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주식 관련 글 보고 생각 나서 써 봅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경제 지표들만 보면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경제 성장율은 4-6%를 찍었고 수출 또한 호조였으며 아래 글에 나온 것 처럼 주식 시장도 활황이었죠.

이 때문에 당시에도 지금도 노무현이 경제가 좋은데 조중동에게 억울하게 욕먹었다고 믿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그럴까요?

물론 조중동이 노무현 정부의 경제를 공격한 근거는 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었죠.
그러나 실제 체감 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이게 먹혔던 겁니다. 근거는 별도로 하고 말이죠.

일단 한국 기업들은 대기업이라고 해도 90년대 까지는 세계 시장에서 싸구려나 만들어 파는 삼류 기업이었어요. 이게 IMF를 극복하면서 급격히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거듭나게 됩니다. 또한 IMF 이전의 수익성을 무시한 매출 싸움(재벌 순위를 결정하는)만 하다가 IMF로 대마 불사의 신화가 깨진 후 수익성을 겸비하여 엄청난 돈을 벌어 들이게 되죠.

이러한 경향은 김대중 정부 때 부터 나타나지만 당시는 IMF를 극복하면서 체질 개선을 하던 시기였고 그 수확은 본격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 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아래 글에 나타난 노무현 정부의 주가 상승을 생각해 보자면 주가란 기본적으로 기업 수익의 반영인데 이 시절부터 한국 대기업 집단의 이익 수준이 한단계 차원 도약을 하게 됩니다. 주가의 상승은 이로 인한 당연한 귀결이죠. 또한 대기업의 수익이 막대해 지면서 대기업의 임직원들의 급여도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2000년 언저리 일류 대기업 초봉이 연 2000도 안 되다가 4-5년 뒤에는 대리급이 4-5000만원을 찍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일반적으로 대기업을 다니던 사원, 대리급 화이트 컬러들은 노무현 정부의 절대적 지지 세력이 되죠. 이분들이 즉, 현 40대입니다.

당시 2-30대 화이트 컬러는 경제적으로 노무현 정부에게 아쉬울 것도 없었고 + 현 20, 30대는 잘 모르시겠지만 당시의 40-50대 분들의 꼰대 기질은 지금과는 차원 다르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요즘 40대도 20대에게 꼰대라 욕을 먹겠지만, 정말로 그 당시 장년층과 청년층의 갭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름 취업전 X 세대라 불리던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롭고 여유롭던 청소년기와 대학 시절을 보내던 당시 2,30대와 7.80년대 군사 정권 문화가 가득하던 당시 장년층이 만드는 회사의 불합리한 분위기는 극과 극이었죠. 그렇다고 한국 사회에서 회사에서 대드는 건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고 이걸 바꿀 방법은 정치 뿐이라는 걸 알게 모르게 체득한 세대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현 40대는 현 민주당의 열혈 지지층이 될 수 밖에 없던 세월을 지내 왔다고 할 수 있죠.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pgr에 "그런데 사람들이 경제 안 좋다면서 정부 욕하는데 진짜 경제가 그렇게 안 좋나요? 저는 사실 실감이 안가요." 하는 식의 댓글이 곧잘 보였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gr 성향을 생각해 보면 상당수 였겠죠. 지금도 pgr 유저의 40대는 상당수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노무현이 하나도 잘못한게 없다 VS 노무현은 싫다.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주가도 오르고 대기업은 돈도 잘 벌고 젊은 직원들 급여가 2배나 오를 정도로 소득도 좋았는데 왜 이렇게 노무현이 경제 망쳤다고 욕을 먹었을까요? 아니죠. 질문을 바꿔야겠네요. 그럼 경제 때문에 노무현을 욕한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정답은 대기업 직원(화이트, 블루 컬러 포함)과 그 떡고물이 일부라도 떨어지는 제한 된 영역 외 다수 국민 되겠습니다.

얘기가 잠깐 옆으로 샜는데 원래의 주가 얘기로 되돌아가 보죠. 코스피가 대기업 이익 급증으로 급등했다 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코스피 시총에서 삼성, 현대, SK 등 10대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 기준 45%네요. 대략 절반입니다. 결국 몇 개 안 되는 기업 집단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나머지는 별로 못 번다는 얘기죠. 한 마디로 양극화입니다. 역시 노무현 정권부터 고착화 되었구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부분은 대한민국의 특성 상 이런 대기업 수익의 상당수가 수출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대기업 낙수 효과가 사기인 이유죠. 수출 대기업의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협력 업체들은 협력이 아니라 수탈 할 수록 이익이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수익은 국내 고객이 아니라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 고객의 수요, 즉 소득은 고려할 사항이 못 돼요.

이러한 구조는 김대중 정부부터 만들어 지기 시작했고 김대중 정부 역시 IMF 극복 및 그 높은 경제 성장율에도 불구하고 (잘 나갈때는 10%가 넘었죠. 못해도 7-8%) 임기말에 인기가 폭락 한 원인입니다. 빨갱이가 경제 말아먹었다는 공격은 김대중 정부 당시에도 통했어요. 사실은 경제 정책이 신자유주의라 그런거긴  해도.

그럼 애당초 빅 플레이어가 아니었던 노무현 돌풍은 어디서 부터 시작 되었던가? 놀랍게도 당시 40대입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애들을 책임져야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절박한 세대들이죠. 이 사람들이 절박하게 뭔가 잘못 되었다고 느낀겁니다. 그리고 (일견 과격해 보이는) 노무현이라면 이걸 해결해 주리라 믿었던 거죠.

당시 40대가 뭔가 잘못 되었다고 느낀 건 IMF 이후 급격히 도입된 신자유주의와 경제 효율화의 명목으로 벌어진 각종 불합리였어요. 당장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정년도 불안하고 오늘, 내일 잘릴지 모르겠다는 불안함. 뭔가 이런 걸 해결 해 줄 것 같다. 이게 40대에서 노무현 돌풍이 시작 된 이유입니다. (이 분들은 10년 뒤 압도적 50대 지지율로 박근혜를 당선 시킵니다. 노무현에 데인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무현 본인은 실물 경제에 대해 본인의 식견이나 통찰력이 특별히 없었어요. 그냥 관료들을 믿고 따랐고 거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적으로 대세였던 신자유주의를 철저히 따랐죠.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 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경제 때문에 나온 말이고요.

경제적으로 한국 역사의 아이러니인게 신자유주의가 바로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 되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꽃을 피웠다는 겁니다. 반대로 전두환 당시 경제 실세였던 김재익 수석 같은 경우는 이와는 궤가 다른 성향이었죠.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면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의 경제 측면에서의 좌파, 우파 관념이 뒤죽 박죽입니다. 진보라고 일컬어지는 젊은 세대는 의외로 경제적으로 우파고(당장 요즘 pgr 봐도 알 수 있죠.) 꼴보수라 불리는 중, 장년이 잘 보면 경제 관념상 의외로 좌파에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당시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만족 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20, 30대 대기업 임직원들입니다. 블루 칼라나 화이트 칼라를 막론하고요. 나머지 경우를 살펴 볼까요?

먼저 40대 이상 대기업 직원, 태생적으로 빨갱이나 급진파에 반감이 있는데다가 IMF 이전에는 없던 고용 불안에 시달립니다.
기타 중소기업 임직원 = 헬조선.
자영업자 = 여긴 좀 특이한데, 전두환 시기가 사실 특이한 호황이었고 그 이후는 90년대 부터 실제와는 상관 없이 경제 어렵다는 소리 나오게 한 주역이었죠. 여긴 분위기 따라 간 걸로.
비정규직 = IMF 이후 최대의 피해자, 최악의 헬조선 경험자.

사실 노무현 정부가 욕먹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비정규직이라고 봅니다. 뭐 비정규직 보호법을 통과 시키긴 했는데 그런 것과는 별도로 비정규직이 필요 없는 부분에서 남발 되는 걸 막지 못했고 전체적으로 노무현 정부 하에서 말과는 달리 비정규직이 줄긴 커녕 늘었죠. 그리고 약간 궤가 다른 얘긴데 한국의 비정규직은 대단히 악질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커리어 대부분이 외국계 회사고 미국, 유럽 회사 다 겪어 봤습니다. 그 어떤 데도 이렇게 안 좋기만 한 비정규직은 없어요. 미국은 계약 기간 짧을 수록 시간당 임금이 엄청나게 오르는 걸로 보상 해 줍니다. 정규직 보다 많이 받아요. 유럽은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더 메리트가 많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구요. 한국은? 그냥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돌리면 사업자 입장에선 나쁠 게 하나도 없죠. 엄청난 비용 세이브에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경제적으로 욕먹은 이유는 신자유주의(= 대략 공급, 기업에 방임주의, 기업 이익에 최적화)가 도입 되면서 그 과실만(거시 경제 지표) 자랑하고 그 부작용에 철저히 무관심하고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이 IMF 이전의 방만 경영에서 수익성을 따지면서 효율화는 게 기본적으로 나쁜 건 아니죠. 아니 필수적이고 좋은 겁니다. 문제는 이 방향 전환이 너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온갖 부작용을 낳는데 거기에 적절히 개입 했어야 하는데 방관했죠. 아니 사실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몰랐어요. 청와대에 들어 앉아 관료들 한테 올라오는 수치만 보면서 나 잘하고 있네 하고 만족했던 정권. "참여 정부가 경제 수치가 이렇게 좋은데, 조중동이 억지 공격한다" 라고 자랑스레 얘기하던 이해찬은 그 이후로 제겐 아웃인 이유죠.

경제 수치, 즉 성장율 같은건 신자유주의나 효율화 하면 할 수록 좋게 할 수 있어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수출이 주력인 대기업들을 전직원 비정규직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 폭등합니다. 비용을 엄청나게 세이브하고 마진이 좋아지거든요. 앞서 얘기한 것 처럼 수익은 해외에서 나오기 때문에 국내는 수탈해도 지장이 없어요.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과장 되긴 했지만 이게 바로 노무현 정부가 주가를 끌어 올린 비결이죠.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문제 의식도 없고 이렇게 수치 좋은데 왜 욕먹냐 억울하다 이랬던게 노무현 정부라는거죠.

좀 다른 얘기로 많은 분들이 숫자야 말로 객관적이고 절대 진리라 믿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 그게 거꾸로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숫자 뒤에 숨은 사실들을 숫자는 과학이다 이러면서 뭉갤수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여기서 또 웃기는 사실은 경제 때문에 노무현이 욕먹는 건 당연하나 조중동이 노무현은 빨갱이라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다 하고 공격했고 이게 먹혔다는 거죠. 현실은 김대중, 노무현이 신자유주의자라 그 부작용에 화가 난 분들이, 정작 "맞아 빨갱이는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가고 결과적으로는 전세계가 신자유주의의 허상을 깨달은 2008년에 대한민국은 훨씬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권인 이명박 정권이 탄생하게 되구요. (사실 이명박이 신자유주의자라기 보다는 사장님 출신이라 그런 성향 자체가 궁합이 맞은 거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정도 차이지 경제 정책 방향은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웃기는 건 독재자의 딸인 박근혜가  김종인 영향인지 이런 문제점 시정하는 흉내라도 냈다는 거고,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의 이런 실책에 대한 문제의식은 확고한데 문제는 어찌나 실행하는 방식이 거칠고 문제 투성이인지….. 자본주의든 시장 경제든 신자유주의든 문제점을 수정하려면 거기에 대해 확고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이라….

그냥 아랫글 보고 갑자기 생각나서 쓴 글이라 디테일이 안 맞거나 하는 건 너그러이 봐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