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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 01:27
넋빠진 구형...
역시 역시 역시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사, 기소, 구형의 방향이 여실히 드러나네요... 정치 검찰 인증!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
20/11/05 16:30
한참 조국논란이 있을때도 얘기했던거지만...다른건 복잡하고 모르겠는데 표창장 위조건은 영 어색하긴 해요
범죄의 사실여부야 곧 밝혀지겠지만 표창장 위조같은건 교수급들이 하는 범죄는 아닌거 같아서 너무 안 어울리거든요 교수급에서는 그냥 뒷구녕으로 명단을 집어넣지 문서를 위조하는건 영 아닌데.... 강용석의 인감증명서 위조이야기가 처음 나왔을때도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변호사가 인감증명서 위조를? 말이 되나? 교수에게 자녀의 표창장 문서위조는 딱 강용석의 인감증명서 위조 같은 느낌이네요 저한테는...너무 안 어울리는 범죄...
20/11/05 16: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310074
[정경심 측 "檢 주장대로 표창장 위조 못해"…檢 "문해력 떨어지냐"] 기사입력 2020.10.29 정 교수 측 변호인 : 하단부가 겹쳐 출력된 잘못된 표창장을 보여주며, "(딸 이름이 적힌 상장) PDF파일을 출력하면, 이렇게 총장 명의와 학교명, 직인 등이 하단부에 중복돼 인쇄가 된다"며 "PDF 파일에서는 여백을 조절해 출력하는 기능이 없고, 일반인은 이런 작업을 할 수 없다" 검찰 : "PDF 파일도 조금만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여백 조정이 가능하다" "직인 모양도 '복사 붙여넣기' 방식의 위조를 뒷받침해준다고 주장" "정 교수가 아들 상장에 찍힌 직인을 캡쳐해 딸 표창장에 붙였기 때문에 직인 우측 부분이 날카롭고 가늘게 잘려있지 않느냐" 재판부 : "전문가들이 보고 웃을 수 있다" + "2주 안에 전문가를 통해 확인서를 내달라"고 중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289969 [정경심의 반격 "결론에 짜맞춘 수사... 표창장은 30분 걸려도 위조 불가"] 2020.10.29 강일민 검사는 변호인이 지적한 표창장 본문 글자 농도 차이와 관련해 "프린터 상태에 따라 잉크가 분산되는 정도가 다르다"라며 "기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강 검사는 "지금 변호인이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게 부산대 의전원에 가서 복사한 사본이다. 그래서 비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면서 "비교하고 싶다면, 정경심 피고인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원본 표창장을 가져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김 변호사는 검찰이 캡처한 파일의 품질값과 압수된 '총장님 직인.JPG' 파일의 품질값이 다른 것도 근거로 언급했다. 검찰이 제출한 파일은 품질값이 100인데 압수된 파일의 품질값은 75라는 것을 들어 "두 개 모두 JPG 형식은 같으나 품질값이 다른, 전혀 다른 파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 재판장은 정 교수 측 변호인단에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 질문은 "변호인 측이 굉장히 많은 동양대 관계자들을 만난 것 같은데, 누구도 내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서 이걸 작업했다고 한 사람은 없는 거냐"는 것이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조민씨 표창장 직인의 모양이 늘어났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변호인 측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정엽 재판장은 최종적으로 "검찰은 이것을 두고 직인을 늘린 모양이다, 직인을 직접 찍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변호인 측은 위조된 건지 변형된 건지 모른단 주장이다"라고 정리했다. 도대체 표창장이 뭐라고 저러고들 있는건지...
20/11/05 16:32
있는 죄로만 벌하면 되지 오버는 크크
근데 구형이 생각보다 세네요 정말 중죄라고 생각해서 그러는건지.. 수호자들은 무죄라고 주장하는데 선고는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네요.
20/11/05 16:32
저렇게 7년 때려봐야 결국 끝까지 가면 무죄 당해버릴거라 생각하니 김이 빠지네요
만에 하나 무죄 당하지 못하더라도 한명숙 테크트리로 가면 되니 절로 든든해지네요
20/11/06 01:16
사법부는 여전히 보수가 대세입니다.
무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 당할까 걱정입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구형 7년은 뜬금없는 개오버죠.. 검찰이 끝까지 언론플레이 및 정치 짓꺼리 하는 겁니다.
20/11/05 16:33
저는 저 사모펀드 문제나 사학문제로 조국이 장관을 하면 안되는건 이해가 되는데
친조국이나 반조국이나 표창장에만 목숨을 거는걸 이해를 못하겠더군요.
20/11/05 17:40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에도 태블릿 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죠. 진짜 중요한 것보다는, 사건이 일어난 시작이 더 강하게 기억되는 모양입니다.
20/11/05 16:34
솔직히 표창장 위조가 7년이나 받을 일인가 싶고... 사모펀드쪽이 유죄가 인정된다면 저건 죄질이 안좋은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20/11/05 16:37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7161
[정경심 교수 구속기소… '14개 혐의' 적용] 2019-11-11 정 교수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물론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에 달하는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까지 합치면 정 교수가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려야 할 혐의는 15개가 된다. 애초에 기소한 죄가 15개라 합산으로 때린것 같긴 합니다.
20/11/05 16:49
제가 하고 싶은 말이예요.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라면 범죄이고 법대로 처벌받으면 되는데, 표창장 위조가 국정농단급??? 지금 장난하나.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기보다는 항상 검찰이 먼저 정치에 개입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왔죠.
20/11/06 01:23
유사이래 처음 있는 상황이에요.
대한민국 시작부터 이전 정권까지는 검찰은 정권의 시녀였습니다. 이전까지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던 것은 맞지만, 청와대에 대해서는 찍소리 못했죠...
20/11/05 16:45
근데 사모펀드 1심은 거의 무죄 아니었나요? 그건 조범동 재판이라 이거랑 별개인건가..
얽혀있는 사람도 많고 재판도 많고 혐의도 많아서 되게 복잡하네요.
20/11/05 16:46
조민이 아직도 의전원 꿋꿋하게 다닌다는게 진짜 철면피인듯.... 주변에서 수군수군할텐데 깡 하나는 진짜 죽이네요.
이번에 국시본다던데 통과는 되려나...유급하던 실력으로는 쉽지 않을거같은데요. 정유라는 소급해서 고졸만들더니 조민은 왜 아직도 고려대 졸업에 부산대의전인지 원... 의사자격증까지 소급해서 취소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표창장이랑 학사비리야 국민들 관심 환기용이고 진짜는 사모펀드죠. 이거야말로 민정수석 지위 이용한 권력형 비리고 조국게이트라고 해도 될 사건인데 남부지검 증권합동수사단 해체부터 시작해서 수사하던 검사들 싹 다 옷 벗겨버렸으니..... 아직도 공소유지하는 검사들이 대단합니다.
20/11/06 10:52
제가 이건은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본문과 댓글 흐름 상 이 표창장 재판 자체는 검찰이 오바한다는 걸로 보이는데
포르테님은 조국전장관 가족의 입시 비리를 확정 하시는걸로 보이거든요. 시간이 되신다면 좀 여쭤봐도 될까요?
20/11/06 11:41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때 이야기한게 있죠
숨기려는자가 범인이라고 벙거지 모자 눌러쓰고 동양대 피씨 빼돌리면서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호라고 입털던 뇌썩남 유시민이 기억나네요. 컴퓨터로 호작질을 했으니 서울에서 그 먼 동양대까지 몰래 가서 컴퓨터 빼돌렸겠죠..? 그리고 표창장 이전에 이미 조민은 자기가 쓰지도 않은 논문에 대표저자? 로 이름 올린 시점에서 게임 끝입니다. 그건 이미 관계자들 확인도 끝나고 공식적으로 학회에서 논문 취소까지 했을거에요.
20/11/05 16:49
이걸 아직도 표창장가지고 이러느냐고 하는건 그야말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걸린 혐의가 몇 개인데 표창장만 가지고 그런다고 하는지 원... 물론 이게 국정농단과 비할건 아닙니다. 검찰도 쓸데없이 혓바닥을 놀리네요 허허.
20/11/05 16:58
표창장이 국정농단급이라고 검찰에서 이야기했다는 출처가 궁금... 다른 14개건을 이야기한거 아닐까요? 정경심 꼭 징역살길!
20/11/05 17:07
조국 편들어주고싶지 않은데 국정농단은 너무 나가네요. 저렇게 쓰면 '우매한 국민'들이 '역시 국정농단급이었군!!' 하면서 난리쳐줄거라고 기대했나..
20/11/05 17:12
김학의 판결 :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정경심 구형 : 징역 7년 구형 저는 정말로 정경심이 7년의 죄를 받을 만한 범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검찰이 기소한 범죄 중 얼마나 3심까지 가서 유죄 판결 받을지 궁금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김학의랑 비교해서 너무 억울한테니까요..
20/11/05 17:19
국정농단 단어쓴 자체가 진영논리를 사용한 공방일체기 같다는 느낌입니다.
가끔 궁금하네요. 조국 개인에게 이정도의 리소스를 쏟아부을 가치가 있나요? 원한이라도 있나?
20/11/05 17:19
아니 크크크크크 정치검찰 아니라며? 크크크 정치하고있는데 크크크
모 유투브에서 내가 누구누구누구다 이러시면서 공감합니다 (N) 으로 댓글다신검사분이 계신다고 하는 모 유투버의 영상을 봤는데.....
20/11/05 17:21
다 끌어모아서 7년을 받을 만한 거라면 진짜 7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별개로 '국정농단'이라고 최근 사건을 콕 찝어서 비유하는 건 좀... 그냥 "단군 이래 희대의 ~ " 이런 상징적인 워딩으로 하지 그랬냐 싶네요.
20/11/05 17:38
정경심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지만, 수사받을 당시에는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보고, 국정농단 수사 역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이니 그런 점에서 유사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20/11/05 17:41
근데 진짜로 조국 쉴드가 아니라
사모펀드나 다른건들이 유야무야 애매해졌나요 왜이리 혓바닥이 길게....여기다가 7년씩이나...? 보통 법정에선 무리수로 이거저거 가져오고 혓바닥이 길면 오히려 약해보이던데
20/11/05 21:18
조범동은 유죄인데 조국 및 정경심 관련은 대부분 무죄로 나온 걸로 압니다.
자잘한 몇 개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는 있는데 그것도 영 무리수.......
20/11/05 21:54
1. 아직 1심 재판 안 끝났을거고
2. 자잘한 거라고 하기엔 기소된 게 애초에 두 자릿수죠? 일반인은 한가지로 기소당하기도 쉽지 않아요. 두 자릿수 모두 무죄가 나올걸로 [예상] 하고 계시다면 존중합니다. 두 자릿수 모두 무죄가 나오는 것을 [희망]하신다면 그 신앙 역시 존중합니다.
20/11/05 21:59
(수정됨) 1. 무죄로 나왔다는 건 사모펀드 건입니다. 조범동은 유죄인데~ 는 그래서 붙은 겁니다.
이 상황에서 판결을 뒤집을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2심 3심을 바라보는 일에 별 의미는 없죠. 검찰측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 말이 없고요. 2. 두 자리수의 기소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저 여러 개의 항목이 서너 가지 혐의에 이리저리 물려있는 거라서 그 혐의가 없어지면 무더기로 빠져요. 당장 표창장 위조가 아니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가 통으로 빠집니다. 뭐 향후 조사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아무리 봐도 국정농단 운운할 정도는 무리수죠. 저런 혐의들이 국정농단 급이라고 믿고 계신다면 그 믿음은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20/11/05 22:06
국정농단 급이라고 믿고 있지느느 않습니다만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8 보니까 무죄 나올 확률이 0.82%네요. 밑에도 썼던 댓글인데, 정경심씨가 기소당한게 15개인가 되던데 10개로 퉁쳐서 계산해 보면 모두 다 무죄가 나올 확률은 0.0082의 10제곱이 되겠군요. 제가 고등학교때 수학을 배운 이후 실생활에서 보는 가장 0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20/11/05 22:14
(수정됨) 글쎄...... 개인적으로는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저건 그냥 추세고 실제 유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근거 지표는 못됩니다.
유무죄는 가챠가 아니에요. 정경심 케이스는 사소한 거 한 두개 정도는 유죄로 나올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그와 별개로 꼭 정경심이 아니라도 정치적인 이유로 기소가 된 거라면 기소 대비 무죄율을 가지고 와서 유죄 강력 의심의 근거로 제시하는 건 무리가 있죠. 정치적인 이유로 무죄가 유죄로 바뀌는 예시는 한국 근현대사를 통틀어 무수히 많았으니까요. 제시하신 것이 논리의 근거가 된다면 정경심이 무죄를 두 개만 받아도 '0.0082의 제곱이란 확률이 말이 되느냐! 조작이다!' 같은 소리도 가능해집니다.
20/11/05 22:17
낮은 확률이지만 적폐라는 전관 변호사 끌어다 썼으니 0.0082의 제곱을 뚫을 만큼 돈을 퍼부었을 수도 있겠죠.
사소한 거 한 두개라.. 우리는 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남편을 법무부 장관으로 모셨던 거였군요. 껄껄.. 혼수성태도 무죄받았던데.. 뭐 결판은 법정에서 나오겠죠. + 저건 통계죠. 물론 갑남을녀가 포함된거고 조국처럼 천룡인이 검찰출신 전관 변호사 때려박았으니 저것보다 훨씬 높은 확률이긴 하겠습니다.
20/11/05 22:18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은 가챠가 아닙니다.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는 건 법적인 근거와 증거에 의지해야지, '기소 대비 무죄율이 0.0082%다!' 라는 걸 근거로 삼는 건 말이 안되죠.
20/11/05 22:23
재판을 결정하는 건 가챠가 아니고 법적인 근거와 증거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때 기존 통계를 참고합니다.
조국 및 정경심 관련 [대부분] 무죄로 나왔다고 하셨는데, 혹시 뉴스 보도좀 볼 수 있을까요? 제 기억에는 아직 1심 끝난 게 몇 개 안될텐데요. 아, 조범동 유죄 건은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조국이 조범동 유죄로 심판받아도 끝까지 검찰개혁 SNS 열심히 부르짖은건 뉴스로 봐서요.
20/11/05 22:30
(수정됨) Sardaukar 님// 미래를 예측할 때 기존 통계를 참고하는 것은 맞지만 판결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쓰지는 않죠. 예상 형량이면 모를까 말입니다.
개별 사안마다 증거 여부, 논리 구성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판결의 예상 근거로 쓰이지는 못하죠. 위에서 말했듯 사모 펀드 건에 대해서 대부분 무죄라고 말한 겁니다. 사모 펀드 건에도 여러 개가 걸렸는데, 그 중에서 조범동이 무죄가 되면서 판결 없이 무죄 처리된 것도 있으니까요. 여러 개 걸린 것 중에서 증거 은멸은 유죄로 나왔는데, 그것도 정경심 본인이 아니라 자산관리인이 유죄인 거라 이게 향후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의 문제가 있어서(교사 인정) 전부가 아니라 대부분이라고 말한 겁니다.
20/11/05 22:35
계피말고시나몬 님//
네, 그 뉴스도 잘 봤습니다. 정경심 만나지 않았으면 검사님 얼굴도 못 보고 살았을 PB하나가 진상 고객의 요구 들어주다가 증거 인멸 유죄 먹었더라고요. 근데 보통 형법에서는 실행범보다 교사범이 형량 더 높더라고요. 뭐 그거 말고도 기소된 거 많으니까 천천히 감상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재판 결과 나올때마다 공주님 부르짖는 태극기부대 보는 것도 재밌었는데 이제 3심밖에 안 남았고 정경심 재판 결과 나올때마다 울부짖는 조국기부대 보는 건 앞으로 3번이나 더 남았으니 더 오랫동안 저를 즐겁게 해주겠군요.
20/11/05 22:39
Sardaukar 님// 교사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모펀드 건에서도 검찰이 할 말이 생기겠지만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검찰은 사실 유능한 집단인데, 몇 달 동안 줄기차게 파놓고도 교사 혐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건 입증 근거가 없다는 거니까요.
20/11/05 22:53
계피말고시나몬 님//
글쎄요. 저는 이과 전공이라 법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말씀하신대로 유능한 집단인데 법무부장관 건드릴 정도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을거라고 봅니다만 영화 타짜에도 나오죠?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라. 근데 이건 그냥 제 생각이죠. -마치 검찰이 압수수색 100번 넘게 해도(저는 100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과거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0.0082의 확률에서 조국같은 천룡인이 전관 변호사에 돈을 떡칠을 해서 확률을 0.5까지 비약적으로 상승시켜도 통계적 확률로 예상해보면 1/2의 10승, 1/1024라는 걸 보면 정경심 씨가 0.1%의 확률로 무죄를 받을 수 있겠군요. + 이건 여담인데 유죄받은 그 자산관리사는 안 불쌍하세요? 정경심같은 사람이랑 거래 안 했으면 사회생활 열심히 했을 건데 사람 하나 인생을 조져놓는 걸 보고도 쉴드가 나오다니..
20/11/05 23:13
(수정됨) Sardaukar 님//
첫째. 통계는 어디까지나 통제가 유효한 범위에서나 유효하게 쓰일 수 있죠. 유죄일 경우 형량 몇 년 같은 경우는 '유죄' 를 고정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변인이 발생할 여지가 없지만, 유죄냐 무죄냐의 갈림은 '증거' '법적 논리' 등의 통제가 안 되는 변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몇 %의 확률로 유죄다 무죄다 이런 건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만약 제시하신 논리를 따를 경우, 약 먹은 검사가 Sardaukar 님을 10가지 죄로 기소하면 Sardaukar 님은 실제 범죄를 저질렀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1 - 0.0082^10 의 확률로 유죄가 됩니다. 말이 안되죠?(여기서 전 가붕개니까 그럴 일 없다는 건 논점 일탈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논리 체크니까요.) 둘째. 유능하다고 해서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무리수를 두는 케이스는 언제나 있었고 어디에도 있었죠. 오히려 유능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실력을 믿고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자산 관리사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행동했고 그렇다면 그게 불쌍할 이유가 없죠. 정경심이 유죄라고 추정해도 그 요구를 따른 것은 자산관리사 본인이기에 불쌍할 이유가 없고. 법적으로 정경심이 무죄라는 결과를 따른다면, 자산관리사는 본인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저지른 행위의 대가를 받았을 뿐이니 더 불쌍할 이유가 없죠.
20/11/05 23:26
계피말고시나몬 님//
1. 동전을 열 번 던지면 8번 앞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만 번 던지면 5000번 근처로 나옵니다. 이건 통계적 확률이죠. 검찰이나 피고인의 입장이 둘 다 말하는게 이해(공감의 뜻이 아니라 understand의 뜻)는 가는 입장에서는 통계적 확률을 참고하는 거고, 몇 %의 확률에 가까울 것이다.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논문에서 말하는 significant)합니다. 2. 그럴 수도 있겠군요. 3. 이것도 뭐 존중합니다. 근데 보통사람은 갑이 시키는 거 하다가 을이 유죄 먹으면 유죄 먹은 을에 대해 측은지심을 가질 것 같네요. 조폭 보스가 꼬붕한테 살인교사했고, 실행범이 실행했는데 저는 이 경우엔 꼬붕보단 보스를 더 욕할래요. + 유죄 추정이니 무죄라는 결과니 하는 발언은 근거가 있으신거에요? 저는 정경심이 증거 인멸 교사 관련해서 무죄나왔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만.
20/11/05 23:30
(수정됨) Sardaukar 님//
1. 그러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통제 불가능한 변인이 들어가지 않는 케이스에서나 통용되는 이야기죠. 이과에 석사 학위 있으시면 모를 리가 없는 내용일텐데요. 그리고 법은 통계가 아니라 증거를 따릅니다. 통계적으로 피고인이 이때 이런 행위를 했으면 100%의 확률로 범인이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예요. 하물며 기소율 대비 무죄율이 0.0082%니까 유죄일 거라는 건 진짜 의미 없는 주장입니다. 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706837&code=61121311 [검찰은 정 교수가 사전에 증거위조를 교사했다는 부분이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는 맞는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는 무죄입니다. + 아, 판결 결과는 좀 다르네요.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일 수 밖에 없다'는 단서는 달았지만 유죄로 나왔군요. 다음 재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정정합니다.
20/11/06 00:45
계피말고시나몬 님//
1.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100% 유죄라고 확신해요. 2. 궁금한게 다음 재판에서 뒤집힐 가능성 높아보인다고 하시는데 근거가 있으신가요?
20/11/06 03:40
Sardaukar 님//
1. 개인의 믿음은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뭐 저도 사소한 거 한 두개는 유죄가 나올 거라고 보기도 하고..... 2. 유죄가 나온 근거가 정경심의 자백(?) 비스무리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판결에도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일 수 밖에 없다' 라는 내용이 붙었고요. 별도의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변호인단이 구성만 잘 짜도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0/12/23 20:13
어차피 저도 유죄가 몇 개 나올 거라고 썼고, 증거 교사와 사모펀드는 무죄가 나왔네요. 이걸 보면 예측은 제가 한 쪽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증거 교사 무죄 사유는 좀 다르지만 말이죠.
형량이 생각보다 좀 높긴 한데,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거라면 딱히 태클을 걸 생각도 없고요.
20/11/05 17:43
도대체 저딴 구형한 검사놈들 이름이나 좀 알고 싶네요. 정경심 표창장 수사한 노력으로 다른 권력층 입시 비리 수사했으면 우리 나라 입시 비리 완전히 뿌리뽑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왜 안 하는 걸까요?
20/11/05 17:46
표창장이 위조면 표창장으로 입학한 이후의 학적은 모두 원천 무효가 되는게 맞죠. 근데 이걸 국정 농단에 갖다 붙이는 검찰은 참 크크크크
20/11/05 17:53
무슨 일만 터지면 어거지로 세월호랑 국정농단 갖다붙이고 참...반성하는 척이라도 했으면 그자찍 했을텐데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만 알겠네요
20/11/05 17:59
다른 기사를 보면 "시민사회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에 따른 수사가 된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다" 라는 걸로 봐서는
그냥 전개 과정이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라는 이야기네요. 이걸 기사 제목 때문에 검찰이 '정경심이 국정농단급 문제를 일으켰다' 라고 다들 오해하시는 듯 하네요.
20/11/05 19:26
거리가 멀 이유가 있나요.
언론의 의혹에서 시작된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라는 점이 비슷하다는 거겠죠. 사실 이런 전개가 국정농단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창 정권의 권력이 강한 타이밍에 수사가 시작된 점은 이례적이긴 하죠.
20/11/05 18:39
(수정됨)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려면 규모나 이용한 권력의 크기가 매우 커야하죠. 단순 권력형 비리사건이 아닌 감히 희대의 [국정농단]과 비하려면요.
근데 이 범죄는 국정농단 급의 살아있는 권력을 직접 이용한 것도 아니고, 권력자 측 과거 비리의 스테레오타입 정도로 보이는데 이런 해석이 어떻게 '오해'가 될 수 있는지 신기합니다. 이게 설명까지 필요할 정도의 해석인가..
20/11/05 18:50
사모펀드도 핵심으로 내세웠던 지인통한 주가조작 이런거 다 없어지고 공직자 윤리강령 회피를 위한 차명투자, 허위컨설팅 계약 이거 두개밖에 못끌어왔어요. 사모펀드가 핵심이라던 분들이 주장하던게 정경심-조국-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최측근 주가조작 비리라는 거였는데 결국 가져온건 차명투자. 허위컨설팅 딱 두개입니다.
20/11/05 18:57
오전에 난 기사에서 12월 경에 선고가 나올 거라고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중으로 결판을 보긴 하겠군요.
어느 쪽으로 결판 나든 간에 당시 게시판 댓글들 다시 보면 재밌을 듯.
20/11/05 19:17
글자그대로 국정농단이라하면 모르겠지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비교하면 스케일이나 정도의 차이가 너무 심하죠. 같이 엮을건 아닙니다. 애초에 청와대 실세와 대통령의 차이도 말이 안되고, 최순실쪽은 가히 충격적이라 무슨 부정부패 이런걸로도 설명이 안되죠. 대통령 본인이 사인에게 넘기지 말아야할 권력까지 넘겨버린 희대의 개막장극인데...
20/11/05 19:28
100번 가까이 압수수색하고도 제대로 된 증거도 못찾고, 표창장 위조도 증명못했는데 저러는거 보고도 정치 검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저게 7년이라고요? 사람들에게 그리 욕먹은 범죄들도 심심하면 집유 주는 검찰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모습이 참 추하네요
20/11/05 19:49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정씨가 자신의 남편과 관련한 테마주를 차명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의 심리로 5일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은 차명 계좌를 빌려쓰는 동안에도 다른 차명 계좌로 자신의 남편 테마주인 A회사에 상당히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남편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7월 중순 ‘죽창가’를 통해 일본과 친일파를 비난하자 피고인은 재차 차명 계좌로 주가 상승이 예상되던 반일 테마주 주식을 상당량 매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진술은 정씨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의 공소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01105010003725 검찰이 보기엔 그냥 차명투자가 아닌 모양인데요
20/11/05 21:23
정경심은 무죄로 나온 사모펀드도 검찰이 보기엔 심각하게 개입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검찰이 정치적 스탠스를 취하는 사건은 판결이 다 나와봐야 아는 거죠.
20/11/05 22:03
정당 무관하게 비슷한 사안에 대해 비슷하게 개입했으면 정치 검찰이라고 안하죠
당과 배경에 따라 검찰의 개입 및 압수수색 여부가 확연하게 달라지니 정치 검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20/11/05 21:16
검찰이 정치한다는거야 상식이죠.
그리고 이렇게 정치하는 검찰을 계속 확인하게 되면서도 지난 정권들에서 검찰이 정치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GG 쳐야죠. 검찰은 항상 정치적이었고 자신들의 힘을 지키고 그 힘을 휘두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해왔죠. 조국 관련 기소 역시 정치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이 기사의 워딩에서도 알 수 있듯 그들은 항상 정치적이죠.
20/11/05 21:29
입시비리 결과물 치고 너무 쎄게나가는거 아닌가 싶은데 뭐 이렇게 판례 남겨놓으면 다음번 걸린 인간들에게는 좋은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정치검찰인건 뭐 빤하니까...
20/11/05 21:42
사람의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게 한국 법원이죠
저도 배경 무관 범죄에 대해 형량 좀 쎄게 먹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관 변호사 좀 그만보고 싶네요 이 사람들 때문에 법이 제대로 작동 못하고 있습니다
20/11/05 21:57
(수정됨) 왜 시비를 거시죠? 전관 변호사가 문제라고 하니 바로 조국 묻히고 있네요
누가 쓰든과 무관하게 전관 변호사는 그 자체로 문제고 이걸 없애야 한국 법조계가 좀 더 제대로 돌아갈 껍니다
20/11/05 21:59
1. 본문이 조국 관련 뉴스
2. 조국이 전관 변호사를 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 전관 변호사 쓰는 조국이 참 문제에요. 클클
20/11/05 22:00
피쟐 규정에 안걸리게 공격할려고 참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시비가 제일 저열한거 아시죠? 차라리 대놓고 뭐라 하시죠 검찰이 100번 가까이 압수수색해서 결론도 못내려서 뭐라했더니 이렇게 공격하는거 보면 기도 안찹니다
20/11/05 22:05
검찰이 낸 결론은 정경심에게만 기소 [두 자릿수]죠.
이 다음 결론은 검찰이 아닌 법원에서 할 겁니다. 아, 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를 보니 2019년 기준으로 무죄나올 확률이 0.82%군요.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8 그럼 정경심 씨가 기소당한게 두 자릿수인데, 통크게 그냥 10개로 해 줘서 모두 무죄나올 확률이 0.0082의 10제곱 정도 되겠습니다. 1에서 고것을 빼면 유죄나올 확률이고요. 진짜로 전부 다 무죄 나올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존경스럽습니다.
20/11/05 22:12
검찰이 다른 정치범에게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면 더 빨리 잡혀가겠죠
당장 Sardaukar님에게 검찰이 껀덕지 잡아서 정경심처럼 압수수색하면 안잡혀 갈 자신 있나요? 저정도로 수사했는데도 아직까지 못잡은게 더 신기한 일이죠 마지막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면서 비꼬는걸 보니 참 애잔합니다 정치에 너무 과몰입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11/05 22:21
네. 저는 검찰한테 안 털릴 자신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삶을 살아오셨길래 저런걸 다른 사람에게 '너는 깨끗하냐' 라고 항변하는 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아, 물론 [정경심과 조국] 같은 국가 최고위층의 법무부장관과 저같은 장삼이사 소시민과 비교하는 것도 안타깝네요. [물타기]라는 거 알고도 답변 드리는 겁니다. 찡긋. 사실 제가 더러운 인간에 화성 연쇄살인범이었다손 치더라도 [제가 더러운 인간]인거랑 [전 법무부 장관]이 더러운 거랑 하등의 상관이 없는 얘긴데 말이죠. 그나저나 법무부장관 감싸시는게 저는 애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별것도 없는 한 노인이 [우병우]를 그렇게 불쌍하다고 감싸더라고요. 그때는 그거 보고 좀 의아했는데 요즘은 하도 많이 봐서 의아하지는 않아요.
20/11/05 22:44
Sardaukar 님// 수십번 압수수색해서 안걸릴 자신 있다고요? 검찰이 님 뿐만 아니라 가족 자식 친척 다 공격하는데 거기서 빠져 나갈 자신이 있다고요?
참 대단한 오만입니다 조국 이전, 오래 전부터 검찰이 저 수법으로 여러 사람 하늘나라로 보냈는데 자신은 안털릴 자신있다니 그 오만한 자신감이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상한 방향으로 절 유도하고 있는데 전 검찰에 대해 얘기헀지 조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Sardaukar님이 [조국]에 매몰되어 있으니 [검사 얘기 = 조국 얘기]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다 보면서 저보고 감싸니 마니 하는걸 보고 있으니 님의 현실인식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더 말해봐야 또 저를 그쪽으로 몰고갈 꺼 뻔하니 이만 줄입니다
20/11/05 22:49
리자몽 님//
저는 한낱 [개가붕]이라서 권력형 범죄 벌일 힘도 없어요. 아, 그리고 석사학위논문도 깨끗하고요. 조민이랑은 달리. 조국 가족이 더럽게 살아왔다고 해서 일반인들도 더럽게 살아왔다고 자신하는 근거가 뭔지, 거기에 오만하다는 단어 사용의 주어와 서술어가 좀 바뀐 것 같긴 합니다만, 뭐 계속 봐왔던 일이라 그러려니 합니다.
20/11/06 00:17
리자몽 님//
오잉 다른건 모르겠고 리자몽님은 털릴게 있으세요? 저는 맨날 회사집 회사집인데 저를 털면 뭐가 나온다고.. 일반 회사원들은 다 그런거 아닌가요?
20/11/06 11:00
Sardaukar 님// 꼭 sardaukar 님을 지적 하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검찰이 털려고 작정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수준이라는게 몇번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권력이 있고 없고, 가진게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없는 증인도 만들어내고, 친인척을 죄다 털어내는 상황에서 나는 털릴게 없다고 자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20/11/06 15:35
keke 님// 제가 생각하기에 검찰이 최대한의 힘을 다해 털면 참 성직자이거나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꽉막힌 사람이 아닌 이상 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행동이 범법행위인지를 자각하지 못하셨거나 본인을 포함한 친인척 전부가 평범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시거나 이 둘 중에 하나시겠네요.
20/11/05 22:17
이게 정말 국정농단급인가 싶네요.
뭐만 하면 [최순실급] 붙이는 인터넷 보수 여론 보는 느낌입니다. 근데 그게 검찰의 표현이라니 -__-;;; 검찰이 기소한 다음 죄상이 확실해지고 나서 대중이 평가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6공화국 최악의 대통령 박근혜에게 알음알음 면죄부를 주는 것 같아서 괜히 불쾌하네요. 이제 박근혜의 국정농단 얘기 할때마다 [그러는 너희 정경심도 똑같은 놈이야] 소리를 듣겠네요. 하이고야...
20/11/05 22:22
(수정됨) 이런 기사(혹은 워딩)들은 오히려 여당 지지자들을 결집하게 만들죠.
[아, 절대로 반대쪽 놈들에게 표를 줘서는 안되겠구나] 하고요. 저게 어떻게 국정농단과 비교하면서 7년형을 때릴 일입니까?; 좋은 선택으로는 안보입니다.
20/11/05 22:49
참 요즘 이 나라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네요. 이젠 누가 정의고 누가 악인지를 떠나서 그 누구도 신뢰가 안갑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현상들이 점점 내 머리속에 현실로 자리 잡을줄이야
20/11/06 00:59
100여차례 압수수색에 무려 1년 가까이 끈 사건답게 구형이 7년이 나왔네요. 사모펀드쪽은 무죄라고 나온 것 같던데, 10년전 조국이 권력과 상관없이 교수로 재직시에 저지른 입시비리때문에 7년 나왔나 봐요? 누구나 받을수 있는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7년 때리니, 아무리 조국이 얄밉고, 자녀 입시 비리에 분한 저도 검찰이 정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인정 못 하겠습니다. 강간해도 5년, 시험지 답안 훔쳐서 전교 일등해도 3년인데, 진짜 검찰 바꿔야 합니다.
20/11/06 10:57
지은 죄가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입시 비리가 7년씩 구형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사회 지도층이라는 입장과 여태껏 수사에 들인 공을 생각 해서 이해 할 건덕지는 있습니다. 다만 워딩 자체는 욕먹어도 할 말 없는 수준이네요.
20/11/06 11:01
(수정됨) 논점을 편집 및 축소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점은 애써 외면하고 숨기는 것이 한명숙때랑 판박이네요. 그때도 만장일치로 돈받아 먹었다 판결난것은 숨기고 의자가 돈 받았다고 징역형이 말이 되냐는 사람들이 판쳤는데 크크크. 뭐 지들 편 안들어주면 개혁해야죠. 근데 개혁의 뜻이 이런 단어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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