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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3 13:14
과도한 규제라고 보지만 분상제 적용지역이라는 최소한의 명분은 잡았네요. 다만 흙수저무주택자의 내집마련 통로를 막은거 이외에 정말 집값하락의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현금부자의 당첨 확률만 높여주고 신규단지의 전세공급을 막아 전셋값 상승만 올릴지는 지켜봐여겠죠
21/02/13 14:32
마약류도 아니고 개인간 재산 거래에 형별도입을 하겠다는데 어디 최소한의 명분이 있다는 건지.. 사실 집값 올리는거보다 더 큰 해악인데요
21/02/13 13:17
통계상 집값 상승률은 확실히 잡겠네요.
통계적으로 2020년 서울 아파트값이 13.06% 올랐다고 하는데 국민을 죄다 바보 취급하는거죠
21/02/13 13:18
25번 삽질하여 망쳐놔도 계속 믿는 분들이 아직도 있긴 합니다
하긴 25년 넘게 속이는 북한을 믿는 분들도 있으니 문재인 정부를 믿는 사람도 있을 법 하네요
21/02/13 13:24
예외사유도 진짜 쓰레기 같네요.
해외 유학이 예외사유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 증여해서 집사주고 해외유학 보내주면 양도 차익은 금수저가 고스란히 먹는겁니다.
21/02/13 14:21
△근무·생업·학업·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 체류 또는 다른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
진짜 들어가네요. 고위공무원이나 있는 놈 자식들 증여하는거 생각해서 꼼꼼하게 만들어놓았네요. 코미디인건 자식에게 물려줄거 없는 가붕개들이 저걸 쉴드치고 있다는거네요
21/02/13 22:20
"예외조항은 있지만, 집을 매도하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가로 넘겨야 한다." 링크해준 기사에도 적혀있는 내용이네요.
예외사유로 집 양도하는 경우는 무조건 LH에 넘겨야하며 차익은 없습니다. 저도 이 정책이 미친거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닌건 확인하고 적어야죠.
21/02/13 13:46
(수정됨) <임대주택 공급 = 범죄>
이렇게 본다는 거군요. 그러면 대출이라도 일반적인 선진국들 수준으로 잘 나와야 할텐데, 현실은 전혀 그와 거리가 멀죠.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인가 싶네요.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히 서민 압살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는듯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못살게 될까를 연구하는 자들인것 같네요.
21/02/13 13:51
임대사업자 장려한 정부 맞나요..?
물론 청약 후 임대로 사용은 반대합니다만.. 2년 후 입주 이정도는 허용해줘야죠 (서민)
21/02/13 13:53
(수정됨) 분상제 적용되는 지역 신축 아파트를 살 무주택자 현금 8-10억 이상 중에 "투기" 로 아파트를 접근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될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정책을 내놓는지 참. 그 정도 돈 있는 사람들은 이 세금 이 규제에 이미 꼬마딜딩이나 토지, 주식으로 돈 옮기고 있어요.
정책이 단일 정책 하나만 보면 아 어쩌면 이번엔 잘 될까... 그럴듯 싶기도 한데 그걸 다 모아놓은 그림 (소위 빅픽쳐)를 보면 겹그물처럼 올린 것처럼 올린데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완전 누더기입니다. 회사에서도 이런식으로 프로젝트하니까 버젼 v.1 v.2 .. 에서 v.25 까지 나오고. 그러다가 결국 프로젝트 엎어지고. 그런 상황을 보는거 같네요. 여러 정책을 한데 모아놓고 보면 서로 전제가 어긋나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줄여놓아서 옴싹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는 동안 이미 부동산이든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은 불어나니 이거 어떻게 하려고 아직도 정책으로 잡으려고 하나 모르겠습니다.
21/02/13 14:22
(수정됨) 다음 서울시장의 최대 과제로 부동산이 뽑혔는데,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제일 높은 것은 코메디나 다름없죠.
서울 시민들 스스로 원하는 방향과 선택이 서로 모순이라니.
21/02/13 16:48
뭐 야당쪽에 부동산에대해서 강력한 정책을 밀거나 해서 이슈를 선점하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잘못됐다고 욕이나 하고 있는데 야당으로 갈이유도 별로 없는거겠죠 뭐.
21/02/13 13:55
현재 직장 괜찮고 미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 30대 흙수저 부부는 청약도 받지 말라는거군요
기존 아파트는 대떡상 시켜서 서민들 벼락거지 만들고 이제 마지막 희망 청약까지 밟아버리네요. 그리고 전세물량은 더 감소할테고요. 대체 누굴 위한거지? 그냥 부동산정책 망하던 말던 문씨 지지자들 배아픈것만 치료해주려는 속셈인가요? 에효 저렇게 해도 덮어놓고 지지하는 문씨 지지자가 40퍼입니다. 그냥 하고싶은대로 다 하세요 문씨
21/02/13 13:55
자 전셋값 폭등 시키고 서민들 목조르는 효과...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희생치르고도 집값 못잡으면 뺨따구 오지게 맞아야죠?
21/02/13 13:56
차라리 소득 비례로 대출 한도라도 늘려주면 소득 많은 흙수저라도 사지..
아니면 할부라도. 이건 그냥 돈 많은 사람들 증여하라는 말 밖에 안될 거 같은데..
21/02/13 14:05
정책 옹호는 아니고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좀 아리송한데요.
서울내로 한정해서 생각하면 서울은 정비사업 물량중 일부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오는데 당첨가점을 채우려면 당연히 무주택자여야합니다 9억 초과 아니면 중도금부터 대출이 나오긴 할거고요. 잔금 대출금액이 시세 기준으로 해주는거면 전세금이랑 크게 차이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규제가 없어서 전세를 주면 청약당첨자는 어딘가 살기느살아야 하는데 전세대출도 제한 될 가능성이 커서 그냥 들어가서 사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조합원 물량이야 분상제랑은 상관없을테니 그냥 전월세로 공급이 가능할거고요. 결론을 말하면 전월세 물량이 줄긴 하는데 엄청나게 줄진 않을것 같다정도입니다.
21/02/13 14:14
9억초과는 이미 중도금 대출이 안나오는 정책이 시행된지 꽤 됐습니다.
그리고 9억 초과 주택이라도 입주장에 전세금이 높게 나오지는 않아서 전세금이나 잔금대출이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별로 차이나지 않을것 같습니다
21/02/13 14:12
(수정됨) 몇년 지나면 당연히 더 오릅니다. 현 정부의 정책효과가 '최소' 5년이상은 더 갑니다. 지금 시장에 버블은 원천 봉쇄되어있고, 상승요인들밖에 없어요. 따라서 해결이란 표현을 사용하려면, 그 방향성이 어딘지 보셔야겠군요. 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주체는, 세금 거둬들이고 운영하는 당사자 이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정책이 현재보다 더 실소유자 위주 정책이 아닙니다.
21/02/13 14:15
(수정됨) 법의 면면을 뜯어보면
실수요 여부와는 상관 없는 9억 이상 15억 미만 전월세 대출 금지법입니다. 실제 적용에서 신축 살때 돈 애매하게 있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 빌려 전월세 주지 못하게 하는 영향입니다. 앞에서도 썼지만 투기에는 소위 수익률과 리스크가 중요한데 지금 이런 정도의 세금 및 각종 정책 리스크를 지고, 분양 가점 받으려니 다른 집 다 팔아서 무주택 된 다음에, 반드시 저 주택 사려고 하는 투기 수요 별로 없습니다.... 그럴 사람들은 이미 다 샀거나, 자녀 증여 줬어요 지금.
21/02/13 23:11
A라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B지역에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C지역으로 발령내네요(2년간) 갑자기 출퇴근 시간이 편도 한시간 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세주고 2년후에 다시 들어오고 싶은데 그게 안되네요 이 사람은 투기꾼입니까? 실수요자 입니까?
21/02/13 23:26
몇 년 지나면 해결될 거다 생각하는 근거가 뭔지 궁금하네요... 저쪽 동네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2-3 년 후에 확정적으로 터질 대형 악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21/02/13 14:17
(수정됨) 가격 올라가는 것은 둘째치고, 제 생각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유의 국가에 의한 통제를 너무 별거 아닌거처럼 생각해요.
이런 정책들이 발표되면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생각은 집값 또 오르네가 아니고 니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가 맞거든요. 사실 동아시아 문화권 중에는 민주화가 가장 잘 되어있는게 우리니, 이런 면은 확실히 서방(구소련 잔재 제외)이 우월하다고 표현해도 무방한것 같군요.
21/02/13 14:22
우리나라 재산상 상류층의 이민 및 해외 국적 취득 인구수를 보면
제 생각엔 충분히 국가 통제에 반감 및 분노를 가지고 있는거 같이 보입니다만. 사인간 거래에 징역형이 왠말입니까. 너무 당연히 화나는 거니 베이스로 깔고 가서 오히려 얘기가 안나오는거 아닐까요?
21/02/13 14:25
(수정됨) 이정도로 병맛 정책만 골라서 뽑아내는것도 능력이다 진짜
아직도 정부 부동산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둘중 하나죠. 그냥 관심이 없거나 멍청하거나...
21/02/13 14:35
글쎄요 열심히 잘한다고요?
문씨 정부가 부동산에 하는 짓 보면 효과가 나오긴 커녕 역효과만 나오는데도 주구장창 쓰레기 같은 정책을 펴는 중으로 보이는데요.
21/02/13 14:49
그래서 그 효과는 대체 언제나오는거죠?
결과가 나온다고 호언장담했던 시기가 몇번인지 기억도 안나는데요? 물론 지금까지 한번도 원하는대로 효과가 나온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21/02/13 15:16
잘하고있죠... 코로나 시대 대비해서 세수도 충분히 확보했고 서울vs지방의 주거계급화를 통한 부르주아(타도세력) 형성도 확실히 이뤄놨습니다.
지지층은 박사모 저리가라 할 정도로 견고하여 정권 유지도 걱정없고 총알 있겠다 내부 적도 만들었겠다. 다음 정권의 민주당 유지는 현재로썬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매우 잘하고 있죠. 덧) 부동산 효과 나올때 언론이 읽씹이라뇨. 지금 효과 나오고 있는것들 언론이 수없이 기사 쓰고있는데요.
21/02/13 15:31
(수정됨) 각종 정책들을 열심히 잘 실행한 결과, 그 효과가 이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 정도로 오르면 원래 전세가/매매가 비율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어 일정 기간의 휴식기가 나타나는데(과거 2003~2004년의 사례: 기존주택의 조정기 및 2001년에 급증한 분양이 입주시기가 도래하기 시작하며 매물 압박),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 전세가/매매가 비율이 일거에 폭증하며 휴식의 가능성 및 잠재적인 조정 폭을 상당부분 줄이며 시장의 안정적인 상승 지속이라는 효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2019~2020년과 같은 시기(비수도권을 포함하는 전국적 대세상승장의 출발을 알리는 장기적인 상승 전환 시기 : 과거 2001~2002년과 유사)에는 시장의 상승과 함께 신축 건설의 급증이 나타나는게 정상인데,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향후 증가할 수 있을 폭이 대단히 많이 남아있게되어 그만큼 경기를 부양할 여력이 많이 남게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을 공공에 상당히 힘을 쏟는다는 것도 특이한 점인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공공이라는건 그야말로 눈먼돈 빼먹기 딱 좋은거라 엄청난 이권이 발생합니다. 즉, 정치적으로 써먹을 여력도 많을 뿐더러 경제적으로도 얻어질 것이 상당히 많은 대단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02/13 17:36
의도대로 집값 잘올려서 잘하는거겠죠.
애초부터 의도부터 불순하고 폭등이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집값잡는척 하며 세금 더 걷는게 최고의 선택인데요?
21/02/13 15:10
무제한 주택을 늘리면 일본과 같은 다마 신도시가 속출하는 부작용이 이미 증명된 건데
망하는 지름길인걸 알면서도 갈수 밖에 없는길이라는게 결국 여론과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기 때문인것 같아요
21/02/13 16:36
예전에도 달았던 댓글인데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이 걸렸던 강남 근처나 위례같은 경우도 전세나 매매계약은 암암리에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쥐구멍이 유학, 이민 등등이었구요. 이거 안막으면 답 없습니다.
21/02/13 18:24
(수정됨) 민주당 초강세인 지역 + 그것도 비교적 시골분들 + 친척이라 패드립 불가여서 제가 한마디 해봐야 필패입니다...ㅠㅠ. 일점사 당할 뿐...
여긴 다 투기꾼 때문이라고 강하게 믿고 그래서 제재 더 해야 된다고들 많이 하시네요. 30대분들도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21/02/13 17:29
징역은 진짜 선 넘었네요. 이래도 콘크리트 지지층이 굳건하니까 저러는거겠죠? 국평오라는 말이 비하적인 표현이 아니라 올바른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질겁니다.
21/02/13 20:27
진지하게 국힘당과 뉴스공장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뭘 해도, 잘못한 거 걸려도 상대는 국힘 + 무조건 쉴드 콤보 와..
21/02/13 21:18
(수정됨) 개인적으로는 대략적인 파급 효과는 다음과 같이 예상합니다.
1. 어찌되었든 분양가상한제 적용된 아파트의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실거주를 해야만 함. -> 실제로 대부분 청약 당첨자들은 실거주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이 정책이 본질에 부합하여 이 정책으로 인해 실거주자에게 우선 분양되는 좋은 정책인지, 시장 참여자들이 이 정책에 적응하게 되어 새로운 실거주자들을 만들어내는 정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내세운 일차원적인 의도대로라면, 청약 당첨되면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하고 실거주하지 않을 사람들은 넣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실거주 하지 않을 사람들은 청약을 포기할 테니까,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실거주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약 제도의 상황을 살펴보면, 분상제로 인해 청약 당첨시 막대한 시세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수요자 외에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는 청약 지원자가 증가하여, 경쟁률이 증가하고 실거주자들 역시 당첨 기회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실거주 조건을 걸더라고 청약 당첨시 막대한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증가한 청약 지원자들이 실거주 조건으로 인해 청약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네요. 기존 같으면 청약 당첨 후 전월세를 내놓을 투자 목적의 수요층들이, 몸테크 한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실거주 수요로 전환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2. 분상제 적용된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 제한된데 이어서 전월세 임대가 제한됨. -> 신축 아파트 대부분이 실입주로 소요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입주 가능한 신축 아파트가 귀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3. 어찌되었든 실입주 가능한 현금을 보유한 사람만 분상제 아파트를 청약에 도전 할 수 있음. -> 이번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죠. 어찌되었든 이 정책으로 인해 분상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조금이나마 낮아질 것이고, 차주 이후로 청약 경쟁에서 탈락하게 된 사람들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차주 이후에 분상제 아파트의 청약경쟁에서 도태될 수요층은 현금 보유량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기존에는 현금 보유량이 적더라도 계약금을 낼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청약에 당첨되기만 하면, 전세 내놓고 전세금을 받아 분양을 받는 것(중도금 대출 상환 + 잔금 납부)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이 방법이 막히게 된 것 입니다. 차주 이후에는 무조건 실입주해야하기 때문에 보유한 현금에 주택담보대출을 더해서 실입주 가능한 사람들만 도전이 가능해졌고, 우선 전세를 끼고 분양을 받은 후 나중에 자금을 모아 입주를 노리는 방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본인이 동원 가능 현금이 적은편에 속한다면 기차가 하나 떠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동원 가능한 현금이 충분한 편에 속한다면 청약 경쟁자들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어 청약 당첨 기회가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 이민, 유학 등을 이용한 편법 전월세 가능? -> 제가 경험하지 못한 상위 클래스의 세계라 별 생각이 없네요. 많은 분들이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신것 같은데, 충분히 이런 것도 가능겠다 싶긴 합니다.
21/02/13 21:58
돈없다고 전세살지말고.. 돈없으면 연립빌라가든가 공공주택 살든가. 그것도 아니면 서울을 떠나란거네요. 사실 본심은 돈없으면 서울 좀 살지말란거죠.
21/02/13 23:17
이런거 뭐가 중요합니까
검찰개혁만 해주면 길거리 나앉아도 괜찮았던거 아닌가요? 검찰개혁 사법 개혁 실컷하고 평생 변창흠이 지어주는 임대주택에서나 살면 됩니다 어차피 집 살돈도 없으니 문재인을 지지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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