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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0 14:05
보좌진들은 더 좋아할수도 있겠네요.
근데 전 의원이랑 장관 겸직하는 게 이전부터 이해가 잘 안가더라구요. 지역구 국회의원이면 이거 하나로도 할 일이 적지 않을텐데 장관 일도 하면서 국회의원 일도 잘 하는게 가능할까요;
21/01/20 14:07
중진급 국회의원들과 보좌관의 관계는 거의 중세시대 주군과 가신의 관계에 가까운지라...... 모시던 의원님이 장관으로 가시면 대부분 같이 따라갑니다... 장관이 개인 재량으로 임명 할 수 있는 정책보좌관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 뭐 누군가는 그 만큼 권력의 핵심에 다가선거니까 보좌관도 덩달아서 이득이다 말하긴 합니다만...... 제가 알고지내던 분은 '국회에서 구르나 정부부처로 가서 구르나 그냥 힘들고 빡치는건 한 건 매한가지다'라고 하셨던....
21/01/20 15:29
대부분 따라갈수가 없는게 의원실 보좌진이 총 9명인데 장관 비서자리로 한두명 뿐이고, 나머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무합니다.
원래 지역구 관리하던 사람 제외하더라도요. 야망있으면 장관 옆에서 일하는거고, 그게 아니면 좀 편하게 지내기땜에 보좌진들도 모시던 영감님이 장관가는거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1/01/20 15:33
말씀하신 장관 비서로 따라가신 분에게 비서자리 말고도 장관 직권으로 꽂아넣을 수 있는 자리가 몇개 있고, 편법과 합법의 경계가 애매한 방법으로 채용 할 수 있는 자리들도 있어서 본인이 가려는 의지만 있다면 사실상 낙오자 없이 데려간다고 들었는데....어차피 그런 자리 티오들은 장관 교체되면 자동으로 비는 곳들이라 신임 장관이 자기 사람 데려온다고 그걸로 태클 걸 사람도 없다고..... 그것도 십수년 전이라 요즘은 또 다른지 모르겠네요.... 말씀하신대로 그냥 남아있는걸 선호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다를 수도 있겠다 싶고.....
21/01/20 17:27
장관으로 현직 국회의원이가면 국회의원이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가서 굳이 갈이유가 없긴할겁니다.
장관으로 활동하느라 사실 국회의원 활동을 못하니.. 월급 루팡... 을 할수 있거든요..
21/01/20 14:07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때부터(=이번 정부 시작부터) 꾸준히 인사 참사 얘기야 나왔었죠
5대 원칙이니 뭐니 대통령이 직접 씨부려놓고 이낙연이고 강경화고 죄다 위장전입 있었고요
21/01/20 14:07
맞습니다...자기 편이 아닌...야당(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했어야 하는데...노답이네요...
라는 댓글을 누군가 단다면... 전 물어보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진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한 결과가 어땠는지... 대통령과 국정운영 철학이 다른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21/01/20 14:12
본문에 "자기편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비판하셔서요.
'코드인사'라서 까는 거라면...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전문가가 아니라서 깐다면...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21/01/20 14:12
지금 현역 의원을 장관직에 임명하는걸 문제삼는데
뜬금없이 야당 의원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욕한다는 얘기가 나오는건 왜일까요 여기서 현역의원에 대치되는 건 관료,기타 전문가 등이지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죠
21/01/20 14:16
혁신적인 인사도 물론 나쁘지 않겠지만 정권 후기다 보니 같은 방향을 공유하는 기존 집단에서 임명하는게 깔아놓은 정책을 유지보수하는 측면에서 괜찮다고 봅니다
21/01/20 14:22
그냥 그 메머드급 인재풀에서 쓰시라고요.
국정철학때문에 그런걸까요? 솔직히 국회의원 겸직시키는거 그냥 청문회 할때마다 사단이 터지니까 그거때문에 그러는거 아닙니까...
21/01/20 16:43
당연히 있겠죠...그런 사람 임명하면 되겠죠...
그렇다면..."자기편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비판하면 안 되죠...
21/01/20 17:28
그렇다면 자기 편은 아니지만 핏이 맞는 전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인 사람을 굳이 임명한 것이니 "자기편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평이 크게 틀린 것은 아니지 않나요?
세상이 민주당 편 / 국민의힘 편 이렇게 둘로만 나뉘는게 아닙니다...
21/01/20 17:34
"자기편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은...능력도 없는 사람을 자기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챙길 때...쓰는 거죠...
지금 본문 글 쓰신 분의 비판 취지는...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 겸직하는 게 문제라는 취지잖아요... '능력이 없는 국회의원'이라고 비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21/01/20 21:49
"능력과 적재적소에 맞는 인사는 커녕"이라고 적어 두셨는데다가 소위 "매머드급 인재풀"에 대한 종합적 비판으로 읽혀서요. 취지는 이해하지만, 동의는 잘 되지 않네요. 특히 이 글을 "야당 소속 의원들을 임명했어야 한다"라고 읽기는.. 불가능하지 않나 싶네요.
21/01/21 08:59
이 글이...'야당 소속 의원들을 임명했어야 한다'가 아니라...
누군가 댓글을... "맞습니다...자기 편이 아닌...야당(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했어야 하는데...노답이네요..." 라고 단다면....이라고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21/01/21 13:19
그러면 위엣 댓글에서 "지금 본문 글 쓰신 분의 비판 취지는...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라고 적으신 취지는 무엇인가요?
이해가 어려운 댓글들입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1/01/20 14:14
장관이 15명인가 할텐데 7명이나 저렇게 앉히는 건 좀 심하지 않나 싶어요.
그냥 눈치도 안 보고 자기 하고 싶은거 다 하는 중인거 같습니다.
21/01/20 14:16
혹시 황희가 사직의사를 밝힐 이유가 있나요?
그나저나 생각해보니 황히는 이전에 당직사병 실명 공개하고 단독범이라면서 범죄자 취급까지 했던 사람이네요.
21/01/20 14:17
저도 이번 인사의 적절성 여부를 가늠할 만한 식견은 없지만,
재임기간동안 황희정승 드립이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은 분명하게 드네요 크크...
21/01/20 14:14
국회의원 장관 겸직을 금지하자는 얘기가 국회 내부에서도 주기적으로 나오는데.... 결과는 뭐 다들 예상하다시피 여야 가릴 것 없이 깔끔하게 모두 반대하기 때문에......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들고오지 않는 이상에야 이루어지지 힘들지 않을까 싶은.....
21/01/20 14:29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20&aid=0003333631&rankingType=RANKING
동아일보 발이긴한데 김여정은 사흘 뒤 ‘강경화의 망언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라는 담화에서 “강경화가 우리의 비상방역조치들에 대해 주제넘은 평을 하며 내뱉은 말들을 들었다”며 “(발언에 대해) 아마도 정확히 계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협박성 주장을 했다. 북한에서 ‘계산’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뜻이어서 김여정의 담화 직후 북한이 대남 보복성 도발에 나서거나 강 장관이 개각에서 교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대북관계땜에 교체되었다는 평도 있네요..
21/01/20 14:17
행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힘들다는 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현행 청문회 제도를 생각하면 의원 출신 장관은 대세라고 봐야죠. 총리 낙마만 몇 번이나 반복한 걸 생각하면 야당쪽에서 정권 잡아도 비슷할겁니다.
21/01/20 14:22
그래서 나중에 정권을 어느 정당이 잡든, 현행 인사 청문회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에서 형성되는 거 같더군요...
여야 불문하고...3대가 멸족당할 수준으로 털리니...어느 누가 장관 자리를 수락하려고 할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21/01/20 14:23
여야 구별이 있고 서로 물어뜯는 관계이긴 하지만 같은 국회의원이라는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공격받는 수준이 덜해서 청문회가 훨씬 수월하죠..... 애시당초 큰 결함들은 총선단계에서 상대 후보측에게 이미 털려있기 때문에 방어가 든든하기도 하고.....
21/01/20 14:32
마지노선이 있기도하고... 상대적으로 국회의원끼리는 동업자라 살살 물기도 합니다. tv앞에선 열심히 싸워도 뒤돌아가면 호부호형하는 사이니끼요. 크크
21/01/20 14:25
의원 출신 장관을 앉히더라도 그럼 최소한의 전문성은 가진 사람을 앉히던가 해야죠.
이건 뭐 전문성보다는 자기 편이냐 아니냐 따져서 인사를 하니 실거래가 통계도 모른다는 국토부장관이나 적성고사도 모르는 교육부 장관이 나오는 거아니겠습니까.
21/01/20 14:31
어차피 야당이라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전문성 있는 인재 말은 참 좋은데 그 훌륭한 인재가 어디 청문회 하고 싶어하겠습니까? 게다가 현 정부에서 장관이 독자적으로 정책추진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걸 보면 청와대에서 장관에게 기대하는 건 실무가 아니라 정무직 역할 같습니다.
21/01/20 14:43
(수정됨) 이전 이명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 이력보니 똑같다고 퉁칠 정도는 아닌 거 같아요.
부동산 정책을 관여하는 국토부 장관에는 그래도 어느정도 전문성 있는 인사를 안혔었고 의원 출신도 없었거든요. 근데 문재인은 국토부 관련 경력은 전혀 없는 김현미 같은 현역 의원을 앉혔고 결과적으로 결과가 너무 안 좋았어요.
21/01/20 15:02
김현미는 탱커 혹은 얼굴마담이라고 봅니다.
정권 초에는 유승민 경제부총리 설 등 이래저래 좀 달라지려나 싶었는데 결국 정권에 부담이 안되는 인물 위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 싶네요.
21/01/20 16:17
변화를 주겠다 한게 문재인 본인 자신이니 더 욕먹는 거죠
4대니 5대니 하며 검증하겠다 했는데 더 밑바닥 인간들만 오고 인재를 고루 등용하겠다, 했는데 회전문이고 ㅠㅠ
21/01/20 14:39
제가 그전문가고 정부와 같은 뜻 있어도 정치할거 아니면 쉽게 장관하겠다고 못할것 같아요.
인사청문회에서 털리는걸 보면 별별거 가지고 다 터는데 감당 할 사람 거의 없을것 같아서요.
21/01/20 16:16
입법부 사람을 행정부에 넣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킬거라고 기대하는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그 대세를 문재인이 만들었는데, 대세니 상관없다는 말은 어이가 없죠;;;
사법부에 판사역에 여당 의원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판결이 공.정. 할 수 있을까요?
21/01/20 16:39
애초에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는겁니다. 실제로 그런적도 없구요.
사법부와의 비교는 무리한 예시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21/01/20 16:44
삼권분립이란 말은 아시죠? 현대 정치 체계의 근본 중 하나인데 본인이 모르겠다고 퉁치면 되는 개념이 아니죠;;;
수학 이야기하는데 유리수, 무리수 같은게 왜 존재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 하는건데;;;;
21/01/20 17:06
입법부에서 정부측을 대변하는 여당의원이 행정부 장관직을 수행하는게 어째서 삼권분립이랑 상관이 있나요?
말씀대로라면 행정부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여당의 의원들은 내각에 끌어쓰면 안되는거네요? 행정부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는게 삼권분립의 위배라면 우리나라는 단 한번도 삼권분립이 지켜진적이 없겠네요. 대통령 탄핵은 어떻게 시켰나 모르겠네..
21/01/20 17:24
삼권분립 뜻을 모르시나요?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시키는건데, 입법부 사람이 행정부에 과도하게 관여하는게 맞다고 보세요?
현실적으로 완전 배제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죠;;; 100을 할 수 없으면 무조건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임명직들 전부 여당의원으로 한번 채워보시죠. 외신에서 모두들 k-독재라고 대서특필할 겁니다. 푸틴이랑 시진핑은 왜 독재한다고 오명 듣는지 모르겠네요;;; 대통령 탄핵은 삼권분립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언급하시는 건가요?
21/01/20 17:29
대통령제 국가는 대체로 행정국가의 성향을 띕니다.
장관 몇명 데려간다고 삼권분립에 무슨 대단한 영향을 끼칠것 처럼 말씀하시는게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21/01/20 16:56
학술적인 혹은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적 중립은 상당부분 학술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자면 정치적 중립 여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판사가 판단하다면 그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은 누가 판단하죠? 실제로 미국의 경우 연방법원 판사의 90%가 정당인이고 한국의 경우도 헌재소장나 대법원장 임명시 여야가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끊임 없이 논쟁합니다. 알파고처럼 기계으로 판결하는 AI가 있으면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법률적 판단에서 가치판단을 빼고 순수하게 법리로만 접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세계 어느 시대 어느 국가의 정부를 가져와 보세요. 정치적으로 중립인 적이 한번이라도 있는지..
21/01/20 17:15
공무원(행정부)들 정치적 중립 의무 있으신건 아시죠?
정치적 중립이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렵다고 할 필요 없다고 하는거면, 범죄 발생율도 현실적으로 0%로 만들 수 없으니 범죄자 처벌도 하지말고, 경찰도 없애죠. 입법부, 행정부 분리할 필요 없으면 그냥 하나가 권력을 다 가지는 독재정부로 가죠. 중국 정치 체계가 이상적이겠네요. 세계에 전쟁 없었던 시절이 없으니 3차 세계대전 일으키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향해야하는 목표 자체가 틀렸다고 말하는건 잘못이죠. 목표 자체를 100 달성은 못해도, 90이상으로 유지하려고는 해야지, 50으로 깎아도 상관없다고 말하는건 잘못이죠.
21/01/20 17:28
현대 민주국가에서 삼권분립은 어차피 제한적으로 작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제라면 행정부의 권력이 강한건 필연적이고 의회내각제라면 삼권분립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핵심은 견제수단이 있냐 없냐지 삼권분립이 성립하냐 아니냐 자체가 금과옥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면 대통령은 당선되자 마자 탈당해야되고 여당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필요도 없겠네요. 아마 그런 지도자가 구름위 어딘가 있긴하겠죠. 단언컨데 지상에는 없습니다.
21/01/20 14:23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명망 있는 외부 전문가가 장관을 맡는건데...
- 급여가 훨씬 적음 - 인사청문회 및 여론의 검증에서 온갖 제보가 쏟아지며 이미지 손상 - 실제로 장관을 한다고 해도 전문가 한명이 바꿀만한 조직이 아님 그러니 외부 전문가는 거의 안나오는데 어쨌던 후보자에 맞는 경력은 필요하다보니 전직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들을 쓰는거죠. 내부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 승진시키는것도 좋은데 윤석열처럼 정말 자기일만 잘하는 사람 뽑으면 방해가 되니...
21/01/20 14:26
뭐... 좋게 보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융합... 그런데 전국구 의원 수는 적어서 걱정이네요. 지역구 중심으로 뽑으면 국회의원 중에 전문가가 많기 힘든 구조입니다. 길게 봐서는 위험요소...
21/01/20 14:24
지금 문재인 정부 인재풀 수준에서는 비 국회의원이라고 해봤자 변창흠 같은 애들 수준 아니면 누가 오겠어요. 그냥 의원 돌려막기가 차라리 나아보입니다.
21/01/20 14:30
어차피 청문회는 무시하면서 그냥 임명하고 싶은 사람들 임명하는데 장관 후보자들 죄다 참여정부 비서관 경력있고 전문성에 대해서는 물음표만 가득한데 의원이라고 그냥 갖다 쓰는군요
강경화는 대체 뭘 하나 싶을 정도로 외교역량이나 조직관리 안된다는걸 보여줬는데 이제서야 교체하는데 결국 회전문인사 크크크
21/01/20 14:32
우리나라의 주변국과의 현재 외교상황을 봤을때 강경화가 뭘 잘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기억에 남는건 미국 측 인사 앞에서 다리 꼬고 앉은 거만한 자세나 한창 반일 선동 할 때 일본 대사 불러서 화 내는 표정밖에 기억에 안 남네요.
21/01/20 14:37
잘한다고 하는데 뭘 잘한다는지 모르겠고 외교부가 대북문제에 함몰되어서 미국 트럼프만 바라보면서 북한 지원 호소를 하는데 집중되어서 뭐 제대로 역량을 펼칠 기회도 없었겠다 싶죠
그런데 사실 진작에 조직관리나 사생활로 물러나고도 남을 인물인데 질질 끌다가 트럼프 날아가면서 미정부의 대북라인에 있는 핫라인이 날아가면서 효용다했다 평가한거 아닌가 하는 킹리적갓심이 들더군요
21/01/20 14:40
진짜 강경화 빠는 사람들은 맨날 역대급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역대급인지 궁금합니다. 저렇게 긴 재임기간동안 한게 도대체 뭐가 있는지.
21/01/20 14:45
애초에 외교부 장관을 할 능력이 없는 인사 아닌가 싶습니다..
경력 자체도 외교와 관련된 경력이 아니라 대부분 통역, 비서관등 이었는데 뭘 알아야 잘하죠
21/01/20 15:46
동의합니다. 거기다 뭐 국제기구에서 뭐 했네 이러는데 다른분도 말씀해주셨지만 통역,비서관 경력이 길기도 했고...
설령 그걸 제외해도 국제기구에서의 외교와 실제 국가에서의 외교는 보는 시야나 하는 일이나 굉장히 다른데 그걸 잘 데려온 케이스라고 말하기에는...
21/01/20 14:32
준비된 대통령 매머드급 인재풀 운운하지만
대선 패배하고 이후 재도전 하는 과정에서 들러붙은 기생충들이 많다는 사실만 명확하고 그들에게 논공행상하다가 제대로 된 인사검증도 못하면서 되려 당당하게 국회 무시하면서 맘대로 하는건 임기 끝날때까지 변함이 없겠네요
21/01/20 14:34
어차피 결론은 같지만 둘 중 하나죠.
애초에 인재가 없거나 있지만 청문회 나가기 싫어서 고사했거나..... 둘 중에 어떤 것이든 청문회를 그나마 쉽게 넘길 수 있을거라고 예상되는 현역 의원의 비중이 올라가는거죠.
21/01/20 14:47
강경화의 경우는...그동안 고생 많았다...이제 그만 쉬어라...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거 한 마디로 교체하고 그럴 거 같지는 않습니다...
21/01/20 14:51
지난해 6월에 김여정 담화가 있었고 그 담화 2주 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사직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김여정이 삐라에 대해 불쾌함을 표시하니 여당은 일사분란하게 삐라 금지법을 통과시키기도 했구요.
21/01/20 15:12
여당이고 야당이고 외부전문가 출신 장관은 점점 줄어들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 염두해서 평생 자기관리한거 아니라면,
조국 까지 갈거없이 개인사생활이나 위장전입 쯤은 뒤지면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장관은 레임덕까지 같이가야되니... 어쨋든 장관도 일종의 명예직인데.. 그냥 안하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듯
21/01/20 15:15
정치경향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한 쪽 진영에서 활동한 외부전문가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얻는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을까 합니다.
21/01/20 15:20
80년대처럼 장관돼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니고, 연봉도 적은 명예직에 가까워서...
사람들이 다 인정할만한 해당분야 전문가쯤 돼면 장관하는 것보다 더 큰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을텐데, 굳이 장관 할 이유가 없죠.
21/01/20 16:07
강경화는 여자라서 장관한 거 아니었어요? 강경화가 남자였으면 절대로 장관 못 됐을 거라고 하덴데요.
전형적인 쇼 윈도우 트로피장관이라고 하던데요. 여자 티오 좀 채우고 우리 이만큼이나 격에 구에받지 않아요. 하면서 외무고시 통과도 못한 사람 임명하고, 허수아비 장관이니깐 진짜 외교정책은 청와대 비서들이 결정하는데 걸림돌도 안 돼고
21/01/20 17:18
(수정됨) 강경화와 추미애가 교체되고 환경부에 여성장관 들어오면 여성장관이 여성부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만 남게되어 여자 티오 부족한 것 같은데
이제는 여성 티오 이런것 상관없다는 것인가요?
21/01/20 20:19
겸직이 너무 많은거 아닌가요.
국회의원, 장관 허수아비처럼 세워놓고 일은 보좌관, 차관들이 다 하겠네요. 메머드급 인재풀은 어디가고..?
21/01/21 05:01
청문회 때문이죠.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청렴하면서 국가에 헌신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걸 뒷받침할 능력도 있는 사람 자체가 적다는 사실이 씁쓸하네요. 민주당계는 국힘계에 비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프레임을 밀었지만.. 사람 사는 곳 거기서 거기라는 거겠죠.
21/01/21 07:16
인사의 적절성과 관계없이 전 의원 겸직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면 좀 더 힘있게 업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구요. 아예 내각제처럼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리고 모든 장관은 국회의원만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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