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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0 13:03
국민이 180석을 준 대가죠. 이미 이 정부를 기점으로 시스템이 붕괴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감당하고도 앞으로 나아가려면 고도 성장기처럼 인적, 질적으로 팽창해야 될까 말까인데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축소될거라 더 급속하게 시스템의 붕괴를 앞당길겁니다.
20/12/30 13:04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문제였는데, 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기소독점권을 공수처가 가져가는것 같고...
그냥 검찰청을 공소부와 수사부로 나눠버리면 될것같은데 보면 지금 검찰 3-4천명이 말안들으니 수사권을 뺐는다는 느낌같아서... 여튼 뭘 위한 검찰개혁인지는... 거참 의아합니다.
20/12/30 13:07
(수정됨) 없던 공수처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검찰을 해체하고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게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수처 만드는데도 몇년이 걸렸는데 그보다 큰 작업을 이렇게 대충 처리하려는데 걱정이 안될 수가 없군요. 미리 검찰 해체에 관해 운을 띄운 적도 없고.. 바로 얼마전까지 추미애 데려다가 검찰개혁 운운한걸로 봐서 검찰 해체라는 방향성이 최근 갑자기 정해진걸로 보이는데 그야말로 졸속의 극치로밖에 안보입니다. 2개월이라.. 야당같은건 논의할 대상조차도 안된다 이거군요? 검찰이란 구조가 목숨바쳐 지켜야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진짜 이 정부는 나중에 문제생기면 뭘 어떻게 책임지려고 일을 이딴 식으로 할까요? 4대강보다 더 엉망이고 개판이고 무대포인 계획을 볼거라곤 생각못했는데 말이죠.
20/12/30 13:10
(수정됨) 이래도 지지해 주니까 진행하는거죠 뭐...
지지율 20%대나 그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면 아무것도 안하고 조용히 있을지도요...? 문득 지지율이 더 떨어져도 이렇게 하려나 궁금하긴 합니다 요새 드는 느낌은 그냥 무작정 떼쓰는 어린아이 느낌이 강합니다 윤석열 일이 뜻대로 안되니까 나오는 이슈가 바로 이런거라니...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갈리지 않는건가 궁금도 하네요 근데 진짜 짜증나는건 이게 작은일이 아닌것 같은데 2월에 통과...? 별 중요하지도 않아보이는건 아주 그냥 속전속결로 끝내고 진짜 중요한건 건드리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저 사람들한테는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중요한 사안이 뭔지 궁금하지도 않겠죠 뭐...
20/12/30 13:12
놀랍게도 저는 이정도로는 갈리지 않을꺼라 보입니다.
여태까지 내부 반대파들이 어떻게 숙청당했는지를 다들 잘 보아왔으니까요. 뭣같아도 반대를 못하죠.
20/12/30 13:35
"이래도 지지하니까"라기 보다는 "이런걸 지지하니까"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물론 그 전까지 많이 생각을 심어둔 덕 혹은 탓이겠지만, 검찰개혁이 대한민국의 새 장을 열어갈 유일한 수단이라는 확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런 정책은 지지자들이 반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이진 않네요.
달리 말하자면... 검찰개혁에 대해 '필요하기는 하다' 정도의 입장을 보이는 사람은 민주당과 정부에서 끌고 가려는 지지자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20/12/30 13:14
예전에 천도 얘기 내놓은 것도 그렇고 엄청 큰 문제인데 그냥 당장의 정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냥 가볍게 가져다 쓰는 느낌입니다.
20/12/30 13:15
근데 이런식으로 검찰이 해체되면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검찰과 마찬가지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되는거 아닙니까? 원래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라고 공수처 만드는거 아니었어요? 검찰이 없어지면 공수처가 갖는 권력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생각 안하시나요? 지금 검찰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미래에 공수처에서 재현될거라는 상상이 지금 안드시는 분 있나요?
20/12/30 13:20
(수정됨) 당연한 수순을 밣아가고 있어보이지만
대다수의 지지층은 강력하게 환영하죠. 다른곳에서 본 가장 소름돋는 댓글 중 하나는 말 안듣는 미친개는 도살해야한다. 어차피 정권 바뀌면 아무리 쇠사슬로 묶어놔도 다시 풀어나 물거다. 였습니다. 첨부터 미친개 취급이죠. 애초에 이들에겐 나와 다른 의견은 [적] = [미친개] 일 뿐이라...
20/12/30 13:20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견제라고 볼수나 있냐가 문제 아니었나요.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어택땅을 당할수는 있지만, 공수처를 검찰이 어택땅 할수 있냐는 알수없다 라는게 제가 본 공수처 관련에서의 문제점이었던거 같은데 이 부분이 귀신같이 정리되진 않았던거로 알아서.. -_-;
20/12/30 14:26
공수처는 빼고 이야기 하시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적결하기 위한 초법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폐청산을 위한 필요악이니 제외하시고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공수처를 수사할 기관은 그때가서 생각해도 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들이 대통령과 정부여당 국정운영을 반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20/12/30 14:36
(수정됨) 검찰이 없어지면 공수처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집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기관이 도대체 왜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왜요?? 공수처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게 가져도 된다면 왜 검찰은 그게 안되죠?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된 검찰은 왜 고위공직자를 조사하면 안되는겁니까? 기존에 검찰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면 안된다는 근거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갖고 있는 검찰이 기소를 취사선택하기때문 아니었습니까?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면 이제 구지 공수처 필요없잖아요? 공수처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가지고 있어도 되는 이유는 딱 하나 검찰이 이미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일이 진행되는 이 꼬라지를 보고서 현재 정권의 꿍꿍이를 의심안하는건 이미 세뇌된 사람들밖에 없을겁니다. 결과적으로 검찰 -> 공수처로 이름 바꾸는거 말고 뭐가 달라지죠?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가지는 초법적인 기관은 없어져야 한다고 노래를 부르더만 이게 그래서 그 개혁의 결과입니까?
20/12/30 14:39
문제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할수 있을까요.. 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행정부/입법부가 몸통은 다른데, 머리는 똑같은... 형태 입니다.. 삼권분립이라고 쓰지만.. 결국 입법부의 우두머리가 행정부의 우두머리를 하면서, 사법부도 어느정도 통제하는.. 입법부에 행정/사법부가 어느정도 종속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결국 고위공직자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고위공직자란 집단은 하나의 덩어리고, 그 덩어리에서 공수처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공수처장이 뭔 부패를 척결할지는..;;; 결국 한뿌리에서 나온 하나의 집단이니.. 결국 공수처의 효용은 오히려 자신들의 비리를 무마하고, 말안듣는 공직자를 도살하는 도살꾼 정도의 역활일 뿐이라고 봅니다... 재미있는? 아니 어쩌면 당연할 거 같은 예언하나 하면... 만약 다음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면 제일먼저 공수처법 개정 들어갈 겁니다. 왜냐.. 행정부가 바뀌면 자신들이 머릿수 많아 봐야 공수처장에 영향력을 행사할수 없을 거니깐요.. 그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뀔겁니다. 180석이니 다 자기 맘대로~ 그때 그때 달라요.. 시전할 겁니다.
20/12/30 13:17
박근혜 정권 때 나라가 망하지 않은 건 시스템이 제 기능을 했기 때문인데, 그 시스템을 해체하고 있죠. 솔직히 이제는 좀 두렵습니다.
20/12/30 13:23
저도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올해 총선 전까지만 해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시스템 안에서 적당히 하다 말겠지 했는데, 180석 얻고 나서는 브레이크가 부서진 채로 시스템을 박살내는 느낌이라...
20/12/30 13:19
더 작은 수사기관으로 쪼개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그쪽이 통제는 더 쉬운 편이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경찰의 수사권, 또 공수처는 이제 누가 견제하나요?
20/12/30 13:19
공수처도 지금 제대로 시험운행 안해봤는데 머가 그리 급하다고 저러고들 있을까요??
공수처는 수사권 기소권 다 있고 검찰은 수사권 없고 거참 무엇을 위한 검찰개혁 인가요??
20/12/30 13:21
실질적으로 검찰 -> 공수처로 이름만 바꾸는거죠.
그러면서 내부 인원은 자기들에게 충성하는 검증된 인간들로 100% 채워넣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거죠. 검찰에 있던 인간들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한계가 있으니. 검찰을 이런 식으로 없앨거면 공수처도 없애든가 해야합니다. 공수처의 유일한 의의가 검찰 견제인데 검찰이 없으면 공수처가 있으면 안되지요...
20/12/30 13:23
공수처 만들고 검찰을 없앨꺼면
공수처는 왜 만들었을까... 답은 검찰을 대신할 충견을 만들려고 했다. 라고 자연스럽게 유추가 됩니다.
20/12/30 13:32
간단하죠. 헌법,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형사사법제도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말 안 듣는 검찰 말고 [우리 편으로 채워진 말 잘 듣는] 조직을 만들고선 거기다 실권을 다 몰아주고, 검찰을 형해화시키겠다는 뜻이죠.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냐고요? 견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장기집권을 꿈꾸는 일당독재체제에서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20/12/30 13:46
(수정됨) 저도 공감합니다.
검찰을 없앨정도로 극단적으로 나갈 바에는 그냥 행정부, 국회 모두 배상금 기준 10억 이하에 대해 영구 면책특권주는게 더 빠르고 사이드 이펙트도 적을것 같은데요 (+ 민주당 소급적용)... 대통령.. 국회의원 개인당 10억씩 횡령해도, 술마시며 욕이야 하겠지만 국가가 망하지는 않을것 같은데 진지하게 이대로 가면 내 아들도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에서 살 것 같아요;;;
20/12/30 13:53
누가 남탓을 했나요?
뭐가 남탓인가요? 국회에서 발의한 법에 대한 비판이 남탓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국회의원 선출 됬으면 욕하지 말고 계속 지켜보고 있아야 하나요? 최소한 저렇게 검찰 해체하는게 사전에 공약으로 동의를 구하기라도 했나요?
20/12/30 16:56
글쎄요.
저는 한국인 성향을 얘기한거라서요. 이상하게 자기 잘못보다는 남탓을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서. 내가 잘못된건 니탓 내가 잘한건 내탓.. 문제는 이게 일반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그렇다는게 문제..
20/12/30 17:09
제가 볼때는 후회하는분은 아주 극소수라고 보여집니다.
아직도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육박해요..(이명박이 10%대 박근혜가 한자리수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 하게 건재한겁니다.)
20/12/30 17:08
네 제가 말하는게 그겁니다.
거기서 국민들이 빠져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들도 한패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국민들인데 그 국민들이 누구일까요?? 전혀 알수가 없으니 깔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본인들은 언제 그랬냐는듯이 당당합니다.
20/12/30 13:56
코로나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나보네요. 모든 걸 지금 다 끝내버리겠다..
시스템부터 다 엎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려나 봅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군요. 180석 제발 적폐들만이라도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뽑아줬는데 나라를 아예 지들 맘대로 다 바꿔버리려고 하네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건 이래서 괜찮고 저건 저래서 괜찮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첫해인데 이렇게 아무거나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데 이런거 하나 하나 몇년씩 쌓이면 어디까지 갈지 몰라서 무서운 거에요. 원칙도 근거도 없고 그냥 자기들 마음 가는대로 하는거 같고.. 어으..
20/12/30 15:01
공공의대도 그렇고 지금 벌이는 일련의 짓들도 그렇고 코로나가 확실히 기회긴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1000명 이상 확진자 나오는 상황에는요. 다들 먹고 살기 바쁘고 일상생활 바쁘니 검찰 어쩌구 저쩌구하는 뉴스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기가 어려우니 이 시점에 다 통고가시켜 버리는거 같아요
20/12/30 14:08
문재인 집권 3년 반만에 전국 요지 부동산을 2배 이상 올려버렸는데 이걸 상상한 사람이 있기나 할까요
180석 집권한지 6개월만에 검찰힘빼기,공수처설치등 착착 진행되가고 있고 검사들을 전자발찌 감시인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도 이전에는 시스템은 건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정권과 180석은 자기가 불편하게 있으면 기존에 잘 돌아가던 시스템을 파괴하고 바꾸어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을 건 국민의 저력밖에 없다고 봅니다. 만약 다음 대선에서도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나온다면 이 180석은 새로운 민주당 대통령과 함께 더욱 더 폭주하면서 시스템을 죄다 갈아 엎을테고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20/12/30 14:32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ㆍ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1. 헌법 찾아볼 생각을 안했다. 2. 알고는 있지만 그딴거 필요없고, 일단 손해볼거 없으니 질러보자. 3. 어차피 법을 바꾸면 그만이니 검찰청법 자체를 날려버리고, 대충 검사들의 장을 검찰총장이라고 해놓는다.
20/12/30 14:47
정말 웃기는게 현재 정권이 해석하는 바에 따르면 [기소권을 가진 법률 전문가]가 검사니까
구지 검찰청에 소속되지 않고 기관 이름이 다르더라도 기소권이 있으면 검사다라는걸로 공수처를 밀어붙인건데... 그럼 검찰총장이 검사들의 장이라는 전제하여 공수처에 있는 사람도 검사고 검찰에 있는 사람도 검사인데 검찰총장은 누가 되는걸까요? 검찰총장은 공수처에 있는 사람들의 장은 아니잖습니까? 이것부터가 좀 헌법하고 안맞아돌아가는데.. 헌법을 지맘대로 해석했으니 안맞을 수 밖에 없죠. 헌법에 검찰이란 조직을 명시적으로 적시한건 아니지만 검찰총장이란 직책명에서 이미 전제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검찰이란 조직마저 사라지면 도대체 공수처장과 국가수사청장중 누가 검찰청장이죠? 웃기기 짝이 없습니다.
20/12/30 14:09
윤석열의 검찰이 사법사찰이라는 수단으로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간섭하는 것을 보고, 공수처 하나만으로는 검찰의 전횡을 막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조국 가족, 추미애 가족, 윤석열 징계 문제를 거치면서 검찰의 문제점이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결과입니다. 사필귀정 이에요.
20/12/30 15:27
무슨 대통령의 인사권이 무안단물이라 범죄있어도 눈감아야한다는겁니까? 말이 되는 소릴 좀 하시죠.
그리고 검찰이 뭔 전횡을 한건진 모르겠는데 법무부 장관 힘이 너무 강력해서 두들겨팰수 있는건 지금 정권이 너무 잘보여줬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정권에서 캥기는게 있어서 덮으려고 이러는거죠
20/12/30 14:23
(수정됨) 검찰 폐지하고 국가수사청 만드는거 찬성입니다. 지금 검찰은 검찰동일체 하나의 거대한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일산분란하게 정부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수사권을 아예 뺏어서 수사를 못하게 하면 없어질 문제입니다. 그 수사는 경찰과 공수처가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 사시출신은 몰라도 로스쿨 출신보다는 월등히 뛰어난 경찰대 출신인재들이 수만명 있습니다.
국가수사청 + 국가공소청 = 검찰 이렇게 해놓으면 검찰 무소불위의 권력도 나눠지고 딱 좋네요
20/12/30 14:40
다른건 다 차치해두고 경찰대 출신은 수만명은 커녕 만명도 안됩니다. 1년에 100명정도 입학정원에 지금 36기 졸업생인가 그럴탠데요.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다른진로를 선택하는 사람 고려하면 3000명도 안될겁니다.
20/12/30 15:04
그건 경찰이나 검찰깐다고 경찰을 뒷받침하는 층이 할 말이 아닌데요... 당장 이용구 차관 사례 보세요... 특가법 적용이 뻔한거 가지고 청장이 나와서 뭐라하고 있는질요
20/12/30 14:52
지금 다른 댓글들 안읽어보신건가요?
지금 이 조치의 문제는 크게 두가지인데 1) 이렇게 큰 일을 겨우 2개월만에 졸속처리하려고 한다 2) 검찰을 없애는건 좋다 근데 검찰 견제하라고 만든 공수처가 기존 검찰처럼 기소권+수사권 다 가지고 있으면 결국 공수처가 기존의 검찰이 될 뿐 아닌가? 이 두가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나누는데 적극 찬성하신다면 공수처의 무소불위의 권력(예정)도 나눠야 하는거 아닐까요? 공수처는 정권 말을 잘듣는 착한 검찰이 될 예정이니까 봐줘야 하는겁니까? 애초에 검찰을 없앨거였으면 공수처에게 기소권+수사권을 세트로 주지 말았어야죠. 미리 공수처 먼저 만들어놓고 나중에 검찰 없애는 이런 짓거리는 아무리 봐도 간판 바꾸기입니다.
20/12/30 15:00
1) 에 답변 검찰개혁하려면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2) 에 답변 검사동일체라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 입니다. 당장 시작부터 공수처가 기소권 수사권 다 가진다고 하지 마시고. 일단 검찰적폐 사법적폐 개혁하고 생각하시죠.
20/12/30 15:04
저걸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를 떠나서
일단 저지르고서 나중에 생각하자니... 뭘 나중에 생각합니까? 나랏일이 장난으로 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뒤틀어놓은걸 다시 원상복귀할 기회가 다시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한번 잘못되면 적어도 십년은 떠안고 가야합니다. 그 기간을 누가 책임집니까?
20/12/30 14:58
정부에 반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검찰이 하는건 지금 정부에 반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구성원 일부에 대한 잘못된 절차? 행위? 에 대한 수사 였을 뿐입니다. 탈원전 좋죠. 근데, 그 결과를 위해 모든 수단이 허용되는게 아니고, 그 결과를 위한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서 수사들어갑니다.
조국부부의 사문서 위조.. 불과 4~5년도 안된 시기에 최순실 딸이 받은 특혜가 이슈가 되었죠. 다만, 최순실 딸은 특혜를 받았어도, 어느정도의 성과는 냈습니다. 아시안 게임 금메달.. 뭐 단체전이라 평가 절하를 하더라도, 어느정도 수준은 되야 딸 수 있는건 무시할 순 없겠지요. 국가대표 사이에 평범한 사람 끼어도 금메달 딸수 있다? 라고 주장하시면 승마에 대해 잘 모르지만 할말없습니다. 다만, 그게 우리나라 말고, 다른 아시아 국가의 승마인들 전체를 모욕하는건 알겠지만요. 반면 조국의 자식들은.. 과정의 공정은 커녕 과정 자체가 불공정, 허위라고 사법부에서 이야기를 해도.. 오히려 사법부가 잘못했다고 합니다.결국 집권층은 한몸이고, 그 집권층은 결국 정부와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 집단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정부를 이루고 있고, 그 들을 건들면 정부에 반하는거고, 적폐란 겁니다. 그들은 잘못할 수가 없고, 그들은 항상 정의/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북한에서 공산당이나,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와 뭐가 다른건지.. 전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하는 행보는 권력을 잡고 있을때 자신들의 권력은 100년 동안 유지할 체제를 구축할려고 난리치는 걸로 보입니다... 아 멀리는 나치가 있네요.. ;;;
20/12/30 15:29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공공연히 인정들 하시는거죠.
- 정부에 반하면 안된다. - 대통령을 지키려면 검찰개혁 해야한다. 검찰이든 공수처든 뭐 말장난같은 기소청이든 뭐든... 우리말 잘 듣고 우리한테 총구를 겨누면 안된다는거죠.
20/12/30 14:44
기소를 하는 사람이 수사를 안 하면 범죄자를 어떻게 잡고 억울한 피의자를 어떻게 구제합니까.. 검사를 판사로 만드는 것입니까.. 범죄자들이 한층 살기 더 좋은 나라가 되겠네요.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민주당.. 진짜 국운이 다하나 보네요..
20/12/30 14:52
굳이 공수처니 국수처니 옥상옥식의 권력기관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한동훈 검사 형무소 보내려고 수사했던 걸 보면 검사들끼리 서로 견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12/30 14:57
공수처가 기존 검찰과 다른건 딱 하나입니다.
새로 만드는 기관이니까 말단부터 수장까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넣을 수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 검찰보다 훨씬 더 제어하기 쉽도록 인사권등등 관련해서도 청와대쪽에서 많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었겠죠. 한마디로 정권의 개로 보다 더 완벽하게 탈바꿈한 검찰 2.0이죠 뭐... 그런 짓을 해도 그나마 기존 검찰이 있으니까 서로 견제가 되겠지 해서 사람들이 허용한건데 검찰을 해체하겠다니... 참 빅픽쳐 그린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뒤통수를 때려버렸습니다.
20/12/30 15:02
(수정됨)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는 말 설마 모르시지는 않으시겠죠. 민주당이 아무리 자기입맛대로 사람 채워넣어도 그사람들이 입맛대로 움직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뭐 거의 만물민주당설이사네요. 지지율이 70~80프로대에 달했던 정부입니다. 야당과 검찰의 방해로 제대로 일조차 못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열일하도록 조용히 지켜봐주실수는 없는건가요.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힘이 없다는게 너무나 서러울것 같습니다.
20/12/30 15:09
야당과 검찰의 방해로 일조차 못했다구요?
부동산 열일한 결과 안 보이세요? 이쯤되면 어그로인지 의심까지 드네요. 민주당이 자기 입맛대로 작정하고 채우면 김남국 같은 로스쿨 출신으로 쫙 도배할텐데 뭔 걱정입니까
20/12/30 15:14
아니 부동산은 이명박그네 정부에서 서민들 속여서 잔뜩 대출받아서 돈이 너무 많이 풀린 역효과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 어떻게 하라는겁니까. 잔뜩 똥 지려놓고서
그리고 정부에서 안정적으로 나라 운영하려면 친정부 인사를 세우지 그럼 정부 반하는 사람 세웁니까
20/12/30 15:33
아 저도 문재인처럼 살고 싶네요.
부동산 폭등은 이명박근혜 탓! 코로나 방역은 K방역! 진심 사회에서도 이렇게 숟가락만 얹고 불리한건 남탓만 하는 인간을 최악의 인간군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이 짓하고 있으니..
20/12/30 15:15
이명박그네 정부 있지요. 이명박그네는 남은 삶을 교도소에서 보낼것이고. 박근혜는 심지어 탄핵 당했습니다. 국정을 운영하고 있떤건 실상 강남 아줌마인 최순실이었고요.
20/12/30 16:14
위에 다른분도 써주셨지만 이병박그네는 하고 싶은걸 해도 몰래 시스템 안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벗어난 최순실이 등장하게 되자 탄핵된거구요. 근데 지금은 그 시스템, 그 룰 자체를 바꿔버리고 있는데 누가 누구보다 막 나갔다는 건가요
20/12/30 15:36
(수정됨) 제대로 일을 뭘 못했죠? 각종 법안 쏟아내서 부동산 폭등 시키고, 원전도 신의 계시까지 내리면서 가동중지 시키고, 예산도 양껏 많이 쓰고, 의보재정도 실컷쓰고, 실체도 없는 그린뉴딜은 코로나/검찰이슈로 덮어서 착착 진행중이고, 장관도 야당이 반대해도 다 지맘대로 턱턱 다 임명하고(역대1위인거 아시죠?) , 의석수가 모자라길 하나.. 지자체장이 적길 하나.. 지방의회를 뺏기길 했나.. 이번정권처럼 소신껏 실컷 하고 싶은대로 한 정권이 없습니다. 지금 처럼 야당이 힘이 없고 무력한 때가 없는데 서럽다니요... 30년간 지속된 법사위장 야당 도 뺏고.. 지하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웁니다. 창피해서.
20/12/30 16:41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힘이 없어서 검찰총장 징계절차 밟고
직무정지 하고 임대차 3법 멋대로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그러는군요 열일해서 나온 결과가 이건가요??
20/12/30 15:44
검찰개혁이라는 운명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지요
그 시위를 놓게한 장본인이 검찰주의자 윤석렬이라는 점이 역사의 아이러니겠지요? 당청은 내년 보궐을 내줘도 좋다는 결연한 각오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물론 국힘 세력에 쓸만한 후보가 없다는게 우리나라의 흥복이긴하지요)
20/12/30 15:50
점점 심해지는 걸 보면 이건 국정농단을 넘어선
헌법유린의 현장을 지켜보게 되는 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법이 자기들 맘대로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너무 막나가려고 하네요.
20/12/30 16:35
네 실컷 검찰 길들이기라고 생각해 봐야
한국 검찰은 전세계 유레없는 권력기관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01954 여당이 하면 다 나쁜짓 같죠. 법안 '발의'가 얼마나 영향력 없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무슨 나라가 망하느니 아주 난리네요. 오만 비난 좋습니다만 그래서 검찰 그대로 둘까요?
20/12/30 16:48
이렇게 할거면 그대로 두는게 나은데요?
그리고 지금은 180석이니 그 발의가 매우 영향력이 크죠. 무슨 검찰이 일방적인 악이라는 상상은 좀 그만두시죠. 애초에 그런 잘못된 권력을 만들어 주는게 역대 정권인데요. 지금 여당이 하는 짓은 나쁜 짓, 잘못된 짓 맞는데요
20/12/30 16:50
그러면서 견제 논리랍시고 그 공수처는 검찰이 견제하면 된다는 헛소릴 하는데 결국 또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나서는거 보면 뭐... 속마음이 드러났다는거겠죠
20/12/30 16:58
법안 발의가 얼마나 대단하냐 했다가 나온게 임대차3법이죠, 그로인해 피해가 큰 것도 사실이고요
좋아요, 뭘 하는 것도 좋은데 기사에 나오는 워딩을 보면 "졸속으로 되지 않게 충실히 논의해야겠지만, 가급적 빨리 2월 임시국회 때는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렇답니다 아니, 이런 큰일을 하려면 이런저런 내용에 대한 공론화를 심도있게 하여 사회의 제반여론을 합의도출하는 과정이 필수일 텐데 2월 임시국회 때까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지지율이 하락세이고 법원의 결과까지 안좋으니 막나가는 것으로밖에 안보이네요
20/12/30 18:11
나쁜거 같은게 아니라 나쁘죠.
법안 발의는 별거 아니지만 +180 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집값을 보시죠. 지난 4년간 성공한 정책, 성공한 법안 있나요?
20/12/30 18:52
이번 정권 정부발의 및 통과법안 리스트라도 올려드릴까요?
꼭 정치 관심있다는 분들이 법안 한개도 제대로 읽어본적 없죠 그저 뉴스만 보고 부들부들
20/12/30 20:30
집값은 가격이라는 숫자가 명백하게 존재하지 부정 못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정신승리가 가능하니까요. 크크크 화이자 모더나는 안정성 문제로 늦게 맞아도 되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공익을 위해 fda와 무관하게 식약처에서 3상 허가를 내줘도 시급하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세계관입니다. 이들의 세계관은 정부가 잘못한게 없는 세계관이에요. 유일한 오점은 적폐 의대생들에게 이번에 다시 면허 발급을 하려 하는 모습 뿐입니다. 의사 면허증도 없는 의대생이 어떻게 적폐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정부에게 옳고 그름을 떠나 반대를 표하는 곳이 적폐고 악이고 쓰레기라는 사람들입니다.
20/12/30 17:04
그 검찰개혁이 생각한 검찰개혁이 아니니까요. 이걸 보고도 그대로 의견을 유지하는게 더 신기합니다.
정상적인 권력을 나누는 모습의 검찰개혁은 아직도 대다수가 찬성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의 개나 만들려는거 보니까 반대를 하는거죠
20/12/30 17:13
그렇다면 정말 바보 같은데요..
문재인이 노무현의 복수를 위해 검찰개혁 한다는걸 모를수가 있나요? 문재인의 1순위는 검찰개혁 2순위는 북한문제입니다. 이걸 모르고 뽑았다면 당장 투표권 영구 박탈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그걸 알고 뽑았다면 존중해 줍니다.
20/12/30 17:15
개인적으론 그래서 민주주의 자체에 회의를 많이 느끼네요...
근데 애초에 노무현의 복수를 위해 검찰개혁 하는게 아니죠... 노무현때 검찰개혁하겠답시고 헛짓하던거랑 지금 하는거 크게 차이가 없을텐데요. 단지 차이라면 노무현땐 본인 변호사때 검사한테 청탁하려한게 있어서 그게 걸림돌이였고 거기에 정치자금 문제때문에 더 못나간거죠
20/12/30 18:14
죽은 범죄자를 위한 복수가 목표인줄은 몰랐네요. 다음 대통령은 박원순의 복수를 위한 사람이 나오면 되겠네요.
수준 높은 고견에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20/12/31 10:46
오히려 알고 뽑은게 더 존중하기 어려운거 아닐까요. 일개 개인의 문제를 국가의 사안으로 키우고 복수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통령이라는 자리와 국가를 우습게 본다는건지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속인 놈이 잘못한거지 속은 놈이 잘못한건 아니자나요.
20/12/30 17:05
검찰개혁의 민낯이 드러났으니까요.
요즘 보면 검찰개혁이 아니라. 행정부 개혁, 대통령의 권한 축소, 각 장관의 권한 축소가 필요한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국회의 청문회 기능 강화해서 야당 동의 없으면 청문회 통과 못하게 만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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