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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8 15:43
지은 죄가 있으면 처벌 받으면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최근의 검찰개혁은 “검사들이 이리 나쁜 놈들이니 제압하자!”로만 몰아가는데, 본문의 내용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겠죠. 나쁜 검사들은 단죄해야죠 당연히. 하지만 진짜 검찰개혁은, 집권세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도 과거 야당 시절엔 중요시했던 가치였는데 이젠 그 이야긴 절대 안하시더군요. 지금 “검찰개혁”은 집권세력을 감히 수사하는 검사들은 집요하게 좌천시키고, 아부하고 불리한 수사를 뭉개는 검사는 승진시키는 걸로 보입니다. 집권세력이 운운하는 검찰개혁의 의도를 의심하는 저같은 불순한 자들이 이런 흉악한 의심을 하지 않도록, 먼저 잘 처신했다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그들의 명분도 잘 살았을 텐데요
20/10/28 16:16
이미 나온 재판들에선 무죄가 뜨고 있고요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선 윤석열은 보고도 안 받고 있는데 뭘 더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여권의 윤석열 깎아내리기는 나경원이니 장모니 하기 전부터, 정확히 조국 공격 직후부터 있던 겁니다. 나경원이나 장모 같은건 그 뒤에 붙은 핑계고요.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 양승태 때려잡을땐 성인군자 위인으로 칭송하더니 자기편의 허물을 들추기 시작하자 그 돌변하는 모습은 정말 추했습니다
20/10/28 16:43
사위가 검사인 사건을 검사님들이 수사 잘하셨겠죠? 위증죄가 아닌 번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기는 식으로 대충 기소하지는 않으시겠죠? 고위공직자와 연루된 비리인데요.
20/10/28 17:09
이런식이면 제대로 될 수사가 있긴한가요? 누군 법무부장관지인 누군 검찰총장 지인 등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위공직자인데요.
20/10/28 17:43
여권에 대한 수사를 한 검사는 싸그리 좌천시키는 법무부장관님께서 인사권을 들고 계신데 추미애 장관님과 그 아드님 수사도 공정하게 잘 되었겠군요
사위가 검사인 거랑 비교가 안되는데요
20/10/28 16:10
그 온갖 의혹들은 언론이 먼저 제기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무수히 다양한 명목으로 종합선물세트로 고소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증거인멸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 시점에서 검찰이 수사를 뭉갠다면 그거야말로 권력의 개지요. 과거 검찰은 견찰로 불리며 권력의 개 역할을 한다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검찰개혁하는거 아닙니까? 그게 젤 중요한 거죠. 아 중요한 거였죠. 자기들이 집권하자 싹 바뀌긴 했지만요.
20/10/28 16:08
자기 편에겐 한 없이 관대하고, 반대 편에겐 한 없이 추상같습니다.
이 정부의 키워드를 단 한 단어로 축약한다면 내로남불이 제일 정확하죠
20/10/28 16:08
반대편에게 추상같은건 상관없는데
자기편에게 관대해도 너무 관대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비판을 허용안하는 수준으로 가버리니
20/10/28 16:14
맞아요. 반대편에게 추상같은건 사실 그것만 보면 칭송받을 일입니다. 문제는 그 추상같음이 자기 편에겐 한도 끝도 없이 관대해지니까요
조국같은 위선자가 반대편이었다면 이렇게까지 기를 쓰고 실드를 쳤을지요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악법을 만들며 전세대란을 일으켜도 실드가 나올까요
20/10/28 16:22
갑자기 '법적 잘못은 없으니'하면서 실드칠 때 정말 먹먹하더군요.
그럼 그 전에 물러난 사람들은 법적 잘못이 있어서 물러났나요. 대부분 도의적 문제가 있어서 물러났죠.. 조국의 경력은 사실 입털기가 다였습니다. 정의로운 말, 송곳같은 말을 해서 인기를 얻었고, 그 말빨로 된 겁니다. 그런데 본인 인생은 그 반대였던 거죠.
20/10/28 15:48
여 야 안가리고 엄정하게 했으면 여론이 막아줬겠죠.
범죄행위가 고스란히 동영상으로 남았지만 건강이 좋지못하다니 불기소 하는 어처구니없는 짓거리를 하니 얻어맞는겁니다.
20/10/28 16:07
김학의씨가 잘못한게 있으면 단죄받으면 되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부실한점이 있으면 비난받으면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게 그런데 꼭 지금 여권이 강조하는 공수처 같은 걸로 될지 모르겠네요. 그저 집권세력에게 불리한 수사는 덮고, 불리한 수사를 하는 검사는 옥죄는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너무 커서요
20/10/28 15:53
눈치도 안보고 계산도 안하는 수사를 해야하는데
어디는 눈치만 안보면 된다고 하고 어디는 계산만 안하면 된다고 하죠 눈치는 외부문제지만 계산은 내부문제라 둘다 없애는게 바른 개혁 아닐까 합니다
20/10/28 16:11
개인적으로는 계산쪽이 좀 더 시급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구체적인 공수처같은 실행플랜도 있으니 잘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의씨 사건 같은 경우도 법원에 가니까 뭐든지 답이 나오는데 계산을 너무 돌린거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눈치 안보게 해주는건 계산 못하게 만든 다음에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눈치도 안보는데 계산적이면 개혁이 이루어지겠나 싶은 생각도 들구요
20/10/28 16:58
정확히는 수사해야 할 걸 수사하는게 중요하죠. 검찰이 욕먹고 개혁얘기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선택적 수사아닙니까. 특히 검사 본인들의 수사, 본인들과 유착이 의심되는 인물들에 대해선 더 그렇죠. 지은 죄가 있다면 처벌 받으면 되고 그게 당연하다지만 그동안 눈에 비친건 그게 안되는 모습들이니까요.
20/10/28 16:02
(수정됨) 저거 수사하면서 윤석열이가 조선일보 사주 독대했죠. 관련 사건에선 무려 피의자인데.
대단합니다. 아주 조용하더라고요. 문재인 혹은 추미애가 조국 수사관, 관련 검사들을 독대했으면 난리가 났었을텐데 말이죠. -- 아 이미 난리 났었네요. 조국이 자기 집 압수수색날 검사한테 전화 한통 한거. 아 정확히 말하면 통화된걸 바꿔준거네요.
20/10/28 16:12
1심하고 사실관계까 바뀐 게 없어서 무죄나올 확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예상 외네요. 대법가서 바뀌지 않기만 바라네요 ㅠㅠ
정작 중요한 성접대는 해당 안 되는 게 코메디긴한데..
20/10/28 16:58
공수처가 옳으냐를 떠나서 진짜 검찰은 개혁해야 합니다.
견제수단이 없으니 공소시효 지날 때까지 뭉개다가 이딴 식으로 안하무인으로 나오죠.
20/10/28 17:17
저런 식의 성접대는 원래 어떻게 처벌되는 건가요?
프듀 안준영도 사실 주점 이런데서 접대 좀 받아서 뇌물 수수로 처벌받은 것 같은데... 이 건은 여성이 마약에 협박도 받고 있었고.. 김학의도 아마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테고요. 일반 주점에서 성접대 받은 건이랑은 많이 달라보이는데 그건 그냥 윤중천이 한 짓이고 김학의는 안준영처럼 처벌받는건가요?
20/10/28 17:45
이런거 보면 검찰도 매운맛 좀 봐야 되는건 팩트 같은데 민주당식 검찰개혁은 그 교수의 실체가 드러난 이후로는 믿음이 전혀 가질 않네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은 대체 언제 오나요?
20/10/28 19:04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진짜 혁명마렵죠... 저런놈들을 단두대로 보내버려야 하는데!
뭔가 여야 할것없이 고위정치인 & 공직자들이 얽혀있는 비리사건 치고 뭔가 속시원하게 해결된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야 좀 털리는거지, 제가 만약에 큰 사기꾼이거나 하면 여야 정치인들에게 골고루 먹이겠어요. 검찰도 좀 먹이고. 그러면 언론같은데서 얘기 나와서 수사 시작해봐야 우야무야 끝나겠지.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일인가 하면, 서구 선진국들도 딱히 그렇게 깨끗해보이진 않아서... 갑갑합니다.
20/10/28 23:37
이 건은 검찰이 얼마나 썩은 집단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사건이죠
https://www.youtube.com/watch?v=2LbnWu6TMqU 저 사진의 인물이 김학의가 아니랍니다 크크크... 이런 검찰들을 보면서도 검찰들이 잘한다, 장모 수색은 절대 반대하는 윤석렬이 잘한다 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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