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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11:59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라 위원회 7명에는 외부인사 3명을 포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포함시키는 건데,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만 징계청구를 할 수 있고, 검사징계위원회에 포함되는 외부인사 3명은 전부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게 되어 있어서, 검찰총장 징계의 경우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거죠. 한편,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률규정이 2020. 10. 20.자로 이미 개정되었고, 2021. 1. 21.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는데 개정법에는 징계위원회를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렇게 총9명으로 구성하고 그 중 5명을 외부인사로, 외부인사 중 3명은 법무부장관이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20/12/10 11:47
명단 공개를 안하는 이유가 확실히 드러나네요 크크크크
아니 그냥 대통령이 불신임 메세지만 하면 물러나는데 지 손에 피뭍히기 싫으니 이딴 식으로 갈등만 불러오고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면서 K방역 외치면 뭐하나요 확진자 수백명이 진정될 기미가 안보이는데 크크크크
20/12/10 12:53
왕이 이랬으면 정상적인 신하들이 나서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겠죠.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는 코로나 시국에 무슨 미친짓이냐고 몰아갑니다.
20/12/10 11:55
추미애에 의한 윤석열 대선후보 1위 만들기는 오늘도 진행중입니다.
안그래도 어제인가 리얼미터로 대선후보 지지율 단독 1위 찍었다던데 해임 결정해주시면 지지율은 더 치솟겠죠.
20/12/10 12:01
윤석열 대선후보 1위는 그냥 검증전 안철수 같은 느낌에 불과하지만 나오면 찍어줄 생각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 정권 보고 내가 쟤보다 능력있음 - 없음 내가 쟤보다 공정함 - 아님 이건 증명이 된거 같고 역겨운 인간들 그냥 정권이나 바꿔가며 족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20/12/10 12:09
저도여.
검찰출신이 무슨 대통령이냐? 라고 하지만 그동안 군인, 정치인, 사업가, 대통령 딸, 변호사 등 여러가지 출신의 대통령이 있었지만 잘했다고 할만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한명 정도네요. 차라리 정치색 없이 정말로 공정하게, 법대로만 집행해주는 대통령이 나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비전도 필요 없고 정말로 공정한 세상만 만들어도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20/12/10 12:52
김대중이 정말 유능한 대통령이었죠. 지역적인 부분이 강조되긴 했어도 반대쪽 진영에 화해의 제스쳐도 여러 번 보냈고.... 지금은 갈라치는 것밖에 못 하는 대통령이라 더 비교되네요.
20/12/10 13:21
(수정됨) 저도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북한에 핵퍼줬다는 식으로 조롱당하는 걸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대통령 되기 전에는 박정희 정권에서 납치되어 살해되기 직전까지 갔었던 세계적으로 인지도 있던 민주화 투사였고 이 외에 정치, 외교, 경제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IMF 극복, 최초 남북정상회담 개최, 2002 월드컵 무사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한국인 최초 노벨평화상 수상 등 여러 업적이 많고 무엇보다 현정권과 달리 자기 편과 상대편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신군부 집권하자마자 자신을 감방에 보냈던 전두환 노태우 석방했고 DJP 연합을 통해 대선 승리와 정국 안정, 충남 세력 포용을 꾀했죠. 요즘 들어 보이는 편가르기식 정치가 아쉽네요
20/12/11 02:44
잘못한 건 욕 먹어야죠. 명백한 실책이었지만 한 번은 시도해 볼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홍삼트리오, 카드대란, 북핵문제, 여가부 설치 네 가지는 잘못이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들에 덧붙여 IT라는 미래먹거리 설계를 주요 치적으로 꼽고 싶습니다. 미래를 내다본 리더였죠. 포용의 정신과 리더십이 있었던 말 그대로 대통령다운 대통령이었고요.
20/12/10 14:30
김대중이 쌀 안줬다고 해서 북한이 핵 안만들었을 리도 없어서... 어차피 지금까지 북한 핵 제재를 위해 이후 정권들이 북한을 성공적으로 압박했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보기때문에... 언젠가는 완성했을테지요.
저도 여러모로 김대중이 역대 최고 대통령 같습니다.
20/12/10 12:11
윤석열은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검사 그 자체이고, 정치적으로 머리가 돌아가거나 정치인 역량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 나오면 딱 안철수 같은 결과가 나올거 같아서 별로긴 한데 본인을 보호할 방법이 정치권으로 나오는 것 밖에 없는 것 같네요. 물론 다른 충견 검사들처럼 개처럼 바짝 엎드리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럴 사람은 아닌거 같고...
20/12/10 12:24
윤석열이 대권 나오면 여권 입장에선 호재죠. 마치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문재인 싫으니 안철수 찍겠다던 것과 별 다를 바 없는 심리 같네요.
20/12/10 12:36
그당시엔 문재인이 안철수의 충분한 대체재이자 상위호환으로 보였기 때문이고... 그당시엔 밑천 다 드러난 안철수 찍을 이유가 없었죠. 그당시엔 문재인이 셋중에선 너무나 유능해보이긴 했어요..
그에 비해 다음대선 여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이낙연 둘중에서 결정됐을시 이낙연이 나오면 윤석열 능력을 보고 판단할거고, 이재명 나오면 홍준표 오세훈 누가 나와도 거기 찍습니다.
20/12/10 13:33
이런 논리도 많은데, 경쟁상대를 키워주는데 좋은 일일리가요.
어떻게 안되니까 정신승리하는 패턴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이 나오는게 그리 좋으면 계속 키워주겠죠. 근데 현실은 이 악물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요. 무리수 던지는 거보면, 급박함까지 느껴지는데요
20/12/10 14:21
진짜 들을 때마다 제일 어이 없는 소리예요.
윤석열 나오면 땡큐라는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 지지율 뚝뚝 내려가고 중도층 다 돌아서는 건 안 보이나 봐요. 이미 숨 넘어가기 직전인 주적을 몇 년 뒤 확인사살하기 위해 괜히 경쟁상대를 키워주며 제살 깎아 먹는다? 평타만 쳤어도 저번 대선처럼 5분컷 당선확실 뜰 텐데 왜 귀찮게 자기 지지율 떨구고 온갖 추잡한 모습 스스로 다 까발리면서 그딴짓을 하죠?. 그냥 퇴임 후 깜빵가기 싫어서 지지율이고 뭐고 급발진하면서 발악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20/12/10 21:49
(수정됨) 60번이나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라,
70여 곳을 압색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할 경우 관련된 모든 곳을 수색하는, 이런 건 통상적인 거 아닌가요? 60번이나 압색했다는 건 어디서 들어셨나요? 딴지일보? 한국판 아사하라 교주의 뉴스공장에서인가요?
20/12/11 22:53
교주가 뭔지..전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 때 압색46회에 구속피의자13명과 압색50군데에 구속피의자 0명 님이 보기엔 누가 노답인지요ㅡ? 전 공중파나 케이블채널이나 다 봅니다. 다만 라디오나 인터넷 방송은 안 봐요.
20/12/10 12:02
이제는 정신이 혼미해져서 절차 다 필요없이 윤석열이 적폐의 우두머리라 무조건 내보내야되는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냥 이 쌩쑈를 하지 말고 문재인이 걍 결단 내리면 안되나.. 답답하네
20/12/10 12:04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뭔가요? 채동욱 찍어내기보다도 더 심하네요. 아니 블랙리스트보다 더해요 검찰총장급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찍어내는 건 처음 봅니다 정말
20/12/10 12:11
채동욱은 하다 못해 혼외자 라는 실드 불가능한 도덕적 결점이라도 있었죠.
그래놓고는 박근혜 정권 말에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떳떳한 척하더군요.
20/12/10 13:09
윤석열은 박근혜에게 찍혀서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매사에 몸조심하며 있던 사람이라, 채동욱 혼외자 같은 껀수가 있기가 힘들죠 일단 윤석열을 무조건 내쳐야한다! 에서 시작된 탈탈 털기인지라, 나와 봤자 장모니 처니 하고 나오는데 윤석열은 죄다 관련 없다고 법원에서 확인시켜주고, 이번 판사 감찰 어쩌고도 변협, 법대교수회, 판사들회의 모두 다 별거 아니라고 해주고 있는데 이 정권 혼자 난리입니다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레 윤석열의 수사가 이리 무서운 걸까요 검찰개혁? 그건 지들이 입법해서 하는거고 이미 다 약속 깨가며 따박따박 해나가고 있자나요 윤석열 괴롭히는건, 지들에 대해 수사하지 마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20/12/10 12:12
언론이 징계건에만 집중하다보니 어제 120여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법안별 문제점은 없는지
보도하는 뉴스가 안보였네요. 보도는 되었겠지만 묻힌거겠죠?
20/12/10 13:19
절차의 부적절한다는 의미가 제가 알기론, 들어가선 안된 절차가 있다거나, 들어가야하는 빠진 절차가 있다거나 혹은 절차를 잘못 적용했다거나
할때 쓰이는거니. 징계 위원회 발족의 절차 위반 요소가 어떤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겁니다. 혹은 아랫 댓글처럼 징계사유가 없음이 명확한데 아집을 부리는거다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20/12/10 13:35
애초에 검찰총장 비리를 뽑겠다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게 한동훈 채널A사건입니다. 근데 어떻게됐죠? KBS등 방송국에서 한동훈에게 사과방송만 냈죠. 그 이후에는 라임사건으로 물타기를 하더니 지금은 판사사찰이 중요 쟁점이라고 말합니다. 현시점에서 정작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정도로 큰 사건인 채널A건은 해명은 커녕 언급조차 없어요. 목적자체가 윤석열 찍어내기인거죠.
지난달 말 추미애는 일방적으로 윤석열 직무배제, 징계청구를 발표합니다. 여러사유 중 가장 심각하게 공격을 하던 주요혐의는 상기 언급했듯 [판사사찰]이었죠.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진보계열 판사조차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게 맹종하지 말라고 했죠. 추미애 휘하의 법무부 감찰 위원회 역시 직무배제는 부적절 하다고 결론 냈고요. 감찰과정에서 박은정의 기록삭제 및 상관 패싱은 기정사실로 드러나고 있고요. 윤석열이 징계 위원회 연기 요청할땐 거부하다가 법무 차관 사퇴하니 그제서야 윤석열한테 시간준다고 연기했죠? 검사징계법에는 징계 위원장이 직접 출석을 명령하게 되어있는데 고기영 차관 사퇴하니 징계 위원장이 없어 그마저도 못지켰죠. 새로온 차관은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정권 비리혐의의 피의자의 변호인이었고요. 절차적으로 옳은 부분이 어디에 있고 어떤 일관성으로 총장의 해임을 드라이브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12/10 13:45
그러니까 절차의 부당성이 아니고 징계 회부 자체의 부당성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제 원댓글에서 이야기하는게 그부분입니다. 이 글은 윤총장의 징계 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절차 이야기를 먼저 꺼내셔서 여쭌 겁니다.
20/12/10 13:35
본인 회사에서 사장이 기분나쁘다며 징계하겠다고 위원회구성하는데
사장 사장이 고용한 부사장 사장이 임명한 외부 교수 사장이 임명한 외부 노무사 이렇게 징계위 구성되면 '아 사장님 매우 합리적인 구성이네요 여기서 결정된 징계에 마음속 깊은곳 부터 납득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20/12/10 12:41
추미애쪽에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가 무조건 있다.... 없어도 있어야만 한다... 를 전제조건으로 달고 징계를 추진하니까 말이 나오는거죠.
20/12/10 12:57
공정한 판이 안 깔렸다가 이 글의 전제 아닐까요?
지금 상태면 설령 징계사유가 맞다는 결론이 나온들 그게 얼마나 신빙성을 가질까요?
20/12/10 13:16
윤총장측 외부위원 - 최태형변(불참)/추가 2인(알려지지 않음) (2명)
- 기존 1인은 확정전에 사퇴 추미애측 외부위원 - 안진교수/신성식검/심재철국장 (3명) 정한중교수(직무대리) 기사내용 종합해보면 위와같은 상황인데, 절차 요건에서는 3:3이고 직무대리인 정한중 교수가 추미애 장관측이라면 약간 기울어져있다고 추측정도는 할수 있겠네요. 불참과사퇴를 반대의견 표명이라고 기사에서는 추측성 의견으로 쓰여져 있네요. 기존 직무정지때도 보수언론 말마따나 추미애측 인사였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왔으니, 이번 결과도 비슷하게 기대해볼 여지가 없을까요? 이걸 문재인 정권의 피뭍히기 싫다는 프레임은 좀 그렇네요. 징계 시스템이 있으니 활용하는거지 그냥 잘랐으면 그야말로 독재라고 난리 났을거 같은데.. 그러길 원하는건가..
20/12/10 13:28
최대한 공정해 보이게 하시려 한거 같은데 법무부 차관님은 왜 빼시는지요? 기피신청 사유가 있더라도 일단 참여는 확정인데 말이죠. 4:3에 위원장까지 합치면 5:3인데요?
20/12/10 13:30
기사에 나오는 윤총장측 외부인원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이 아니라 증인들이에요....
기사만 읽으셔도 아시겠지만 징계위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추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 3명이 위원을 맡는다. 이렇게 6명이고요 절차요건 3:3 같은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
20/12/10 13:34
흠 제가 구성을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추미애 장관 제외하면 총 6명이고,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검사 2인, 외부인사 3인 아닌가요? 여기서 법무부 차관이랑 장관이 임명한 검사 2인(심재철 신성식)은 장관 측 인사일거고, 그럼 나머지 외부 3인이라도 누가봐도 중립적이거나 차라리 상대측인 사람을 넣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인 정한중 교수와 안진 교수까지 장관 측에 가까운 인사 아닌가요? 불참하신 최태형 변호사 저분은 윤총장 측 위원이신가보네요. 혹시 그 외에 추가로 2인이 더 있는건가요?
20/12/10 13:57
제가 기사를 잘못봤네요. 기존 3인 중 2인이 반대의견을 가진 외부위원이고 한명 불참 한명 사퇴 (다른위원 위촉) 하고 차관1인 검사 2인 이렇게 됬었군요.
정정합니다. 기울어졌다는 윤석열측 의견이 타당성이 있네요. 밑의 부언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20/12/10 14:05
아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징계의 가부는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니 뭐라 할 계제가 안되지만, 징계위 구성은 문제가 있다는 윤측 의견이 타당한 거 같습니다. 이러면 징계결정이 나더라도 신뢰도가 떨어질텐데, 소탐대실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20/12/10 14:54
(수정됨) '징계사유 부존재'와 '징계절차 위반'은 완전히 다른 이슈입니다.
적법한 징계가 되기 위해서는,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징계사유도 존재해야 합니다. 즉, 징계사유가 존재해도 징계절차 위반이면 위법한 징계가 됩니다. 현 단계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이고요.
20/12/10 14:58
네 제 원댓글도 징계사유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대댓들 절차와 타당성을 논의 하시더군요. 징계사유가 없는것을 전제로 생각들을 하시니까 제 댓글을오해하시는것 같습니다.
20/12/10 15:03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구분하기 어려운 이슈이기도 합니다. 정치권에서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에서만) 그렇게 몰아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댓글들도 서로 동문서답도 많고, 이걸 생각하면서 저걸 말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네요.
20/12/10 13:02
징계위 비판하시는 분들은 다들 법무부가 윤석열을 징계위에 회부한 6가지 이유가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하시는 거겠죠?
나라 팔아먹어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다죠. 검찰은 정말 든든하겠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이토록 지지해주는 국민들이 있으니까요. 집 한 채 없는 사람이 종부세 비판하고, 월급 200 받으면서 억대 고액연봉자 세금 인상 반대하는 것처럼 한줌 권력도 없는 분들이 유례없는 권력집단인 검찰을 지지하는 걸 보니 착잡한 심정입니다.
20/12/10 13:10
여론이 이렇게 된거는 현정부 삽질이 컸죠.
냉정하게 말하면 정권이 바뀔때 검찰개혁 여론이 높았는데 조국 및 추미애 장관 이후 윤석열 총장 입지만 올라가면서 여론이 이렇게 된거죠. 검찰집단 능력은 역시 쩌는 구나하면서 건들수 있는곳이 과연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렇게 삽질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현정부도 무능력해서 현재단계라.. 그냥 이제 중도층도 뭔하는건가라는 생각이 들죠
20/12/10 13:10
흠 전 이 건에 대해서는 중립인데(진짜 징계할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해봐야 아는거니까요)
징계위 구성은 좀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징계해야 한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신뢰하기 힘들거 같습니다.
20/12/10 13:11
판사들 회의에서도 아니라 하고
법대 교수들도 아니라 하고 변협에서도 아니라 하는데 민주당과 추미애가 맞다고 하면 맞는게 됩니까? 그렇게 단정 짓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민주당이 저리 오만방자한 겁니다
20/12/10 13:12
징계사유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밝혀야할 문제이고, 지금 국민들은 징계절차 자체를 문제삼는겁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에 대해 잘못한 일이라고 했던 응답이 50%,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30%였고, 추미애-윤석열 갈등에서 추미애 장관 책임이 더 크다가 38%, 윤석열 총장 책임이 더 크다가 18%로 나왔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03500202
20/12/10 13:13
민주당 지지하는사람들이 더 그런가아닌가요? 부동산 두세배 올려놓고 경제 아작내고 취업률 역대최소에 출산률도 세계최소 이런데도 굳건히 지지하는 30-40대 콘크리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권력구도가 검찰이 가장위인가요? 행정부 입법부를 민주당이 전부 장악했는데?
20/12/10 13:25
징계위에 회부한 6가지 사안 특히 법관 성향 조사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이렇게 징계위까지 끌고 가고 대통령이 공정한 처리를 강조할 거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정권을 수사하려는 윤석열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찍어누른다고 보여서 이토록 반발이 많은 것이죠. 검찰 개혁은 눈치 보지 않는 수사와 비위 검찰에 대한 성역 없는 처벌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검찰총장 하나 날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종부세 비판을 예시로 드셨는데 정책의 결정 과정이 비합리적, 비민주적이라면 무주택자도 종부세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10 13:40
검언유착으로 한동훈 보내려다가 못 보내고, 과정에서 독직폭행 저지른 검사가 승진한게 두달이 안되었습니다. 상황판단을 할 수 있는 성인이라면, 반복되는 무리수에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걸 파악할수 있습니다.
20/12/10 14:57
'징계사유 부존재'와 '징계절차 위반'은 완전히 다른 이슈입니다.
적법한 징계가 되기 위해서는,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징계사유도 존재해야 합니다. 즉, 징계사유가 존재해도 징계절차 위반이면 위법한 징계가 됩니다. 현 단계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이고요.
20/12/10 15:11
이래서 세상이 흑백으로 나눠진 사람이 피곤합니다. 세상을 이카루스88님 잣대로 보지 마세요. 징계위 비판한다고 다 검찰 지지하는 세력 아닙니다. 절차에 하자 있다니까 무슨 검찰 지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나요. 구글에서 회색 검색하고 반성 좀 하십쇼.
20/12/10 16:49
집 한 채 없다고 종부세 비판하면 안되고 월급 200 받으면서 억대 고액연봉자 세금 인상 반대하면 안되고 나 권력 한 줌 없다고 검찰 지지하면 안된다는 건 어떤 논리적 사고를 통해 나오신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20/12/10 13:12
검찰+한나라당+재벌+언론+기득권+진중권은 한몸입니다.
최근 주진우도 저 한몸에 추가되었구요. 저 거대한 적폐몸뚱아리를 박살내는 것이 이 시대의 정의입니다. 절차요? 적법성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 거대한 기득권 적폐부터 물리쳐야죠.
20/12/10 13:21
(수정됨) 내 생각과 다르면 적폐인가요? 이미 적폐청산에 대한 지지도와 기대감은 많이 떨어진 듯 합니다.
최근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는 코로나19 대처가 27%, 검찰개혁 5%, 적폐청산 3%였습니다.
20/12/10 13:25
해임되고 민간인되서 수사받기 시작하면 지금 편들어주는것 처럼 보이는 후배검사들하고 유사언론들이 하이에나처럼 갈기갈기 찢어 발길겁니다^^
20/12/10 13:38
윤석열 끈 떨어진건 한참 되서 후배 검사들이 멕이려면 진작에 멕였겠죠. 남들보곤 자꾸 희망사항을 적지 말라고 하시면서 정작 본인은 왜 이리 희망사항만 제시하시는지? 저번에도 검찰 내부에선 윤석열 버렸다고 이상한 얘기 하셔서 오히려 버티는 이유가 검찰 내부일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대로 됐는데... 안 부끄러우세요?
20/12/10 13:32
만약 이 정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시킨다면 다음 대선엔 무조건 보수 후보 찍을 생각입니다.
진보가 경험이 많지 않아서 무능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기회를 계속 줘야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상을 뛰어넘어버리네요.
20/12/10 15:21
저 구성에 안내려질 리가 없죠 일부로 그럴려고 저자리에서 무슨수를 써서라도 할려고 있는게 추미애고 추미애 밀어주는 문재인아닙니끼?
20/12/10 13:35
여태껏 여/야 공평하게 표를 줘왔고, 나름 중도층이라 생각하는 편인데
윤석열 해임하면 절대 민주당은 찍지 않을 예정입니다. 국힘은... 진짜 한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20/12/10 13:44
2020년 10월 20일자로 검사징계법이 개정되어 있고, 구성 위원 수가 7명 에서 9명, 위원선발기준이 개정되어 있고, 김종민 위원이 2020년 9월 24일 발의한 내용이네요. 꼼꼼...
20/12/10 13:44
과연 징계결정을 한다고 했을때, 어떤 사유로 징계하는지가 제일 궁금하네요.
판사사찰건으로 징계때리기에는 앞서 감찰이나 판사들이 처벌은 아니다 쪽으로 결론 내렸기에 부족해보이는데요.
20/12/10 13:49
어차피 해임되면 윤석렬이는 법대로 하자고 할테고 정부에서는 바로 후임인사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모여서 게시판에서 키보드 두드려봤자 의미없어요. 내년 보궐선거에서 이기게 힘들 내시길^^
20/12/10 13:55
후임인사 할려 그래도 법원에서 윤총장 가처분 인용 해버리면 그만이죠.
이만한 대형 건에 가처분 인용 안한다는게 더 이상하구요. 그리고 내년 보궐선거는 여론조사 경향으로 볼때 여당이 힘을 내야 할 것 같은데요.
20/12/10 14:03
아 그런가요. 2016년 총선때도 탄핵잔당이 180석된다고 유사언론들이 떠들다가 개망신당한게 생각납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동안 전국단위 선거에서 탄핵잔당이 한번을 못이기고 개박살나는거만봐서 그런지 말씀하시는게 잘 와닿지가 않네요.
20/12/10 14:16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서울과 부산에서 야권이 유리하고 안정론보다는 교체론이 더 높다고 나옵니다만...
혹시 통계에서는 잡히지 않는 샤이진보가 있다고 주장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그런 샤이진보론을 주장하시지 않는다면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여당이 더 힘을 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야죠.
20/12/10 14:35
들면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으로 잡아갈겁니다.
하여튼 코로나로 이루어진 정부죠. 반짝한 K방역으로 180석 얻어줘.. 시위도 못하게 원천봉쇄돼.. 아주 그냥 하고 싶은거 다 할수있게 판이 저절로 깔렸어요.
20/12/10 14:22
여기까지 가는거 보니 윤석열 대권 출마설은 사실상 확정인가보군요
국힘당으로 나올까요 아니면 새로 창당할까요 이렇게 되면 야당 대권후보들은 발등에 불 떨어졌네요
20/12/10 14:38
효율, 결과보다 도리와 절차를 중요시하는 쪽이 진보 쪽이라고 여겨왔는데
그런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했던 쪽이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네요. 그러다 대권을 잡고 다시 고작 10년도 안되는 시간동안 정권을 잃었다고, 그새 종교화되어 나라를 집어 삼키고 꺼억하려는 작태가 참... 최순실과 박근혜가 참 잘못하긴 잘못했습니다. 이따위 정권이 압도적 국민지지를 받게 만들다니요.
20/12/10 14:50
개혁이니 적폐청산이니 하는 게 그냥 다 레토릭이죠. 실상은 우리 편은 보호하고 남의 편은 찍어내기일 뿐이죠. 이 정권이 계속 그래왔듯이 내로남불과 독선주의(혹자는 운동권에 의한 독재라고도 합니다만)일 뿐입니다.
20/12/10 15:07
아니 제보자를 징계위원으로 삼는건. 이런 방식으로 할거면 개혁해서도 (우리편한테 유리할때만) 검찰이 판사도 하면서 기소도 하고 판결도 내리면 되겠네요. 씁쓸합니다.
20/12/10 15:16
말씀하신 것이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무리하게 기소해서 무죄 나면 이제 법관도 똑같은 놈들이니 믿을 수 없다는 여론전 해주시고 국민(?)의 열화같은 지지를 바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만 취급하는 고위공직자범죄특별법원법을 추진할지도 모릅니다. 그 법률에도 7년의 법조경력만 있으면 족하고, 재판경력은 없어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데...
20/12/10 15:46
공수처를 만드는 진목적이 무엇인지 윤석열을 쳐내면서 보여주는군요.
당장은 공수처장에 친정부 인사 앉혀서 목숨부지할지 모르겠으나 차기든 차차기든 정권 넘어가고 본인편 들어줄 공수처장도 날라가고 나면 줄줄이 깜방가야죠. 추미애가 아마 1번타자겠네요.
20/12/10 16:0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10/104385697/1
기피신청을 '기피권 남용' 이란 개소리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단, 심재철은 본인이 회피신청을 해서 본인은 또 빠졌다네요. 즉, 4명이서 의결합니다.
20/12/10 16:15
아니면 법정으로 문제될만한 심재절은 일부러 빼서 최소한의 절차는 갖췄다는 의미 일수도 있죠.
심재철이 이제와서 런 하기에는 너무 깊게 와서
20/12/10 16:29
21세기에 이런 독재정권에서도 쉽게 하기 힘든 일을 구경하게 되는군요. 문재인 정권은 이제 실망을 넘어 경악입니다.
이토록 뻔뻔하기까지 할 줄이야.
20/12/10 16:38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늘일지 나중일지는 모르겠지만 해임은 100% 확실,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즉시 신청은 확정된 수순이죠.
관건은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심리와 그 결과를 얼마나 빨리 내느냐의 시간싸움입니다. 집행정지 신청 자체는 거의 인용된다고 봐야겠구요.
20/12/10 16:42
20/12/10 20:40
1명 빼고 다 기피신청하면 그걸 다 받아주는것도 이상하죠.
그런데 9명짜리 위원회에서 과반수도 안되는 4명이서 징계위 진행하는건 너무 심하네요. 물론 일반적으로 1/3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다지만 이건 참...... 그리고 해임 결정나면 가처분 신청해봤자 안될겁니다. 해임결정나고 바로 후임 인선 해버리면 법원에서도 가처분 신청 인용해주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20/12/10 22:48
기피신청 대상을 징계위원으로 선임하는 게 잘못이죠.
열심히 논의하다가 이유라고 나온게 기피권 남용이라니.... 핑계 한번 가관이구요. 바로 후임 인선이 안되는게 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이라서요. 후보군 선정하고 총장 후보 동의얻고 개인정보조회하고 인사검증 과정이 만만찮은데 바로 단일 후보자를 내놓으면 청와대에서 징계를 해임이나 파면으로 예상하고 후보를 미리 준비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 수 밖에 없구요. 가처분 인용은 빨리 될 겁니다.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후보자 선정되기 이전에 법원에서도 신속하게 할 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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