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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1 18:03
다들 그렇게 구상권 청구하겠지 합니다. 확진자랑 동선 겹쳐서 5인이상 모였던것이 확인되면...그러니 알아서 자제해라 라는 강력한 권고정도로 보고 있네요. 그래도 자제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지라..
20/12/21 18:00
기사에 보니 위반시 처벌관련도 적혀있네요. 근데 실제로 처벌받는 사례는 적을듯.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벌금·과태료·집합금지 또는 시설폐쇄나 운영 중이란(이달 30일 이후)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등은 별도로 이뤄진다.
20/12/21 18:02
저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해야되지 않나 합니다. 1일 생활권인데 아무리 수도권 때려봐야 지난번 원정 PC방이나 놀러다니는 사람들
많다보니 풍선효과 줄거 아니면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하거든요. 사회적 비용이라던지 산업이나 경제관련 리스크가 크다는건 알지만, 3단계로 하기에는 아직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으로 잃는것이 많다고 2.5단계와 3단계 저울질 상태라면... 전국적으로 좀 동일하게 해야되지 않을까 하네요. 가뜩이나 연말이라고 스키장이나 새해 일출 본다고 동해 관광지로 사람이 몰리는데..
20/12/21 18:10
사실 어제 기준 경북 빼고 하루에 30명 넘기는 지자체가 없다보니.. 지자체에서는 타이트하게 안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홈파티 같은 건 소상공인 피해도 크게 없는데 전국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20/12/21 18:08
글쎄요. 만약 확진자 나오면 8명 구상권 청구 가능하죠. 지금도 확인만되면 3차~4차 이상으로 역학 조사하는데 눈가리고 아웅은 통하지 않죠.
20/12/21 19:21
불가능하죠. 한장소에 5인입니다. 방한개에 4명이 친목질하다 동일한수로 교대하면 4인... 유지.. 권고 지켰는데 구상권 불가능하죠.
20/12/21 18:19
혼밥러 6명이면...가게 크기만 충분히 크다면...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만...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20/12/21 18:21
매번 단계 올라가거나 할때마다 불만인게
그렇게 고심하고 올리고 제한 하는거면 좀더 명확하게 전파하고 제대로 관리 해야하는데 ㅠㅠ
20/12/21 19:23
장소에 대한 집합금지가아닌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라 식당에선 2.5단계 집합금지에 따른다고 파악됩니다. 50인 이내로 최대 일행이 4명 넘으면 안되는... 이게 결국 8명가서 떨어져 앉이 먹으면.. 어떻게 할건데 란 생각만 듭니다.
20/12/21 18:10
아니 대통령이랑 정부에서 경제에 주는 영향 최소화하고 코로나 시국 돌파하려고 해도 몇몇 이상한 국민들(그 국민들은 자기들이 전체 국민들 대변하는줄 착각하는)이 제대로 정부지침에 안 따라주는데 방법이 있나 이건 인재가 아니라 천재지변인데 세월호와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20/12/21 18:19
외식 쿠폰 여행 쿠폰 뿌렸던 정부지침은 이명박근혜 지침이었나요? 11.24일까지도 뿌려댄 쿠폰이죠.
그 때 잘못했던 거라도 반성 좀 하고 국민에게 동참하자 호소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약속 및 소모임 취소는 모두를 위해서뿐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도 적극 권장이 맞고요
20/12/21 18:20
그리고...정부가 지방으로 여행을 (사실상) 권고했다고...방역실패를 도배하는 언론 기사와 PGR 댓글 예상합니다...
20/12/21 18:20
홈파티했다가 걸리면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 가족이라고 주장하면 구상권 청구를 피할 수 있겠네요.
아님 참석자중 커플 하나 아무나 만들어서 결혼식이었다고 주장하면 50명까지 가능하겠네요.
20/12/21 19:10
그거 알면 그 죄로 바로 처벌 받고
몰랐다고 하면 배임죄로 처벌받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하게 되어있지 않아요. 랩비 조성 같은 것도 걸리면 교수가 알았던 몰랐던 교수가 유용했던 안했던 처벌 받습니다.
20/12/21 20:00
현직? 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학교측에서 돌아다니면서 연구실 검사를 했습니다. 연구실에 있는 라꾸라꾸... 들을 전부 찾아서 폐기하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이제는 연구실에서 잠깐 자는건 할수 없는걸로...??
20/12/21 20:17
전 08년도부터 대학원 다녔었는데 그 때 이미 라꾸라꾸는 폐기시켰고 더 나아가서 실험실 의자는 등받이 없는걸로 다 교체 시켰습니다...
20/12/21 19:31
락다운 해도 식당, 목욕탕은 운영한다고 본거 같네요.
집에 온수 안나오는 사람, 식권으로 밥을 타먹어야 하는 계층이 있어서 못 닫는다고 봤습니다.
20/12/21 19:46
실내외 4명 이하의 모임만 허용이라면 엄청 강한 조치네요.
4인 가족이 산책 나갔는데 지인만나 잠간 이야기 하는 것도 그렇고 4인가족 집에 할머니가 와서 손주 좀 봐주는 것도 그렇고...이론적으로는 다 하면 안되는거네...
20/12/21 19:56
그러면 종교단체와 회사, 요양병원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서울시가 밝힌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발생현황을 보면 비중 1위가 종교단체, 2위가 회사, 3위가 요양병원이고 이 셋 합치면 거의 70%에 육박할텐데, 핵심만 자꾸 비켜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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