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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2 14:09
(수정됨) 임대차 3법은 명백한 악법이고 최대한 빨리 롤백해야 됩니다.
2년 후에 지금은 양반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임대료 폭풍 상승이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그 전에 손 봐야되요...
21/02/02 14:40
작년까지는 새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 최대.
입주 물량이 많은만큼 신규 임대 물량도 많아서 신축이 비교적 싼 가격에 전세 공급 -> 주변 아파트도 신축 전세가가 낮게 공급되니 전세가가 하방압력을 받음 현 정권 초기 부터 재개발/재건축 진행에 부정적인 정책 일변도(이 부분은 서울의 경우 서울시의 삽질도 상당함) 그 결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입주물량이 역대급으로 적음 이런 중에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 물량 잠김 혹은 감소 심화 당연히 시장에 나오는 신규 계약 가능 매물은 전세가가 상승 요소가 많음
21/02/02 15:54
갱신청구권 사용 (세입자가 2년 연장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면 임대료 상승이 5% 로 제한되는데, 그런 매물들이 섞여서 상승률이 희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 정도 상승률인 거고요. 2년 후에 갱신청구권 만료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율적인 가격으로 계약하게 되고, 임대료 상승제한 리미트 해제! 가 되는 상황입니다.
21/02/02 17:00
갱신청구권 사용시에도 상한이 5%라는 거지,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거 조금 올리려고 소송할 사람은 없을거라고 봐서(강남 3구등 금액이 큰 곳 제외) 실제로는 4년간 임대료 동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쟁위원회라고 만들어 놓은게 뭔 법적 효력도 없고, 출석하지 않아도 강제성이 없습니다. (수수료만 내고...)
21/02/02 14:35
임대차3법을 당장 빠르게 없애더라도 2년 후의 그 상황은 변함이 없을것 같습니다.
어차피 변할게 없을 것이라면 굳이 없애지 않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단순히 법의 내용 그 자체만을 보면 그렇게 나쁜건 아닙니다. 신고나 연장권은 문제가 없고, 5% 상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되긴 하죠. 그 문제라는건 '시장가와 괴리가 있는 가격으로 1회 연장됨으로 인해 만기도래시의 혼란'이라고 정리가 될텐데, 그게 혼란이 맞긴 맞지만 그것도 적응되면 '그저 당연한 혼란'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느냐.. 괜히 쓸데없는 혼란 아니냐..고 한다면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겠습니다.
21/02/02 15:29
법 내용 자체는 쓰레기가 아니었는데.. 도입 시기가 쓰레기중에 쓰레기수준이었죠.
논의도 없이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고 법안 제정한게 최악이지만요.
21/02/02 14:39
아직도 이거 밖에 안올라? 대책을 더 내야겠군.
평당 1억은 되어야 오른 거라고 예전에 김현미 장관이 속내를 보인 적이 있었더랬죠.
21/02/02 14:49
갱신권 찬스 못쓰시나요? 2년 사셨으면 갱신권으로 2년 더 사실 수 있을텐데요.
그리고, 임대료 인상 5%도 세입자가 반대하면 못올리기 때문에 그냥 같은 가격에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21/02/02 14:56
ㅠㅠ.. 아. 집주인이 들어오는건 어쩔 수 없죠..
법적으로 주인이 2년 실거주 해야 하는데, 진짜로 사는지 아닌지 감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21/02/02 15:06
전입세대열람으로 실거주 여부 확인할 수 있게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입세대열람은 집주인이랑 세입자만 할 수 있거든요. 동사무소에 물어보니 아직 법개정이 안된 모양이에요? 모르는 것보니까요.
21/02/02 14:49
투표를 잘해야 이런 막장 법안이 나오는걸 견제할 텐데요
K-180의 위력 정말 대단합니다 국민의 삶을 실험용 생쥐처럼 여기고 자기들 주장을 별 검증 없이 막 질러도 되네요 물론 망해도 남탓만 할 뿐 반성은 없고요 이러고도 야당복 덕에 또 선거에서 이길 거고, 더욱 더 기고만장해지겠죠 그리고 이런 법안들을 계속 낼 겁니다 국민들이 이래도 민주당을 찍어줄 테니까요
21/02/02 14:54
집값상승의 폐해
무주택자 > 내집마련 난이도 대폭 상승. 근로의욕 매우 저하.(이건 다들 마찬가지긴 하지만). 1주택자 > 어느집이든 오르기에 딱히 이익이 없으며 이사비용(취득세,양도세,복비 등)만 증가. 종부세 안내도 될 사람도 내야하는 경우가 많아짐. 특히 소득은 그닥이지만 집값만 오른경우엔 억지로 팔고 더 안좋은 곳으로 가야함. (특히 부동산 1채가 자산의 대부분인 노년층분들) 다주택자 > 세금때문에 집을 팔수가 없음.(양도소득세 60% 하아...) 다주택자라 나올 매매/전세물량이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게 됨. 당연히 물량은 부족해짐. 극소수를 빼고는 모두가 패배하는 모양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부분의 pgr러분들처럼(잘은 모르지만요) 국힘의 역사와 그들의 행동에 반감을 가졌던 반 국힘이었습니다. 이명박 쇠고기때도, 박근혜 탄핵때도 여러번씩 직접 광화문에 갔었습니다. 물대포도 몇 번 맞아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차라리 박근혜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았으니까요.
21/02/02 16:08
저도 이명박때까진 촛불 들고 광화문 갔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되는건 제발 막자고 여기저기 익게에 글도 올렸었고요
그러나 분명 이 자들은 제 인생에, 대다수 무주택자들의 인생에 피해를 준 적은 없습니다. 줬다 해도 (대다수에겐)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만큼 준 적은 없을 겁니다. 무능하면 차라리 박근혜처럼 잠이나 자는게 낫습니다. 무능한데 자기 소신에 대한 강한 고집과 신앙심이 있어서, 옆에서 전문가들이 아니라 해도 듣지 않고 뚜벅뚜벅 25번째 정책을 질러대는 문재인 정권은 정말정말... 이 나라 수백만 가정에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21/02/02 17:26
양도소득세 올해 6월 이후 최대 75%입니다. 그리고 양도차익에 지방소득세 10%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도, 보유도, 양도도 하지말라... 도대체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알 수가 없네요.
21/02/02 21:24
그냥 미친거죠. 배아파서 돈버는 꼬라지는 못보겠다 이런겁니다.
인국공 사태때 알아봤어야 했어요. 누구는 죽어라 경쟁하고 노력해서 정규직되려고 공부하는데 누구는 청소하고 데모하면 정규직 시켜주죠. 이게 무슨 공정한건지 비정규직은 그냥 불쌍한거고 안타까운거고 지금 정부는 초극빈층만이 국민인 정부입니다.
21/02/02 15:05
(수정됨) 전세가나 집값이 몇 억 올라봐야 지지율은 타격 없더라구요.
3-4월중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한다는데 선거전에 돈 뿌리면 지지율효과는 톡톡히 보고 보궐선거도 유리해질테구요. 진짜 어느순간 나라가 누가 더 뿌리기를 잘하냐로 가는 거 같네요. 출산율 하락으로 진짜 나라살림 잘 해야 하는데 미래는 모르겠고 우선 돈 뿌려서 내 인기부터 얻자 하고 있어요..
21/02/02 16:45
당장 사고 안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거지를 만들어 주셨는데...
리얼 가붕개로 만들어 주고 있는데 그래도 지지합니다.. 하는건 진짜 뭔지 모르겠네요.
21/02/02 19:44
애초에 평생을 걸쳐 아파트컨텐더가 안되는 사람들이 40%는 될거에요. 빌라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적지않고.. 빌라전세로 시작해서 빌라매매로 마무리짓는 사람 수가 상당하죠
21/02/02 19:27
아예 집 살 엄두 못내는 계층은 엄청난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 많이 신설되어서 꽤 돈을 받고 삽니다. 복지까페, 뽐뿌 이런 곳의 수급자들은 조국수호 윤미향수호로 뭉칠 정도임..이재명 인기도 엄청나구요.
그외에 혜택받는 부동산 떡상 계층이나 호남, 젊은 여성들, 40대 딴지일보로 인터넷을 시작했던 세대들은 강성이죠. 그 지지율이 나와야 정상임. 더 나와도 이상할 거 없는
21/02/02 16:47
아파트는 서민의 주거공간이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빌라 살아야 서민 인정 받을 수 있나 봅니다. 빌라도 올랐고 더 오를 것 같은 게 함정이지만...
21/02/02 22:38
정작 핵심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투기꾼 자전거래 탓하고 있죠.
자전거래 견제책으로 실거래가 사이트에 계약취소도 표시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자전거래가 위험부담이 얼마나 큰데 그게 시세를 좌지우지할정도로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21/02/02 23:57
집값이 오르니까 전세가 따라올랐는데
전세값을 올리게 만드니까 이제 집값이 또 폭등하네요.크크크 악순환의 고리를 단 한번도 쉴 틈을 주지 않는군요.
21/02/03 08:48
전세 대출도 규제가 들어가서 월세를 더 살게 만들어야하는데, 서민들의 생각이 그게 쉽지않죠
결국엔 부동산 매매는 규제가 들어가서 집을 사야 할 사람들은 사질 못하고, 전세대출은 교묘하게 대출 허용되는 구간만 전세값이 엄청나게 뛰죠 근데 생각해보면 어차피 전세 대출도 결국엔 부동산 시장으로 투입되는 돈이거든요. 지금 형태가 그냥 매매는 안되니 어떻게든 전세 들어갈려고해서 전세대출만 무한정으로 해주는데 이게 그냥 모기지 무한정 퍼주는거랑 결과적으로 다를게 없으니, 언제 부동산이 고점을 찍을지는 모르지만 고점찍고 내려오면...
21/02/03 09:34
지지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서민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는 부분이죠
전세 자체가 문제인걸 인식을 해야하는데 아직까지도 전세가 나쁘다고 말하면 욕부터 박는사람들 천지인데요 뭐 우리나라도 월세에 적응해야합니다. 이번에 부동산 고점 찍고 떨어지면 분위기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21/02/03 09:51
전세가 나쁜게 아닙니다. 전세는 현금을 많이 가진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금융비용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죠.
양손에 떡을 쥐고 안놓으려는 정부가 나쁜 것밖에 없습니다.
21/02/03 09:58
전세가 나쁜게 아니지만 결국 나쁘게 작용하고있다는거죠
정부탓을 하는것도 좋지만 이미 전세가 무주택자들에게 가져다주는 이득은 없다시피 봐야합니다.
21/02/03 10:02
이 세상 모든 제도가 장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만 가지고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전세는 월세보다 금융비용이 싸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따라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가 가치가 없었다면 시장논리에 따라 애시당초 퇴출되었겠죠.
21/02/03 11:01
그러니까 이미 가치가 사라졋는데 있다고 착각하고있다는거죠... 솔찍히 전세 얻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자가 마련하기 위함인데 전세 얻어서 있는 기간에 돈 모으는 속도가 집값 오르는 속도를 따라가질 못하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집값이 오르면 갱신때 전세값도 오르니 그거 감당안되면 또 이사가야되고 집값이 오르는 와중에는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겁니다. 세상에 언제까지 집값이 계속 오르겟습니까, 결국엔 지금 오른 집값도 감당이 되는사람들이 구매를 하니까 수요가 생기고 기대값이 있으니 계속 오르는데, 언젠간 그 집값이 감당이 되는사람들이 사라지고 수요가 영원하진 않을꺼란말이죠 그럼 결국 고점은 올꺼고 고점이 왓을때 과거에 항상 그랫든 고점에 머물지 않을겁니다. 당연히 떨어지겟죠. 떨어지기 시작하면 단순히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만 손해를 볼까요? 전세 보증금 돌려줘야하는데 집값이 그것보다 더 떨어졋다면 집주인은 아떤 판단을 할까요? 결국엔 모든건 집값이 오른다는 가정하에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그 집값이 오르는 요인중 하나가 매매대출은 제제하면서 전세대출은 무작정 내주니까 결국엔 부동산시장에 자금이 계속 투입되고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되는거죠 뭐가 처음부터 나빳다고 하기 참 어려운데 결국엔 이렇게 된겁니다.
21/02/03 11:17
전세를 얻는 이유는 자가 마련하기 위함이 아니죠.
그냥 거주할 집을 얻는 건데 그 제도 중에 전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전세가격이 집값 오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은 전세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죠. 현 주택시장에서 전세로 인한 부작용을 이야기하시는데, 전세가 사라진다고 해서 주택시장이 좋아지느냐라면 그렇진 않습니다. 월세가격 억제를 전세가 하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월세의 경쟁자인 전세가 사라지면 월세는 더 치솟겠죠.
21/02/03 11:24
전세가 없어지면 월세가 올라갈거라는 전망에는 동의 합니다.
지금도 그냥 월세 살빠에 이자내고 전세들어간다는 마인드가 강하니까요. 그런데 그런식으로 원래는 월세를 살아야 할 사람이 전세대출 받아서 부동산시장에 자금을 펌핑 해주는 것 자체도 이미 문제가 되는 수준까지 왓습니다.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지금 말도안되는 매매규제를 오히려 좀 풀어야 한다는게 제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전세는 제도권의 레이더에 안들어오고 아직까진 민간에서 도는 경향이 있다보니 아무도 책임 져 줄 사람이 없는것도 문제입니다. 말햇듯 결국엔 집값이 오르는 와중에만 유지되는 시스템인게 가장 큰 문제예요.
21/02/03 12:06
MissNothing 님// 해외는 전세제도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상승세입니다.
해외 주택시장과 비교해 봤을때 전세제도가 추가적으로 국내 집값을 더 올린다는 근거도 없구요. 전세라는 제도 자체를 탓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21/02/03 12:37
NoGainNoPain 님// 전 전세가 무조건 주택값을 상승시킨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전세계적으로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니 주택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는거죠.
문제는 주택 가격을 잡겟다고 매매규제를 하는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세제도가 국내집값을 더 올린다는 근거는 없죠, 근데 제말은 결국 전세 대출을 받은 돈은 모기지 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시장에 흘러들어가는 형태가 된다는겁니다. 그리고 그 전세대출은 매매대출만큼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무한정 대출이 나오고 심사가 안까다로운거 미국에서 2008년에 뭔가 터졋었죠? 저는 최소한 경계를 해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겁니다. 무조건 전세 최고, 서민들이 유일하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수단이라는 식으로 계속 싸고돌다간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른다는거죠. 제도권에서 감시가 가능하고 집주인의 자산 부채상황까지 철저하게 확인해가면서 전세대출 해주는건 옳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예요. 기껏해봐야 전세 세드는사람이 할 수 있는건 등기떼보는것 정도 밖에 없는데요.
21/02/03 12:42
MissNothing 님// 그 경계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 일반인들은 경계를 할 필요가 없죠.
있는 제도이니까 잘 써먹으면 그만인 겁니다. 그 제도가 집주인과 세입자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라면 알아서 사라질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죠.
21/02/03 12:54
NoGainNoPain 님// 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최소한의 경계는 해야죠.
기존에 없었던 전세 보증보험까지 생기는 마당입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없으면 제도권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 정부탓 할꺼니까요. 정부가 잘하고 있고 못하고있고는 둘째치더라도 누군가 책임져주지 않는 상황이라는건 인지가 필요하지않을까요?
21/02/03 13:43
MissNothing 님//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시는 거라면 전세 자체가 문제가 아닌거죠.
전세관련한 정부정책의 문제, 법대로 하지않고 전세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의 문제인 겁니다. 전세라는 제도를 악용하거나 전세계약의 밑바탕이 되는 상호신뢰를 어기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지요.
21/02/03 14:01
NoGainNoPain 님// 평균 전세가가 4억이 넘어간다는데 제도권 보호없이 상호신뢰라는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죠, 일부 집주인의 문제겟지만 말씀드렷듯이 전세제도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도 모릅니다.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착했던 집주인도 주판 두드려보고 판단을 내리겟죠.
21/02/03 14:59
MissNothing 님// 우리나라의 임차인 보호제도는 강력하기 때문에 대항력만 갖춰놓으면 주거안정성은 확실히 보장됩니다.
1순위만 확보해놓으면 전세금을 완전히 반환받기 전에는 그 집에 눌러앉아서 살 권한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는거죠. 거기다가 돈 조금만 내면 보증보험에서 전세금 반환까지 보장해 주니 제도상으로는 이보다 더할나위 없죠. 전세제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1/02/03 20:45
대책은 아래에서 나오는 거죠.
중국 인민들이 하는 얘기... 위에는 정책이 있고 아래는 대책이 있다고...말이죠. 근데 서울 집값이 중위값이 9억? 10억이라고 하더니 전세값은 그렇게 대비하니 크게 비싸보이지 않는 착시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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