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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2 11:25
그건 맘에 안드는 감사위원 거부할때나 쓰는 명분이고 급하면 이용구 같이 강남 집 2채라도 다 씁니다.
어차피 이 정부 기준은 이명박근혜를 까거나 정적 제거할때나 쓰는거지 우덜 편은 예외죠.
20/12/22 10:43
만약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고, 친척이나 가족이 죽어서 상속받는 집이 있으면 싫어도 일시적으로나마 다주택자가 되는건데
(이거 생각하는데 3초도 안걸렸습니다) 그런 경우엔 대체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거죠?
20/12/22 11:07
(수정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1392210
어떤 10년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이해가 가실겁니다. (구매)수요가 소진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지속적으로 대기수요로 남게하며, 매물(매도) 공급을 최대한 차단합니다. 한 2020년대 중반 즈음 부터는 지금과는 달리 실질적인 '자가'공급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 효과를 다 덮을만큼의 수요가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상에서 2030년까지는 타이트한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겁니다. 경기는 2020년대 중반~중후반 즈음에 대단한 과열 국면이 될 수 있구요. 그때는 국력을 올인하는 수준으로 엄청나게 짓고 있을테니까요. 근데 지금 게을리한걸 그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몇년 잠시 쉰후 나중에 턴 하나가 더 나올겁니다. 그로부터 여러모로 다양한 사익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점을 별로 생각치않고 현 정권을 이념추종형이라고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념이 아니라 오로지 사익만을 추구하는, 사익 외에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20/12/22 12:40
아무내용 없는 수준의 법은 도대체 왜 발의하는 거죠?? 궁금하네요. 그런 법 만들라고 국회의원 월급 주나요??
진심 부동산 잡을 생각이 있는거면 아무내용 없는 수준의 법을 가져와서는 안 되는거 아닌가요?
20/12/22 10:49
1가구 다주택을 아예 막는거는 말이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주택자가 절반인 입장에서 "마지막 사다리"는 좀 이해가 안가네요. 저도 그런 상황이지만 현재는 무주택자가 1주택이 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거를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면 아해가 됩니다만.
20/12/22 10:51
(수정됨) 180석 되고 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으면 좋겠네요"라고 제가 피지알에 댓글을 달았던 게 기억나네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발언이었는지 다시 또 깨닫습니다. 설마 통과되겠냐 싶지만 이론상 가능이라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아득해지네요. 아니 뭐 이론상으로야 뭐든 불가능했겠습니까마는... 초거대 여당 의원이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할 말이 없어지네요
20/12/22 10:54
개정안 발의에는 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강병원·소병훈·전혜숙·이재정·우원식·윤준병·박홍근·이해식·장경태·조오섭·이동주 의원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아모른직다!
20/12/22 11:01
(수정됨) 현재 헤럴드경제 기사는 불법이 다 법으로 고쳐져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다주택 소유가 불법으로 개정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수정해야 하지 않나요?
20/12/22 11:09
(수정됨) 1세대 1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무주택자,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이 개정의 요지입니다. 시골 별장 운운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20/12/22 11:13
주택이 자산의 증식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데 활용되지 아나하도록 할 것
투기를 목적으로도 아닌 자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해도 안되네요.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23.> 개정안의 조항은 국가 및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할 때 따라야 하는 조항입니다. 그냥 원론적인 선언이면 이걸 왜 법으로 만듭니까. 주택으로 인한 자산 증식을 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겠네요.
20/12/22 11:22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교란은 혼란스럽게 하는 거지 불법이 아닙니다.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계약 후 집값이 많이 올라 집주인 배액배상하고 계약취소하는 것도 교란이라면 교란이니까요. 저 조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계약 후 배액배상으로 계약취소하는 걸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20/12/22 12:43
저도 1가구 1주택이 왜 기본이어야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서울에 유학하는 자녀, 부산에 유학하는 자녀가 있는 대전사람은 그래도 1가구 1주택이어야해요???
이번에 마윈이 핀테크 ipo하려는데 시진핑 심기 거슬려서 상장도 못하던데 거기에도 다 명분은 갖다붙이더라구요 흐흐. 저렇게 법으로 해놓으니 관련 세부 정책들 이어가겠죠
20/12/22 11:15
1세대 1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서 우선 공급뿐만이 아니라 각종 부동산 규제도 가할 수 있게 된 게 개정의 요지죠.
현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계속 때리고 있는데 부동산 안정화 됐나요? 거기다 이게 의미없다 한들 이걸 명문화 하는 것도 자유주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멍청하고 별로 같아요.
20/12/22 11:18
(수정됨) 원론 규정도 세부 정책을 보면 마음에 안 든다, 기대가 안 된다 식의 비판은 이해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주택 불법 식으로 제목 걸어놓는 건 원 출처와도 다른 내용입니다.
20/12/22 11:22
(수정됨) 아 어떤 말씀인지 몰랐는데 기사 제목이 바뀌었네요?
처음에 퍼올때만해도 불법이라고 명시되있었는데 수정됐나봅니다 저도 본문 제목 수정하겠습니다
20/12/22 10:57
잽으로 한 번 던져보긴 하는데 그 상대방인 챔피언이 무려 헌법이구만요... 허허
1R 5초 지나기 전에 바로 TKO되겠네요. 왜 이런 비생산적인 짓거리를 하는지... 정 다주택 소유를 막고 싶으면 전월세 상한제 건 후에 2주택 5% 3주택 10% 4주택 15%로 보유세 때려버리면 다들 알아서 1주택으로 돌아갈텐데.
20/12/22 10:58
주택 공급을 무주택자 위주로 하겠다는 선언적인 내용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다주택 소유를 불법화하고 처벌하는게 불가능한데 기사가 좀 악의적인 워딩을 쓴 것 같네요.
물론 그것과 별개로 이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엄청 강화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2/22 11:02
위에도 썼지만 형사처벌을 우한 법이라기보단
증세에 정당성을 부과하기 위한거 아닐까싶습니다 양도차익 백프로 환수 전세보증금에 세금 부여등등
20/12/22 11:10
이미 증세는 하고 있고 현재 정책 방향으로 보면 개정안 발의가 아니더라도 가능할 거 같아요.
쓰다보니 그럼 왜 발의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해결이 안 되네요.
20/12/22 11:00
전세/월세를 씨를 말릴려고 하는건지, 사람들 다주택자의 경우 결국 투자 목적으로 사는건데 그걸 1인 1가구로 실거주 목적으로만
한다는건.. 기사 전문을 봐도 좀 이해가 안되네요. 처벌 조항은 없다고 하지만 이걸 하면서 부동산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법률 재정비를 하겠다는건지 기사를 보고 법 발의 내용을 봐도 공감을 떠나서 이해가 안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발의 자체라서 직접적으로 법률 재정이 될 확률이 높지 않다고는 봅니다. 이해관계가 가장 많을 국회의원님들께서 자신들에게 좋지 않을 영향이 있는 법을 통과시키지 않을거라고 500원정도는 걸수 있습니다. 뭐 이슈 안되면 스리슬쩍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표까지 얻어 국회에서 땅땅치면 끝나니.. 보여주기 쇼를 하더라도 공감될만한것을 해야지 갈라치기 같은 정책으로 다주택자가 문제다로 가는건 아니죠.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하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 기사 마지막 문단보고 예전같으면 맞는 소리다.라고 했을텐데 지금은 여기가 뭔 공산주의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래저래 성향이 변하고 보수적으로 되기는 하네요.
20/12/22 11:01
어차피 진짜로 할생각은 없을꺼고 그냥 간보듯이 툭 던지는거겠죠.
그럼 어차피 안될꺼 왜 던지냐? 지지자들에게 그냥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주택자 투기꾼 적폐들 때문에 결과가 좋지 못한거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게 아니다... 뭐 그런 메세지 아닐까 싶네요.
20/12/22 11:02
기사 내용 보면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을 좀 더 강화한다는 취지의 법으로 보이는데요.. 다주택인 사람을 처벌 한다는 내용도 없구요. 기사 나용 한 번 보시길 바랍니다.
20/12/22 11:02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도록 하고,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하며, 무주택자 및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
선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신설하겠다고 하는 부분의 문구눈 무주택자 및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주택이 웃너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로 되어있는 것으로 볼때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보유하기 용이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실제 입법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목에서 처럼 불법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주택자 및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주택우 우선 [공급]하는게 방점으로 보입니다.
20/12/22 11:02
실제 의도는 그게 아니다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내용이다 지금은 그렇다 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지지자분들 많으실텐데 나중엔 진짜 법으로 막아보려고 할 것 같아요 얘넨
20/12/22 11:03
의안 원문을 읽어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시그널인가, 목적이 뭔가를 한참 고민해 봤습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도록 하고] 라는 말이 뭔 의미인지 모르진 않을것 같아서 다른 의도가 있나를 고민하게 만드네요. 일단 저 법령이 설마? 통과될리 없겠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강제력은 없을 수 있지만, 관계행정 제도 등에서 전세대출등에 태클을 걸어버릴 소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법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진짜 두발짝 뒤에서 바라보면 [야 니들 이제 x됐으니까 양도세 문제도 있고, 연말전에 털어라잉?] or [야 집값 올라가니까 막차야 올라타] 둘중에 하나 같은데 ... 의안원문 hwp파일이 안올라오기도 했고, 문구상으론 모든걸 이해 못하겠는데 재밌는 짓들을...?
20/12/22 11:04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자본주의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고 단순 아이디어도 아니고 법안으로 발의까지 했다는게 충격적입니다.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고요. 대놓고 공산주의 국가를 지향한다는것을 보여주네요.
20/12/22 11:09
육성으로 욕이 튀어나왔네요.
1) 전세는 누가 공급하나요? 정부가 모든 임대 공급하나요? 그럴 재정이 되나요? 2) 지방 인구 소멸지역 신규 아파트 물량은 누가 받아주나요? 자기집을 팔아야 새아파트 갈수 있는데, 인구 소멸지역이면 본인집이 안팔릴텐데요. 그러면 미분양 날 수 있으니 건설사도 안지을꺼구요. 이게 악순환이 되면 자연스레 도시가 슬럼되겠죠. 입안자분들은 제발 막던지지말고 진지하게 사이드 이펙트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일하는 국횐지 뭔가 하면서 막던지는건 넘처나고.. 하나하나 시장에서 역효과 나고 있는데반해 지금 누구하나 책임지는걸 못봤습니다. 이게 무슨 국민의 대표입니까!
20/12/22 11:09
기사 읽어보니 당장 뭐 구체적인 내용이 없긴 하네요.
주택을 무소유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공급. 예를들면 청약같은건 이미 이렇게 되고 있는거잖아요. 뭘 더 하려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애초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최악이니, 이런식으로 뭔가 하는거 자체가 별로네요. 제발 그냥 시장에 맡기면 안되겠니. 그냥 주거복지나 하라고... 다 뜯어고치지 말고...
20/12/22 11:13
그러면 안되겠지만, 팔아라 좀.. 팔라고 할때 팔라고 라고 인식되게 해서 정리를 시키려는 목적이거나, 저걸 시그널로 해서 위기의식을 심어주면 집값은 더 오를겁니다. 당장 지금 사야되는거 아니냐고 연락이 .......... 크크크크크크크
20/12/22 11:12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나을 듯. 본인들이 똥손이라는 거 아직도 인정 못 하는 거 보면 아집을 넘어 진짜 공산주의 빨간물 들었나 싶네요.
20/12/22 11:12
저건 통과될거 같은데요? 어차피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한다로 끝나니깐.. 개념적인 조항이니 억지부려서, 과도하게 뇌내망상으로 설득 가능한 범위(?)로 보입니다... 문제는 저걸 기초로 이후에 제정될 후속 법들이 문제가 되겠죠. 다음 수순이 사회주의 형태일텐데.. 그 초석을 놓는 다고 봅니다.
20/12/22 11:14
20/12/22 11:14
제목 헤드라인 뽑은게 조회수 뽑기용인 것 같네요
법에 저런 문구를 넣는다는 상징적 의미는 있겠지만요 그와 별개로 그냥 저런 사상 자체가 자본주의의 부정이라 참 민주당인지 공산당인지..
20/12/22 11:15
'1가구 1주택이 기본'이라는 말만 집어넣자는건데....
요거 통과되면 '기본이 아닌 경우 블라블라' 이러면서 후속 법안들을 내겠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기본'이라는 말 없다고 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장난하자는건가...
20/12/22 11:40
일단 저 의원 명분은 '1가구가 1주택을 가져야 한다는 걸 기본으로 하고 무주택자 위주로 정책을 수립하자.'라는 거고,
피쟐러님께서는 '이 법은 추후에 1가구 2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건데.... 아니 뭐, 어떻게 판단하시든 별 상관은 없는게, 말씀하신 2주택이상 양도차익 100프로 환수같은 초유의 법도, 진성준 의원이 내세운 명분인 무주택자를 위한 법도, 저 '기본'이라는 말 없이도 올릴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공급이나 다주택자를 위한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니라, 그냥 진성준 의원 본인의 생각을 법 안에 우겨넣고 싶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말장난같다는 거죠.
20/12/22 13:08
(수정됨) 저런 내용 없이 법안 만들수는 있어도, 문제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다는건, 단순히 처벌하는 법이 아닌 근거법으로 활용되서 추후, 그런 말도 안되는 법을 문제없이 만들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겁니다. 토지공개념은 결국 암묵적으로 그럴수도 있다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넣으려고 했었죠. 지금도 진행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언급이 없어서..;; 암튼 그 때 반대한 이유가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들어가면 그걸 바탕으로 토지공개념을 포함해서 처벌/재산 환수 등을 할수 있는 하위 법의 근거로 사용되서 입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20/12/22 13:21
네. 진성준 의원이 그럴 생각으로 집어넣은 것 같긴 합니다. 그게 저 사람 철학이겠죠.
다만 진성준 의원이 내세운 명분이, 그리고 인용된 기사에서 말하는 논점이 그냥 말장난같아서요.
20/12/22 11:16
(수정됨) 쓰레기 같은 문재인과 그 일당들은 목을 매달아야 됩니다.
진짜 너무 심해요 지금은 그저 원론이겠지만 이제 세부법안 만들겠죠. 문재인, 민주당이 만드는 부동산 세부법안이면 그 꼴이 뻔하지 않습니까??
20/12/22 12:51
1주택도 없으면서 다주택자들 걱정해주는 사람들도 있죠.
공주님 걱정해주던 서민들도 있고... 현실은 혼파망입니다. 애초에 저런 법이 통과될 리도 없을거구요.
20/12/22 11:22
1가구 1주택이 왜 기본이어야 하는 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1인 1직업도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1인 1직업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데 더 중요해보이는데요 크크크 헌법도 고치죠.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직업을 보장받을 권리로요. 근데 이러면 이거 완전 x산주의....
20/12/22 11:48
무주택세!! 당신은 전세 세입자지만 정부 임대주택에 안사는 벌로 정부에 월세를 내도록!
아. 이건 대기업다니는 싱글 남성만 해당합니다. 땅땅
20/12/22 11:25
법 발의 자체는 강제성도 없고 국민들 보라고 쇼 하는거에 가깝긴 한데 그딴 낭비같은 짓을 왜 하는지는 둘째치고 애초에 1가구 1주택 개념을 지들 맘대로 강제한다는 발상 부터 문제가 많죠.
20/12/22 11:27
(수정됨) .
[1가구 1주택의 의미]란 [혼자 살 때는 1인 1주택]이던 것이, 결혼해 둘이 살면 1인 0.5주택이 되고, 아들딸 낳고 살면 1인 0.25주택이 되겠군요. [결혼하지 말고, 출산하지 말라]는 교묘한 술책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자유주의자로서 가구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법과 제도가 바뀌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20/12/22 11:31
대다나다.....
지금까지는 이명박 박근혜를 보고 지네들 쳐먹으려고 하는 능력 부족한 쓰레기들이라고 깠지만... 이런걸 지금 정권이 자신있게 말하는걸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지금 정권의 부동산 관련 규제 법 등의 업무를 보면 고등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해도 저거보다 잘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20/12/22 13:39
차라리 시장에 놓아두기만 해도 이러지는 않을텐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권하는데 저기 저걸 하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네요. 에휴...
20/12/22 11:37
이번 정부 들어설 때
주사파 공산주의 조심하라는 어른들 말씀 무시한거 반성중입니다 북한에 나라 갖다 바칠거라고 하셨었는데 그건 아니더라도 해악 수준은 거의 맞먹는것 같네요 대체 이놈들 뭐하는 놈들이지...
20/12/22 11:43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보유세나 양도소득세만 중과해도 될 문제를 무슨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합니까??
부동산으로 재미보는거야 원천봉쇄할 수 없지만 그재미를 충분히 줄이는게 가능한데 왜 그걸 힘들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20/12/22 11:5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 [주택이 자산증식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a) 1주택도 자산증식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죠. 좋은 집 구매해서 전세놓고, 안 좋은 집에 전세살면, 자산증식이 더 많이 일어나죠. 따라서 이것은 [1주택 소유도 금해야 할 것]입니다. b) 자산증식을 하고 싶다면, [주식에 투자하라]는 말이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은 주식시장에서 자본을 끌어올 수 없습니다. 집 팔아서 주식에 투자하라는 말은 곧 [대기업에 투자하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c) 상가건물로 자산증식하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쏠리면서 상가건물의 가격이 폭등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건물임대료가 폭등할 것입니다.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돈 많이 내고 장사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20/12/22 11:54
(수정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419497
지난 총선 민중당의 자산 재분배 공약입니다. 총자산 110억 상한제 연 총소득 15억 상한제 1인당 10억 이상 상속과 증여 상한제 3주택 이상 소유 제한 (잉여주택을)무주택자에게 분배 비농민 농지소유 금지 특권층 초고액 연봉을 최저임금 10배 이내로 제한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화폐개혁 최저임금 10배 이상 부동산 임대 소득 환수 상가 임대료 상한제 제가 볼땐 진성준이나 민중당이나 달라보이지가 않습니다. 후자는 진심이고 전자는 다른 뜻이 있다는 차이가 있을뿐이고, 겉으로 보이는 외형은 흡사하죠. 애초에 거의 똑같은 부류이기도 합니다. 전북대 87학번. 국보법/집시법으로 징역 4년6개월. 법대 회장 총학 부회장 지냈으면 빼박 NL이죠. 제가 볼땐 전자가 더 나쁩니다. 후자는 진심으로 그러는거고, 전자는 그저 부귀영화의 도구일 뿐입니다.
20/12/22 12:01
주택 정책을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을 목표로 두고 수립하라는 원칙에 대한 선언적인 입법으로 보이고, 이런 식의 입법이 드문 것도 아닌데 꽤 왜곡된 기사와 제목이군요. 그런 원칙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댓글 반응을 보니 대체로 거기에 대한 반응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쓰여진 목적을 달성한 기사라고 봐야 하는지..
20/12/22 12:03
(수정됨) 그 원칙이란게 굉장히 위험한겁니다. 그게 원칙이 된다는건 '민간 임대공급이 없는게 원칙'이라는 것과 정확히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건지 제발 좀 생각들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거 정말 심각한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무언가를 1가구가 하나씩 가져야 한다는게 원칙이 될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원칙이라는건 '이상'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을텐데요. 뭐가 가장 이상적인 거냐 하는걸로만 따지면 1가구가 자가+별장 가지는게 훨씬 이상적입니다. 주거 면적 또한 최대한 넓어지는게 이상적인거고, 그래서 주거기본법에서의 '최저주거기준'과 같은 원칙에서의 면적 기준 또한 높아져 왔습니다. 2004년엔가 면적을 상향시킨바 있고, 그 다음이 아마 2011년쯤이었을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제 재차 상향시킬때가 되었죠. 지금 2020년이니 최근 2~3년새 이미 했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 애도 둘 키울 수 있겠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집단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20/12/22 12:02
1가구 1주택 이상은 투기 목적이죠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다면 일정 시점 안에 팔아야 되는거구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이미 포함돼있습니다
20/12/22 12:53
이번 강남 2채 차관은요? 그리고 정부요인들이 집값올리면서 요지 집들 한채씩 딱 마련해놓고 나머지 집들은 수익실현 똻 해놓고 사다리 걷어찬거는 변하지 않는 진실일건데요?
20/12/22 13:01
(수정됨) 저것을 실시한 나라가 과거 공산주의 국가였던 루마니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96%가 자가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죠
모두 행복해졌을까요? 실상은 이렇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습니다. 주택건설이 멈추고 그로인한 경제가 발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좀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어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또 국민들은 다른 지역에서 집을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구하려 해도 살 집을 구할 수 없으니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독립하려고 해도 집을 사기는 커녕 셋집을 구하기도 어려워 결국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 노후화가 심각해졌지만 무너진 건설경제로 인해 이를 해결할 방도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루마니아의 1가구1주택 정책은 주택건설 및 임대 산업의 붕괴로 이어져 국민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갔으며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박탈했습니다. 이런 나라를 원하십니까? 공산주의가 이론만 보면 아름답죠, 하지만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되려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졌음을요, 이렇게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왜 어리석은 선택을 해야 할까요?
20/12/22 13:33
(수정됨) 임대차법 탓 아니라더니…전세난 부작용 알고도 강행한 여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51150?sid=101 전세난 부작용을 뻔히 알고도 강행한 집권여당이 과연 루마니아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 좋은 대책을 민들기는 커녕 생각이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20/12/22 14:02
빌라1호님... 발의의원들은 그렇게 깊은 고려 안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검토와 토의를 많이 하는 편이구요... 모를 수도 있을겁니다...
20/12/22 19:06
루마니아 사례는 뭔가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아이들이 커서 독립하려고 하는 수요는 계속해서 있는데 그러면 주택건설이 멈출 이유가 없잖아요. 단순히 1가구1주택정책이라서가 아니라 거기에 수반했던 정책실행에 있어서 큰 문가 있었던게 아닌가요?
20/12/22 19:18
(수정됨) 오래전에 읽은 내용을 생각나는대로 적다보니 디테일한 부분은 저도 지금 상세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곱씹어 생각해보니 1가구 1주택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건설업 기반 자체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수요가 생긴 이후에는 이미 공급자가 사라졌다고 했던가 암튼 그런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20/12/22 12:06
(수정됨) 차라리 이건 좀 낫습니다.
현실성이 다분히 없어보이긴 하지만 그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럴뿐이지 법 자체는 발효만 된다면 효과 자체는 대단할거라고 기대할 수 있지요. 무리하게 토지 공개념이나 임대주택 개념으로 가는 것보다도 현실적이죠. 크게 기대는 안하지만 이런 법을 정말로 통과시키려고 도전한다면 응원해줄 수 있지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 못지 않게 찬성하는 사람도 많을겁니다. 사실 현재 다주택자가 국민의 몇프로나 되는지 생각해본다면 잠재적 지지자가 더 많겠지요. 물론 이런 법이 된다고 해도 어떻게든 세대 분리해서 사려고 들겠지만 그런건 한계가 있죠. 주택구입자금 증명도 그렇고... 대세에는 영향 없을겁니다.
20/12/22 12:29
(수정됨) 임대주택 개념으로 가는겁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1392210 공공이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을 핑계로 각종 사익을 창출하는 민간이 결국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민간에서 개인이 다 하고 있었으나 그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기업으로 넘어가는겁니다. 이 법 자체는 그다지 특별한건 아니고 그냥 선언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경시할건 아니고 하나하나 밑밥이 깔리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새롭게 지어지는 집들의 소유권이 대부분 개인에게 갔던 과거와는 달리 공공과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 기업의 보유기간 또한 10년 정도로 길어지면 그만큼 실질적인 자가 공급의 비중은 줄어들게 됩니다. 혼인, 이혼, 분가 등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 및 교체 수요 등에 대한 대응은 되긴 하지만 자가 구매 수요는 미처 다 소진이 되지 않고 오히려 축적이 되기 쉽고, 그렇게 축적되는 기간 동안 시장은 계속 타이트하게 돌아갑니다. 공급은 좀 하는 것 같지만 실체감은 거의 변동이 없는겁니다. 물론 그 외의 조건들이 나쁘기 때문에 실체감은 타이트함의 정도가 더욱 커집니다. 그렇게 축적되는 수요들이 나중에 가격이 가장 비싸고 금리가 가장 높을때 집중적으로 구매를 실행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게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도록 계획적으로 면밀하게 각종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 관료, 기업 등 상층 전반의 이익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20/12/22 13:08
일을 '지금 다주택자가 몇프로니까 반대 수는 작으니 진행해도 된다' 식으로 진행하면요
'지금 전라도 사람이 소수니까 경상도 몰아주기로 법 만들어도 된다' '지금 유태인이 소수니까 유태인 재산 몰수하기 법 만들어도 된다'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현재에도 '지금 20대는 소수니까 연금 고갈되는건 난몰랑'으로 진행중인 건들이 이미 많구요
20/12/22 13:12
소수를 존중해야 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보통 소수가 약자일때 하는 얘기구요. 되려 소수의 이익이 다수의 이익을 해칠 때는 얘기가 다르지요. 다주택자가 약자입니까? 10%도 안될 다주택자의 이익으로 인해 손해보는 다수의 무주택자/1주택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2/22 13:16
다주택자가 강자입니까? 강자의 기준이 무엇인데요?
그걸 알아야 제가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법이 통과되면 단언컨데 무주택자/1주택자가 더 고통받을겁니다 임대차3법 통과되고 세입자의 고통이 더 커진것 같은데 또 [이번만은 다르다] 인가요?
20/12/22 13:31
강자의 기준이요? 당연히 돈이 많다죠.. 몰라서 물으시는건가요?
그리고 1가구 1주택이 강제화되면 당연히 집이 어마어마하게 풀리죠.. 지금 서울시 자가 거주율이 50% 정도밖에 안됩니다. 서울시 집의 나머지 50%가 다주택자들에 의해 점거당한 상태에요. 그게 풀려나온다고만 해도 집값은 미친듯이 떨어질겁니다. 지금 전국 순회 다니면서 곳곳의 부동산값을 올려놓는 떳다방들도 전부 사라질 수 밖에 없을거구요. 상식적인걸 좀 묻지마세요.
20/12/22 13:40
뭘 떳다방들이 부동산값 올려요
문재인 집권 전에는 떳다방들 없었다가 문재인 당선되니까 다같이 지령받고 부동산값올릴려고 전국적으로 작전이라도 세웁니까 님이야 말로 상식적인 얘기좀 하세요 그러면 그놈의 떳다방들 섭외해서 집값내리라니까요 이렇게 간단한걸 왜 안하나요
20/12/22 15:16
아 돈이 많으면 강자군요
그런데 다주택자/무주택자 흑백논리면 2억짜리 빌라 + 시골에 팔리지도 않는 집 가진 다주택자는 강남에 20억짜리 전세사는 사람보다 강자인 모순에 빠지는데요
20/12/22 15:27
부동산정책을 이따위로 짜낸 정권이 문제지
떳다방이 부동산값을 올려요? 그 떳다방들은 정권가려가면서 이명박근혜 때는 가만있다가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움직여요? 가장 기본적인 취득세 양도세를 내려야하는데 올리는게 지금 정권인데요?
20/12/22 13:36
소수의 이익이 다수의 이익을 해친다면 이라는데 부동산 거래는 일방적인것이 아닌데
어떻게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게 되나요? 설령 그렇다 쳐도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를 뭉개는게 올바른 건 아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강자라는데 12억,18억 하나씩있는 사람이 34억짜리 한채보다 강자인가요?
20/12/22 12:07
정부 방향성이 공산주의, 독재모드라고 생각 하는데, 해당 기사에는 큰 내용이 없네요.
굳이 자극적으로 쓰여진 내용이 적은 기사 같습니다..
20/12/22 12:21
용팔이 중고차팔이 욕하면서 집팔이는 욕하면 안되나요? 거주목적 부동산은 사회주의식으로 나라에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지않나..너무 나이브한가요
20/12/22 13:07
용팔이 중고차팔이가 욕 먹는 이유는 중개자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숨기고 바가지를 씌워서 입니다.
상품 자체도 그 물건을 갖고 있던 사람도 잘못이 없어요. 부동산이 그런가요?
20/12/22 15:05
용팔이와 중고차팔이는 불량한 품질을 팔거나 바가지를 씌우는게 문제일텐데... 집도 바가지씌우거나 불량한 품질로 만들면 욕합니다. 문제는 집은 가격이 정해진 재화가 아니라 가격범위가 커서 바가지라 보기 쉽지는 않은거겠구요
20/12/22 12:27
진짜 할 말이 없게 만드네요. 진짜 부동산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심도 있는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건 확실하게 알겠네요.
민주당은 절대로 집값 잡을 생각이 없군요. 알고는 있었지만.. 에효..
20/12/22 12:45
신불자가 아니라 고신용자에 가깝죠.
그리고 언론에서 일부 실패가 뻥튀기 되어서 그렇지, 그렇게 집 갖고 있던 사람들 이번 정권덕에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20/12/22 19:37
수십채씩 사들이는 집들은 상당수가 전세가율이 100%에 육박하는 신축빌라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집들은 애초에 투자가치 없는 집들이라 이런 불장 속에서도 겨우겨우 횡보고 삐끗하면 줄줄이 경매죠
20/12/22 12:37
집값잡기 위해서 매우 좋은 정책입니다.1가구 1주택을 명시하고 이러면 집이 남게 될텐데 임대아파트 새로 지을 필요도 없이 공실들을 나라에서 사모아서 임대로 내주면 됩니다. 역시 우리 이니, 민주당 기대하던대로 훌륭한 정책 흐믓한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20/12/22 13:12
이거 시행되면 신규 민간공급 없어질테고 그럼에도 집이 남으려면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서 취해야할텐데 그걸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20/12/22 12:41
사회주의 독재정권과 그 부역자들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아차, 그 역사라는 게 기록될 책도 어차피 적폐로 몰려서 불탈텐데 걱정이 없겠군요.
20/12/22 12:50
처벌 강제규정은 아니어도, 앞으로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겠죠.
일단 자산증식부터 막아야... 그들만의 세상이 가능해지니까요.
20/12/22 12:55
180석인데 법안 발의하면 무조건 통과니 흐흐.
걍 남자답게 대통령직 걸고 대국민 투표 한번 가죠. 주택으로 자산증식 하면 된다 안된다.. 이걸로.
20/12/22 12:57
신규 주택 공급을 해야할 건설사 입장에서 이 법안을 본다면 공급을 더 하고싶을까요 안그럴까요?
그러면 집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20/12/22 13:10
민주당에 빨갱이들 다수 포진되어 있다는 건 공공연한 거죠.
민주당 찍어주는 분들은 대체 뭘 보고 찍어주나요? 또 이 댓글에 득달같이 달려들겠죠
20/12/22 13:55
아뇨 당연히 되죠
민주당을 빨갱이 다수 포진돼있고 뭘 보고 찍냐는 인식을 가진 사람은 대체 어디를 찍었길래 저런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20/12/22 14:22
백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북한에 백신을 지원해야한다질않나... 전세계가 대북제재에 동참하고있고 북한이 비핵화에 전혀 뜻을 보이지않는상황에서 먼저 제재를 풀고 통큰 대북지원을 하자는 주장을 하는사람인데요. 그런소리 들어도 할말없죠.
20/12/22 14:32
이 후보자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이었던 1987년 9월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세계 민중의 철천지 원수 아메리카 침략자의 파쇼적 통치는 한국에서의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고 했다. 또 "38선 이남을 점령군으로 진주해온 양키 침략자는 한국 민중에 대한 도발적인 무력과 허구적 반공논리로 하나의 조국을 분단케 하고, 이후 이남에 이승만 괴뢰정권을 내세워 민족해방투쟁의 깃발을 갈갈이 찢고자 책동하여 사대매국세력을 대미통치자로 육성시켜왔다"고 했다
이인영 연설인데..멘트가 무슨 북한앵커같은..
20/12/22 14:42
주사파출신은 민주당이 훨씬많은데요. 당장 현정부에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그쪽 아니었나요? 장관이나, 다선의원들도 주사파출신이 많구요.
20/12/22 15:05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8/2018080800209.html%3foutputType=amp
청와대에 이렇게 운동권비율이 높은 정부는 처음봅니다. 전대협출신들도 많구요. 보수정권때는 안이랬던거같은데요? 머라할 자격 있는거같아요. 게다가 계속 끝을모르고 폭주하는 민주당과 정부를 보면 더더욱 투표잘했단 생각이 듭니다.
20/12/22 15:08
전 동문서답한적이 없는데요? 저분이 무슨정당 찍었냐고 물어본건 제가아니라 다른분한테 물어보신거에요. 제가 지금 논의와 상관없이 갑자기 무슨정당 투표했냐고 물어보는게 의아해서 끼어든거구요.
댓글제대로보시는거 맞아요? 웃기다면 제가아니라 뜬금없이 어디투표했냐고 물어보는게 웃긴거죠. 민주당을 빨갱이라부르는게 억울하다면 왜 빨갱이가 아닌지에 대해 논박을 할것이지, 갑자기 투표 어디다했냐고 묻는것이야말로 동문서답아닙니까?
20/12/22 15:28
고스트 님// 저분은 어디찍었냐고 물어보면 선뜻 미통당찍었다고 말못하고 얼버무릴까봐 물어보신거같은데, 님도 마찬가지구요.
아쉽게도 저는 전혀 그렇지않습니다. 180석이후 미친듯이 폭주하는걸 보면서 매우매우 투표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인생에 가장 잘한 투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보수쪽 찍어본게 저번총선이 처음입니다.
20/12/22 15:44
야심탕 님// 계속 관심법 시전하시는데, 걍 착각했을 때는 딱히 다른 사람 묻는 질문에는 대답도 안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시는 것 같아서 물어본 거에요 ^^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20/12/22 13:16
법이 생기면 신축과 임대가 위축될거고, 신규감소로 노후주택증가와 주거후생 악화로 이어질거란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같은 1주택이면 요지에 갖는게 이득이니 지방보다 인구가 몰리는 수도권,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서울에서도 강남으로 가겠군요.
20/12/22 13:31
위에 댓글로도 적었지만 루마니아가 1가구 1주택 정책을 시행한 결과 망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니 기업은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아 주택건설이 멈추고 그로인한 경제가 발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좀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거나 다른 지역에서 집을 구할 수 없게 되었고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구하려 해도 살 집을 구할 수 없으니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자녀들이 커서 독립하려고 해도 집을 사기는 커녕 셋집을 구하기도 어려워 결국 함께 살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주택 노후화가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루마니아의 1가구1주택 정책은 주택건설 및 임대 산업의 붕괴로 이어져 국민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갔으며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박탈했습니다.
20/12/22 13:28
하하 민주당을 뭘보고 찍어주다니요 친일 기득 세력 퇴출을 위해서 적폐세력 퇴출을 위해서 뽑은거죠 임대아파트 늘린다고 하고 1가구에 1주택만 허용하겠다는데 왜이리 부들부들거리시나요 들
20/12/22 13:33
그리고 1가구 1주택 허용되면은 신규민간 공급 업어지고 집 공급 줄어드는거 아니냐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임대아파트 계속 늘린다고 하잖아요 눈이 없나요? 글을 못 읽으시나요? 일단계만 임대아파트 비중 50프로이상 올린다고 하는데 왜이리 불안을 조장합니까
20/12/22 14:58
(수정됨) 아이디파서 새로운 컨셉이신거 같은데.....
임대아파트 50프로 하려면 몇년가지고 안되요. 그리고 대통령부터 청와대에서 임대아파트 가라고 하세요.
20/12/22 14:05
이 법안이 진짜인지, 통과될지, 지지를 얼마나 받을지도 문제겠지만요.
이 법이 뭔 뜻인지 알고 지지하는 자들과 타협은 불가능하다는거 아셔야합니다.
20/12/22 17:33
이거도 쉬륻 치는 사람들이 있네요. 쉴드칠려고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대댓다는 사람은 여전하구요. 상식에 있는 대화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20/12/22 18:30
이미 서울은 임대 20프로이고
임대50프로 민주당 의원님들이 추진중입니다 컨셉질 너무도 하시네요 하하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jaegebal/articles/2410952?useCafeId=false&or=m.search.naver.com&query=%EC%9E%84%EB%8C%80%EC%95%84%ED%8C%8C%ED%8A%B8%2B%EB%B9%84%EC%A4%91%ED%99%95%EB%8C%80&buid=9c4ebb1c-8bdb-432a-bb13-4b475dfafa37&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ldGMtZm9yLWNvbW1lbnQ.eyJ0eXAiOiJKV1QiLCJhbGciOiJIUzI1NiJ9.eyJjYWZlVHlwZSI6IkNBRkVfSUQiLCJhcnRpY2xlSWQiOjI0MTA5NTIsImlzc3VlZEF0IjoxNjA4NjI5MjgxMjY5LCJjYWZlSWQiOjEyNzMwNDA3fQ.mUy0TWOe_3v0NqxRuWgD1s2B4Uy9Cr1I9kAsn-Fedz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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