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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8 08:37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왕집’ 매각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와의 이사비 지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링크 기사에도 의왕집 매각했다고 적어놨는데 본문은 반대로 적어놓으셨네요.
20/10/28 08:41
그게 전세만기 6개월 기준으로 사려는 사람이 내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갈립니다.
그래서 6개월 전후로 시세차이가 확 나버리죠. 듣기로는 1억이 왔다갔다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20/10/28 09:02
정확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만기 1개월-6개월전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 계약만료 6개월 안짝으로 남은 물건은 세입자 내보내면서 매수자 실거주 못합니다. 그래서 홍남기도 문제가 생긴거에요. 요새 공부 제대로 안하면 부동산 사는 순간 낭폐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출부터 세금, 실거주까지.
20/10/28 09:17
뭐 주거안정화 측면에서 2+2가 나쁜 법안은 아닙니다. 2년 전세는 아무래도 짧은측면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걸 갑자기 소급했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세금때문에 급하게 팔아야하는 다주택자들 입장에선 이사비? 라고 하기엔 상당한 금액을 무조건 줘야하는 상황이 생겨버린거죠.
20/10/28 08:51
이사나갈 세입자들은 무조건 이사비 달라고 한다는 말도 있더라구요.
이사를 갈 예정이지만 한달전까지만 말하면 되니까 이사비 안주면 그냥 살겠다고 한다구요. 못받아도 그만이고 받으면 좋은 거니까요.
20/10/28 08:53
요샌 말이 이사비지 오백, 천단위부르는건 예사입니다. 일종의 전세권리금 같은거죠. 이것도 세입자가 받으면 소득 신고해야하는지는 궁금하네요.
20/10/28 08:53
여당과 청와대가 먼저 뭐라하기전에
정치인, 관료들 다주택자라고 욕한 사람 있긴 한가요. 우리집도 다주택자인데.. 그냥 불법만 아니면 되는거 아닌지 현정부 부동산정책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얼마전 참모진이던가 고위직들 1주택자로 채웠다는 기사보면서 뭔 X소리야 가 절로 나오던데..그럼 무주택자를 뽑던가. 사람들이 열받는 포인트를 모르고 일부러 놀리는것 같아요. 얼마나 현실을 모르면, 중산층 임대아파트 소리를 할까싶고 공시지가 현실화 맞는말인데, 시가를 이처럼 폭등시켜놓고 뭔 공시지가 소리를 하는건지.. 후..
20/10/28 09:44
그죠...솔직하게..."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각종 세금을 내는 것을 감수하고...합법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꼬우면 세금 더 올리시던가" 라고 오히려 주장하면...간지나죠...
20/10/28 09:58
세금이야기 하셔서 저의 뻘소리 덧붙이자면, 저는 증여세랑 상속세도 폐지하고 재산세랑 소득세를 좀 더 올리면 좋겠습니다.
가문의 재산을 보전하고싶은건 오래전부터 내려온 인간의 본성이라 생각해서요. 어차피 이쪽 올리고 저쪽 내려서 국가 전체 세금징수 손해안가게 조절하면 되는게 아닐지. 전공자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얻을수 있는 가장 큰 이득은 뭐랄까 묶인 돈이 줄어든다? 좀 더 젊을때 뭔가를 해볼수 있다.. 물론 당장 생각안나지만 부작용도 있겠지만..
20/10/28 10:09
저도 관련 주제 좀 들어보고, 생각도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평상시 자산과 소득에 세금을 미리미리 거둬두느냐...아니면...나중에 증여나 상속할 때 왕창 거두느냐...에서 적절하게 타협해서 정해야 하는데... 만약 평상시 자산과 소득에 비례해서 충분히 투명하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시스템과 사회적 합의만 있다면...증여세나, 상속세는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핀란드에선...과속 범칙금을 소득에 비례해서 부과한다는데, 그게 의미하는 바는 평상시 소득이 투명하게 국세청에 의해 파악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는 거고, 그 정도만 되어도, 증여세나, 상속세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토론/합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핀란드서 과속 범칙금이 고급차 한 대 값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7555831 연합뉴스
20/10/28 10:03
진짜 자기들이 집값 폭등시켜놓고 공시지가 현실화 운운하며 90% 어쩌고 하는거 보면 웃음만 나오죠...공시지가 현실화 좋은데 그러면 약속대로 집값이나 안정화시켜놓고 하던지, 지들 정책실패로 집값은 잔뜩 올랐는데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하니, 참
20/10/28 11:58
저는 여권에서 인간심리를 모르는것 같아요. 알면서 모르는척 하는게 아니라 진짜 모르는것 같습니다.
다른정책에서도 느끼지만 부동산정책보면 좀 과장해서 니들은 거기서 살아라 보살펴줄게.. 근데 사다리 올라오지는 마..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고인이된 시장님은 옥탑방가서 선풍기틀고 지내시고.. 제일 비싼땅에 농사짓고
20/10/28 09:05
애초에 다주택자를 적폐 악마로 규정한 것이 민주당 자신들이었고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자승자박이 된거죠 그 와중에 민정수석님은 다주택자 해결 대신 그 막강한 민정수석 직을 던지는 기염을 토하시기도 했고요
20/10/28 11:15
문제 없는걸 뭘 해도 욕먹는 가불기로 만든게 현 정부니 정부 관계자들은 주택 관련해서는 어떤 욕을 먹어도 지들이 자초한거죠 크크크
20/10/28 09:02
뭐 처음 글이 오독하신건 맞는데
결론은 이사비를 주고 세입자 보내야한다는 현실이죠. 요즘 전세만기 가까워지면 일단 이사비 달라고 하는게 트렌드가 된 거 같습니다.
20/10/28 09:05
정말 코미디네요. 다주택자들이 죄인인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더니 알고 보니 지들이 다주택자들이라 부랴부랴 매각. 법을 개판으로 만들어서 뒷 거래 시장을 만들고 분쟁이 넘치게 만드네요.. 개인들이 이사비 협상해야 부동산 매매가 가능한 현실.. 이게 옹호가 가능해요? 이런걸 옹호하고 앉아 있으니 부동산 시장이 개판이 되지..
20/10/28 09:06
옹호하는 분들이 저 정책이 옳다고 생각해서 옹호하겟어요 섷마 다른거 보고 지지하니 어쩔 수 없이 옹호하겟죠 다른거 뭘보는지는 몰겟네요
20/10/28 09:13
그러면 조금이라도 덜 절망적인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임대차3법 통과될때 민주당 지지자들 물개박수 치던 기억이 나서.. rent control을 하면 주거의 공급 및 질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경제학 101만 들으면 알 수 있고 다들 경고했는데...rent control만큼 경제학자의 의견이 일치된 분야도 잘 없죠..
20/10/28 09:41
아뇨 이 경우는 본인이 나가야 하는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매매하는데 안나가겠다고 한 거라... 물론 현실에는 집주인 실거주 들어가려는데 이사비 내놓으라고 일단 부르는 사람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20/10/28 10:25
제가 약간 막연하게 적었나보네요. 제 말은 예를 들어 2년만 살고 자신이 나갈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나 2년 더 살건데, 집 팔고싶어요? 그럼 위로금 주면 나갈게요' 라고 세입자쪽에서 나올수도 있다는겁니다. 울며겨자먹기로 집주인이 세입자 이사비 및 위로비 챙겨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늘거에요. 부총리도 위로비 챙겨주는 마당에.
20/10/28 09:38
어차피...이번 생에 집주인 될 일이 없을 것 같으니...
평생 세입자로 살아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세입자 권익이 증진되었으니 개꿀" 하면서 좋아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다음 전세집 구할 때 피똥 쌀 걸 걱정해야 하나요?
20/10/28 09:44
손해인 부분도 있고 이득인 부분도 있는데 합쳐서 계산하면 마이너스라고 봐야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마이너스 집값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세입자 놔둔 상태에서 손해보고 팔 바에야 공실로 놔두는 기간이 있더라도 제값 받고 팔겠다라는 집주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공실로 놔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공실로 놔두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되어버렸고, 결과적으로 전세시장에 일정 정도의 공실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인 즉슨 그만큼의 전세물량이 줄었다는 이야기도 되는거죠.
20/10/28 09:47
세입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마이너스라면...집주인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걸까요? 설마 집주인 입장에서도 종합적으로 마이너스일까요?
만약 그렇다면...지금이라도...영끌해서 집 사는 게 답일 거 같아서요...
20/10/28 09:56
집주인 입장에서도 플러스는 아니죠.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해왔던 관행들이 지금은 다 막혔습니다.
일례로 임대차 3법 전에는 집을 팔 경우 세입자에게 이사비와 복비 정도만 지불해 주면 내보내는게 가능했으니까요. 지금은 택도 없는 소리지만요.
20/10/28 10:01
세입자도 마이너스, 집주인도 마이너스...그 어려운 걸 해냈다는 뜻이군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입법이고 제도 개선인지...ㅠ.ㅠ
20/10/28 09:54
지금 여론조사 보면...대선주자 1,2위가...여당쪽인데...정권이 바뀔까 싶네요...
PGR 정게에 댓글 다는 분들 중에 다수 성향이 그냥 친야권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야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게 아닐까 싶어요... 평일 오전 9시에 댓글 달 수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실테니까요...
20/10/28 13:06
세입자 권익이 증진된게 있나요..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해서
한번은 큰 부담없이 전세 연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엔 미친듯한 전세값 상승을 마주해야 하는걸요.
20/10/28 13:30
2년에 한번씩 이사 안 다녀보셨나보네요...그거 매번 이사할 때마다 상당히...골치 아픕니다...
2년 지나면 나가야 하는 상황 -> 4년은 최소한 한 집에서 거주 가능...이 측면은 분명 세입자 권익이 증진된 측면이죠...이걸 부정하는 세입자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4년 후 미친듯한 전세값 상승이 마이너스라서...종합적으로 마이너스라서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20/10/28 14:09
아니 지금 다른 나라 사세요? 무슨 4년을 최소한 한 집에서 거주가 가능해요.
2년 만기 시점에 집주인 들어온다고 하면 나가야 하는걸..최소한 법 내용은 알고 댓글을 다세요.
20/10/28 14:16
2년 만기 시점에 집주인이 들어와야한다는 법안이 저 모르게 통과되었나보군요...제가 모르는 법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마 2년 만기 시점에 모든 집주인이 들어올거고...그러면...모든 세입자가 2년만에 다 나가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 건 아니죠? 들어올 집주인도 있을 것이고...안 들어올 집주인도 있을텐데요??
20/10/28 14:25
본인이 바로 위에 '2년 지나면 나가야 하는 상황 -> 4년은 최소한 한 집에서 거주 가능' 이렇게 써논건 기억이 안나나요?
집주인이 들어오면 나가야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 '4년은 최소한 한 집에서 거주 가능하니 세입자 권익이 증진된 측면이 있고 이걸 부정하는 세입자는 없을 거라는' 말도 안되는 소릴 태연하게 했다니 그게 더 어이없네요. 그리고 예전에는 전세 2년 지나면 무조건 나가야 했나요? 그때도 2년 지나면 재계약 할 사람은 하고 안되면 나가는 거였죠.
20/10/28 14:29
본인이 바로 위에..."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해서 한번은 큰 부담없이 전세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께 써논건 기억이 안 나나요? 그럼 4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로하스님께서 "4년은 최소한 한 집에서 거주 가능" 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제 잘못인 것 같군요...
20/10/28 14:40
제 댓글 첫 문장이 뭔가요? '세입자 권익이 증진된게 있나요' 이거 아닙니까.
집주인 들어와서 2년만에 나가야 하는 상황은 아예 권익 증진 관련해 얘기할 의미조차 없어서 말도 안꺼낸거고 그나마 권익 증진이라고 할만한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해서 2년 더 사는 경운데 이 경우도 2년 더 살고 전세값 급등 마주하면 좋을게 없다구요. 암튼 요즘 전세 재계약 생각하면 심란한데 '2년에 한번씩 이사 안 다녀보셨나보네요.' 이 댓글보고 확 돌아서 저도 말이 좀 심하게 나온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 사는 아파트가 900세대 정도 되는데 이 법 시행전에는 전세값만 올려줄 수 있으면 들어갈 수는 있었다면 지금은 전세값도 급등했지만 네이버 부동산에 전세 올라온게 단 한 건도 없네요..
20/10/28 14:53
로하스님 주장은...플러스적인 측면과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있는데....종합적으로 합산해보면 마이너스다...라는 주장이시잖아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했던 말은...'세입자 권익 증진'이라는 플러스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집주인이 안 들어오면...적은 전세금 인상만으로...4년 살수 있게 되는 건데...그 가능성이 생긴거니 플러스죠...기존에는 이런 권리마저 없었잖아요...
20/10/28 15:19
Cafe_Seokguram님 개인이 난 이게 플러스인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까지 뭐라하고 싶진 않아요.
그거야 뭐 님 개인 주장이니 충분히 하실 수 있는거죠. 아까 제가 받아들이지 못했던건 '4년은 최소한 한 집에서 거주 가능하니 세입자 권익이 증진된 측면이 있고 이걸 부정하는 세입자는 없을 거라는' 식으로 이게 마치 모든 세입자들이 다 인정하는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신거구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게 과거에 2년마다 올려줬던 폭보다 이번 한번에 올라간게 압도적으로 높은 곳들이 넘쳐나거든요. 거기에 전세물량도 없어서 세입자들의 분노가 계속 터져나오는 상황이니까요.
20/10/28 14:17
세입자로 사신다는 분이 이번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같아서 설명드리면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2년 뒤에라도 나가야 합니다. 전월세 폭등으로 이제 같은 돈으로 더 좁고 열악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입자 권익이 증진되었다고 하기에는 어렵지요.
20/10/28 14:21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2년 뒤에라도 나가야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설마 2년 만기 시점에 집주인이 들어와야한다는 법안이 저 모르게 통과되었다거나... 2년 만기 시점에 모든 집주인이 들어올거고...그러면...모든 세입자가 2년만에 다 나가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 건 아니죠? 들어올 집주인도 있을 것이고...안 들어올 집주인도 있을텐데요?? 집주인이 2년만에 들어온다고 하면...제가 운이 나쁜 경우겠지요... 법 통과 이전에 없었던...4년간 한 집에서 살 수 있게된 제 권리(혹은 가능성)가 생겼는데... 왜 세입자인 제 권익이 증진되었다고 하기 어려운건지 모르겠습니다...저는 증진되었다고 느끼는데 말이죠... 물론 증진된 부분(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합쳐서...종합적으로 봤을 때...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20/10/28 15:11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짜리 장기계약을 염두해야하니 그만큼 집값을 올릴 수 밖에 없는데 이게 기존 계약자들이 무슨 이득이에요.그냥 권리만큼 값을 추가 지불하는거지.4년짜리 상품이 되면서 오른 가격을 지불할 능력이 있으면 애당초 집주인이 올렸어도 그거 감수하고 살았을 거고요.당장이야 이득이라쳐도 나중가면 뻔히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하하는 겁니다
20/10/28 10:06
임대차법이 임차인들이 4년은 맘편히 사세요. 이목적으로 만든 법이지
2년 살다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해서 이사비 챙겨 나오세요. 이걸 목적으로 만든 법은 아닌 거 같은데....
20/10/28 11:21
이미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사이좋던 임대인 임차인 관계도 모두 깨트려버렸죠.
임대인들은 의도치않게 잘 살던 임차인들을 내보낼 수 밖에 없게 되어버렸고 임차인들은 집주인에게 갑질을 할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각종 편가르기식으로 사회갈등을 유발시켜서 지지자들의 기반을 굳건히 하는데에는 또 이만한 정책이 없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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