이 별도로 생깁니다. 단기적으로는 어찌어찌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런게 생기는걸 피할 길이 없어집니다.
20/10/22 14:48
(수정됨) 전세는 아래와 같이 변하겠네요.
1. 전세가는 내려감 (상한선) 2. 매물은 없어짐 / 전세 낼거 월세로 돌림 - 단 갭투기 등으로 기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는 임대인은 그냥 정책대로 전세가 내야함 - 반전세가 늘어날듯 3. 장기적으로는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만 남음
20/10/22 14:49
밑의 금태섭 탈당과 연관해서 생각해볼때, 이 정도로 정책이 망하면 당 내에서 김현미 퇴진론이 대놓고 나와야 정상인데(그것도 이 정책으로 크게 피토하는 수도권 지역구가 다수인 당에서) 안나오고 있는게 금태섭 탈당의 부정적 효과라 봐야겠죠.
20/10/22 14:54
고작 장관 하나 퇴진으로 퉁치기에는 사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게 대체 뭔가 싶을 정도로 꼬이고 꼬여서 만들어진 초대형 재난과도 같은 상황이라, 장관 한명으로 책임진다는건 도저히 성립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그마저도 안하고 있지만요.
20/10/22 15:01
자가든 임대든간에, 정부 및 많은 사람들은 포인트를 너무 잘못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가에서 매매가가 오르는 것, 임대에서 전세가가 오르는 것. 이러한 가격은 애초에 둘째 문제입니다. 가장 첫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양'입니다. 가격이 오르고 안오르고는 둘째치고 자가나 임대를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할만한 집의 양이 확보가 안되고 있다는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가격이 설령 많이 오르더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다들 집을 살 수만 있다면 사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살 사람 다 사고, 전세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들 수월하게 전세를 구하고 그러면 되는거죠. 그런 와중에 가격이 좀 오른들 뭔 문제겠습니까. 양이 확보가 된다는건 국민들의 기본적인 주거 자체는 충족하고 있는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일단 집의 양 자체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구매를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철저히 훼방놓기도 했죠.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다들 수월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 유도, 장려해야 하는게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할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간겁니다. 역할을 방기한 정도를 넘어, 해서는 안되는걸 열심히 한겁니다.
20/10/22 15:05
정부의 관점은 너희가 그렇게 크고 좋고 새 집에 살 필요가 있냐 걍 공공 임대 살아라 이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집값아우성 치는데 태릉 용산에 임대박겟다느 소릴 하는거죠
20/10/22 15:07
내년 6월경에는 양도세 강화가 되니 매매물건은 더 양이 줄어들고, 강화된 양도세가 고스란히 매수인에게
전가되면서 가격상승을 부추길것같습니다. 지금 등기친 주택은 1년만 지나면 기본세율 들어가는데 내년 6월부터는 양도세가 1년미만 70프로, 2년미만 60프로, 2년이상이 지나야 기본세율로 들어가니깐요.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시장은 내성이 생길대로 생긴상태죠.
20/10/22 15:09
참 안타깝지만 지금 정부는 불가능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과 서울 과밀화는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라 하나를 잡으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둘 다 잡으려다 보니 이렇게 억지 정책들이 계속 나올수밖에 없죠.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것이 서울-수도권 집값 안정의 가치가 서울 과밀화 방지의 가치보다 더 낮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도 있고, 이미 서울에 집이 있는 유권자들은 공급이 풀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달갑지 않겠죠.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야기가 쉽지 않아지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현 시점에서는 서울 과밀화를 막고 집값이 올라가는 것, 서울 과밀화는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고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는 것 둘 중 하나를 정부와 국민이 같이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서울 거주에 대한 수요 자체를 낮추는 것인데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20/10/22 15:14
공실세가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네요.
공실세+양도세 완화 또는 한시적 폐지+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가 실거주 유도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0/10/22 15:19
그냥 딱 예상되네요.. 전세가를 이제 아예 못올리게 되어있으니 전월세에서 월세비중이 많이 높아질듯 합니다. 늘어난 갭은 은행의 대출상품이 메꿀거같구요.
20/10/22 15:23
(수정됨) 전 재밌는데 크크. 반응이 좀 다르네요. 1년전만하더라도 2번같은 정책 이야기도 못꺼냈을텐데. 이게 현실화되다니 저는 앞으로 어떻게될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전 진심으로 이 정책 유지되면 집값 잡힌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 정책이 효과볼려면 그래도 최소 1년은 걸릴테고 효과를 보기전에 이 정책을 상쇄시키는(물론 의도는 그렇지않겠지만) 또다른 정책이 나올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로 돌릴려면 대출이 필요한 집이 많을텐데, 이거 규제하면 대박아닐까 싶습니다 크크.
20/10/22 17:50
규제 부작용으로 이전 실거래가에서 1억은 우습게 전세가가 올라가고 매물은 없어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정책을 강건너 불구경하면서 팝콘 먹는듯한 댓글은 굉장히 불쾌하네요. 집 값 잡히고 이런말은 차치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는게 전세금 전부 빼고 월세로 돌리는 것만 있는것도 아닙니다. 지금 같은 추세면 전세금은 고정이고 거기에 월세가 붙고 그게 점점 올라가게되는거고 이미 그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10/22 15:56
그것에 대한 감시도 전 세입자에게 넘겼지요. 집주인이 그렇게 한 뒤 바로 다른 사람에게 전세 주면 위법. 아마 집주인 일가가 일정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 역시 욕먹었지요. 결국 세입자와 집주인 갈라치기 한 것이고 시민끼리 감시하고 사는 세상 만들어 가는 것이니.
20/10/22 15:59
그게 세입자를 내보내면 세입자가 피해를 본다고 가정하고 소송가능하게 한 건데 세입자가 먼저 나간다해서 새로 구하는 경우엔 괜찮지 않을까요?
20/10/22 15:51
(수정됨) 진짜 한심한 족속들
아니 안올랐다매 크크크크 왜 지들 정책은 다 좋아서 집값도 안오르고 제 기능 한다면서 왜 자꾸 월간 정책 쏟아내는지? 왜 시장기능을 무시하고 자본주의에 반하는 정책으로 시장을 뒤흔드는지
20/10/22 16:00
당분간 집 얻을 생각이 없는 입장에서 이 헬게이트가 어디로 갈지 기대가 커요.
저도 문재인 찍기는 했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워낙에 헛발질이 거해서 잘한거 있는데 못찾는건지.. 차라리 잘못했고 수습하겠다고 하던지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거보면 언론플레이에 제가 당하는건가 아니면 현 정부가 돌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20/10/22 16:04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 실패한걸로 아는데, 똑같이 답습하는 걸까요?
제가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에 투표했는데 요즘 후회됩니다.. 실제 삶에 큰 영향을 주는건 체감상 이번 정부가 처음입니다. 월급쟁이 소시민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계속 막는거 같아서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20/10/22 16:14
지난번 글도 그렇고 2번이 되면 다주택 임대인들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궁금합니다.
2번만으로는 사실 별 영향 없을테고 여기에 더해 빡센 보유세가 추가되면 변동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전세 수요는 치고 올라갈테니 뭐 유럽처럼 면접을 볼 수도 있겠으나 그래봐야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돈은 똑같이 올려받으니 남는 게 적어보이거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은, 2번은 사전장치이고, 그 후 “다주택 임대”에게 큰 보유세.. 를 하지 않을까 입니다. 보태자면 다주택자는 국민도 아니냐? 시장경제에 대한 도전이냐 그런 의견을 무시하는 의도는 당연히 아닙니다. 직주근접지 및 주 수요지에 대한 공급이 막힌 상황에서 민간 다주택자의 임대를 매매로 풀려는 의도라면, 보유세 버틸민한 급 외에는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물론 그냥 공급좀 해! 라는 의견도 동의합니다 흐
20/10/22 16:41
지금 다주택자 보유세는 그야말로 폭탄 수준입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양도세 내리고 보유세 올려라'인데, 그 보유세 지금 이미 이빠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20/10/22 16:58
사업성이 안나오니 주택 임대 시장이 붕괴 되겠죠. 시장이 붕괴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 시장의 수요자 들입니다. 그 때되면 가격이 문제가 아니겠죠. 사업자들이야 손털고 나오면 됩니다. 이미 많이 벌기도 했는데요.
20/10/22 18:03
사업자들이 손 털고 나오는게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묹가 될까요?
매물로 나온다면 매매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지금보다 높아질텐데, 그 매매가가 “전세가”보다만 높다면 문제가 적은 것 아닐까 해서요.
20/10/22 19:21
모든 지역과 주택에서 동일하게 빠진다면 상관이 없죠. 하지만 다주택자도 한 두채는 남길거고 그렇다면 가장 살기 좋은 곳을 남기겠죠. 인기지역은 다주택자가 물량을 내보내더라도 금방 높은 가격에 실수요자들에게 흡수될거고요. 주택사이에 격차가 심화될거고 어디 사느냐가 곧 신분을 나타내는 시대가 오겠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게 훨씬 심화될거에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순으로 신축 구축 순으로 강남 마용성 노도강 순으로 격차는 커지면서 하위권일수록 살기는 더 나빠질겁니다. 일부지역은 슬럼화가 될수도 있죠. 시장이 붕괴된다는 것은 신규 개발도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환경은 더 나빠지겠죠.
20/10/22 19:27
네네, 뭐 이전에도 그랬겠지만 소득 격차나 자산 격차도 계속 벌어지듯 지역격차도 계속 심해질 것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방의 매매가격이 크게 빠지고 수도권의 매매가격이 덜 빠지는게 문제라면, 당장 문제가 되는 수도권의 매매가 조정에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여전히 들기는 합니다.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 낮아져서 깡통전세 문제가 안생긴다면) 물론 앞서도 얘기했듯, 해당 정책이 문제가 없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요.
20/10/22 19:46
(수정됨) 단순히 지방이 하락하고 서울이 조정받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이라고 부자들만 살수있는건 아니니까요. 사실 어쩌면 가격은 사소한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건 구성원이 원하는 지역을 원할때 매수하거나 임대할 수 있느냐가 사회 전반적으로는 더 중요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사람이 상황에 맞춰서 주거를 결정하는게 아니라 주거에 맞춰서 상황이 결정됩니다. 이게 진짜 신분 사회죠. 전에는 직장이 어디인지에 따라 집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집이 어디냐에 따라 직장을 결정해야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결혼도 지금보다 더 어려워 지겠죠. 지금까지는 결혼을 하기로 하면서 집을 생각했다면 이제 주거가 결정되야 결혼을 결심합니다. 이건 이미 벌어지고 있죠.
그래도 여기까지 갈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전에 정권이 바뀌고 제도가 바뀔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지경까지 가는걸 두고보고 있지는 않을거라 생각해서요...
20/10/22 17:22
일단 정권 바뀌기 전까지 신규전세는 없겠군요. 그냥 빈집으로 두면 뒀지 누가 전세줍니까?
전세매물은 없어질거고 월세나 조금 있을것이며 빈집은 늘어나겠군요. 그만큼 무주택자는 실거주할 주택구하기 더 어려워지겠네요.
20/10/23 18:39
다행스럽게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1,2번 정책에 대해서 검토한 바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다음주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상한제 신규계약 적용건이 채택안된게 정말 다행이라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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