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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0 11:37
어차피 안될게 뻔해서 별로 관심도 안갑니다
오히려 엊그제 HUG 고분양가 관리제 개선(?)에 감탄사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분양가와 시세차로 로또분양이 문제->분양가를 올려서 로또분양을 없앤다(?) 대단하다 정말
21/02/10 11:37
물량부족에 따른 상승 기대감으로 올랐으니
물량공급에 따른 하락 기대감으로 내리기를 바라고 있네요 역대급 물타기긴 한데 실제로 하나 둘씩 사업이 진행되면 오르던 내리던 방향이 잡히겠네요 청약 준비하던 사람들 한테는 분상제가 되던 말던 분양가 올리겠다는 소리여서 더 힘들어지겠어요
21/02/10 11:47
공급은 하고 싶은데 공공이야. 이익은 니가 아닌 내가 대부분 가져갈꺼야.
단지 리모델링도 공공 박아 안그러면 안해줄꺼야 이러고 있는데 뭐. 되겠숨꽈?
21/02/10 11:57
노원구 사는데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거기 원래 육사부지 아니었나요??
주민들이 왜 반대한다고 하나요??
21/02/10 12:45
집값도 이슈인데 안그래도 교통지옥데 거기다가 헬리오시키를 두개를 넣네 세개를 넣네 하니까 빡이 치죠
노원 안살지만 백번 이해가 갑니다
21/02/10 12:46
화랑로에서 동부간선까지 지금도 헬인데 제대로 된 교통대책도 없이 몇천 가구 더 얹겠다는 정부!
찬성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같네요
21/02/10 11:59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하면서 이미 먹고 있는 어린애나 하는 행동을 gdp 탑텐에 드니마니 하는 나라의 정부가 하고있네요.
21/02/10 12:07
이번에도 실제로 공급될꺼라고 생각은 안해서 그래요.
독소조항도 너무 많고. 전부다 공공이라는 딱지가 붙어있죠. 나라에서 땅을 사서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집주인들이 가진 땅을 내놓으래요. 예전보다 사업진행하는 동의율도 낮춰주겠다고해요. 그렇게 완전 일임해서 백기투항하면 3년반동안 자기네들이 규제한거 조금 풀어줄 수 있다고. 대신에 우리가 다 진행할꺼라고.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공공재건축의 경우 1가구당 주차대수 1대 이하여도 진행가능하겠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차없는 조건으로만 일부 분양을 할 수도 있다고.. 이게 뭔 소리랍니까. 변창흠식 주택공급 정말 기대됩니다.
21/02/10 12:39
토지 수용이라는게 사실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죠.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 같은 대규모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도입 못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어찌 어찌 재건축/재개발의 성공 사례가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는건데 부작용이 많은 수용 방식임에도 재건축 동의률도 전체 동의율/ 평형병 동의률 혹은 토지 면적의 일정 부분이상의 동의 기준이 있고 꽤나 빡빡합니다. 이득이 있는 민간 방식도 몇%차이로 진행 못하는 구역이 많은데 수용기준이 높아도 갈등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수용기준은 낮추고 그 기준만 충족하면 무려 국가가 전부 수용해서 지들 마음대로 공급을 하겠다? 이건 갈등은 조합원들간에 조장시키고 생색은 정부가 내겠다라는 말과 같이 들립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재건축/재개발안에서도 갈라치기를 하려고 든다는 느낌입니다.
21/02/10 12:16
방향은 좋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 많던데 방법이 구리면 방향의 의미도 없죠. 이제 1년 남짓 남은 정권이기도 하구요.
공공재개발도 후암동쪽 얘기 보면 글렀습니다. 전부 현금청산한다고 하면 제2용산사태 나도 안 이상할걸요..
21/02/10 12:21
아마 제2용산사태나도 이런 분위기 많을겁니다.
니들만 돈욕심내서 투기하냐 우리도 집없다. 라는 프레임으로 선동 들어갈거고 상당수 경기도로 쫒겨난 사람들은 그거에 동의하는 분위기 까지도 있겠죠.
21/02/10 12:23
어디서봤는데 딱 맞는 표현 같습니다.
지금 정권의 주택 정책은 [지역주택조합] 수준이라고 봐야할것 같습니다. 사기율99%라는 그 방식이요. 남의 땅인데 소유주 모르게 공급계획 구역으로 지정되고..
21/02/10 12:23
좀 벌고 빠져나가게 해줘야 뭐가 되든 되는데... 그런게 하나도 없이 쥐똥만큼 남겨줄테니 그거만 가지고 나가라니 뭐가 되겠어요.
21/02/10 12:48
이번 대책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은 딱 이거였습니다. 이거 완전 공공지주택인데?
보통 지주택이라고 불리는 지역주택사업은 원수한테나 권한다고 하지요. 원수한테도 안권한다고 하던가... 사실 지주택보다도 저질이죠. 적어도 지주택 사업은 '남'의 땅을 '사서' 개발하겠다는 건데 이건 '네'땅을 그냥 가져와서 개발해줄게. 분양권은 드릴게. 아 추가 수익이 나면 70%는 나라꺼인거 알지? 깡패 짓도 이거보단 나을거에요. 여기의 응하는 경우는 2가지죠. 그냥 머리가 좀 모자라거나 아니면 그 땅이 그만큼 가치가 없거나...
21/02/10 12:52
무엇보다 정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자기들이 꼬셔놓고서는 그게 오히려 부작용 나는 것 같으니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폐지하면서 정부 하라는 대로 등록한 사람들을 적폐 취급하고 있는데요.
21/02/10 13:17
원하는건 양질의 아파트인데
어디에도 그런말이 없죠 공급대책에 발표문을 뜯어보고 할것도 없어요 바로 위에 개신교 관련 글도 있지만 코로나로 개신교란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번 정부는 공공이라는 단어에 혐오감이 들게하고 있습니다
21/02/10 13:34
박원순 전 시장도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정부나 집권당 성향이 서울을 너무 '좋은' 도시로 만들려고 합니다. (좋다라는게 여러 의미이지만) 그건 좋은 의도 지만 좋은 도시는 결국 비싼 도시입니다. 돈-가격은 생각보다 정직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 집가격이 미쳤다면 그건 서울이 미친 돈을 들여 가지고 싶은 '좋은' 도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서울을 유지하는게 좋은 방법이겠지만 가만히 둬도 돈과 사람이 몰리는 곳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자본주의를 굴리기 위해서는 탐욕을 상당할 정도로 용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좋은(그래서 비싼) 도시 서울을 안비싼 도시로 만들려면 안좋게 하면 되는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 엄청난 정교한 대책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좋은 도시로 만들게 하는 규제를 풀고 탐욕이 시장을 장악하게 하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개발이익을 공공화 하려하지말고 모든 시장 참가자(개발자)가 이전투구 경쟁하도록 하면 됩니다. 주택-토지는 서울 핰장으로 워낙 소유주가 쪼개져있어서 담합이 나오기 쉬운 시장도 아니라 독점 문제 같은 정부가 빠졌을 때 나오는 문제도 크게 고민안해도 됩니다. 주거지역 250-300 근생상업 500 이런거 없이 무제한으로 풀어주고 (물론 안전규제는 하고) 교통평가 이런거 없이 딱 7년만 개발 풀어줘도 그 안에 서울에서 가격 상승 크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200만채 이상 공급이 될겁니다.
물론 개발과정에서 이주등 마찰적인 주택부족 등이 일시적 등장 할 수 있지만 자본주의 시장은 생각보다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고 살기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더 잘알이시겠지만) 향후 공급부족이 해소될거라는 전망, 정부가 여론에 굴복해 선택하는 정책전환이기 때문에 정부를 탓할 수 없는 상황등은 그 과정에서 불만을 줄어들게 할겁니다. 더해서 그린벨트나 도심내 학교 등도 이제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구 이동등으로 수도권 이외 지방들이 통째로 '그린벨트'화 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녹지를 굳이 보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도시들이 연담화 되는건 그냥 자연현상입니다. 굳이 어느 선에서 저지하려하지말고 서울이 과거 성장하면서 신도면이나 시흥부 과천면을 흡수했던 것 처럼 경기권 일부 그린벨트 녹지가 남아있는 지자체를 서울에 합쳐 개발해야합니다. 당장 과천에 있는 녹지만 싹 다 개발해도 몇십만 거주지는 더 나올겁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는건 피해야하지만 이미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내 인구가 줄어드는 곳 학교는 개발해서 주택 공급도 늘리고 도시를 다소 안비싼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정치는 선한 의도가 꼭 좋은-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중요한건 뚜렷한 목표 (안비싼 주택-도시) 를 결정했으면 그걸 중심에 두고 그 목표에 맞으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허용하는 최대한 합법 수준에서 방법을 단기간에 아낌없이 적용해야지 어설프게 좋은(비싼)도시라는 방향을 포기못하면 이도저도 않은 결과가 나오거나 시장참가자들이 비싼도시정책 포기 못했다는거 눈치채서 계속 비싸질 뿐입니다
21/02/10 14:12
대표적 사례로는 그리스의 아테네가 있겠네요. 지금은 믿기 어렵지만 아테네는 1차대전 이전까지만 하여도 정말로 아름다운 19세기 유럽문명의 정수로 지은 계획 도시였답니다. 아름다운 도시를 부숴버림으로 터키-그리스 인구교환 및 내전으로 인한 인구유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1/02/10 13:48
다른거 필요없고 '그래서 니들이 말한거 어디에다 진행할건데?'에 답을 못하는게 큽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여러가지 인센티브(라고 말하는 국가의 개발이익 회수권)를 제공할테니 어디 사업제안해봐!' 이거거든요. 이걸두고 마치 정부가 모든걸 다 해버렸다는 식의 워딩을 쓰면 코웃음만 나오는거죠. 공공재개발 사업도 사업이 획기적으로 빨라진다는 말을 하는데, 정비사업은 근본적으로 '조합원의 이권보전'이 알파요 오메가인 사업입니다. 이건 LH나 SH가 사업주체가 되고 인허가 빨리해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예요. 그래놓고는 역대급 공급정책이다? 그림판으로 밤새 자료그림을 그려냈을 담당관들의 한숨이 귀에 선합니다.
21/02/10 14:10
부지만 마련하고 민간에 넘기면 푸르지오 자이 힐스테이트 같은 대형건설사들 알아서 달려들어서 척척 짓고 그만큼 기존아파트 가격하락효과도 있을텐데..
21/02/10 15:22
이딴 식으로 사유재산 우습게 아는 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소급해서 강제로 공공 재건축으로 돌려버릴까 무섭네요.
21/02/10 16:16
풀매수 시그널 또 떴죠? 이제부터는 안산게 죄인이에요 더 핑계댈데도 없습니다. 정부 신나게 욕해봐야 안산것만으로도 가족앞에서 죄인 되는겁니다.
21/02/10 16:43
그냥 대놓고 "우린 집값 잡을 생각없고, 돈없는놈들은 서울에 붙어있으려 하지말고 지방 좀 가서 살아라" 라고 하면 안되는걸까요?
이러면 정말 골수DKM수준으로 지지해줄수 있을텐데 말이죠..
21/02/10 16:56
(수정됨) 언젠가 타 커뮤니티사이트서 정부발 공공주택(임대아파트)의 형편없는 퀄리티를 성토하는 글이 올라왔고, 많은 추천을 받은걸 본적이 있었습니다.
허나 전 현정부에 비판적인 스탠스임에도 왜 그게 욕먹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돈없으면 연립살거나 빌라살거나 아니면 서울을 떠나야죠. 왜 돈도없으면서 죽으나 사나 서울붙어있으려 하고 그와중에 또 연립빌라는 싫어서 아파트는 살고싶어서 세금들어가는 공공임대까지 들어가놓고 거기서 또 평수가 작니 방음이 안되니 벽이 석고보드니 하면서 정부욕을 하는건지.. 아니 거기 살라고 강요한 사람 아무도 없고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도 없어서 못가잖아요. 서울서 아파트 살 능력이 안되면 낙향해야죠. 아니면 연립빌라살면서 떨어지는 삶의질을 감수하던가. 솔직히 말해 옛날이였으면 그런사람들 싹 모아다가 어디 경기도 광주나 성남같은데 떨궈두고 알아서 살아라 하던거 아니였습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뭐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사람들이 줄어들때 조금이라도 서울집값이 내려갈 실마리가 보일꺼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냥 답이없어요. 공공주택을 수십만개를 짓든 말이죠
21/02/10 22:01
1. 문재인 정부가 고의로 집값을 올렸다. 그것도 몇 배나
2. 괜찮은 직업은 서울에 있다 3. 국민들 보고는 집 팔라하면서, 정부 관계자들은 집값으로 이득보는 이중적인 잣대를 보인다 4. 집 값 폭등시켜 놓고 집 값 안정시켜 놓은 전 정부에 다가는 집 값 이 모양이라고 욕 했다 현 정부 잘못은 보지도 않고 서울에 집 사려는 사람들 비난하는 모습 보이시는 좀 어이가 없네요.
21/02/10 23:23
1.네 개자식들이죠
2.네 맞습니다 서울몰빵의 폐해죠. 그런데 괜찮은 직업이라는게 그걸 취할 능력도 능력이지만 서울서 살아갈 능력또한 있어야 하지않을까요? 안되면 지방가서 살아야죠 뭐 3.네 개자식들이죠(2) 4.네 이하동문 그러니깐 간단한겁니다 애초에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어요. 이정부 실제 기조는 눈치껏 능력안되는 사람은 지방으로 좀 나가라는겁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그냥 지금까지 모든 문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계자들 발언이 명확히 이해될겁니다. 어떠신가요?
21/02/11 13:55
그냥 닥치고 용산에다가 택지지구 조성하고 재개발 요건 좀 완화해서 재개발 바람만 좀 불어넣어도 될걸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용산부지는 의지만 있다면 무조건 올릴 수 있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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