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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22 13:18:48
Name metaljet
Subject [정치] 민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정부

감염병 거점 의료기관, 국민안심병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설치
해외유행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법정 전염병 지정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을 국가표준검사실로 지정  
현장 역학조사관에게 실질적 권한 부여  
의심자 자택 격리 및 생계 물품 지원
강제 격리자 및 입원자의 경제적 불이익 보전
병상 코호트 격리 조치에 대한 의료기관 손실 보전
감염병 정보시스템 및 핫라인 구축
.....



지금 나열한 것들은 전국이 메르스 사태로 시끄럽던 지난 2015년 5월 ~12월사이 불과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최초로 시행한,  그 이전에는 전례가 없었던 방역 대책들입니다. 저런 대책 덕분에 그나마 메르스는 더 커지기 전에 진압되었고 이후 비록 정권은 바뀌었지만 다행히 저 유산들이 잘 남아서 올해초 우리가 K-방역으로 찬양했었던 유례없이 신속하고 타국의 모범이 되는 선별검사, 역학조사, 선제 격리 등의 대응 조치가 매뉴얼대로 비슷하게 잘 이뤄졌죠.  

저런 혁신적인 조치들은 물론 공무원분들의 머릿속에서 나온것들도 있지만 사실 상당부분은 <메르스 대책 민관 협력 TF>의 역할이 컸습니다. 당시 TF에는 의협과 대한의학회 산하 학회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모여서 난상토론과 협의를 통해 아낌 없는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복지부는 이를 상당부분 수용했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권은 근본적으로 메르스 검역과 초기 정보공개에서 많은 헛점과 실책 -- 덕분에 안겪었어도 될 일을 겪은 거고요 -- 을 보여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 이후에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들은 지금도 충분히 참고하고 본받을 필요가 있다 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백신 확보에 대한 대응도 질병관리본부 뿐만 아니라 최신 백신 개발 현황에 더욱 정통한 민간 일선의 생물학, 약학 전문가들의 의견까지도 VIP가 직접 청취하고 검토했더라면 어땠을까 아쉬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처음에 남들이 조금 치켜 세워주고 칭찬을 받았더니 그 이후엔 제 잘난맛에 빠져 반대로 쭈욱 망가지는 길을 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는데 결과가 끝까지 좋으려면 항상 경청하고 남들의 지혜를 빌리는 자세를 유지해야 하겠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정부는 민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규합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의협을 비롯한 일선 의료인과 전문가들도 비판할것은 비판하되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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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마이너스
20/12/22 13:24
수정 아이콘
이로서 세월호 당시 문재인이었으면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라질거라봅니다.

미증유의 재난에는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그게 그거라는게 백신사태로 밝혀졌죠.

그리고 이명박이었으면 순회공연을 돌면서 백신을 구해왔을거다. 의사출신 안철수는 달랐을거다. 등등

다 똑같았을거라 봅니다. 경험없이 대책을 세울수는 없는겁니다.
나주꿀
20/12/22 13:30
수정 아이콘
이미지만 봤을땐 이명박이었으면 순회공연 돌면서 백신은 빨리 구해왔는데 뭔가 좀 챙겼을거 같고
안철수같은 경우엔 대구에서 코로나가 확산될 때 한 인터뷰를 보면 대만이 가장 방역 잘 했다고 말한 걸 보면
지금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Sardaukar
20/12/22 13:33
수정 아이콘
이명박은
2만원짜리 3만원에 사서 8천원 처묵

박근혜는
드라마보느라 드르렁

문재인은
왠지 모르겠지만 azn에 올인하고 지금 이꼬라지

그려봅니다
Rumpelschu
20/12/22 13:44
수정 아이콘
글쎄요 역만없이라고 azn을 3만원에 사서 2만원 돌려먹었을수도 있죠...
Sardaukar
20/12/22 13:56
수정 아이콘
명박처럼 해먹는데 특화되려면

안 들키거나 들켜도 별거 아니다 싶은 수준으로 해먹죠. 그렇게 많이 해먹었으면 중간에 탈 나서 대통령 되기 전에 꺾였을겁니다
분란유도자
20/12/22 17:00
수정 아이콘
예전에는 왜 저럴까 했는데 회사생활 해보니
까 명박아저씨처럼 하는게 일 잘하는거더라구여 요령껏 해먹기
Sardaukar
20/12/22 17:07
수정 아이콘
3만원중 2만원 해먹으면 오래 못가죠. 적당히 해먹어야(?)
avatar2004
20/12/22 13:41
수정 아이콘
신종플루 때 보면 이명박도 마찬가지..안철수라고 딱히 대단한게 있을까요.

박근혜도 메르스때 좀 과도한 조롱을 받긴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최순실이나 문재인이나 이런 재난사태에선 큰 차이가 없을거 같긴합니다. 10이나 9냐 이차이..근데 코로나가 다른 재난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단 생각이지만요
여수낮바다
20/12/22 15: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난이도가 높긴 한데, 이미 그 전에 메르스때 쌓인 경험과 대책으로 대부분 수행된 거지, 딱히 이 정권이 뭔갈 특별히 잘 한게 있나 싶네요
그때와 다른건 백신 구해오는 건데, 이미 미국 영국은 물론 일본 사우디 싱가폴 등등에도 밀리고 있고요

세월호는 불과 몇시간 사이 우왕좌왕한 것이 두고두고 6년째 까이며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물론 그 후에도 이런저런 삽질이 있겠지만요
코로나는 하지만 11달이 넘었습니다. 백신 구해야 한다고 민간 전문가들이 경고한 것도 2월부터 치면 10달째네요. 6월에 재차 경고 들어갔고요. 2월 6월 전부 문재인 앞에서 전 질본본부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고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951470
"잠깐만요"...文대통령에게 백신 직언 2번, 소용 없었다
[이종구(사진) 서울대 의대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2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월, 6월 두 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재인은 그걸 씹었습니다.

코로나는 세월호보다 큰 사건이고, 준비할 시간이 더 많았고, 올바른 조언도 이미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그저 전문가의 말을 들었으면 되었고, 이를 고려할 충분한 시간도 이미 있었습니다.
난이도가 훨씬 쉽다고 해야겠죠

박근혜의 세월호에 대한 책임보다, 문재인의 백신 못 구한 책임이 훨씬 더 큽니다.
지금이야 막는데 집중해야 겠지만, 나중에 반드시 백신 못 구하게 된 원인을 탈탈 털어야 합니다.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월호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게 과거 명분이었고, 그 명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백신을 못 구하게 된 과정에서 책임있는 자들은, 앞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백신 접종이 늦어지며 추가로 생길 사망자의 핏값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avatar2004
20/12/22 15:42
수정 아이콘
근데 계속 뭘 책임져야 한단건지 정색하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심지어 메르스 관련해서도 박근혜가 과도 하게 조롱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저런 전지구적 재난에 대해서 뭔가 좀더 잘할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은 있겠지만 무슨 사망자의 핏값에 대한 책임을 묻나요. 핏값은 진짜 사람때려죽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한테나 묻고요.

박근혜가 무슨 메르스 대처나 세월호때문에 탄핵당했다고 생각하나봅니다. 최순실한테 국정을 맡겨서 탄핵당한겁니다.
단비아빠
20/12/22 15:50
수정 아이콘
누구도 이런 거대한 재난 앞에서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 [조금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차이 만으로도
결과적으로는 세월호 못지 않은 규모의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조금 더가 아닌 셈입니다.
그저 아쉬움으로 끝낼 일도 아니구요.
김연아
20/12/22 15:39
수정 아이콘
아무리 그래도 안철수는 의사 출신이라 다르긴 달랐을 겁니다.
백신을 빨리 구해야 이 사태가 끝난다는 걸, 굳이 무슨 전문가를 초빙해 경청하지 않아도 본인이 그냥 알고 있을 거니까요.
북극곰탱이
20/12/22 14:05
수정 아이콘
제가 겪어온 정부 중 전문가를 가장 경시하는게 이 정부인데, 기대하시는 대로 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법학과, 철학과 나온 운동권들끼리 잘 해보라죠.
20/12/22 14:07
수정 아이콘
민간 전문가 말 듣겠다고 구성했던 자문단 구성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우한폐렴이라고 안부른다고 자기 생각대로 안움직인다고 밖에서 흔들어대고 교수들 다 떨어져 나갔죠?


안철수 코로나 방역 관련 “文, 비선 있다면 심각, 최순실 아니냐” (20.02.26)
https://news.joins.com/article/23715812

청와대에 간 의료자문단, 초청받지 못한 의협...의료자문단 '비선' 논란 (20.02.28)
https://www.medigatenews.com/news/2943621878

[단독]야당 ’비선자문’ 공격에 ‘코로나19 범대위’ 결국 해체 (20.03.0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0411197673661
덴드로븀
20/12/22 14:13
수정 아이콘
이럴때도 있었죠. 10개월전인데 까맣게 잊고 있었...

https://www.facebook.com/ahncs111/posts/1776016719207017
마지막으로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입장 가운데 비선 전문가 자문그룹에 대한 교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역을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합니다. 중국발 입국 제한의 불필요성을 말한다거나 무증상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자문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난 정부에서 최순실의 존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계속 오판을 하고 늑장대응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야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오판과 무능에 대해서 현 사태가 끝나는대로 사실 관계를 명잭하게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Darkmental
20/12/22 14:17
수정 아이콘
여윽시 안크나이트
20/12/22 20:52
수정 아이콘
코로나 초반에 중국발 입국 안 막고 마스크 사재기 방치한 자문단이요?
중국이 초반에 코로나 숨겨서 전세계로 퍼진 것이 밝혀진 지금 와서 보면 당시의 안철수의 지적은 타당한데요?
원하는 것과 다른 말을 하는 의협은 쏙 빼놓고 본인들 원하는 대답만 하는 자문단이 정치적이지 않으면 뭐가 정치적입니까?
20/12/22 21:12
수정 아이콘
아이고 아직도 중국발 입국금지 포기 못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정부 흔들 수 있으면 안아키까지 집어먹는 의협 말씀이신가요?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0/10/22/N3DM2IQNUZHPTMV64CUDB4TC4M/
20/12/22 21:20
수정 아이콘
815 집회가 문제가 없다면 중국 입국 금지도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아무 기사나 집어오는 것 보면 적어도 독해 능력은 없는 것 같네요.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백신의 유통과정상 상온 노출에 따른 접종 일시 중단]
으로 잠시 늦추자는게 안아키 소리 들을 이야기입니까? 정부 실드 치려고 의협을 안아키로 몰아붙이는게 안쓰럽네요.
20/12/23 06:52
수정 아이콘
이게 안아키까지 집어먹는거면 https://cdn.pgr21.com./freedom/89488에 나오는 여당 의원들은 안아키에 동조하는 세력입니까?
수부왘
20/12/22 14:24
수정 아이콘
차라리 안철수였다면 최소한 전문가 말은 경청했을것 같습니다.
공항아저씨
20/12/22 14:33
수정 아이콘
당장 의학박사니까요
소셜미디어
20/12/22 15:32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677352
“전문가들은 올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때 2차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코로나19는 백신이 있어야 끝난다”
라고 올해 5월에 얘기한거 보면 상황 파악, 예측은 확실히 나을거 같습니다.
물론 그 예측에 맞는 대책을 잘 실행하는건 또 다르겠지만 해도 볼 줄 아는 선장이 있는게 둥둥 떠다니는 선장보단 훨씬 낫겠죠.
김연아
20/12/22 15:42
수정 아이콘
사실 기본적인 건 경청할 필요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의학 정규교육을 받고 의사면허까지 있는 사람인데요.
겨울에 더 큰 대유행 온다, 백신만이 이 사태를 끝낼 수 있다. 이런 건 뭐 굳이 전문가 말을 듣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겠죠. 크크크
ataraxia
20/12/22 14:35
수정 아이콘
팔다리 다 잘라놓고 너는 왜 팔다리 없는 병신으로 사니? 라고 묻는 꼴이란..
오늘처럼만
20/12/22 14:37
수정 아이콘
암만봐도 [럭키 박근혜].....
비선인것 빼면 순실이가 일 더 잘한것 같아요. 진심
20/12/22 14:51
수정 아이콘
글도 더 잘씀..
박근혜 연설문보면 페북글 같은 것도 없죠..
처음부터 뻔뻔하게 그런 적 없다고 몰고 갔으면 됐을지도..?
여수낮바다
20/12/22 15:05
수정 아이콘
하다 못해 최순실 조차도, '의료진이라고 했지만 대부분 간호사'같은 발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정말 최순실보다 못해요.
20/12/22 14: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메르스 환자 세계 순위.

1위: 사우디 아라비아 1028명(사망자 451명)
[2위: 한국 186명(사망자 39명)]
3위: 아랍에미레이트 77명(사망자 10명)
4위: 요르단 19명(사망자 6명)
5위: 카타르 13명(사망자 5명)

이하로는 전부 한 자릿수이므로 생략합니다.

발원지에서 아득히 먼 한국에서 중동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나왔는데 당연히 사후 대응을 빡세게 하지 않을 수 없죠. 아무리 지금 정부 대응이 마음에 안들어도 어떻게 메르스를 가지고 옵니까.
꾸라사랑
20/12/22 15:15
수정 아이콘
그야 말로 운 차이죠. 지금 유럽/미국 등 다른 나라들 상황 봤을때 저 수치가 무슨 인간의 대처에 의한 차이라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메르스가 유럽쪽에는 우연찮게 퍼지지 않아서 순위가 저렇다 가 맞는거 같아요
20/12/22 15:40
수정 아이콘
중동: ???
여수낮바다
20/12/22 15:18
수정 아이콘
박근혜보다 나았다 정도로 정신승리하기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자화자찬하는 K방역의 장점은 대부분 저때 메르스때 확립된 겁니다.
즉 문재인이 특별히 잘나서 K방역의 장점이 생긴게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이 정권에서 특별히 신경써서 잘 했어야 하는 백신 확보에서... 몇달 전부터 여러차례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었고, 그 중 2월 6월에는 직접 문재인 면전에서 전 질본본부장이 백신확보해야 한다고 말까지 했는데 씹혔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51470
이종구(사진) 서울대 의대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2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월, 6월 두 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metaljet
20/12/22 15:50
수정 아이콘
만약 메르스 때 못막았다면 지금 중국이 세계로부터 먹는 욕을 우리가 먼저 경험했을 겁니다. 백신 확보에 대해서 굳이 문정권의 쉴드를 치자면 사실 일선 의사들도 상당히 보수적인 편이라 이종구 교수의 제안 당시에는 빠른 백신 개발을 낙관하는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breakthrough 가 일어날 기술적 토양은 알게모르게 이미 확립되어 있었고 상식적인 예상을 깬거죠. 아무리 그래도 개발 성공이 확실해진 11월달에도 별다른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었던 모습은 이해가 불가하고 실망스런 부분입니다.
이더리움
20/12/22 18:15
수정 아이콘
메르스때 저 난리를 겪어서 이 정도 한건데요.
이번 정부가 탁월하게 위기관리를 잘해서 그런게 아닙니다.
메르스때 큰 곤욕을 치르고 만들어놓은 환자분류소나 음압격리시설, 환자 1명으로 인해 전체병원이 Shut down되지 않게 하려는 동선에 대한 고민과 프로토콜이 갑작스러운 COVID-19에 대해 대처하게만들었죠.
거기다가 중국황사때문에 오래전부터 한국이 가지고 있던생산시설중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었고, 다행히도 국민들이 마스크 쓰는곳에 대해 경각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거죠.
정부는 생색내면서 전문가 말은 거르고 갈라쇼나 하고있구요
20/12/22 20:12
수정 아이콘
이 글을 "메르스때 박근혜 대처가 좋았다"는 글로 읽히세요?? 진심으로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0/12/22 15:44
수정 아이콘
있던 자문단도 비선이라고 흔들어서 없어지게 만든건 누구였던지.....
20/12/22 20:57
수정 아이콘
흔든다고 흔들릴 정부인가요? 왜 저런데서만 흔들리죠? 부동산 정책은 뚜벅뚜벅 잘만 걸으면서.

그리고 중국이 코로나 숨겨서 전세계로 퍼진건데, 중국 말만 믿고 중국발 입국 안 막다가 중국으로부터 오히려 먼저 입국 금지를 당한건 왜 생각 못하나요? 코로나 치사율 낮으니 안전하고 입국 막으면 안 된다는게 누가봐도 감염 전문가의 발언입니까, 아니면 정치인의 발언입니까?
분란유도자
20/12/22 17:02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하기 바쁜데 백신이요?
재미있는 이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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