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국회 의안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이트 캣벨( https://catbell.org/ ) 입니다.

1. 의안이 뭐지?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률안, 예산안 등의 안건들을 모두 합쳐서 의안이라고 부릅니다. 국회의원이 A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면 그 개정안이 의안이 되는 것입니다. 의안들은 공개되어 누구나 조회할 수 있고, 국회에서 운영하는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사이트가 딱딱하고 원하는 내용을 조회하고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법안의 세부내용을 확인하려면 일일이 HWP나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트에서 바로 내용을 확인하거나 검색기능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2. 구독 시스템
지금 국회에서 월평균 발의된 법안의 숫자는 493건이라고 합니다. 매일 10~20건의 법안이 발의되고, 그 중에서 일부가 실제 가결되어 우리 사회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발의되는 법안이 많다보니 실제 언론에서 이슈화되는 법안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에도 실제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한참 지나서야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와 관련이 있는 법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키워드를 설정하면 해당되는 법안이 발의되었을 때 메일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 설정은 관련 검색어, 제외 검색어 2가지 종류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검색어는 AND 조건과 OR 조건을 적용하여 검색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KT통신구 화재 이후 소방설비 관련 법안이 궁금하다면 아래와 같이 키워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소방) and (지하구 or 공동구 or 전력구 or 통신구 or 터널)

특허검색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할 겁니다. 물론 특허검색만큼 기능이 다양하거나 검색식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이 식이 설정되면 소방 분야에서도 지하구 등과 관련된 소방관련 법안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조합을 통해 내가 원하는 내용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연관정보 제공
법안을 검색하면 해당 법안과 관련된 뉴스들, 핵심 키워드, 조문 대비표, 발의자 등 상세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로의 연결링크도 제공해서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인물을 검색하면 해당 의원의 의정활동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공동발의한 법안 건수와 실제 가결까지 이뤄진 법안 건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의원이 주로 어떤 분야의 법안을 발의하는지 그래프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해당 의원이 어떤 의원과 주로 공동발의를 하는지 순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정치가 우리의 삶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나온 것이 너무나 반갑네요. 특히 국회나 법안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IT기술이 정치에 접목될수록 실제 해당분야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 정치인, 정당 등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정치와 밀접한 분야이다보니 정치 탭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