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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4 19:48
저도 월급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크크크크크....
자영업자만 챙겨 주자는게 아니라...뭐 차등 하자는 말이였습니다 크크크
21/01/04 13:45
재난지원금 이야기하는 이유를 찾아보자
12월 5주차 ytn & 리얼미터 선호도 조사 국힘 30.4% 더민당 29.7% 대통령 선호도 36.7% (정부출범후 최저수치)
21/01/04 13:46
(수정됨) 전 원론적으로 전국민 지급이 옳다고 보고, 그 이유는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라도 수입이 멈춘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현재 상황에서는 급여 소득자라고 해서 급여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돈을 뿌리는거 말 그대로 사회의 기초체력을 유지하는 링겔같은거지, 그걸로 자영업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지출할 사람이 있어야 수입이 생기죠.
선거 이야기 하시는데, 그 선거때문에 보편적 지원을 반대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좋죠. 선거 핑계로라도 제발 돈좀 뿌렸으면 좋겠는데 이걸 아직도 3차, 4차로 나눠서 말하고 있는걸보면 참... 자영업자 지원책과는 별개로 재난지원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아직도 현 상황을 좀 나이브하게 보는것 같아요. 아직도 세금과 예산 범위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해외가 돈을 말 그대로 찍어내고 있는 이유를 이해 못하는거죠.
21/01/04 13:53
수입이 아니라 지출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수입이 멈춘 가구도 도우려면 직장인도 월세를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해야 한다고 보구요. 지금은 기초체력을 유지하는 링겔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 죽어가는 중환자를 살리는 약물이 필요한 시기니까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에게 일반병실에 있는 처방을 하면 안되죠.
21/01/04 13:54
그러니까 전국민 대상 지원을 베이스로 깔고, 더 피해가 큰 사람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거죠.
둘 다 해야 한다는거지 한쪽을 선별할 시기가 아니라는겁니다.
21/01/04 13:54
전 그 때 돈 받으면서도 하나도 고맙지 않았어요
어차피 평소 쓰던 돈보다 딱히 더 쓰지도 않았고요 평소 쓰던 만큼만 썼지만 돈이 남긴 했을 테니 아마 테슬라주식이나 애플주식 살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었겠죠 하지만 그런 지원금이 필요한 분들이 있었다는 건 잘 압니다 그런 분들께 차라리 더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싶습니다 보편적복지vs선별적복지 는 사실 전문가들끼리도 싸우는 주제긴 하죠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6291 오마이뉴스에선 효과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 내수 경기를 누구보다도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홍보부장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고 활기를 얻었다. 그러나 이것이 소진되자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2406541 한경에선 '뿌린만큼의 효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효과는 3분의 1 정도였다고 판단한다” -------------------------------------- 전 이 사안에 있어선 홍남기 부총리의 분석을 더 신뢰합니다 돈을 쓰는게 맞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야 하는 것도 많은데, 굳이 현금으로 전국민 살포를 해 봤자 진짜 어려운 분들 돕는 효율은 떨어진다는 거죠. 딱 필요한 업종에 더 몰아 드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이건 표 얻는 데에는 효과가 좋고, 선거가 마침 코 앞이니 전국민 살포를 하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21/01/04 13:58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이야기지 사실은 보편적 지급을 베이스로 깔고, 더 피해가 큰 부분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한참 늦었다고 생각하구요.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현찰이 아니고, 한시적, 한정적인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지급해야 하며, 이게 다른 유동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제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이걸 줘서 소비가 진작되야지, 이걸 준다고 해서 현찰을 덜 쓰게 만들면 안된다는건데 이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원금도 수입에 포함시켜서 회수하는 방안이 필요한거고. 전 어느쪽이건 상관없지만 해외의 인식을 좀 더 신뢰하고 싶습니다. 바이든 취임 후 미국의 추가지원대책안은 9000억 달러 규모였죠.
21/01/04 14:14
Sky님의 말씀의 선의도 이해하고, 또 효과도 이해합니다. 다른 정책들에 비하면 그나마 봐줄만한 거기도 하고요.
그러나 저처럼 받은 쿠폰을 정말 정부가 원한 대로 소상공인에게 소비하는 목적으로 다 쓴 경우, 그로 인해 남게 된 '원래 소비하려 했던 돈'이 테슬라 주식으로 가는 길을 막을 방법은 없을 겁니다. 물론 평소 300씩 벌다가 뚝 벌이가 100-200으로 줄어든 분들께는 재난지원금이 단비 같을 겁니다. 그걸로, 하지 못할 뻔한 소비를 하게 만들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크게 힘들어진 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두 다 50만원씩, 혹은 정해진 어떤 금액만큼 드리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런 분들께만 100만원 200만원 몰아드리고, 좀 더 여유 있는 분들껜 50정도 드리고, 더 여유 있는 분들은 안 드리는 것이 효율적인지 하는 것이 하는 점에서 전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이런 선별적 복지를 하려 하면, 속도라든가, 행정비용이라든가 하는 점에서 분명 낭비되는 점이 있겠죠. 그렇다 해도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돌아가는 액수는 더욱 더 커질 거고, 이로 인한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궐선거가 코 앞이니 집권세력은 그런걸 따지기보다 몽땅 다 뿌리길 원할 거고, 그러면 야당 정치꾼들도 질수 없다 하고 모두 다 뿌리자고 하겠죠...
21/01/04 14:19
우선 아래분들이 댓글로 써주셨지만 이런 지원금으로 나오는 결과가 1/3 수준이면 훌륭하다고 볼 수 있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소위 효율적이지 않은 지원도 사실은 경제활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주식으로 들어가는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부동산으로만 들어가지 않으면 되죠.
지금 전 세계에서 양적완화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도 인플레이션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사실상 디플레이션을 양적완화로 버티고 있다고 봐야 할 수준이라고 해석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선별적 복지를 한다고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파이가 딱히 커지진 않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선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21/01/04 14:27
미국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돈을 푸는 것이 동일하게 문제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효과야 당연히 있겠죠.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데... 재난지원금 한차례 러시 갈때마다 몇조씩 드는데, 7-11월 사이 정신차리고 백신 확보에 몇천억-1조 정도만 미리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백신 접종 속도 느려 빌빌대는 것과, 이스라엘 순식간에 백만명 접종 완료한거 보면, 우리 역량은 이스라엘 속도에 더 가까울 터라 백신 확보만 미리 되었다면 재난지원금 수십조는 아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뭐 다 지난 일이고 주제도 다른 일이지만 아쉬워서 써 봤습니다 ㅠㅠ 재난지원금이건 어떤 형식이건, 빨리 고통받는 분들의 상태가 나아지시길 기원합니다
21/01/04 14:33
반대로 미국이 이렇게 통화를 푸는 시기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따라가지 않으면 환율이 위험해집니다.
실제로 지금 환율 상태가 제대로 내리막이죠. 이런 경우에는 환율 조절과 재정 확보를 위해서 오히려 돈을 좀 찍어내면서 무제한 통화스왑을 이용해서 달러를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안하는건 뭐 높으신 분들 생각이겠죠.
21/01/04 14:05
실질 효과가 1/3이면 누군가는 "약 66%는 날린 거 아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1/3이면 잘 나온 겁니다. 원래 이런 정책은 승수효과가 1 이상이길 기대하면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한경이 어떤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서 그런 대답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외사례와 비교하면 나쁘게 보기 어려워요.
21/01/04 14:14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510/100974520/1
동아일보에서 쓴 작년 5월 기사인데요. "또 과거 현금성 지원을 했던 미국, 일본, 대만 등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급 금액 25% 안팎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하고 있죠. 어떤 전문가가 14조 3천억만큼의 효과를 온전히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합니다.
21/01/04 14:12
저도 원론적으로 전국민 지급을 하되, 차등을 두어서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자영업자가 가장 힘들겠지만, 일반 업종 자영업자도 힘든 분이 있고, 급여생활자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지원금 받으면 그냥 받기만 하지 말고 받은만큼 동네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분들이 지원금을 사용하면 그만큼 자영업자들도 도움이 되니까요. 개인적으로 재정건전성 타령하는 평론가들 말은 정부에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 발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21/01/04 14:21
사실 그 재정 건전성에 대해 제일 집착하는건 평론가도, 반대당도, 언론도 아닌 기재부 마피아들이라고 생각해서...
정부 수장이 누가 되건 기재부의 정책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왔고, 어떤 상황에도 획기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IMF때 호되게 당했던 신입세대들이 지금 결정자의 자리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수적이라는 말로는 묘사가 부족할 정도죠.
21/01/04 14:26
작년초 코로나사태 초반에는 저도 전국민 지급이 맞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 없지만
지금은 전국민 지급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일단 전국민 지급을 해도 영업제한이 걸려서 영업을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사람들에게 돈이 있어도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기초체력이 무너지는 상황이였다면 지금은 그동안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특정 장기가 괴사화려는 상황인거라서 그 부분에 자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21/01/04 14:36
위에서도 말했지만 둘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용 지원과 생활 지원은 이야기가 다르죠. 결국 비용 지원으로 나갈 수 있는 지원금은 비용보다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영업자의 생활은 뭘로 보장해야 할까요. 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역시 생활지원이 필요합니다. 생활과 비용을 모두 커버할 만큼의 지원금을 뿌리는게 최선이겠지만 그 정도를 선별지원한다면 그게 더 논란이 커지겠죠.
21/01/04 14:57
세금 감면은 해봐야,
이 난세에도 수익이 꽤 있는 사람 = 고소득자 에게만 혜택이 돌아갑니다. 지금 간당간당한 사람들은 낼 세금도 거의 없어요.
21/01/04 13:52
보편지급 쪽을 찬성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도 지금까지 지원못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선별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번 3차 지원금은 현재 3차 웨이브가 수그러드는 시점에 맞추어 보편지원을 통해 내수를 한번 돌릴 필요는 있다고 보이네요.
21/01/04 13:52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보단 본문처럼 전국민 지원이 낫다 생각하지만 그전에 영업정지 규칙을 지키고 있는 분들부터 보상을 해줘야죠.
그나마 저 소리덕분에 재정부담이나 나라에 돈이 없다는 소리는 안 나올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21/01/04 13:53
전국민 지원은 반대입니다. 작년에는 그렇다 쳐도 이제는 시간도 꽤 지났고 준비할 시간이 많았는데 선별지원해야죠. 꼭 자영업자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곳에 가야죠.
공돈으로 지지율관리할 생각이면 뭐 할말없고
21/01/04 15:00
선별해서 주는 것보다는
일단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내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규모를 축소해서 회수하는 것이, 들어가는 예산은 비슷해도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21/01/04 13:55
보궐선거 다가오니 돈 뿌리는군요 크크크크크
핀셋방역은 자신하면서 핀셋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 선별지원을 안하는 이유가 뭔지 크크
21/01/04 13:56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거겠지만, 헬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써 저는 본문에 글에 반대합니다.
업장별로 지원받을래 vs 전국민 재난지원금 나눠줄까 라고 선택하라고 하면 전 후자를 택할거거든요. 작년 코로나때문에 2,3,4월에 매출 박살났었는데, 전국민 100만원씩 나눠줬던 5월~6월에 매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소비 심리 바닥나고 매출 회복하기가 쉽지 않는데 3개월인가 시한걸어두고 100만원씩 전국민에게 주니까 확실히 매출이 살더라고요. 자영업자에게 돈을 나눠주는게 쉽게 생각해서는 맞는것 같지만, 저번에 받은 지원금이 200, 이번에 나온다는 금액이 300인데.. 이건 임대료는 커녕 관리비도 안나오는 매장들도 많습니다. 기준이 다 천차만별인데 어느하나 정확하게 맞춰줄 수 없는 금액이라는거죠. 차라리 공평(?)하게 전국민에게 돈 뿌리고 쓰라고 하는게 훨씬 도움 됐습니다. 몸소 느끼는거였습니다. 다만, 딱 하나 걸리는게 있는게 작년 5월쯤에는 그래도 확진자수가 많이 줄어서 돈을 쓰기 좋은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사람들이 돈쓰러 돌아다니면 안되는 시기라서.. 그게 제일 걸립니다.
21/01/04 13:59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언급했죠. 근데 지금부터 논의하는단계기 때문에 어차피 시기도 당장은 아닐테고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뿌릴때쯤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희망해봅니다.
21/01/04 14:00
언제 다시 영업금지 걸릴 지 모르는데, 그 때처럼 사람들이 헬스장에 다시 등록할까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저만해도 5,6월에는 설마하면서 헬스장 등록을 했지만, 지금이라면 헬스장 등록안하고 그 돈으로 홈트용품 살 겁니다.
21/01/04 14:03
그럴 생각이 있으면 그 이전에 부가세, 4대보험료 감면정책이라도 나왔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요지부동이죠...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21/01/04 14:01
그래서 마지막에 영업제한 강하게 걸고 임대료 전액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지금 상황은 경기 회복을 말할 때가 아니니 자영업자분들이 희생하시는 만큼 보상이 필요하다 생각해서요.
21/01/04 13:56
필요한 곳에 선별하는 걸 원합니다.
헬스관장님 tv에 나오던데 지금 전국민 지원해줘봐야 이분들 살릴수가 없습니다. 항공업계도 마찬가지고요. 치킨집만 자영업자는 아닙니다.
21/01/04 14:00
돈 뿌려봐야 부산은 100% 질테고 서울을 이길수 있다고 보는걸까요.
지금 상황봐서는 안철수면 100% 지고 나경원 나와도 막상막하 견적나오는데...
21/01/04 14:03
부산은 버린다 쳐도 서울 지면 대선 빨간불이라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입니다.
지금 여론조사 열심히 돌려보고 있을텐데 전국민지급 이야기 나오는거 보니까 쉽지않다고 느끼는거 같네요.
21/01/04 14:03
작년부터 착실히 준비했으면 그 돈으로 2차 3차 충분히 필요한 곳에 잘 집중해서 지원할 수 있었죠.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배달업종은 지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세금들여서 그분들도 지원하자는 논리죠. 자영업자들이 가장 원하는건 형식적 지원 이런게 아니라 어떻게든 문열고 장사할 수 있게 해주는건데, 지금같이 하루에 천명씩 확진자 나오는 판국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뿌리면 하루에 2천명 3천명 안되라는 법이없죠.
21/01/04 14:05
선별은 의미 없죠. 대체 뭘 기준으로 선별하나요? 게다가, 임대료를 대신 내준다? 작년에 이미 이야기 나왔다가 건물주 챙긴다는 소리 들었죠.
21/01/04 14:10
임대료 받는 건물주는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어차피 세금으로 임대료 지원해도 그 세금은 건물주가 더 많이 내니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낸 세금 돌려받는 겁니다.
21/01/04 14:06
재난지원금 몇번 뿌려서 그런건지 그게 아니었어도 마찬가진지는 모르겠는데
사회 전부문에 걸쳐서 세금이랑 기타 세금처럼 취급되는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공돈 아니고요 이거 어차피 우리 지갑에서 죄다 다시 빼가는걸 이젠 피부로 느낍니다 본문에도 적혀있듯이 무슨 대놓고 위로금이라고 하네요 코로나라고 활동 못하니까 옛다 하고 용돈주는것도 아니고 기가 차네요 필요 없어요
21/01/04 14:10
이낙연대표도 얘기했습니다. 총리와 이낙연대표는 공통적으로 코로나가 진정된 다음을 시점으로 제시했고요. 사실상 기본합의는 나온거에요.
저는 올겨울+봄까지는 방역을 우선하고 직접 피해자에 대한 [무제한적인] 선별지원, 백신투입으로 어느정도 치명률이 낮아진 다음에는 보편지원을 찬성합니다. 어차피 국가는 한번 원기옥을 써야했고, 최적이었던 겨울이라는 타이밍을 놓친 이상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도 현재를 살려야해요.
21/01/04 14:13
저도 전에 백신 접종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연계하자는 좀 무리한 발상을 하기도 했죠.
전국민 지원금은 최소한 백신 접종이 진행되어서 끝이 보이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21/01/04 14:13
선별 지원이 맞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 일처리하는 능력 봐선 잘 선별해 줄거 같지도 않고, 선별 기준에 대한 여러 반대 여론을 뚫고 국민들을 설득할 능력도 없어 보이네요. 하하 ㅠㅠㅠㅠ
21/01/04 14:13
이럴 수록 보편적인 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자영업자/관련업계 종사자 중 휴직 상태인 분들 중심으로 돌려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1/01/04 14:15
코로나 영향을 거의 안 받는 직종에 월급쟁이로 일하고 있어서, 저번 정부지원금은 뜻하지 않은 용돈 느낌이었네요. 저는 제 이익에 민감한 사람이라 이번에도 준다면 굳이 대의를 위해 안 받겠다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같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필요한 분들에게 지급한다고 해도 딱히 불만은 없습니다. 사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선별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 않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1/01/04 14:15
꼭 선거 전에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하는게 진짜 꼴보기싫네요;; 저번 총선때 단단히 맛들린듯..
그러면서 K-뉴딜인지 뭐인지에서는 예산을 빼다 쓸 생각조차 안하고요. 진지하게, 지금부터라도 3단계를 간 다음에 자영업자들에게 세금할인혜택+지원금을 좀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2.5단계 운운하는건 아래 글에서도 있지만 진짜로 정부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푼돈주고 생색내려는것 밖에 안되요. 정부가 제대로 한계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3단계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없이 3단계 가는거면 되도않는 소리고요..
21/01/04 14:17
하다못해 헬스장, 노래방, PC방 같은 집합제한업종에라도 제한적으로 선별해서 지급하면 크게 어려울거 같지 않은데 자꾸 이상한쪽으로 가네요...
지금도 배달하는 음식점들은 장사 잘되고 있던데...;;
21/01/04 14:19
선별지원으로 받으니 분기 지나도 도착 안하던데 행정력 낭비 없이 신속하게 전국민 지급하고 연말정산으로 되돌려받던지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자영업자 대상으로 핀셋지원 해야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선별지급 하면 분리하는 방법에 허점이 많아서 필요한 사람이 오히려 못 받더라구요.
21/01/04 14:24
1차적으로 집합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자들을 선별하면 되죠. 제일 시급한건 매출이 감소한 사람들이 아니라 매출이 없어진 사람들이 잖아요.
21/01/04 14:27
한때 어른들이 저들을 보고 빨갱이라 부르고, 저들이 하려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할때 비웃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21/01/04 14:29
신청만 하면 거진 다 줬을 땐 일선 공무원들로만 다 쳐내기 힘들어서 시중 은행에 도움 받아야 했는데, 신청자 수는 줄어들겠지만 대신 업종이나 소득변동 등을 매 건마다 파악해가면서 선별작업 하려면 과연 이게 긴급하게 지원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도 문제지만 코로나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구직이 어려워져 계속해서 소득은 하나도 없는데 선별지원 시 대상은 되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을텐데 이경우 보편지급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편지급이 꼭 낫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하기가 어려운게 어쨌든 예산은 상한이 있을텐데 수혜대상자가 늘어나면 지급액이 소액이 될테니 별 도움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정작 지금 가장 힘든 곳들은 영업을 강제로 못해서 소득이 0인 수준을 넘어 적자나는 상황이고 재난지원금이 여기저기 뿌려져도 우선적으로 돈이 몰릴 만한 업종이 아니란 말이죠. 참 어렵네요.
21/01/04 14:34
정책을 궁리해야 할 사람들이 정치만 하고 앉아 있으니... 한숨만 나오네요.
[회사에 나왔으면 일을 하라]는 미생 오과장 대사가 떠오르네요.
21/01/04 14:53
선별하는게 당연히 좋죠. 근데 실제로는 그 선별이 안됩니다.
기계적으로 선정을 하면 어떤 사람은 안받아도 되는데 받고, 어떤 사람은 받아야하는데 못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국민 주자는 얘기가 나오는거구요. 저만해도 가까운 사람들중에 선별지원금이 급하지 않은데 받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21/01/04 15:10
선별이 안되어 전국민 주면 결국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안갑니다.
전국민 지원금 줘봤자 그걸로 노래방을 갈건가요. 헬스장을 갈건가요. 결국 현재도 영업이 가능한 분야에 돈을 쓰게 되겠죠. 1차로 영업제한을 건 업종을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나라가 영업 못하게 한 거니까요. 그렇게 휴업보상을 하고 나서 더 필요하면 부가세나 소득세 원천징수로 따져서 지원해도 되구요. 개인적으로는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어도 자발적으로 영업중단을 신청하면 지원금을 주는 방법이 좋아보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거리두기고 효과가 커지고, 영업제한을 안한 가게는 매출도 늘겠죠. 그러나 세부적인 것은 정책담당자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전국민 지원금이 가장 생색만 내고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21/01/04 15:11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주는데 가장 큰 문제는 영업제한 업종들에게는 그 돈이 전혀 안들어가는게 아닐까요? 가장 지원이 절실할텐데 영업을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업종 소비만 활성화되는거 보면 어떤심정일지 상상도 안가네요.
21/01/04 15:17
영업제한 업종에 '더 많은' 지원이 안되는거지 그네들의 생활에는 지원이 되니까요.
영업제한 업종 업자분들에게 다른 지원책으로 보완되어야 하는건 맞지만, 그게 보편적 지원금 지급을 해선 안될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21/01/04 15:26
보편적지원을 안할 이유야 당연히 안되지만, 어느쪽이 우선순위가 높은지에 대한 근거는 되지 않을까요? 시간과 예산은 한정적이니까요.
만약 전국민 지원금이 우선으로 나온다면 저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언제쯤이나 가능할까요? 전국민 지원이 늦었을때와 영업제한업종에 대한 지원이 늦었을때랑 저는 후자쪽이 더 안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21/01/04 15:32
그 시간과 예산을 한정하고 있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적어도 예산을 한정해선 안되거든요.
우리나라 정도 경제규모, 혹은 사회적 발전을 이룬 나라 중에 우리나라처럼 지원을 나이브하게 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단 한곳도 없습니다. 지급이 늦기로 소문난 일본조차도 3차로 우리돈 200조가 넘는 규모의 추경을 했죠. 한정된 예산을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예산을 한정해서 진행하는 나라가 단 하나도 없는데 한국만 이러고 있어요. 다들 미래는 일단 모르겠고 지금 살려야 한다고 극약처방에 가까운 양적완화를 하고 있죠. 그런데도 인플레이션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걸 보면 어느쪽이 맞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방역을 실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느정도 성공한 방역이 국민들의 경제적, 사회적인 체력을 갉아먹고 이루어졌다는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흘린 피를 수혈해줄 생각을 안하고 있죠. 국민이 잘 버티고 있다고 지표가 나오기 전에는 계속 착각할 것 같은데, 지표가 나온다는건 이미 많은 사람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라 꽤나 불안하네요.
21/01/04 15:15
그 선별지원하는 2차 지원금도 아직 다 집행을 못했는데
3차 지원금은 언제 또 선별해서 지급까지 얼마나 걸릴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보편적으로 일괄적인 금액을 일단 뿌린 다음 이후에 거둬들여야 합니다. 선별할 시간이 없습니다.
21/01/04 15:16
(수정됨) 작년 초반과는 다르게 그래도 재난지원금 자체에는 많은 분들이 찬성하시는군요. 많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어쨌거나 저는 전국민 보편적인 지원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영업 지원 기준은 업종별, 기존 세금 납입별, 고용인수별, 임차료 차이 등등으로 나눌 수 있을 듯 합니다. 만약 그걸 임차료 기준으로 한다면 뭐 여기 계시는 분들 부작용 한두개 즈음은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업종별로 한다면...노래방, 피트니스장, 당구장, 커피전문점, 개인사업자 택시 뭐 이런식으로 지원해줘야 하는데..선별 작업이 만만치 않은 일일테구요. 무엇보다 업종내에서도 차이가 커서...그래서 엊그제 자살하신 피트니스 사장님때문에 피트니스 업종만 지원한다면 그걸 쉽게 용납할 다른 업종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 수입액에 따른 금년도 매출저하 비율로 한다면...무조건 큰 사업장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많이들 아실테구요. (이미 가을깨에 저리 대출 했다가...욕 많이 먹었습니다. 금융권에 있는 친구 하나가...그거 받는 업자들은 우리보다 잘사는 사람들이야...라고 하더군요. 그친구 연봉이 3억이 넘어가는데 그런 소리합니다) 고용인원수별로 지원액수가 달라진다면 그것도 큰 사업장이 유리해집니다. 보편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08년도 위기때입니다. 미국에서 실패한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는 커다란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초반에 저리 융자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몰기지 가격 하락과 함께 financial sector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것때문에 은행에 세금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다음해 은행권의 엄청난 보너스, 자사주 매입 등으로 인한 occupy Wall Street 같은 운동이었죠. 오큐파이 운동같은 경우 은행으로의 간접적 지원 이후 발생한 엄청난 경제적불평등에 대한 결과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미국의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세대당 직접 지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및 보완이 이번 2020 보편 지원정책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회사채 지원, 리테일 파이낸싱 분야에 대한 어마어마한 공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리테일쪽 디폴트에 대한 대비책으로 각 은행마다 엄청나게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직접 지원이 기업을 통한 간접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초래보다 낫다...(일단 저번에는 실패했으니까...)고 생각하여 직접 지원 방법을 예전에 비하여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또하나는 지금 위기의 성격 자체에 있습니다. 판데믹 이전에는 미국경제가 엄청나게 잘나가는 수준이었다고 모두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몇몇 구루들은 문제가 될꺼다..라고 경고를 많이 하고 있었지만, 역대 유래 없는 저실업률같은 지표들은 트럼프 재선이 당연하게 느껴지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판데믹이 만든 현재의 불황은 어려움을 겪는 경제참여자들이 판데믹이 만든 chasm의 한쪽 절벽에서 다음 절벽으로 넘어갈때까지의 investment 개념이 아니라 liquidity 공급 개념입니다. 그냥 일단 판데믹이 끝날때까지 그걸 liquidity가 부족한 플레이어들에게 공급한다는 거죠. 그게 이번 경우에는 실업자, 건강한 기업 등입니다. 가령 빚이 너무 많거나 등의 문제를 겪는 회사들의 회사채 매입은 안해준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허츠같은 회사가 대표적입니다. 경영이 방만하여 지원금대상에서 밀려났거든요. 대한민국은 사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준다하면 경기 일으키듯 기존 경제학자들, 관료들이 부정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도 불과 작년도 초중반까지만 해도 대부분 여론이 지원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기축통화가 아니라서, 개인적 투자에 대해 개인이 책임져야지 왜 세금을 들여..., 노동을 통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국민의 나약해짐..(거지근성화...), 재정악화는 미래에 젊은이들의 등골을 빼는거야 등등. 아 하나 더 있습니다. 도움이 안되고 자산격차만 늘린다...가 최근의 문제죠. 저는 문재인정권 지지자이긴 하지만 모든 정책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피지알에 계신 분들과는 좀 다르게 재생에너지, 공격적 산업정책 같은 것들은 찬성하고 온정적 산업정책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령 재작년도 최저임금 상승 이후 자영업자 '거의 무이자' 대출 정책 같은 것들은 좀비 자영업을 늘리거나 부동산 버블을 만드는 정책이라 혼자 생각한 적이 많았으며,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매우 늦게 집행되어서 경기 부양 효과가 늦었다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이유는..댓글 다신 많은 분들이 정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자체는 거의 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에 감동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예전만 해도 10조 정도 푸는 것에 대하여 매우 국가재정적으로 또는 혜택을 받는 국민들에 대한 나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이젠 더이상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21/01/04 16:59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1)지원금 수혜 혜택이 피해가 큰 자영업자분들 위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 2)국가재정에 과도한 마이너스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이 조건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1/01/04 15:23
선별기준 가지고 엄청 싸우고 난리 날텐데.
자영업자도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실직한 사람도 어렵고, 이리저리 편법으로 서류 상 '어려워진' 사람도 있을테고. 걍 다 주는 게 날 듯.
21/01/04 15:27
4월이라면 전국민 지급이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그럴 수도 있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21년 1월입니다. 선별지급에 시간이 걸린다는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동안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방증이잖습니까
21/01/04 15:51
우리나라 행정이 서구권보다 훨씬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다 지급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대구 신천지 때 지원금 정부에선 뿌렸는데 대구에서 지급 안 했다고 해서 알고 봤더니 정부에서도 일부만 지급하고 일처리가 너무 늦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전 행정부가 느리다기 보다는 선별 지급의 의사결정이 늦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당시 지급 절차를 보면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가가 없어서 일부 지급, 일부 보류 이런식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을 너무 받아서요. 선별이 오래 걸린다기 보다는 전문가가 없고 정부에서 관심이 떨어져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선별 과정은 고생만 하고 홍보꺼리가 부족해서 그런지 정부에서 그다지 노력한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21/01/04 15:56
선별지원은 의사결정도 느리고 실제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선별과정과 지급과정도 늦습니다.
필터를 엑셀에서 돌리듯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돈이 배정되도 실제로 지급되는데 생각보다 훨씬 늦어지게 되죠. 저희도 이거 신청해보려고 했었는데 필터링에서 걸러졌지만, 애초에 필터에도 공감을 못하겠고, 패스되었어도 아직도 못받았을겁니다.
21/01/04 16:05
그럼 영업정지 업종에 지원금을 주는 서구 행정 능력은 초사이언쯤 되나요? 필터 자체도 엉성하지만 3단계 안 가려고 넝마처럼 운영하니 필터가 제대로 걸러질 수 없는 측면도 있어 보이구요. 세월호 때 그토록 부르짓던 것 중 하나가 행정 수반이 열심히 독려해야 아래에서 움직인다는 것이었죠. 만약 그랬다면 선별 작업이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은 20년 4월이면 모를까 21년 1월에는 분명 완료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보다 본질은 선별작업은 욕먹을 일도 많고 고위 관료들이 고생하고 책임질 일들이 많으니 거부하고 표 때문에 자꾸만 보편지급으로 간다고 봅니다. 선별 지급 기준 자체가 아직까지도 말이 많이 나온다는게 코로나가 한두달 된 것도 아니고 이제 다음달이면 1년이 되어가는데요.
21/01/04 16:20
영업정지 업종에 일괄지급하는 선별 행정이야 어렵지 않겠죠.
영업정지 업종에 대한 지원금 자체는 몇번 지급된적이 있긴 합니다. 금액이 너무 티가 안나서 문제지. 그걸 여태 유의미한 수준으로 하지 않은건 분명히 방만한 정책운영이라고 봅니다. 이건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영업정지 보상금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선별작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영업정지 업종에 대해서만 줄것인가? 아니면 제한적 영업 업종에 대해서도 줄것인가? 금액을 일괄적으로 할것인가? 아니면 손실금액에 비례한 지원을 할것인가? 영업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도 지원할것인가? 아니면 현재도 영업을 중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할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선택은 분명 정치적인 영역이고, 관료들이 매우 싫어하는건 당연하죠. 단순히 표 때문에 보편지급으로 가는게 아니라, 그게 가장 말썽이 적을 방법이기 때문이며, 또한 일부만이 환자가 아니라 모두가 심하건 덜하건 환자인 상태라서 그렇다고 보시는게 더 정답에 가깝다고 봅니다. 아래 이른취침님이 말씀하신대로 보편지원을 하고 세금으로 돌려받는게 훨씬 나아보이며, 영업정지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책이 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21/01/04 16:26
작년 5월달 기사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1092000001 독일이나 캐나다나 기준을 마련을 했고, 마련했으니 지급하면 될 일입니다. 왜 선별지급이 오래 걸릴까요? 그런건 예전 오세훈 무상급식 논란 때나 맞는 말이고, 판데믹 사태를 맞이한 지금은 전통적 행정 채널이 아니라 비상시의 행정 채널을 신규 개설해서 처리하면 오래 걸릴 일이 없습니다. 저는 21년 1월에도 선별지급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편지급으로 가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21년 1월인 지금도 오래 걸리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편 지급에 반대하는 것조차 아닙니다. 통신비 지급같은 건 할 시간이 있으면서 선별지급은 아직도 시간이 걸려서 못한다? 제 생각은 아무리 봐도 시간이 걸려서 못하는게 아니라 애초에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그 이유가 고생만하고 정치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21/01/04 16:35
비상시의 행정채널이라고 해봐야 현재 채널에서 더 늘어나지 않으니까요. 행정인원을 더 뽑을 수는 없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일반 행정 분야에서는 높은 확률로 손 놓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선 행정의 문제거든요. 위에서 아무리 까봐야 돌아가는건 지방 행정이죠. 거기에 덤으로 집행 자체가 꽤나 나이브하다고 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정부의 선별지금 후 통보가 아니라 신청제로 돌아가는 것도 한몫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당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신청을 하고 나서야 선별대상인지 확인이 이루어지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위에서 선별해서 지급 후 통보를 한다? 코로나 시국처럼 변동이 심한 시기에 그랬다간 이미 폐업에 가까운, 혹은 폐업한 사람에게 돈이 들어가거나 하는 일도 배제할 수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전 오렌님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만, 선별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21/01/04 16:41
비상시란 그럼 왜 존재하는 건가요? 비상시엔 일선 행정이 비상시로 돌아가도록 하는게 행정 수반이 할 일 아닙니까? 세월호 때 박근혜가 7시간 실종된 건 그럼 문제가 없는거겠네요? 알아서 행정이 돌아가고 비상시라고 해도 별도로 사람 뽑을 시간이 부족한 사건 아닙니까? 다른 나라가 아직까지 선별지급 실패한 것도 아니고 잘만 진행되고 있는데, 그들보다 평소 행정능력이 훨씬 좋다고 평가받던 대한민국 행정 능력이 갑자기 그들보다 훨씬 못한 집단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이십니까?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이 동시에 진행하면 안 되는 영역입니까?
https://www.jeju.go.kr/wel/healthCare/corona/coronaNotice.htm?act=view&seq=1262275 [제주도, 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한다] 제주도는 우리나라 행정이 아니고 외국의 일인가요?
21/01/04 17:24
오렌 님//
그러니까 그건 지방행정의 영역이란거죠. 정부에서 돈을 책정해서 내려보내도 지방에서 굴리질 못하면 어쩔 수가 없는겁니다. 괜히 대구에서 다른지방 돈 다 지급했을 때 돈 안준다고 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게 아니거든요.
21/01/04 18:13
SkyClouD 님// 지방 행정이 왜 나옵니까? 그런식이면 제주도 뿐 아니라 전 지방이 다 가능했어야죠. 무슨 차이가 있길래 제주도만 가능한지를 말하셔야지 자꾸 무관한 이야기를 꺼내시네요. 핵심은 우리나라보다 행정 속도가 느리기로 소문만 서구 행정이 선별 지급 집행에서 우리보다 빠르게 진행했다는 것이고,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대구가 타지방보다 느렸던 것도 중앙에서 지침이 자꾸 변경되면서 혼동이 있었던 것이구요.
21/01/04 18:29
(수정됨) 오렌 님//
중앙에서 돈을 편성해서 보내는데 지방에서 제대로 집행이 안되는거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건 정부를 그냥 까시면 됩니다. 제가 정부를 옹호하는것도 아니고 저도 답답한데 그걸 물어보셔도 할 말이 없죠. 애초에 저도 오렌님과 같은 입장이고, 보도자료를 보고 유추하는게 전부인걸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2616465828316 정부 입장에서는 90% 이상 집행이 되었으니 찾아와서 안받아 가는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21/01/04 22:38
개인적 경험으론 1차 특수고용 긴급재난지원금 서류 제출 때 모든 전화가 마비됐었죠. 회선을 늘렸음에도 그랬죠.
결국 현장 제출로 맘 먹고 갔는데 선별작업이 생각보다 빡빡하더군요. 저야 기준이 너무 명확하고 서류 준비도 잘 해가서 5분 이내에 마치긴 했는데 서류 미지참으로 돌아가던 분들이 1/4정도 됐던걸 기억해보면 이해는 갑니다.
21/01/04 15:38
데이터가 다 있어도 "기준"은 정치적일 수 밖에 없으니까요.
저도 선거용으로 인식하지만 줄거면 다 주고 나중에 연말정산으로 환급하는 게 훨씬 더 편해보입니다.
21/01/04 15:48
자영업 상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2.5단계 연장에, 설날 때에 맞춰 또 거리두기 단계 상향할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아마 곧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폐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강제로 영업을 못하게 했으면, 그에 따른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죠. 부가세 감면이나 임대료 인하나.. 막말로 임대료 감면도 슬쩍 말만 꺼내고 결국 실행 안했죠. 매출 1/3 토막나는 이 시국에 직원 정리하려면 해고 수당 줘야 하죠. 결국 모든 몰빵은 자영업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지율 떨어지니까 그나마 준다는 지원금도 쪼갤 생각하네요. 대단합니다 정말.
21/01/04 16:21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줘도 그게 소모된 예산만큼 소비가 안 이루어 지는 게 문제 아니었어요?
예를들어 원래 생활비로 100만원 쓰던 사람이 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 상당을 더 쓸 수 있다고 해도 생활비로 200만원을 쓰는 게 아니고 150만원 정도만 쓰고 아낀 생활비 50만원은 저금해서 예산은 100만원 써도 소비는 50만원만 이루어져서 문제였던 거 아니었어요?
21/01/04 16:25
재난지원금만큼 소비로 직결되는 건 맞아요? 문제가 결국 받은 재난지원금만큼 원래 생활비를 아끼니 꽁돈 받은 김에 안경도 맞추고 한우도 사먹어도 결국 소모된 예산대비 증가된 소비율이 1대1 비율이 아니라 문제였던 정책 아니었어요?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21/01/04 16:25
35세~65세 제외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이 이 정부의 색을 드러낸 가장 적합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어떻게든 생색내고 포퓰리즘이중요하지, 결과나 뭐 이런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코로나 시대에 온국민이 개고통 받고 있어도, 문재인이 추진하던건, 160조 K-뉴딜이죠. 솔직히 지지율때문에 정치를 하는건지, 나라를 발전시킬 마음이 있는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4대강으로 나라 발전시킨다는 명목하에 돈 빼먹던 MB가 생각나요..
21/01/04 16:45
선거 앞두고 있으니 또 지난해 처럼 돈으로 표팔이 하는건지 참 의심되네요. 2.5단계로 영업을 못하는 자영업자들 살 수 있게 그들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당 제외한 나머지 자영업자들은 생계가 막막한데 그들을 위한 정책은 왜 없는지 정말 화가 나네요.
21/01/04 17:05
선별기준 판별이 어렵다는 소리가 사건이 터진 작년 2~4월에 나왔을 때야 맞는말이겠습니다만 그 뒤로 반년 넘게 지났는데 지금도 어렵다고 하면 문제죠. 한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국민에게 죄수번호 붙이듯 고유 index인 주민등록번호를 붙여서 관리하고 세금과 그 환급도 죄다 전산으로 처리가 가능한 나라인데 이미 단계별 영업제한업종까지 다 만들어놓고 지금도 선별기준 판별이 어렵다는 소리는 그냥 일을 안했다는 소리와 동급이죠.
이게 자랑하는 K행정입니까?
21/01/04 17:17
K-정치의 위엄이죠
백신 없이는 안끝나는데 K-치료제에 빠져서 9개월동안 대책 안만들어 놓고 급해지니 뻘짓 2.5~3단계 지속시 어떻게 할 건지 정해둔게 하나도 없죠
21/01/04 19:05
작년에 재난지원금 받은 금액만큼 주식 더 사고 그걸로 생활비충당했는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네요. 저희 가구야 주면 그만큼 주식 더 사면되니 고맙지만 자영업자 살리는게 옳죠.
21/01/04 19:37
곧 선거가 다가오니 또 시작이구먼
선별 지급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이 정부가 선별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게 문제
21/01/04 22:03
1차 때야 긴급성이 있었고 아직 여파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선별보다는 전국민 지급에 찬성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봅니다. 아직도 선별 못한다면 그동안 손 놓고 있었다는 거죠. 전국민한테 뿌릴 돈이 있으면 먼저 영업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부터 지원해야 합니다.
21/01/05 04:23
일반적으로 선별지급이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선별지급을 하려고 한다면 누구에게, 얼만큼,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가 있지만 누구에게 지급할 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누구에게' 라고 한다면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코로나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가구라고 할텐데, 우선 피해 기준을 소득감소액이 아닌 소득신고액 기준이라고 친다면 어느 정도 소득을 거둔 가구에게 지급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죠.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 자영업자 지원처럼 일회적 지원이라면 국민들이 '한번쯤은...' 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두번 세번 거듭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면, 예를 들어 자영업자는 아니면서 내 주위에 나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버는 자영업자가 있거나 그런 자영업자에 고용된 사람의 경우 이런 선별지급 기준이 정의롭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불만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선별지급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일피일 늦어지느니 제일 합의에 도달하기 쉬운 전국민 대상 지급이 더 나아 보입니다. 또한 선별지급을 실시 할 때에 있어서도 일선 공무원들의 행정비용을 굉장히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우선 선별지급 대상에 대해 널리 알려야 되고, 알린다고 치더라도 많은 시민들은 혹시 본인이 해당될 수 있지 않을지 문의를 하겠지요. 회사 다닐 때 생각해보시면 업무실적에 들어가지도 않는 전화 한 통 받는 일이 사실 정말 피곤하지요. 이런 전화를 하루에 수십통만 받아도 다른 업무는 올 스톱해야 겠지요. 전체지급을 하더라도 굉장한 행정비용을 낭비하는데 선별작업, 해당 공무원들의 스크리닝 작업은 시간 소모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아까 '정의'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만, 반드시 전국민 대상 지급이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이미 누진적으로 세금을 거두고 있는 이상 가구당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을 크게 악화시킨다고 보기 힘듭니다. 조세의 형평성이 걱정되신다면 사실 누진세를 아~주 조금, 0.1%라도 고치는 것이 선별지급보다 훨씬 정의로운 조세정책이 되겠지요. 첨언하자면 재정정책 측면에서 정책목표 달성 시점에 있어서도 전체지급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사실 이렇게 일거리가 부족할 때에는 고전적인 건설 위주의 재정정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번 정부의 정책이 건설 위주의 경기부양은 없다는 것이니 뭐, 이 부분은 안타깝긴 하네요.
21/01/05 04:26
아 하나를 빼먹었는데, 저는 투트랙을 지지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선별지급 + 빠르게 전체지급'이요. 특히 선별지급에는 정부에서 강제로 셧다운한 영업장 위주였으면 좋겠네요. '정의' 측면에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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