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경심 1심 판결이 나왔죠. 그 판결문이 나온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국이 트위터에 쓴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입니다" 라는 글을 읽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1심 판결문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연휴에 심심해서 예전에 사두었던 "조국 흑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 한 나라)를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다른 분들은 사모펀드 부분이 지루해서 대충 넘겨 읽었다고 들었는데, 저는 사모펀드 부분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랑 다른 부분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횡령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해 보여서, 이참에 정교수님 1심 판결문을 찾아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 페이지가 571페이지여서 다 읽어보진 않았고 횡령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히 읽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수긍하면서도 재판부가 매우 고민했을 것 같은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이하에서는 횡령혐의에 관한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을 간단히 요약 서술하고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추가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느 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저의 의견을 개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은 오히려 집중을 방해할 것 같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1.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는 조범동(조국 5촌 조카)이다.
- 조국과 조범동은 원래 왕래가 없다가, 조국이 TV에 나오는 등 유명해지자 조범동이 조국에게 이메일등을 보내 접근한다.
- 정경심 역시 원래 조범동과는 제사때 얼굴 보는 사이였는데, 2015년경 조범동이 정경심에게 본인의 책 2권을 선물하면서 가까워진다 (본인을 주식 및 선물투자 전문가로 소개함). 2015. 11. 26. 집안 제사에서 조범동과 정경심은 자산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얼마 후 정경심이 조범동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자산관리를 문의한다.

2. 정경심 (조국 부인)이 조범동에게 준 돈 10억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코링크PE에 대한 투자금이다.
- 정경심은 본인이 주는 돈과 본인 동생의 돈이 코링크PE를 통한 투자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조범동에게 돈을 지급했다.

3. 정경심이 조범동 처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금전대여계약)은 정경심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조국의 민정수석 취임당시 정경심이 대여금 채권을 신고하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증빙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정경심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4. 정경심 동생과 코링크 PE가 체결한 경영컨설팅계약은 허위이고, 이 계약은 정경심의 지시와 요구로 체결된 것이다.
-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정경심이 투자금의 수익을 배당이나 이자로 받을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조범동에게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조범동이 정경심의 동생 (정경심의 동생도 정경심과 함께 코링크PE에 투자를 함)과 코링크PE가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한 뒤 그 컨설팅 수수료를 코링크PE가 정경심 동생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5. 먼저 횡령행위 (피해자인 코링크PE의 자금을 빼돌려서 정경심등에게 지급한 행위)의 본범인 조범동에게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는지 본다. 참고로, 1심 법원은 허위의 경영컨설팅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 (=횡령행위)을 1차 투자금 5억원에 대한 부분과 2차 투자금 5억원에 대한 부분을 각각 나누어서 판단한다.

6. 먼저 1차 투자금 5억원에 관한 것은, 이미 조범동의 사건에서 조범동이 자백을 하였고 1심 판결 (유죄)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정경심 사건의 1심 법원도 동일하게 조범동에게 업무상 횡령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7. 한편 2차 투자금 5억원에 관한 것은, 조범동에게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다음의 이유들로 인해 결과적으로 업무상 횡령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 2차 투자금 5억원은 실제로 코링크PE에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이 되어 회사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 따라서, 경영컨설팅계약 수수료로 정경심 동생에게 지급된 돈은 (그 방법자체야 허위이지만) 투자금의 수익으로서 어차피 지급되어야 할 돈으로 볼 수 있고 (즉, 코링크PE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그 수수료의 수준이 현저히 불합리하지도 않다.

[사견: 1차 투자금 5억원은 정경심이 조범동에게 투자금으로 준 것인데 조범동은 개인적으로 유용해버립니다. 따라서 코링크PE는 투자받지도 않은 것이니 이에 대해 수익을 나눠줄 의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2차 투자금 5억원은 실제로 코링크PE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은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니 방법이 구리기는 하지만 (=허위의 컨설팅계약을 통해서기는 하지만) 어쨌든 줄 수 있는 돈을 준 것이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 같습니다. 저는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로 2차 투자금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업무상 횡령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도 "횡령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언급을 했구요.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분명 항소심에서 강하게 다퉈볼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조범동의 업무상 횡령의 경우 정경심의 1차 투자금 5억원에 대해서는 인정,  2차 투자금 5억원에 대해서는 부정입니다.

8. 다음으로, 조범동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정경심의 공동정범여부를 판단한다. 중요한 법리는 과연 정경심이 조범동의 업무상 횡령을 종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 가담하였는지다.

[사견: 업무상 횡령의 공동정범 이슈는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형사/소송 변호사는 아니기 때문에 사법연수원 이후로 엄격하게 다뤄보지는 않았지만, 제 분야가 기업과 관련한 부분이라 대략의 트렌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비신분자 (회사의 자금담당이 아닌 사람=여기서는 정경심)가 업무상 (회사의 자금담당자=여기서는 조범동) 횡령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 가담으로는 부족하고 (위에 언급하였듯이) "적극 가담"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1심 법원은 굉장히 고심을 하였고 내부 이견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엄격하게 판단하였다는 느낌입니다.]

9. 먼저 2차 투자금 5억원의 경우 조범동에게 업무상 횡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경심에게도 당연히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견: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이슈가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공동정범은 법리상 정범의 범죄성립을 전제합니다. 이 부분 역시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조범동의 업무상 횡령 성립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경심의 공동정범 성립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10. 1차 투자금 5억원의 경우 조범동에게 업무상 횡령이 적용되었는데, 정경심에게도 공동정범의 성립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음의 사실인정을 고려할 때 무죄라고 판단한다.

[사견: 이하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1) 정경심은 조범동의 횡령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정경심은 투자자로서 수익금을 받는 것만 관심이 있지, 코링크PE의 운영 및 수익금 분배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관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사견: 일단 매우 매우 까다롭게 판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정경심은 쩐주로서 조범동에게 돈만 주고 다시 수익금을 갖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코링크PE의 자금운용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아마도 정경심 변호인단이 "나쁜놈이 되느니 바보가 되겠다"는 방향으로 변호를 했을 것 같고, 실제로 법원이 보기에도 정경심은 코링크PE와 같은 자산운용회사가 자금을 어떻게 집행하고 운영하는지 몰랐을 것이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공동정범을 판단하는 것에 이렇게까지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형사/소송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2) 정경심은 경영컨설팅계약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고, 허위의 계약에 의해 코링크PE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본인은 그 수수료를 받을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사견: 불법영득의사가 정범 조범동뿐만 아니라 공동정범 정경심도 가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불법영득의사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공부할 때도 이 부분이 참 어려웠는데, 그냥 불법적인 것으로 받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되는지, 권한이 없는데도 받는다는 인식이 꼭 필요한 것인지 등등.. 여러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원은 정경심이 투자자로서 설령 불법적인 방법이든 수수료를 받을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기 때문에 (=권한없이 돈을 받는다는 인식은 없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본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정경심은 그 근거가 되는 계약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코링크PE자체가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점은 사실인정이 되었어요. 이 점을 좀 더 부각한다면 항소심에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형사/소송 변호사님이 계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정경심은 이러한 허위 계약을 통한 수수료 지급을 요청하였고 그 허위 계약의 체결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 만으로 횡령을 주선하고 적극적으로 종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견: 사실인정만으로 "적극 가담"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정경심의 횡령에 대한 공동정범 여부는 (1) 1차 투자금 5억원과 관련한 경영컨설팅 수수료의 경우,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조범동의 업무상 횡령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부정된다고 봤고, (2) 2차 투자금 5억원과 관련한 그 수수료의 경우, 정범 조범동이 업무상 횡령이 아니므로,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제가 언론기사를 통해 접했던 이야기들과 다른 사실인정이 많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와 관련하여 "정경심이 준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다" "코링크PE는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것이 아니다" 등의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정부나 여당에서는 횡령은 무죄를 받았는데"!!!" 표창장따위로 유죄를 받았다니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던데, 글세요. 제 느낌은 그렇게 "무죄!!!!"를 강조하면서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검찰이나 정경심측 변호인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판결문을 읽고 정리하게 된 첫번째 이유는 개인적인 공부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 나도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지 않을까"란 생각에, 관련 기사나 게시판 글들을 찾아보았는데 솔직히 횡령에 관하여 자세히 다룬 기사나 게시판 글을 찾지 못 하여서 이참에 PGR에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정리한 부분도 어려우실 수 있는데, 질문을 달아주시면 최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