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연휴동안 고향 내려와 있으니 심심해서 글을 많이 쓰게 되네요..읽기 싫으신 분들은 그러려니 하고 뒤로 가주시면 될거 같네요.

나름 핫한 사건인데 조국 선생님 사건과 윤석열총장 사건 그리고 신임국토부장관님건이 겹치며 묻힌 건이 이용구 법무부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2020년 11월초 이용구 당시 변호사가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자택에 도착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택시 기사는 "승객이 말한 목적지 아파트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승객을 깨우자 승객이 욕을 하면서 내 뒷덜미를 움켜쥐며 행패를 부렸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2.경찰의 내사종결
경찰은 택시가 운행을 종료한 상황에서 폭행이 이루어졌으므로 단순폭행이며 합의가 이뤄졌기에 반의사불벌에 해당한디고 보아 내사종결처리합니다.
내사종결이란 고발 또는 고소로 정식사건화되지 않은 건에 대해 경찰 수사 후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3. 법적 쟁점
폭행 협박으로 상해가 있었더라도 공공의 교통안전과 질서 저해의 우려가 없고 차량이 주정차한 경우에는 특가법상 ‘운행 중’ 의미에서 배제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판례에 따랐다는게 경찰쪽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례는 법 개정 전의 내용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 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는 특히 ‘운행 중'의 범주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2015년 법 개정때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정차중인 차량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논란이 되었으며 민주당 전해철의원도 법개정당시 이런 논란에 따라 개정이 이뤄진걸로 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물론 이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구요)
즉 경찰은 법개정 전 판례를 근거로 내사종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반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https://news.lawtalk.co.kr/3123
이 기사가 법적쟁점을 가장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사사건 18건 중 16건에서 특가법을 적용하였습니다.
(2건이 부산쪽 판례라는것도...)

4. 택시기사의 진술
택시기사는 초기 진술에서 이용구 변호사가 운전중에도 위험한 행동과 폭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합의)이후 이를 번복합니다.

5. 재수사와 배당
경찰은 판례를 들며 정당한 처분이라 주장하였으나 결국 고발 등으로 인해 정식사건화되어 검찰에 배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배당을 서울중앙지검(이성윤)이 이용구차관과 함께 근무한 차장검사를 배당하고 수사지휘도 함께 근무한 검사들에게 배당합니다.


이 건은 묻힐뻔했으나... 뒤늦게 언론제보를 통해 논란이 커지며 고발을 통해 다시 사건화되었지만 그것도 편파적으로 보일수 있는 배당이 되었습니다.

여당쪽에서는 검찰의 불기소에 대한 문제가 엄청난 것처럼 생각하나 바닥에서 일하는 쪽에서는 경찰쪽의 문제도 작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나마 불기소이유서라도 보내야 하는 검찰에 비해 내사종결은 그런 절차조차 없는데다 경찰쪽의 역량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긴 합니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검경수사권 분리의 시대가 되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면 모든게 해결되는 양 이야기하였지만.. 어림도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